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조금 늦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두희입니다. 1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다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관광홈페이지 외국어 기능개선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관리비로 2,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에 1,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625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안내체계 개선으로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및 주변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에 국내여비로 체육대회 출전 참가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로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에 1억 5,000만원,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500만원,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에 500만원, 2010년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에 700만원, 제21회 경기도생활대축전 출전에 5,000만원, 2010년 3도3시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출전에 1,000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5,0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의 받고 하시죠.

말씀하세요.

우리가 끊어서 어제같이 두 쪽 정도 설명을 받고 질의하는 식으로······.

네, 질의하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으로 국·도비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보수교육은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문화해설사 위탁교육을 갈 때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설사들이 몇 분이나 되죠?

25명입니다.

많네요.

네.

그분들이 연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간 있을 때만 나오는 거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상주하고 평일에 특별히 칠장사 같은 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방문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문화해설사를 배치하죠.

평일에는 상주를 안 하고요?

네.

그리고 21쪽 제21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에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어떤 대회이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장두헌 이것은 2006년도에 안성에서 31개 시·군이 다 와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장두헌 그거하고 똑같이 작년에 연천을 갔고요.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전 종목에 출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 대상인원들이. 생활체육 종목별로 전체 출전하는 겁니다. 경기도민체전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경기도체육대회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동호회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수준만 다른 겁니다. 매년 5,000만원씩 세워놨던 건데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21쪽 상단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견학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견학을 가는 거예요?

문화해설사가 25명인데 15명의 사기진작과 선진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국외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해외여행을 막 잡아놓으셨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해설사들이 거의 자원봉사와 같은 수준이거든요. 1일 나오면 3만원의 수당을 주는데 처우 개선으로는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진작 제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 학교운동부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체육지도자 보상으로 전임코치에 5,760만원, 우수체육지도자 보상으로 일반코치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엘리트 운동경기부 지원 농협기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창단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로 정구부에 5억 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정구부에 1억 2,8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쪽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로 테니스부에 2억 2,80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테니스부에 1억 8,6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으로 합숙훈련비에 4,200만원, 전지훈련비에 350만원, 대회출전경비에 1,250만원, 한국실업정구연맹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련 단체 지원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안성시 생활체육회 육성지원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시 체육회 인건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안성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문 좀 받고 하시죠.

그때그때 하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직장운동이라는 게 시 소속 운동부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선수들이 정구가 몇 명이고 테니스가 몇 명이죠?

정구는 9명이고 테니스는 5명입니다.

그럼 여기 각각 감독이 하나씩 다 있으신 거예요?

네.

테니스가 더 많아요?

정구가······.

정구가 9명이니까 더 많은 거지. 그럼 지금 정구는 그동안 많은 실적을 내셨고 테니스는 남자선수만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선수만요.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됐죠?

장두헌 올해 한국실업연맹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고요. 창단팀으로는 하기 어려운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전에서 은메달, 그 외에는 8강, 16강, 실제 테니스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창단팀으로 유일하게 단체전 우승하는 바람에 안성시청이 올해 테니스계에서는 화보라든지 책자에 안성시청이 상당히 날렸고요. 국제정구장에 와서 테니스코리아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월간지가 있는데 월간지 기자도 와서 저희 훈련하는 모습하고 구장을 찍어가서 홍보도 하고, 올해 실적은 앞으로도 과연 있을지 없을지, 실적을 창단팀이 올려서 지금 대단합니다.

테니스팀의 실력이 인정됐다고 하면 큰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돔구장도 잘 돼 있고 한데.

장두헌 유치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거의 못했습니다. 테니스는 보통 대회를 유치하려면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신생팀이 생기고 지방에서는 퓨처스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고 오픈대회를 먼저 하라고 그러거든요. 안성오픈테니스대회라고 해 가지고 전국대회인데 그런 걸 하고 나면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경산이라든지 제주도, 서울, 춘천, 이런 데서 국제퓨처스대회라고 많이 합니다. 국제대회 중에서 좀 아래급인데, 그 위에 챌린저대회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개최를 해야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그런 건 아직까지 단계가 이르고요. 오픈대회 정도를 내년에 해 보려고 하는데 시 재정상 어려워서 예산 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는 일단 기본적인 대회만 해 보고 내후년 정도에 가서 해 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 거죠?

