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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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14억 3,7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단위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정홍보분야에 6억 2,002만원, 민원행정편의구현 분야에 4억 9,387만 9,000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분야에 2,424만 5,000원,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 분야에 1억 8,632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억 1,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부기별로 곧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및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비로 1억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신문 등에 농특산물 브랜드, 남사당 상설공연 등 시정주요 홍보내용을 광고물로 제작하여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디오 홍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농특산물 브랜드와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2개월간 1일 2회 40초를 FM 99.9 라디오 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매체 홍보 제작료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안성시의 관광, 문화, 축제, 농특산물 등 다양한 홍보내용을 중앙방송, 중앙언론,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중시설이용광고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농특산물 등 시정의 주요 홍보사항을 동서울 또는 남부터미널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영상 광고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버스영상광고는 버스 안에 영상을 제작해서 농특산물, 안성의 문화, 관광 축제 등 시정주요 홍보사항을 시기에 맞추어 연중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대상버스는 어디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대상버스는 금년도에 여태까지 33개 노선에 평택, 오산, 화성, 수원, 분당, 여주, 이천, 용인 등 주로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남부권에 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 쪽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서울 쪽의 단가가 조금 높은데 남부 수도권보다는 서울 쪽 시내버스에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바꿔서 타켓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영업용 택시들한테 겉에 하는 건 장수사과인가 그렇게 광고한 걸 봤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택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접목을 못했는데 그것도 홍보비가 소요되지만 택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 택시도 그렇고, 다른 지역 택시도 가능합니다. 뉴스비전 동영상광고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 내 지자체 민원실 등에 설치된 뉴스비전이 100개소 됩니다. 100개소를 활용해서 안성의 시정주요 홍보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성맞춤 케이블TV 홍보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정의 주요홍보내용을 광고영상으로 제작해서 케이블TV 11개 채널을 통해 연중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록 홍보용 사진촬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의 역사와 시책을 사진으로 제작해서 기록·보존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앨범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의 전반적인 모습을 앨범으로 제작해서 본청, 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해서 축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앨범 하나의 단가가 50만원이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남사당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홍보비나 제작비가 바우덕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해 왔습니다.

이세찬위원

해 왔는데, 지금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홍보를 하긴 해야 되고, 예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지금 농정과하고 중복돼서 홍보하는 게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내용은 다르지만 농산물 분야는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YTN인가 MBN인가를 보다가 중복된 것을 느낀 거예요. 저게 안성시 나오고, 안성맞춤농협이 나오고, 어떤 때는 로고가 우리 시가 주관해서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구나.’ 했는데 지금 중앙매체 홍보 같은 경우도 브랜드 대상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한다고 그러면 매일신문사에 우리 홍보비 나간 것을 파악해 보면 타 신문사에도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 받기 위한 홍보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 중앙매체 홍보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하철 광고에 주력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원칙으로 따지면 위원들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각 과가 홍보하고 뭐하는 것은 사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과에서 홍보비 자르고 바우덕이도 그래요, 하려면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체계가 한 쪽에서 이뤄지고 중복 예산이 안 세워지는 거라고. 그런데 전부 잘라놨어요. 처음에 의원돼서 왔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안성맞춤농협 탄생해서 그렇게 하지, 바우덕이 축제 예산하면서 그렇게 하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볼 때는 홍보비가 부족한 거지.

김용완위원장

가격 좀 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시를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세찬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든지 해야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일원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농산물 관계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포괄적인, 주로 5대 농특산물 하는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복합 됐죠, 거기 상설공연도 있고, 어떤 때는 농특산물 홍보도 나가고 하는데 농정과는 하나의 타켓을 정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 우려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한 군데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 쪽에서 농특산물이 됐든, 어떤 지역경제가 됐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분야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보에 대한 예산 편성이 각 과별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간대도 의문점이 생기고 하다못해 비슷한 유형은 끝에 이름만 다르게 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세찬위원

농정과, 문체과, 바우덕이 홍보비로 예산이 얼마 나가 있나 다 뽑으세요. 내가 볼 때는 뭔가 조정이 있어야지 광고 나가는 거 보면 이중적인 게 있다고요.

김용완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명시가 된 게 없어요.

이세찬위원

광고비가 맞춤농협으로 가기 때문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안성소식지 제작비로 4,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은 안성의 시정, 각종소식, 공지사항, 미담사례 또 의정활동 동정 등 유관기관 소식 등 시정의 주요 소식을 지면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시정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시키고 또한 출향인들에게는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소식지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발송료 3,320만원도 같이 소요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 위에 영화제작은 뭐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영화제작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홍보영화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안성시 발전과 미래에 대한 비전, 안성의 경제,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영상물로 제작해서 안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활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3년마다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홍보사항이 추가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제작해서 활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2006년도 거 가끔 보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영상영화요?

정기훈위원

두 군데 정도 문제점이 도출되던데 지난번에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거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시민 입장이나 아니면 외지인들의 생각하고, 콘셉트를 같이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작자의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순수하게 안성을 홍보하고, PR할 필요성이 있는데 두 군데 정도는 안성의 콘셉트하고 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외지사람들은 모르는데 여기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부의장님, 그것은 별도로 뵙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작할 때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행정사무비 예산으로······.

정기훈위원

과장님,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하고 대기업 유치해서 예산 세운 게 있어요. 이것과 같이 접목을 시켜야지, 위원장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은 그 역할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지 과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이 많이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이나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이나 농정과, 문체과가 같이 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개 과가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일관된 안성 홍보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다음은 공보행정사무비 예산으로 각 부서 신문구독비 지원을 위한 신문구독료 2,088만원.

이세찬위원

신문요, 각 사무실 것을 다 따진 겁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각 사무실 가보면 쳐다도 안 보는 신문이 숱한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지방지, 중앙지해서 일부만이지 지금 들어오는 신문을 다 지원은 못합니다.

이세찬위원

돈을 안 내는데도 그렇게 갖다놔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건 아마 부서에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각 담당들이 보는 것도 있고, 또 부서에서 일부 수용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들한테 들은 건데 들쳐보지 않은 신문이 60～70% 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공식적으로 볼 거하고, 안 볼 거하고, 제재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신문 한두 개, 지방지 한두 개, 향토지 그 정도 수준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보면 여러 개씩 쌓여 있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 신문별로 예를 들어서 지방지가 특히 많은데 한 25개 정도 되고, 인터넷 신문해서 지금 50개 됩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 신문이 중요하다고, 특히 시 같은 데는 제일 타켓으로 생각하는데 유관기관이 그렇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농협 이런 데도 아마 저희와 똑같이 부서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별해서 제한을 하기가 저희 부서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조율을 한다면 조율하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이세찬위원

이게 간부회의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언론인 관계가 공직자한테 어려운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쳐다도 안 보는 신문을 왜 돈 주고 있냐 이거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서로가 경영이 어려워요 경영을 보면 몇 개 신문 외에는 상당히 열악하고 봉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광고해서 알아서 하라는 실태가 많은데 어렵습니다.

