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조례안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양산시의회 인무사청문회 조례안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2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입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며 예산안을 상정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의결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39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연구용역비,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과 시설공사비 집행 잔액 4,300만 원 및 국내여비 2,6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추가경정 주요내역을 보면 시설장비운영 및 관리,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 성과상여금은 단순히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주요시책 의정활동 반영, 용역비, 외빈초청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출장여비는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상대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삭감내역이 큰 출장여비는 2023년도에 월 우리가 15만 원씩 했습니까? 의원당?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아, 위원님 여비가 아니고 직원여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직원입니까? 정원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저거 없어요? 출장이 잘 없어요?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예전에는 출장이, 출장여비가 좀 많이 나갔는데 2019년도부터 출장이 다 통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장에 대한, 저희들 출장을 좀 자제하고 그러다보니까 출장여비집행이 2019년도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통상적으로 전년도 하던 대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6월달까지 사용한 내역을 봐서는 연말까지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집행이 불용될 걸 사전에 감액시켜서 다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액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45% 이상 삭감시켰네, 그렇죠?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이래 잡을 겁니까?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특별하게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이 출장 가는 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특별한 것 빼고는.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그런데 이제 2019년도 이전에는 좀 관행적으로 그냥 가는 출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출장이 강화되고 만약에 허위출장을 하게 되면 5배의 과징금을 물고 무조건 징계를 받도록 하는 이런 법이 강화되면서 출장에 대한 이런 걸 많이 자제를 하게 되고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출장을 안 가는 그런 게 상용화되다 보니까 이 출장여비가 많이 19년 이후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여비를 지금까지 계속 감액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아예 축소를 해서 편성할 그런 내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들 보좌하고 어떤 부분 하려면 중앙에도 출장을 가야 될 부분들이 생길 건데?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예,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도 이정도 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장
내년도 편성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좀 업무를 많이 알고 숙지가 되어야 위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사실 서울 같은 데 좀 출장도 보내가지고 무엇도 좀 알아보고 하도록 이렇게끔 운영하려고 내년도에 개별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니까 하여튼 그걸 보고 타이트하게 가도록 그렇게끔 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조정을 위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제교류 추진단 포르투갈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4. 2023년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위한 스위스·독일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제교류 추진단 포르투갈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제4항 2023년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위한 스위스·독일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양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로서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제교류 추진단 포르투갈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위한 스위스·독일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2건의 결과보고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