장두헌 오픈대회를 하면 보통 1억원 정도.

그럼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장두헌 하면 600〜700명에서 1,000여 명 정도 되죠. 식구들이 따라 오면 1,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럼 선수들이 오면······.

장두헌 테니스대회는 정구랑 달라서 대회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보통 2주 이상이 되거든요. 여기서 다 머물고 합니다.

그럼 정구대회보다 테니스대회가 메리트가 있네요.

장두헌 그렇습니다. 정구대회는 기간이 짧은 편이고 테니스대회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다면 1억원 정도 투자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1,500명이 와서 한다고 하면 여기서 반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700명만 여기서 자고 먹고 한다고 해도 상당히 지역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테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오픈대회도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장두헌 못 잡았습니다. 실제 다른 자체대회도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대회를 넣기가 조금 저기해서 당초에 올렸다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대회를 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데 해외여행이나 보내준다고 예산을 올리시고.

이 문화해설사하고는 코드가 다른 거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성시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전래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계비 지원도 있지만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꼭 이렇게 선수들한테 줘야 되는 건지.

장두헌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똑같습니다.

수당을 똑같이요?

장두헌 네.

명절휴가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장두헌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용조건이. 똑같이 주는 겁니다.

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지방공무원 수당에 이런 목이 다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모르니까 굳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건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우수선수 입단 보상금으로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선수를 스카우트 해 오는 비용인가요?

장두헌 네. 스카우트 비용입니다. 테니스는 정구하고 좀 달라서 대학교 출신 선수들이 대부분 졸업하면 안성출신 위주로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명이 12월 28일자로 상무로 갑니다. 잘하기 때문에 상무 들어가는 것도 전국에서 4명 정도 뽑거든요. 저희가 1년을 했지만 걔를 상무로 들여보내서 하고 제대를 하면 다시 저희한테 오고, 그럼 그 기간에 또 쳐지는 사람을 내보내고 스카우트를 해야 되거든요. 매년 정구하고 다르게 테니스는 스카우트 비용이 필요합니다. 군대를 안 간 선수들이기 때문에 군대로 보냈다가 다시 흡수하고 좀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는 내보내서 다른 팀으로 가게 하는 실정입니다.

선수하고 계약은 1년씩 되어 있습니까?

장두헌 1년을 해서 연장이 되지만 스카우트 비용을 저희가 주는 조건으로 5년 동안 다른 팀으로 못 가게 계약할 때 그렇게 합니다. 5년 동안은 안성에, 군대경력을 제외하고 안성시청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리 떠나게 되면 스카우트 비용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열쇠 역할을.

장두헌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28쪽 생활체육지도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보상에 9,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전담지도자 기타보상금으로 3,6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보조로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에 1,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 제30회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 체육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4,000만원, 전국대회 개최 2회에 5,000만원, 안성맞춤테니스대회 1회에 1,500만원, 청소년 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 3회에 1,500만원, 안성맞춤컵 축구리그 개최에 1,000만원, 안성맞춤 마라톤대회 개최에 1,000만원, 각종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 체육시설 확충으로 공공운영비 체육시설 전기 및 수도료에 420만원,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24만원,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에 1,000만원, 국제전용정구장 유지관리에 600만원, 축구장 유지관리에 400만원, 실내체육관 유지관리에 400만원, 비봉산 체육시설 및 복싱장 유지관리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실내수영장에 시설비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다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28쪽을 보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보상이요.

장두헌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장두헌 전년도 예산이 28쪽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장두헌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8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앞에 일반보상금 위쪽을 보시면 3,693만 6,000원이 감됐잖아요. 작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한 군데 몰아 썼던 것을 어르신하고 일반생활체육 지도하고 다시 나눈 겁니다,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두헌 상단에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보상이라고 9,234만원을 세워놨는데 그걸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1억 2,927만 6,000원입니다. 감된 게 3,693만 6,000원, 이 감된 걸 그 아래다가 별도로 나눠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뭐냐 하면 안성시 체육회에 근무를 하면서 어르신 전담으로 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축구라든지 수영, 탁구, 정구, 복싱, 게이트볼, 이렇게 전부 나가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어르신들의 기능개선이라고 할까, 그런 재활운동······.