이세찬위원

광고비를 세워도 어쩔 수 없이 신문사 하나씩 나누어 주는 추세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다른데 외부에서 떼려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신 말씀인데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를 하지만 명확하게 부서장들이 그것을 끊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실태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두석위원

과장님, 감사기능을 가지고 계시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양두석위원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안성의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허가를 못 내줘요, 날 수도 있는데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성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기능을 충실하게 하신다면, 그런 것을 손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허가가 안 나는 건지. 그리고 어느 날 안 된다고 그러더니 허가가 났어, 그것도 잘못된 거고. 이장이 와서 허가 내달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데 높은 사람이 와서 질타를 해야 허가를 내주거든, 안성이 발전이 안 돼요. 이것을 빨리 손대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 인·허가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불허가를 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간 거는 문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더 강화해서 중점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양두석위원

민원이 한번 있었는데 금광면이야, 안성에서 썰매장 하나 없고, 체육행사를 하는 건데 허가가 안 난거야, 그래서 왜 안 나냐고 물어봤더니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낼 수 있는 데도 안 내준 거예요. 안성이 이렇게 해서 발전이 안 돼요. 안성에 썰매장, 스키장 하나 없는 데가 안성인데 왜 못 내주냐 말이에요. 감사기능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더 강화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감사기능만 활발하면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가 왜 안 내주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고 세수가 늘어야 되는데 안성서는 안 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허가가 잘나야지 인구가 늘고, 건축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안성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감사기능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보발행 예산으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보구독료로 300만원, 명예시민지원비로 180만원, 인터넷신문 스크랩비로 480만원, 방송촬영용 및 녹화 테이프 구입으로 240만원, 홍보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1,200만원, 항공촬영 헬기임대료로 700만원, 각종 행사시 영상방송장비 임대료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시정홍보차량 유류비, 수선비, 차량보험료 및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행정 등 부서종합 업무추진과 언론인 간담회 등 업무추진과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 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방송장비 및 화상방영 시스템 운영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청내 방송관련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청내 방송관련 장비가 교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구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상황실 화상방송 카메라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본청사업소 읍·면·동으로 송출하는 화상방송 카메라가 노후돼 잦은 고장이 발생돼서 새로이 교체해서 화상방송 송출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실 전면모니터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황실모니터는 전면에서 바라볼 때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대용량으로 모니터를 구입해서 회의 및 행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제13회 시민의 날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 출연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으로 불교사업 연합회주관으로 개최되는 5월 가정의 달 문화재 지원경비로 1,200만원,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연말연시 성탄문화재 지원경비로 1,200만원 계상했으며,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제60주년 6·25행사 지원경비 및 관내 중·고등학생 안보강연 및 안보현장 견학지원 경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불교, 기독교인데 천주교는 없고, 재향군인회는 이게 참 웃기는 분들이에요. 재향군인회가 중앙부처에는 사업이 많아요, 뭐 한전 납품권도 가지고 있고, 도로공사에 건설회사도 가지고 있고, 그런 데서 수익을 얻어준 것을 지구에다 내려 줘서 이런 행사를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시에다 예산 요구해서 자기네들 생색내는 거더라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 6·25전쟁 기념식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기념식은 우리가 해요, 누가 못하게 했어요? 직접 하시라 이거예요, 왜 직접 안 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거기 안보단체에 줘서.

이세찬위원

아니, 중·고등학생 안보교육은 우리 시가 직접 운영 못합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것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직접 하세요!

정기훈위원

상세한 집행 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했나 볼 수 있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여기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정기훈위원

그거 복사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 안보단체가 여하튼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역할에 자부담도 들이고, 시 지원도 받아서 지역의 제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대개 그런 분들이 안보단체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로하세요, 그렇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그래도.

이세찬위원

왜냐하면 너무 정치적이다 이거예요. 순수하게 이 나라 안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6·25행사 날 갔었어요, 재향군인회장 인사말이 순 정치적인 의도라 이거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도 갔었는데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이세찬위원

전직 대통령을 빨갱이 좌파로만 몰고 있고, 이 나라 대통령했던 사람들을 빨갱이로 공개석상에서 인사말을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안보견학은 정치적인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이세찬위원

글쎄, 안보견학을 중·고등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시가 직접 하란 말이에요. 왜 못해요. 그리고 안보교육 할 수 있는 거 충분합니다, 안성도 장군들이 퇴역하고 와 있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한테 강의를 맡아서 중·고등학교 좀 시켜 달라고 그래요. 여기 재향군인회 회원보다 수준이 100배는 나은 사람들이에요. 육군본부 작전사령부에 있어봐서 이 나라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지를 더 상세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정치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정기훈위원

저도 들었어요.

이세찬위원

끝나고 나서 입 가진 사람마다 다 그래요,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 몰아도 되는 거냐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시정을 시켜서 이번에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시키든 관계없이 이 부분은 6·25행사도 직접 치르고, 안보견학도 직접 치르란 말이에요.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도 안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직접 하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시정홍보도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목을 바꾸면 되는 거죠.

이세찬위원

옛날에 민방위 교육할 때 시에서 강사비 예산 세워서 초빙해서 직접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로 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방향을 바꾸냐는 거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체가 그래도 활성화 있게 움직이려면, 물론 자체 예산 가지고 다 해도 좋죠, 그런데 어려우니까.

이세찬위원

자체적으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후차적인 거예요, 그분들이 활동해서 하는 거고.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왜 남한테 시키냐는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조직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로그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성시 블로그 기자단의 벤치마킹에 따른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예산으로 블로그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시정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블로그대회 시상금으로 430만원, 시정홍보 공무원 블로그대회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것은 한 군데로 액수를 늘려서 좀 질이 좋은 대상을 해야지 공무원 따로 일반 따로 나누는 게 꼭 필요한 겁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일반인들 시정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블로그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열 분을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그 밑에 것은 안성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별도로 홍보대사가 아니라 시정홍보기자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파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안성이 좋아”로 해서 네이버하고, 다음에 개설을 했는데 이게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세찬위원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볼 때는 이 액수가 적지만 전체 예산에서 시청 직원들을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걸고 플러스해 보면 적은 게 아니에요. 각 과가 다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다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블로그가 저도 올해 접해본 건데 돈을 별로 안 들이고 홍보를 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네이버는 하루에 3,000건, 다음은 1,000건 해서 4,000명이 방문하고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인터넷이 전혀 안 됐던 게 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 같은데 가 봐도 기가 막혀요. 그런데 안성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그걸 많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안성시를 뚫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막혀 있다.” 고 심한 말씀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됐다고 해서 훨씬 고맙게 느껴지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 지금은 퇴직하고 그만두셨는데 미양면장 하셨던 분, 제가 안성시 들어와서 답답해서 미양면에 들어가서 안성 시정에 대한 것을 거기서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하신다니까 고마운데 이런 것을 하려면 어차피 좋은 이미지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공무원 따로, 시민 따로 하지 말고, 한 군데로 상을 많이 줘서 좋은 아이디어를 붙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몰아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공무원도 참여하는 것으로 일원화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행정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민원실 민원인구독용 잡지구입비로 84만원, 민원실 냉난방기 유지보수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복사용지구입비로 480만원, 프린터복사기 팩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858만원, 민원실에 설치된 수족관 대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구입비로 240만원, 공기청정기 필터교체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시책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경비용역료 지급경비로 792만원, 무인민원기 소모품 구입비로 450만원, 무인민원기 유지보수비로 1,618만 6,000원, 네트윅 인증기 유지보수기로 2,218만 7,000원, 민원도우미 운영 예산으로 5,949만 6,000원, 인감대리발급 및 G4C 민원서류 송달요금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동영상 전화사용료 및 TV시청료 예산으로 54만원,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 예산으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하여 2,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부스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패드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종합민원실 민원친절도 조사시스템 사용료 및 설문대상자 상품 지급비로 152만원,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도 조사용역비로 1,2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업무 인건비 예산으로 여권민원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3,1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기능직 채용을 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공공기관에도 비정규직 공무원이 꽤 많은 거더라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일용직이요.