장두헌 재활운동이요.

뭐가 있다고요? 게이트볼하고······.

장두헌 7개가 있는데요. 축구·수영·탁구·태권도·정구·복싱·헬스·게이트볼, 주로 그걸 하고 그 외에도 원하는 게 있으면 전부······.

8개네요.

장두헌 종목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종목이 8개 종목으로 이분들이 생활체육지도자로 선정이 됐지만 그 외에 재활훈련 같은 것도 시키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어른들을 위한 골프지도자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장두헌 그것은 항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을 주로 어르신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2명에 대한 것을 세우셨는데.

장두헌 어르신 전담은 2명이고요, 일반생활체육지도는 5명에서 7명입니다.

그럼 어르신은 게이트볼하고 또 뭐예요?

장두헌 게이트볼하고 저항운동이라고 몸을 푸는 헬스가 있고요. 실버축구단으로 해서 축구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있어요?

장두헌 네. 실버축구단이라고 70세 되신 분들도 공을 많이 차시거든요.

나보고 거기 감독을 해 달라고 해서 소속되어 있는데 누가 나와서 한번도 지도하는 것을 못 봤는데.

장두헌 주로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은 게이트볼을 거의 나갑니다. 실버축구단은 감독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통 원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보통 5일씩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동안 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150만원을 받아가면서.

이게 그러면 섭외했을 때에 외부인 생활지도자를 섭외해 오시는 건가요?

장두헌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고, 뽑기는 경기도체육회에서 뽑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뽑아서 해당지역으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장두헌 5일 동안 나갑니다. 오전·오후로 나눠서 계속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나오셔서?

장두헌 네.

그럼 이런 것을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어르신들이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시니까,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어떤 생활체육지도자를 섭외하는 것보다는 일부 어르신들이 대회에 출전할 때라든가 거기에 대한 품목을 알고 싶다면 그때에 그런 규칙이라든가 규정을 알릴 수 있게끔 해 줄 필요성이 있지만 그때그때만 해서 섭외를 하고 일단 게이트볼을 배우시는 분들이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보개면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자체적으로 잘들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장두헌 그분들도 다 지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신규회원들이 있으니까 또 보개면 게이트볼회에서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순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고 또 하는 겁니다. 대회에 나갈 때도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간이 나면 따라가서 지도도 해 주고 감독도 해 주고 그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장두헌 그런데 그분들은 해 줄 수 없는 게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선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금하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걸 줄여서 자체적인 로테이션으로 하루는, 그래도 이 부분에 안목이 있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해 오셨던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조를 짜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기능적인 거니까.

코치로서의 역량하고 옆에서 조언해 주는 거하고 다르겠죠.

이게 어떤 전문성을 띠어서 어르신들이 한다기보다 신체적인 체력단련 때문에 하시는 맥락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보고 있거든요. 어떤 출전을 해서라기보다는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그런데 어르신들의 승부욕이 더 강해요. 게이트볼을 하는 대회 같은 것을 가서 보면 대단하십니다. 그 규칙 같은 걸 심판이 잘못 적용했다면 뒤집어집니다, 시합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때그때 출전했을 때에 그런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이용을 하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잉여자원을 활용하시라는 말씀이신데.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29쪽을 보면 상단에 제30회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1,000만원을 잡으셨는데 1,000만원이면 읍·면별로 쪼개서 주고 하다 보면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장두헌 그게 원래 700만원이었는데 작년부터 1,000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작년부터 300만원을 올려서 1,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들 장애인의 날에 참석하셔서 격려도 하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1,000만원이면. 그분들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장애를 가지시고 어려우신데 그분들한테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뭔가 삶의 활력소를 돋아 드리고 하는 건데 사실 12개 읍·면으로 쪼개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음식 같은 것을 준비해 주고 하는데 이런 건, 우리가 면민체육대회를 해도 한 면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성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안성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9,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상당히 적은 금액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체육행사 내용이 일반인처럼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비장애인들한테는 조금 인색해도 괜찮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마음을 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은 언제 착공하는 거예요?

장두헌 지금 설계한 게 계약심사의뢰로 경기도에 올라가 있고요. 어차피 동절기가 돼서 내년 봄쯤 착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어차피 공사를 못해서 내년 3월쯤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보고하실 때는 올 연말 안에 첫 삽을 뜨게 해 주신다고 하더니······.

장두헌 그런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24억 5,0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예산에서. 예산도 삭감이 됐고 만약에 지금 착공이 되면 내년도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어려워서, 어차피 시기는 내년도 말 준공이 되도 다음 해 초에 써야 하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늦추는 걸로.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지금 27억원이 섰지만 실제 부족분 24억 5,000만원의 시비가 부족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렸던 87억원 중에서.

이걸 다 지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다 갖춰지는 겁니까?

장두헌 네, 다 갖추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돈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건 제대로 된 시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면 차라리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하더라도 공사만큼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확실히 해서, 나중에 지어놓고 이런 부분의 아쉽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물론 실무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새로 시설을 하고 있는 데, 또 기존에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가서 보시고 여기서 미비한 점이 뭔가, 그런 걸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가 늦게 시설을 하니만큼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돔구장 같은 경우도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완공사를 또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 당시에 조금만 체크가 되고 확인이 됐으면 이중 공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공사가 되고 시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그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추가비용을 들여서 보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야말로 나중에 다 지어놓고 나서 아쉬워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가서 보시고,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걸 할 때는 내가 볼 때 해외에 잘 돼 있는 시설도 가서 보시고,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외국에 잘 돼 있는 시설도 가서 보고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담당자를 외국에 보내던가, 과장님이 직접 가시던가 해서, 그런 건 예산 올려도 저희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가서 확실하게 보고 선진적인 것으로······.

해외에 나간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런 건 위원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하는 부분의 예산이 올라온 거 가지고 세계적인 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로 돌렸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하라는 것은 가서 뭔가 배워오라고 예산을 세운 건데 그 예산 가지고 국제적으로 어렵다 해 가지고 제주도를 갖다 오면 우리의 목적이 전혀 거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어려울수록 그런 것은 확실하게, 앞으로 어렵지 않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것을 가서 배워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전이 있지, 매일 기존에 있는 거나 바라보고 항상, 그렇게 되면 2등이나 3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1등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더 발달되어 있는 데를 가서 보고 오셔야 우리가 거기에 접목시켜서 뭔가 앞서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에 덧붙여서 지금 가까운 평택에 실내수영장이 있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안성시민들이 안성에서 개인이 하는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타일이라든지 그런 시설보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다 라인이 짧아요. 그래서 평택으로 많이 나가고 계신데 3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보면 혹시 입장료는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신지, 1인당 받는 거.

장두헌 그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6군데 정도를 다녔습니다. 대구, 증평, 평택 주위로 해서 저 아래까지 6군데를 다녀왔는데 대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수영장 같은 경우 적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충주나 이런 데도 적자가 크고 유일하게 흑자로 돌고 있는 데가 대구광역시 쪽 1군데 내지는 2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받는 돈이 작년도에 받을 때 월 사용료로 6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6만 6,000원 정도를 받는데 저희가 작년에 계산하기를 저희 정도 수준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7억원 정도 예상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7만원 선, 월 회비를 7만원선은 받아야 1,000명 정도의 회원으로 봤을 때 최소한 같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장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추이를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7만원이나 8만원을 받았을 때에도 민간인하고는 경쟁력이 있고, 훨씬 싸고, 그 다음 종합운동장 내에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라든지, 회원권 종류를 분기회원권, 연회원권, 그 다음 테니스장부터 해서 헬스장, 수영장,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10만원 선으로 만들어서 단계를 둬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현재는 실내수영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요일까지 가거든요.

장두헌 그것은 풀로 하는 겁니다.