이세찬위원

글쎄, 비정규직 아니에요, 1년, 2년 된다고 정규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

일반회사가 비정규직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건데 이런 공공시설까지 그러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게 한 8개월 정도 고용을 하는 건데 이거 외에는 여권만료안내 예고문 발송하는 대사작업도 하고, 여권 신청하러 왔을 때.

이세찬위원

일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산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성화시키는 게 일반사회가 그렇게 되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정부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정규직을 늘리더라도 전환하는 방향으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건 총액 인건비 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세찬위원

총액 인건비 제도는 실질적으로 정식인 공무원들이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수당 가져가고 그런 게 정규직을 늘리면 줄어들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여권사무용품 구입비로 394만 5,000원, 여권전산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거 전부 인건비인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용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두석위원

좋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유인물로 갈음하되, 위원님 각자가 질의할 것을 하자는 거죠. 대체적으로 감사기능 쪽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감사유공, 공무원표창, 감사업무추진비 똑같이 담았네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증액은 못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기동감찰을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계 직원들이.

이세찬위원

감사계에서 다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용역은 어떤 내용이죠, 해마다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해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의정비 결정을 해마다 매년 다음년도에 의정비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여론조사를 필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600만원이나 들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이거 용역하지 말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남들 하는데 따라만 갔지 여태까지 이거 해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올해는 반납했어요.

이세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안 하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의원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추이를 봐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래도 계상을 해 주십시오. 삭감을 하더라도 계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올해는 동결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동결해 주셨잖아요.

이세찬위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비를 총괄적으로 쓰실 때 우리가 자꾸 관내에 큰 것만 생각하다 보면 관내에서 잘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한테 협력을 얻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가 관내에 있는 농산물만 써줘도 엄청난 효과예요. 가격 차이가 나서 저 분들이 안 쓰는 거더라고요. 올해 쌀이 남아서 제가 6월부터 기업체를 방문해서 해 보니까 5,000원에서 1만원 차이나요. 그래서 미양 쌀을 써주는데 그 차액을 식당 하는 사람한테 5,000원 더 쓰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차액을 회사가 식당으로 주고, 미양 쌀을 구입해 오면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부탁해서 소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 광고지를 시가 직접 발송해서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장님이 호소문을 하나 자필로 써서라도 그것을 복사해서 광고지하고 같이, 그게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느 모 회사는 250가마씩 치워요. 그게 서산에서 간척지 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을 어디서 쪼개서 하시든지 해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신경 쓰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영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먼저 2010년도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와 설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운용 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에 조성계획은 60억원이며, 2010년도 말 조성계획은 94억 2,7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2010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계획은 94억 2,714만 4,000원으로 예금이자수입 2억 5,678만 6,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30억원, 전년도 예치금 수입금 61억 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금은 예치금으로서 94억 2,714만 4,000원을 전액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목표금액이 얼마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300억원입니다.

정기훈위원

300억원이면 언제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5년간 60억원씩 해서 300억원을 목표로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5년 후에 교육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5년 후에요? 그건 좀······.

정기훈위원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고등학교 하려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부터 입학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특수목적고니까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를 세우는 거니까 전체 학생에 관한 수요에 관한 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특수목적고라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계열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안이 나와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청사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글쎄, 저희도 기금을 설립할 때는 특수목적고의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계열을 확정하고 나가면 일관성 있고 좋은데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불투명하게 파악돼서 지금 어느 계열을 선택해 놓고 또 변경될 우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항간에 나오는 얘기는 다른 얘기까지 나오니까, 진정 안성에 필요한 특수목적고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영어면 영어, 문학이면 문학, 예술이면 예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직 그 분야를 선택을 못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서에는 40억원인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수정해서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양두석위원

통리장 체육행사지원 3,000만원은 어떻게 지원 나가요? 한 회에 1회성으로 쓰고 말아요?

김용완위원장

양 위원님, 이것부터 의결이 끝나고 하시죠. 기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16억 9,036만 6,000원이 증가한 583억 7,62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선거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 동시선거 부담금을 15억 7,60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3,53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2,11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부재자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써 620만 4,000원 그리고 선거관련해서 여비로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련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453만 3,000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써 통리장 장학금을 1,815만 8,000원을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통리장 체육행사 3,000만원입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위에 것은 동결을 시켰고, 전년도보다 예산을 1,000만원 늘리셨는데 체육대회행사가 해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년에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에 추경에 늘려줘서 재작년에 3,000만원 갖고 했어요. 본예산에 2,000만원 가지고 했다가 추경에 1,000만원 해서.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이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본예산만 따지니까.

이세찬위원

체육행사 해 보면 격년제로 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체육행사 하나 때문에 3,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좀 과하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런데 인원이 원래 많으니까.

이세찬위원

이장님들 별도의 행사가 꽤 있거든, 이런 것을 안 하고 장학기금을 올려주면 안 돼요?

정기훈위원

장학기금은 해당이 별로 안 되죠.

이세찬위원

연세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젊은 분이 없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나이제한을 없애고 보니까, 사실 시골 때문에 없앤 거예요, 그런데 1·2·3동 같은 경우는 몇 십년 보는 거예요, 심지어 8년, 10년은 우습게······.

정기훈위원

제일 오래 된 사람은 23년 본 사람도 있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을 시킨다든지, 연임에 한다든지, 3회에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통리장 임명에 관한 거요.

이세찬위원

그런 것도 결부돼 있는데 사실은 장학기금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장학금은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어서 돌릴 수도 없고, 장학금은 학교 수업료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도 없고, 작년에 보면 자녀가진 사람들이 통리장장학금을 7명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장님들 자녀를 장학금 준다는 것은 증액이 맞지 않아요.

이세찬위원

내가 보기에는 체육대회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시민체육대회하지, 이런 거 하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장님들 체육대회 3,000만원이면.

이세찬위원

그리고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보내는 거 있죠? 시에서 주관해서 가는 게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전체가 못 가고.

이세찬위원

면별로 5명, 6명씩 아니면 두세 명씩.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을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것도 격년제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게 면당 한 200만원 꼴 들어가는 건데, 15개 읍·면·동 옷들 해 입고 그러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옷도 티 하나 하는 거라 이해는 가는데 행사위주니까 너무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노래자랑으로 끝마무리 하고 이런 식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장단 대표가 안성에 있는데 해 줘야지 어떻게 해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공부 많이 하셨답니다.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예산은 많이 동결해 주시고, 작년보다 해외풀여비도 줄여줬는데 1인당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체육행사비요?

이세찬위원

5쪽에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 공무원들 보내 주는 거 해외연수비 풀여비.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국제화여비요?

이세찬위원

네. 작년보다 5,000만원을 감액해 주셨는데 1인당 200만원씩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일본을 갈는지 어디를 갈는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가 산출한 거지 평균 200만원 안 들어갑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75명 예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이것저것 상사업비 받아다가 제주도 간 거까지 따져보니까 거의 200명이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2008년도에 200명 갔죠.

이세찬위원

아니, 올해는 갈 수 없는 여건이 생겼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220명 정도 갔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1,000명에 몇 %인지 아세요? 퍼센티지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정기훈위원

1,000명이 안 되니까 30%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상사업비 가지고 일본이든 가까운데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선 연수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비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사업비를 받아오든 그것도 예산은 예산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래서 상사업비도 저희 방침은 부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왜 여러 명 가느냐 그러지 말고 정말 거기서 애쓴 핵심요원을 뽑아서 진짜 배워올 것을 배워오면 효과도 있을 텐데 여러 명 가다 보니까 자기가 공로도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별로 효과도 없다고 그래서 아마 그런 방침으로 상사업비 계획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이 연수비를 140만원 잡은 것도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자료 받아보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1인당?

이세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중국, 동남아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200만원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총괄로 1억 5,000만원만 염두에 두시고요.

이세찬위원

그건 아니죠. 그럼 1억 5,000만원 지출내역서 가져오라면 풀인데 가져오실 수 있어요? 풀인데 계획이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평균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가는데.

이세찬위원

워낙 풀풀하는데 풀예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3,000억원 풀로 짜서 “의회에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과에서 통제가 안 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세찬위원

제 얘기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사업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1년에 몇 명 연수를 보낼 것이냐 하는 목표는 정해 놓고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따지니까 200명이 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상사업비는 연초에.

이세찬위원

이것은 큰 문제예요 1,000명에 200명이면 엄청나게 보내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특이했죠. 2007년도에는 그렇게 안 됐고.

이세찬위원

2007년도에는 150명 갔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 정도 되고 2008년도가 많았어요.

이세찬위원

내가 보니까 제주도 가는 것도 읍·면·동에서 한 명씩 보내니까 서로 들 안 가려고 해요, “갔다 왔는데 뭘 또 가요.” 어떤 직원은 지겹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계를 각 과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어디 국내연수가 되든, 해외연수가 되든,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올해는 목표가 75명이면 75명만 맞춰라 이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도나 사무계획에 의해서 가는 게 수시로 나타나요.

이세찬위원

도에서 가는 게 아니라 업무로 인해서 가는 게 있잖아요. 업무로 인해서 연관돼 있는 사업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도 좌우지간 여기서 주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사무관급은 예산을 보내 주는 것도 있다면서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어요, 다 자치단체로 부담이에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안보단체연합회 안보강연 행사지원 해서 650만원이 있는데 안보 가지고는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도 1,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어느 쪽에서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재향군인회에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안보단체라는 것은.

이세찬위원

재향군인회에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주체가 재향군인회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재향군인회 회장이 여기 안보단체 회장을 들어가서 그렇지 거기는 보훈단체라든지 6·25참전, 월남참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월남참전도 그분이 회장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 분이 회장이 돼서 그렇지 양쪽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세찬위원

아니죠, 이건 양쪽이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회장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깎는다고만 능사가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쪽에서 일처리해 줄 것을 쪼갰다는 거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안보업무는 저희가 서무계에서 군부대관련하고 안보업무를 하니까.

이세찬위원

우리가 포순이 봉사대 같은 것은 문제점을 자유총연맹에 지적을 한 것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기관인데 사회단체에다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평통 같은 경우 평통이 헌법기관이거든요? 새마을운동지원, 자율방범대 순찰연합회, 지방행정동우회가 사회단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 사회단체에 관한 조례에 민주평통이 포함돼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민주평통을 사회단체로 분류하는 이유는 위에서는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하부적으로 내려가서는 단체기관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이세찬위원

과거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과거거 보면 별도로 예산 담았어요, 2,000만원, 3,500만원씩.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보통 행사 사업비로 갈 때는 별도로 담고, 여기서······.

이세찬위원

옛날에는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 형식으로 줘서 2,000만원대를 잡았다가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4년 동안 안 줬어요. 4～5년 정도 된 것 같네. 소액으로 줬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예산도 적을뿐더러, 저는 예산도 적다고 주장하는 거고, 헌법기관을 사회단체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회단체장은 시장님이 임명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뽑아서 한 거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그런데 평통은 추천을 누가 했든 간에 대통령 임명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추천권만 있죠.

이세찬위원

이것을 사회단체에다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본인은 평통 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사회단체 심의위원회 자체심의에 포함돼서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아직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발령장은 대통령령으로 나요. 교육은 국가기관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거 분류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볼게요.

이세찬위원

내가 볼 때는 별도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도 적고 이것을 가지고 쓰시되 추경에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외빈초청여비가 350만원이잖아요, 어떤 외빈을 뜻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자매결연도시라든지 그런 데 방문할 때.

정기훈위원

자매결연 국제교류도 있잖아요, 100만원씩 해서 10명.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여기 1,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훈위원

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상황에 따라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정기훈위원

세계민속축전.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나 민간인들이 올 때 사업할 수 있는······.

정기훈위원

350만원 정도. 위에 것은 대만이나, 영화시나 아니면 중국 심향 거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자매결연도시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해외연수비를 600만원이나 세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빈도 350만원을 했는데 거기는 600만원을 했거든요, 너무 적지 않아요, 한 700만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600만원짜리 해외연수를 가는데 물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협회에서 해외연수 가는 게 있는데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50만원이면 외빈이 아니고, 일반인이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자매결연도시.

정기훈위원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제여비해서 공무원들 75명 얘기는 이세찬 위원님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떤 데는 해외연수 200만원하고, 350만원하고, 600만원씩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 거고, 민간행사 보조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예산을 안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사 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뭐요?

정기훈위원

안성시 안보단체연합회 강연 행사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금년도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했죠.

정기훈위원

금년도에 추경에 세운 건데 작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작년에 했죠. 추경에 세워서 5월인가 했죠.

정기훈위원

과장님, 추경에 계속 세우셨는데 금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세우셨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작년에 결성됐어요.