일요일에 일반시설은 받더라고요, 하루 1일 분으로 5,000원을.

장두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8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이런 게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장두헌 착공은 내년 3월쯤, 내후년 3월에 준공, 1년 정도 보는 겁니다.

안성에서 이 시설이 좋다 보니까 평택으로 많이 나가서 조금 약도 오르지만 입장료가 어느 정도, 1일로 계산했을 때는 평택 같은 경우는 4,000원 정도 받는 걸로······.

장두헌 거의 같습니다. 공공체육시설로 국민체육센터를 저희같이 짓는 데는 전국이 거의 동일합니다. 읍·면·동을 떠나서 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조금 다른 게 안성에 있는 수영장은 라커로 소독을 하거든요. 라커풀은 피부가 약한 사람은 트러블도 생기고 하지만 저희는 염소풀로 합니다. 천연자연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고 눈 따가운 것도 없고 바닷물 같은 거기 때문에, 돈을 더 들이더라도 그런 시설로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셔틀버스 운영을 해야 합니다. 셔틀버스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막대한 돈을 1회성으로 하는 거보다 관리를 제대로 잘해서 안성시민들이 정말 쾌적하고 신체적인 좋은 쪽으로 할 수 있게 건강이나 모든 걸 생각하셔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평택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시설하고 어떻습니까? 시설 비교를 해 보면.

장두헌 저희 시설이 더 낫습니다. 평택 국민체육센터로 안중에 지어놓은 것은 저희하고 똑같은 기금을 받아서 한 건데 위층에는 체육관 시설을 해 놨어요. 헬스장은 안 해 놨는데, 거기는 배드민턴만 치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적자가 3억원에서 4억원 이상 납니다.

1년에요?

장두헌 네, 1년에요. 그쪽 시설은 유리창을 너무 전면에 배치를 하는 바람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난방하고 여름에 온도 맞추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천장도 너무 높이하면 그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했고요, 다니면서. 보통 적자지만 저희는 천연풀이라는 장점을 내세워서 거기에 오면 직접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테니스도 칠 수 있고, 헬스, 정구,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유회원권을 팔았을 때는 거기보다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두헌 헬스장은 이번 수영장 위에 다시 새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게 너무······.

장두헌 그걸 다 옮길 겁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규모도 새로운 시설로 해서······.

장두헌 2층은 헬스장으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두헌 알겠습니다.

31쪽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문화재 주변정리 사업에 2,0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보수공사 전문가 자문수당 1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관련 자문수당 100만원, 문화재 영향성 검토수당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목조문화재 화재가입비에 4,000만원, 문화재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보수공사에 3,000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보수공사에 1,2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연구용역비로 죽주산성 발굴조사 4차에 3억원, 기솔리 석불입상 3차원 스캔 용역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원사 대웅전 석축 및 계단보수에 4,500만원, 죽산향교 홍살문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성향교 담장 및 기와보수에 3,000만원, 문화재 상시보존 관리사업에 3,000만원, 죽주산성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로 운수암 실측조사에 7,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운수암 옥외소화전 설치에 8,000만원,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재 도포에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31쪽 하단부에 보면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비로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 시에다 떠맡기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성 분들이 조상님들을 잘 만나서 이것도 혜택이거든요. 문화재가 많은 게 좋은 것이지, 결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조상님들을 그야말로 잘 만나서 이런 좋은 문화재를 많이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잘 보존했으니까, 그동안에도 우리 시에서 다 보존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런 보험 같은 거 정도는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이걸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하면······.

저희 문화재가 국보부터 하면 105점이 되는데 시 지정이 40점이에요. 40%를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이은규 담당님, 좋은 말씀을 하신 거니까 중앙정부에 일단 건의 좀 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다 하라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기솔리 석불입상 3D 스캔 용역,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불입상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건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할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그게 3,200만원씩 들어요?

이것은 경기도 지정문화재인데요,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3D로 입체적으로 찍어서 보존을 하면서 혹시 그게 훼손될 경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복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D 스캔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안성 문화재가 3D 스캔으로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청룡사하고 석남사에 24시간 화재, 이게 남대문도 가서 불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예방하게끔 24시간 풀가동해서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누가 가서 서는 거예요? 사찰에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경비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와서 있는 겁니까?

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사람이서 12시간씩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2명씩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명씩 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늘어났습니다. 8시간씩 하는 겁니다.

청룡사하고.

석남사하고.

2군데요?

네.

칠장사는 거기에 안 들어가요?

끝까지 다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를 할게요.

34쪽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중요목조문화재 피뢰침 설치 및 방재설비 지원에 2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시설비로 운수암 대웅전 기와보수에 1억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시설비로 죽산리 오층석탑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비 3억원, 청룡사 대웅전 보수에 2억 1,000만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 및 보존으로 민간행사보조에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으로 이양사업비 81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 2개 단체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학교 및 서원 전승보존 공공운영비로 안성향교 서치라이트 전기요금에 24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향교관리비 지원에 960만원, 덕봉서원 관리비 지원에 320만원, 죽산향교지 발간사업에 3,000만원, 문화재홍보수첩 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향교 및 덕봉서원 제향에 600만원, 경앙사 제향에 100만원, 송문주 장군 제향에 100만원, 이덕남 장군 제향에 100만원, 영창대군 제향에 100만원, 홍계남 장군 제향에 100만원, 죽리 석조여래입상 제향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시지 발간 및 학술연구 실시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운영비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관광정보센터 비전임계약직에 1,690만원, 4대보험료로 168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남사당전수관 청사정리원에 1,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4대 보험료로 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195만 2,000원, 40쪽 청원경찰 피복비로 200만원, 급양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360만원, 관외출장여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이죠? 40쪽입니다.

2명이요.

그러면 피복비가 100만원씩 들어가요?

춘하추동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4계절로 나눠서 해요? 보통 춘추나 추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4계절로 하는 게 맞죠. 지금 기온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4계절로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4벌을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4벌로 한다고 하면 1벌에 25만원씩 한다는 건데.

상·하복이니까.

25만원이면 어떤 옷인가요? 전년도에도 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갖고······.

피복비가 1인당 100만원씩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다르겠지만 산림보조원 같은 경우에도 피복비 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 위원님.

운수암에 대한 것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좁은 여인의 소견으로 그런지 몰라도 다시 또 해서 제출을 하셨지만 아이러니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재 계통은 다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문화재 쪽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개인사찰한테까지 보강비부터 여러 가지 준다는 것은 조금······.

개인사찰이 아닙니다, 전통사찰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몇 호, 국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운수암하고 목조문화재, 34쪽입니다. 방충방연재 도포하는 부분하고, 전부 우리 시에다 다 떠넘기고, 중요문화재 피뢰침 설치는 국·도비가 많이 와서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들었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됐는데 운수암 옥외소화전 설치라든가 실측조사라든가 쥐꼬리만큼 내려 보내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다 맡아서 하라고 이렇게, 이런 건 실무자들이 무조건 우리 시비를 갖다 하지 말고 “그런 건 우리 못 하겠다, 예산 없어서. 그러니까 너희가 다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럴 필요도 있지 않아요?

도 보조사업이 안성시만 30%를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다 똑같거든요. 과거에는 6 대 4였거든요. 도가 6이고 시가 4였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세입이 제가 알기로 1조 얼마가 구멍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비율이 금년도에 완전히 다운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세가 많이 증가가 되면 다시 5 대 5 아니면 6 대 4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똑같거든요, 산림 어려운 것은.

아무튼 실무자들이 이런 거 하나라도 어려우시겠지만 도에서 더 받아오시고.

저희야 주장하기로는 8 대 2로 하자고 하죠, 도비 80%로 해라. 저희 나름대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도 과거에 농정과나 이런 데 있을 때는 농림부까지 쫓아가서 받아온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는 평택시나 용인시 직원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안성시청이. 그 사람들은 시비가 많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요. 국·도비 안 주면 자기 돈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국·도비를 확보 못 하면 시비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한번 용인시나 인근 의원님들한테 여쭈어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안성 공무원들 독한 놈들이라고 할 거예요, 국·도비 받아오는 것은.