정기훈위원

알아요. 아는데, 안보단체 좋지만 너무 하잖아요. 너무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쪽에 자유총연맹지원인데 이거 차라리 같이 해야지 포순이 하고 어머니 봉사대를 굳이 자유총연맹하고 같이 연결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자유총연맹에도 사회봉사하는 사업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결론은 포돌이나 포순이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포돌이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포순이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하나의 범죄예방 차원도 있고.

정기훈위원

활동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똑같은데, 자유총연맹 사업에 중앙에서 준거 보니까 매뉴얼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성에서 별도로 만든 사업이 아니고.

정기훈위원

이것은 서장님이 별도로 해서 만든 건데 왜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어머니폴리스를 서장이 만드는 게 폴리스고, 포순이는 자유총연맹 사업매뉴얼에 있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왜 거기에 소속돼 있는 거냐 이거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거기 사업매뉴얼에 있다니까요.

정기훈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사실 자유총연맹은 안보단체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지원 좀 더해 주시죠. 증액한 1,000만원 더 해서 지원해 주시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거기도 더 증액 안 했어요.

정기훈위원

여기도 안보단체인데 해줘요. 포돌이, 포순이 다 해 주고 자유총연맹까지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좀 팍팍 지원해서 사회단체에 더 줘요. 그리고 바르게 살기협회에서 운영비 받아 보니까 바르게살기 운동하는 게 아니고, 김장해 주고 엉뚱한 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산을 딱 맞췄어. 이세찬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자유총연맹에 한 500만원 부시장님한테 증액요구해서 본회의장에서 해요. 안보가 우선이니까 좌파가 날뛰면 안 되니까 증액시켜요. 참, 너무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제가 질의해도 돼요?

정기훈위원

조금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공사립 유치원 민간행사보조로 주고, 안성시 학원연합회 연수비 지원 500만원 해 주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이고, 학원은 학원이에요.

정기훈위원

그거 연수 지원하는 거하고, 학원하고, 유치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학원은 일반 학원이에요. 공사립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봐야 되고, 학원은 보통 무슨 영어학원, 중국어학원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솔직한 얘기지 우리 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대응투자사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고, 전국에서 60등 내 상위랭킹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반응은 안 그렇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글쎄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교육기관에 설명을 드렸어요.

정기훈위원

과장님은 이런 예산을 굳이 왜 지원해 줘요? 아예 안 해 주고 욕 얻어먹는 게 낫잖아요. 지원은 지원대로 다 해 드리고, 욕은 욕대로 먹고, 질타당하고 심지어 의원하고 집행부 간부 ××사람들 뭐하느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게 지원해 줄 필요 없이 과감하게 삭감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면 웅변대회 하지도 않고, 웅변대회에 200만원 예산도 세워 줬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웅변대회 금년에 했어요.

정기훈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게 안보교육이죠? 지금 때가 어느 때 인데 이런 것을 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똑같아요. 무의미한 것을 왜 하느냐 이거죠. 선별해서 웅변대회 그런 거 말고, 안성시민이 스스로 바뀌어보자는 캠페인이 필요한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런 것도 우선 필요하지만 안보에 관련된 것도 아이들한테 중요하죠.

정기훈위원

안보단체 500만원 의회에서 부의장 직권으로 올려드릴게요. 500만원 증액하는 게 낫지 문제가 많아요. 이제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교육기관 쪽에 질의를 드릴게요. 그 전에 방범용 CCTV가 10개소를 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관제소하고요.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았어요. 우선 교육기관에 대해서 12쪽에 대덕초등학교 외 교육시설 개선사업비가 전년도보다 8,400만원이 증감되셨는데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외’라면 몇 개 학교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대응투자사업인데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몇 군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16개 학교.

이세찬위원

양성중학교 보니까 다목적실이 당장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외’하고 1식 으로 들어오면 16개에 1억 9,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좀 위원님들 나누어 주시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13쪽에 보면 ‘영어 체험교실 운영비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개산초등학교 같이 하나 또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거기 운영비예요. 2억원 가지고 양진초등학교가 1억 2,000만원, 개산초등학교가 8,000만원.

이세찬위원

왜, 양진초등학교는 1억 2,000만원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크니까요.

이세찬위원

그럼 버스 운영비는 버스 끌고 그런 운영비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은 학교영어체험교실 하는데 운영비로 쓰는 거니까 학교에서 항목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버스도 쓸 수 있고, 거기에 인건비도 나가고.

이세찬위원

체험학교를 두 군데 시설보조를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주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하면 그 외에 못한 데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거점학교를 5개교로 해 놓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시설을 리모델링까지 해 놓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죠.

이세찬위원

운영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운영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부동산특별교부세로 영어에 관해서 20%를 쓰게 돼 있어요, 목적사업으로.

이세찬위원

충분히 이 예산을 쓰게끔 돼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설을 해 주었으면 거기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운영비까지 준다면 상대적으로 거점학교를 더 확대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렇죠. 운영까지 계속 안고 가야 하니까 힘들죠.

이세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재정부담이 가는데 시에서 추진을 안 하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여기는 목적사업대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잘 봐요, 거점학교도 안성시내 비룡초등학교에서 개산초등학교 가는 게 낫습니까, 대덕초등학교 가는 게 낫습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잘보고 가야 돼요. 주민등록 가지고도 행정담당하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대덕초등학교는 교실이 남아요, 비룡초등학교는 모자라고, 전부 교통이 불편하다고 주민등록 옮겨서 비룡초등학교로 가 있어서 그래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그게 행정에서 역할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 지경이 나오는 거예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계속 하면 안 가요. 그리고 거점학교도 그렇잖아요, 콘셉트가 맞아야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거점학교를 당초에 선정한 것을 조사해 봤더니 교육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3개 학교가 했더라고요. 용머리초등학교하고, 양진초등학교하고, 개산초등학교 그런데 동부 쪽에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신청할 학교가 없어 가지고 공도 쪽에 2개가 더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양쪽으로 배분을 한 모양이에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점도 지역에 대한 연고도 필요하고, 확대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주니까 상대적으로 거점학교를 늘려 갈 수가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시설비를 거점학교 신청을 받아서 해 줄 텐데 운영비는 못 주겠다, 뭔가 용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라면 내가 보기에는 거점학교 성공을 해도 확대해서 못합니다. 제일 걱정이 이런 거예요. 특정지역만 특혜를 보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운영비보다는 거점학교를 우리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이었나요, 과거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배분했죠? 도비가 얼마였었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순수 교부금으로 한 거예요.

이세찬위원

이거 말고 먼저 거점학교 시설비 지원하는데 얼마가 들었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홍현식 2억 5,000만원에서 시설비가 1억원이고요.

이세찬위원

이 예산만 가져도 거점학교를 1개 면은 할 수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1개 학교는 할 수가 있죠.

이세찬위원

이 정도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사업, 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사업, 초등학교 두 개는 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도 내용을 하나 복사해 드리죠.

이세찬위원

위원들이 예산 설명서 안 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별도로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시비, 도비, 교육청비, 3자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학교가 돼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든지, 특수학교 보조라든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같이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료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국제화여비 15쪽에 공무원들 해외교육여비는 또 뭐예요? 400만원씩 5명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어디요?

정기훈위원

15쪽에 국제화여비.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교육가서 교육기간 중에 가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뭘 말씀하시는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도 교육원에 교육을 가면 교육 기간 중에 교육생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요.

정기훈위원

도에서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그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짜리 장기 교육가잖아요, 거기서 문화관광 교육이라든지 가면 교육기간 과정으로 외국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여기 1억 5,000만원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여비로 가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 부담을 주는 거라 별도로 관리합니다, 교육과 관련이라.

정기훈위원

교육관련 여비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해마다 그렇습니다, 교육기간 중에 가는 사람들.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400만원이고, 아까 거기는 350만원이고 그래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장기교육 가는 것은 유럽이라든지 장거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가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여기도 공무원들 해외교육여비 해서 한 500만원, 600만원 해 주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거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라.

정기훈위원

그럼 잣대가 다르잖아요, 같은 해외연수인데 350만원이 있고, 400만원이 있으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까 350만원 예산은 우리 자매결연한 데가 가깝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과장님, 자매결연한 데가 아니고, 해외여행 국제교류비 자매결연은 100만원이에요. 국제교류시 국외여비는 100만원 정해져 있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 밑에는 그것도 자매결연도시인데 그것은 민간인들이고,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고, 그 밑에 350만원 잡은 것은 민간인들입니다.

정기훈위원

민간인은 100만원 정해져 있고, 국내교류 여비는 350만원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글쎄, 민간인들요.

정기훈위원

민간인도 어떤 사람들은 100만원이고, 어떤 때는 350만원이고 그래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위에 것은 다 공무원 여비죠. 거기 몇 쪽이죠?

정기훈위원

5쪽하고 15쪽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안 맞잖아요?

이세찬위원

부의장님 질의응답 하시는데 끼어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풀여비 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국제화 국외여비 100만원 세운 것은 공무원들 국외여비예요.

이세찬위원

선진지 견학에 뭐에······.

정기훈위원

그런데 국제여비 공무원들은 200만원이고요 .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은 풀여비고.

정기훈위원

이것도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민간인들은 교류비가 100만원이고, 공무원들은 200만원이고, 외빈은 350만원이고, 공무원교육은 400만원이고, 이게 어느 잣대냐 이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국가가 다르다니요, 잣대가 통일돼야 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 외빈은 350만원이고, 공무원 해외교육여비는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공무원이 장기교육가는 것은 도에서 계획해서 여러 날로 코스를 일주일 잡아서 가더라고요.

김용완위원장

담당님, 설명해 주세요.

담당

인사담당

구혜순 공무원 해외교육여비는 6급 교육가면 70명이 한 개거든요, 그럼 팀을 짜서 4팀으로 한 열 명씩 나누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처럼 일자별로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기간은 10박 이상이 되고, 나라도 몇 군데로 가기 때문에 평균 이 정도 선에서 올해도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교육도 좋은데 도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인사담당

구혜순 교육원에서 주관해요.

이세찬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공무원 교육비 예산을 잡으면서 연수비는 안 잡아주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구혜순 아니, 이게 교육부담금하고, 거기에 따른 여비를 포함해서 목이 다른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교육비도 안 줘요, 우리가 다주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글쎄,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풀여비로 복합적으로 예산을 잡는데 별도로 항시 넣는다는 거지. 그 위에도 연수비가 40명 또 있잖아요, 모범공무원선진지 견학차 각 과에 한 명씩.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은 격려차 가는 것으로 봐도 돼요.

이세찬위원

어떤 것은 격려 아니에요. 해외연수 투자비도 격려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것도 있고, 공무원동우회 및 체육활동해서 다른 것은 예산이 동결됐는데 이것은 늘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뭐요?

정기훈위원

사무관리비 공무원들 체육대회 가는 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동호인들 체육대회 가는 거요?

정기훈위원

동호인들 자기들 끼리 운동하고, 클럽대회 참가하는 것도 정부에서 돈대주고 지원해 주는데 또 체육행사 지원해 주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체육행사는 과별로 하는 거고, 종목별로 대회 나가는 게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볼링이면 볼링,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다 나가죠. 그것도 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세찬위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복지부분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복지 차원이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복지카드 별도로 주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주죠. 그게 여기서 세워 주신 100만원 꼴이죠.

정기훈위원

복지제도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봐요, 상해보험 가입비 1인당 25만원, 작년보다 오른 거예요, 그대로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도 동결입니다. 안 올랐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복지제도는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도 동결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동결인데 인원이 늘어서 작년보다 8,200만원이?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봐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지기금은 뭐냐하면 맞춤형복지제도는 자기가 운동을 하든 뭐하든 자기 개발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동호회활동까지 지원한다는 거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동호회활동은 어디 공식대회에 나가거나 할 때.

이세찬위원

알아요, 우리도 격려하느라고 두 번 가봤는데 그건 이중이라는 거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단체로 가니까.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중이에요. 그럼 시민들 20～30명씩 묶어서 체육대회 한다면 그거 지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민들 복지는 누가 챙기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정부가.

이세찬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이세찬 위원님, 공무원 나이제한 없으니까 내일부터 공부해서 시험 봐요.

웃음

이세찬위원

공무원들이 직장생활에서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해요. 여기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해서 1,000만원 있고, 다 똑같은 사업인데 필요해요. 단합대회도 봄·가을로 체육대회도 과별로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맞춤형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조례로 규정을 지읍시다, 안성 관내에서만 쓰는 것으로.

정기훈위원

안 돼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돼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도움이 되죠.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골프장 가는 사람 천안 상록 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골프장에 몇 명됩니까.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골프연습장은 돼요

정기훈위원

연습장은 돼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옷을 하나 사 입어도 관내에서 사는 것만 인정하자 이거지.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차피 시비로 예산 담아주는 거니까 그 시비가 시민들한테 가게끔. 이것은 규정을 지으면 원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권고사항을 1년 해 보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권고는 할 수 있죠, 저희가 검토할게요.

이세찬위원

왜냐하면 필요해요. 지역경제가 어렵다, 내수경기가 안 된다는 것은 안성시에서 그만큼 다른 것을 사러가도 평택, 천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것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터미널이 저 지경되면서 영화관이 없어지니까 중·고등학생까지도 영화 보러 평택, 서울로 가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까지 그런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권고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외에 뒤에는 인건비성인데 본위원은 다른 건 됐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기금 전출금 특수목적고 40억원 아니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30억원입니다. 그건 본예산 끝나고 수정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정기훈위원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구내식당 시설비가 300만원하고 집기까지 사줘야 되는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500만원인데 금년에는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대략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있고, 교체 안 하는 게 있으니까 해마다 다를 수 있죠.