하여튼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좀더 저기해서, 용인이나 수원 쪽은 자기들 자립도가 높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예산 안 받아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서 예산을 좀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해요? 다 한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형근 간사, 이동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과장 김영웅입니다. 2010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외 4건으로 2,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도시행정 업무추진 외 2건에 대하여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수로 해서 1,9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칼라프린터 토너구입 외 9건에 대하여 2,225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국내여비로 해서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다 하시죠.

없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1쪽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가 도시계획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나가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지금 1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0만원이면 신문의 4분의 1 정도 되나요?

4분의 1도 안 됩니다. 3단 9cm니까 8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10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문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공보계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그쪽에서 지정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2쪽 상단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섰는데 이 용역비를 어떻게 쓸 건가, 좀더 구체적으로······.

2011년도에는 재정비가 돼야 될 사항이라 저희가 총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금년도에 20억원, 내년도에 10억원으로 해서 계속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방지하고 향토지에다 하고요, 읍·면·동사무소에도 공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향토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대지보상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수료로 1,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 8,0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정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보자금적립금으로 해서 8억 2,2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느 과나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고 소중한 과입니다마는 특히나 도시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 안성의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과보다도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뭔가 앞서가고 있는 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물론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인 예산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많은 노력을 할 때 우리 시가 얻어지는 것도 많고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여러분한테 거는 기대도 크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도시설계부터 미래지향적인 것이 계획적으로 나올 때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희망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 건설과 본예산은 총 규모가 182억 7,714만 6,000원으로 전년도 250억 5,554만원보다 67억 7,839만 4,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총 27%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18억 8,120만원, 10%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으로 72억 9,508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86억 4,862만 8,000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억 5,223만 5,000원으로 3%입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소규모 농촌지역개발 시설비 6억 9,000만원 중에서 금년 2월에 시민과의 대화 등 주민건의사항 12개 읍·면에 13건으로 3억 9,000만원과 2쪽에 주민숙원사업 유지관리 2억원, 비법정도로 및 구거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시장님하고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10억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자문위원 수당으로 72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도로건설 및 관리분야에서 도로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1억원, 터널유지관리 1억원, 터널청소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원,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1억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오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셨듯이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줄었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어려움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제초작업까지 나간 거잖아요.

그 뒤에 있습니다. 지금 4쪽까지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국유재산 도로분야 측량수수료 1,500만원, 재해·설해대책에 대한 급양비로 해서 1,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로 도로정비 및 제설장비 임차료 2,400만원, 교량 정기점검 용역 4,000만원,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 4,000만원, 재해·설해 작업 피복비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용장비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로 해서 8,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4쪽하고 5쪽에 보면 설해대책상황실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읍·면·동에 제설장비를 지원했죠,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유류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네요.

특별하게 유류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았고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사항에서 트랙터부착 제설기라고 해서 1,8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거기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물론 대책상황실에서 충분한 장비나 인원이 돼서 우리 시에서 다 제설작업이 끝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다 쏟아지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다투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지역 제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설장비도 우리 시에서 보급을 했고 그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못주더라도 기름값은 지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혀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서 면에서 제설작업을 한 장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얼마 했나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름값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교량 유지보수에 대한 자재구입비 1억 3,000만원, 도로관리에 대한 사업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 1대에 3,500만원, 염화칼슘살포기 15톤 장비 2대로 해서 9,200만원, 제설기 15톤에 장착하는 2대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사항보다는 조금 장비를 늘려서 우리가 도로에 대한 것을 시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장비를 늘려나가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사업으로 3,700만원, 부당이득금 배상으로 해서 1억 8,738만 9,000원,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도정비 및 재포장으로 해서 시설비 3건에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 유지보수 6건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교량관리 유지보수 4건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운면 구송산 보도설치 공사로 해서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로 해서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지방도와 국지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비로 해서 1,1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화곡-주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6억원을 계상했고, 방신-문기 간 확포장공사 시설비 7억 2,000만원, 시설비 150만원, 신촌-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10억원, 시설부대비 150만원, 오흥-가협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로망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네.