정기훈위원

식당의 그릇 같은 거 숟가락, 젓가락, 식기 같은 것도 다 시 재산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그 분들은 오셔서 밥하고, 운영만하면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집기 같은 것은 저희가. 그래야지 계약할 때 나가고 들어올 때 자유롭죠. 시설을 해 놓으면 계약 끝나고 끝날 때는······.

정기훈위원

“돈 달라, 나 못나간다, 너 나가라.” 그런 것 때문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업체가 시설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계약할 때 대략 조건을 붙이죠. 돈도 내놓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기부금도 내놓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긴 돈벌이가 안 돼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이용을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렇게 봐야죠.

이세찬위원

지금 직원들한테 한 달 식비를 며칠 치 줘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며칠이라고 안 하고 급식비가 14만원이요.

이세찬위원

7,000원씩 계산한 거 아니에요?

담당

인사담당

구혜순 정액 급식비라고 해서 인건비에 다 포함해서 나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청 내에 있는 사람은 50%를 식권으로 줘 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보려고 했었는데요.

이세찬위원

아니, 예산도 덜 들어가요. 여기에는 4,000원 아니에요, 그런데 통장에 넣어주는 것은 6,000원인가 7,000원 계산해서 넣어줄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지금 여론조사도 해 보고,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것을 없애야지, 없애면 누가 제일 손해인 줄 알아요?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들하고 손해를 보는 쪽이 좀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권고하고 그래요. 그래서 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과장이 데리고 가라고 권장도하고.

이세찬위원

식권으로 줘요, 통장에 넣어주지 말고.

정기훈위원

현행법상 안 되는 거래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반발이 많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 건데 반발이 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당장, 과장님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담당급 이상만 돼도 이해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내 보수를 가지고 터치를 하느냐.”

이세찬위원

그러면 보수라는 게 그날그날 먹는 식비 영수증 갖다가 제출해서 통장에 넣어줘야지. 그런데 지금 점심 먹는데 내려가서 먹어도 비싸야 4,000원에서 5,000원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정액으로 보수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질 수는 없고.

이세찬위원

농협은 7,000원으로 통일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안 되니까 아마 일반 기업체도 납품하는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여러 군데 같이 하고 있어요. 집단급식소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14쪽에 공무원역량진단 용역비 5,000만원은 뭐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이 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신뢰도 못 받고, 그런 분위기로 살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직급별로 또는 직렬별로 역량을 분석해서 어떤 교육 강화를 하든지 시스템으로 가서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내부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사업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어떻게 갈 건가를.

이세찬위원

용역비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올해 같은 일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교육비가 증액이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여기서 우리 조직을 개인별로, 직급별로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제시를 해 주고.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비를 옛날에 8,000만원을 세워서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시장의 요구, 직원들의 요구, 세 번을 고쳐서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어요. 용역이라는 게 다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맞추어갖고 와 봐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기에 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참고 했겠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이 교육비로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더 친절하고 본인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 준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역비로 간다는 것은 낭비라는 거죠. 지금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데, 과잉충정에서 나온 문제점이 많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직급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그래요.

이세찬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비로 돌리는 게 맞아요. 5,000만원어치 들여서 교육을 하면 모를까 용역비는 안 맞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면 교육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개 하는데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것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나오겠다 이거죠. 저희가 1년에 한 1억원 들여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다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나오면.

이세찬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교육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운 그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행정을 보면 행정직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시설직은 시민들한테 군림하고 있어요. 공사하는 데서 민원 들어오잖아요, 와서 기껏 시민들한테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꾸 민원 넣으면 예산 안 주겠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특수한 데겠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직이 시설직들이 그런다니까요. 지금 심각해요. 안성천 상류공사에 관련돼서 이게 기자 앞에서 나온 얘기예요, 도 직원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미장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현장 나가 봐도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면 면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면에서 소규모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불편 있으면 이장한테 얘기해서 해결이 안 되면 면에 가서 얘기하고, 또 시에 올려놓으면 직원들이 쫓아와서 이러면 이 동네 공사 앞으로는 숙원사업 못해 준다는 식이에요. 이게 군림하는 행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냐,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냐, 그런 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교육예산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 이거죠.

김용완위원장

위원님,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지적할 부분만 지적하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는 생각하는 게 교육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시해 주는 게 없다고 교육기관에 맡기는 대로만 하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영어체험교실 운영비지원이 사실상 거점학교라고 관리운영 내역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비용 부담 없고, 지원 안 하면서 담당자에게 잘잘못을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과, 충분한 역량과,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서운함이 없는데 지금 급식비문제를 봐서도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견해 차이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해서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처음에 계획내용,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해 왔다는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 교육청 공문 내용하고 시의 공문 내역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시행될 때의 공무원 현황, 해당학교의 교직원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잠깐만요. 추가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도 있고, 특목고 수정예산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10억원 줄이고, 인건비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목고 기금에서 4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해서 10억원을 삭감했고, 인건비로 1억 1,735만 9,000원을 늘린 것은 가족관계등록에 종사하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간담회에서 호적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2억 92만 6,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로 1억 4,229만 6,000원을 쓰고, 나머지는 다른 운영비로 쓰는데 여기서 정규직 보수 1억 1,735만 9,000원을 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보수로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겁니다. 나머지 인건비 남는 것은 일용인부임 쓰고, 다른 운영비로 쓸 겁니다.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공보민원감사담당관 편성한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을 인건비를 잡았는데 공보민원감사담당관에서 감을 했을 거예요.

이세찬위원

시나리오 써줄 때 위원장님한테 과별로 수정 예산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도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왔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감액한 게 있을 거예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리고 끝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지원금 나가는 건데 3,500만원을 증액한 1억 8,75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새마을 저소득층한테 융자금을 대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대부하는 게 다 나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다는 안 나갑니다.

이세찬위원

그전 같이 안 나가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어려운 사람들이 쓰고 싶어도 보증서기가 어렵고.

이세찬위원

신청도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래서 새마을지회에다 의뢰해서 받는데 목표액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고 싶은 사람은 가구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쓰려는 사람은 보증관계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국제교류 민간해외여비 100만원에 20명 있잖아요, 이거 어느 때 사용하려고 예산 세운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자매결연 도시 갈 때.

정기훈위원

국제교류는 따로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게 국제교류여비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20명하고, 국제교류 10명, 있잖아요.

그런데 꼭 교류만 하는 데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게 예산편성상 대협력교류 국제교류 항목상 분류해서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쓰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다른 용도로 갈 수가 없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인도 교류사업 할 때 같이 가는 민간인이 끼어 있을 때 쓰니까요.

정기훈위원

그럼 민간인들 교류할 때 금년에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금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그럼 작년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작년 것은 내역을 봐야겠는데요.

정기훈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없는데 민간인을 20명이나 굳이 많이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국제교류라는 게 어떤 사항이 걸려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런데 교류가 자매결연 도시 외에도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당연하죠. 꼭 자매결연도시만 따지는 건 아니죠.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쪽 교류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도 갈 수 있죠.

정기훈위원

5대 특산물과 관련된 분야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럼 한우에 관련돼서 안성시하고 일본의 ‘화우’하고 나름대로 비교 분석했을 때 한우농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런데 제한적인 게 아직 사업목적성을 갖고 가는 것은 검토를 안 했거든요. 그 분야에서 대개 별도로 사업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잖아요.

정기훈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안성 포도가 100년 된 거 아니에요. 포도 100년 된 역사에 따라서 과연 외국인 신부 콤벨트 신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포도를 보급했고,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분인데 과연 안성사람이 콤벨트 신부의 생가를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런 포도농가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나 농정과장님, 문체과장님도 그런 데를 갔다 올 필요성이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분들 가는 것은 해외풀여비로 가야 되고, 민간인들이 가는 것은 여기서도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소요 판단을 다 해 봐야죠.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샤토안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안타깝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부분의 활성화 측면에서 거기 위탁받은 사람하고, 포도농가 대표하고, 그 지역의 포도와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갔다 와서 거기하고 비슷하게 해서 와인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명분을 달고 자부담해서 국제교류로 갈 필요성도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명년도에 가능하시겠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글쎄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사업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적극 검토하실 용의 있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일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0년도 기금사업은 여성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사업의 2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0년도 수지지출액은 5억 7,811만 2,000원으로써 2009년도 수입지출액 5억 8,247만 6,000원보다 43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입니다. 2010년도 총 수입액은 5억 7,811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08년도 예치금회수 5억 6,247만 6,000원과 이자수입 1,5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계획입니다. 2010년도 총 지출액은 5억 7,811만 2,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예치금 5억 6,311만 2,000원과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까지 5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1억 1,011만 2,000원으로써 총 6억 1,011만 2,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고유목적사업비로써는 총 4,700만원이 집행되어서 2010년도 말 잔액은 5억 6,3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63만 6,000원이 증가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에는 5억 6,3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69억 791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액 35억 2,396만원보다 33억 8,3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긴급지원사업확대,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기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와 추진경비 4,860만원을 편성하여서 시민에게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보조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자원봉사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2억 2,000만원이나 돼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무슨 일을 하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필요한 데로 연결해 주고 있으며, 자원봉사에는 일반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기업봉사, 청년봉사, 여러 가지 단체봉사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네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 직영입니다.

정기훈위원

시 직영을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 좀 그렇지 않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 직영이지만 거기 자원봉사자 인건비나 운영비는 저희 직원이 아니고, 직접 직영을 하는 거지만 운영만하는 거죠.

정기훈위원

모양새가 안 맞아. 민간인경상보조로 주면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주는 게 맞는 거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해 주면서도 시에서 직영하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에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지.

정기훈위원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건데 시에서 직영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말이 직영이라고는 하지만.

정기훈위원

거기 센터장이 누구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센터장이 없죠.

정기훈위원

센터장이 있으면 민간경상보조로 줘도 되는데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거의 직영으로 집행하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건 문제가 있네. 전년도 하고 예산은 동결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원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 어디 어디 쓰고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주시지 마시고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나갔냐 하면 직원들을 직접 공무원처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말은 직영이지만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 스스로 운영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전밖에는 집행할 수 없죠.

정기훈위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럼 6명 2억 2,000만원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있는 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나누면 1인당 얼마나 쓰나 나눠 봐요. 2억 2,000만원 아니에요? 2억 2,000만원 나누기 6하면.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까지 합쳐져서 그게 다는 아니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한 2,000만원 정도 되나.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부터 3,000만원 정도요, 왜냐하면 호봉수가 있고.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도 호봉수가 있어, 이거 이상하네, 운영비.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몇 호봉······.

정기훈위원

결국 호봉 같은 것을 따지만 연봉 2,500～3,000만원이면 1인당 500만원씩 경비를 써야 된다고 봐야 하잖아요, 한 3000만원 정도.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500～3,000만원이요.

정기훈위원

연봉이 한 2,000～3,000만원을 보고 그러면 3,500만원이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까지는 안 되고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는데 직원 같은 경우는 2,000～3,000만원 정도.

정기훈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도 호봉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러면서 2억 2,0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자료 좀 줘보세요.

김용완위원장

구체적인 자료 좀 해서 주세요.

정기훈위원

국비, 도비, 시비와 관련해서 3쪽까지는 증액된 게 없으니까 똑같고, 그런데 어째 3쪽에는 작년도에 안 한 게 있고 그러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기훈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안 섰는데 금년에는 다 섰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보수, 민간인경상보조 일자리 연계특성화사업 같은 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없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세워서 신규사업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정기훈위원

도에서 하니까 따라가서 해 줘야 되고 대안이 없죠. 4쪽부터 하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 및 결과통보 우편물 발송대금 177만원과 통합조사출장여비 48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속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해소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부모니터단 수당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지역자원 조사표 발송 우편요금 50만원과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부모니터단 활동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워크숍 개최비 300만원과 마일리지보상금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명절 위문지원비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재발생 위로금 1,000만원을 편성하여 주택화재발생시 위로 격려코자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화재발생위로금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이 있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안성시에서 화재 난 것이 먼젓번에도 외부에서든 뭐든 전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있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씩이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럼 재난발생이라면 재난관리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갑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있다가 넘어온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재난안전관리에 두 건 있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집이 다 타서 없어졌는데 그까짓 둑 넘고, 물 넘고 하는 것은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은 없으니까 안 된다.” 고 그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면 상황이라도 알려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시정을 끌고 가서 자꾸 지적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화재위로금 내역 좀 주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과 긴급지원대상자 현장조사여비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거 도비 나오는 거 하지도 마세요, 자를 수도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잘라서 뭐해요, 위기가정 같은 거 다 똑같은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줄일 것은 많이 줄였어요. 특히 시비 같은 것은 많이 줄여서 사실상 더 이상 줄일 것은 없고.

정기훈위원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김문수 지사가 아주 의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향후 야망도 포함된 게 이런 사업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자랑 아닌 자랑 같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사업도 우수상을 탔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탄 것보다는 그것에 따라서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것이 국민기초수급자나 법적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는 도움의 길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는 사실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헤쳐 나갈까 하는 정도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수혜자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틈새 같은 데는 그래도 도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훈위원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단체연수회에 4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250명 근무하고, 10주년 행사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안성시가 다 여성인데 너무 적지 않아요, 450만원이면?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지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날 행사를 해서 보면 알지만 보통 700～800명 많게는 1,000여 명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450만원이 그전에는 550만원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서 작년부터 450만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회원들이 회비를 적립한 것을 갖다가 같이 출연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고요.

정기훈위원

여기 있잖아요, 안성시 여성주간 기념행사랑 곁들여서 하면 되는 거지 적다고 그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1,450만원이면 행사 치르죠, 뭘 못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거고, 목이 달라요. 사실 적습니다.

정기훈위원

얼마 해 주면 돼요, 한 500만원 더 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