염화칼슘 있잖아요. 그것을 위험지역에다만 갖다가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대비해서 쌓아놓으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개인이 예를 들어 위험지역 주변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다 요청을 하면 갖다 주실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가서 갖고 올 수도 있는 건지.

개인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마을대표로 해서 마을 공공용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시가 아니고 읍·면에다 얘기를 하게 되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나 시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 집 앞 주변이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경우에 면사무소에 가서, 아니면 이장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면에 가 있는 게 있으니까 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어떤 그거보다는 공적인 사항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안성시민들의 의식이 더 필요한 거지만 예를 들어 자막을 통해서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내 주변은 눈을 쓸게끔, 특히 골목이 더 위험성이 있는 게 내 집 앞에서 쓸면 가운데가 뭉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차가 1차선이지만 빗겨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 가지고 오히려 골목에서 불쾌감을 아이들한테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홍보할 때 겨울철만이라도, 물론 하시겠지만 내 집 앞을 쓸게끔 홍보지로 해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배부해서 가가호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평소에 가졌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대로변보다는 주택가에, 마이카 시대기 때문에 차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이장회의를 할 때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리플릿이나 팸플릿 같은 걸 만들어서 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읍·면·동은 대체적으로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세요. 그런데 안성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항상 불편함이, 이렇게 쭉 미끄러져서 본의 아니게 밀려서 가운데에 쌓아놓다 보니까 내 집 앞은 어떤 방법을, 요령을 팸플릿 같은 데 홍보차 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식도 구축이 되고 변화를 주면 좋겠다는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5쪽에 트랙터부착 제설기는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읍·면에 배부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1,860만원인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으로 세워놓은 거죠.

그렇습니까? 제설기를 구입하는 금액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기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오흥-가협 간 도로포장 공사비로 5억원이 섰는데 과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올 추경에 세웠던 예산은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보상비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첫 삽을 뜨려면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내년 추경에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보상비를 다 주고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확보가 되면 우선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늦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보상은 되겠어요?

네. 일단 보상비가 다 되지 않아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는 단계니까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거기가 상당히 자연환경이 수려해서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유원지로써의 역할로 훌륭한 장소이기 때문에 각별히 과장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지역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금광면 마둔호수 위에 가는 도로가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후속조치로 거기에 반사경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못하게 봉을 박아줬는데 담당님이 아주 손 빠르게 민원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셔서 그 다음 달 설치를 해 주셔서 행정이 이렇게 서비스가 좋은지 몰랐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님들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꼭 한번 시간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한번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주시니까 옆에 있는 저한테도 고맙다고 하시고, 사실 제가 한건 아닌데 건설과 덕분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4개 초등학교에 등하교시 교통사고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타 시·군의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물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셔서 나름대로 고초가 심하실 줄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안전 차원에서 첫째·둘째·셋째도 초등학교 앞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느낀 게 타 시·군에서 보니까 학교 앞에 오고 가는 양쪽에다 팻말로 해서 자동차가 알아볼 수 있게끔 몇 미터 전방에 시간을 딱딱 찍어서 어느 정도 거리구간에는 뭐가 있다는 걸 보고 운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것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평소에 들었거든요. 안성에도 초등학교 앞에서 항상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특별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다면 직원을 보내서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은 아직까지 그걸 못 봤어요. 타 시·군은 그게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걸 계획하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안성IC 입구에 교차로 입체화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자전거도로 분야입니다. 안성시권역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해서 5억원, 시설부대비 150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로 해서 1,000만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4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원, 사무관리비에서 농업 및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1,020만원, 농경지 용·배수로 정비 장비임차료 350만원, 농업용양수장 및 유지관리비 600만원, 목적외 사용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목적 외 사용료 고지서 발송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3개 면이 되겠습니다. 17억 9,100만원을 편성했고요. 시설부대비로 7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억 4,504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억 7,43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7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3억 8,5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수리시설 관리로 1억 3,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건천 3-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2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 12개 읍·면에 5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용설권역이 되겠습니다, 14억 2,500만원.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사업 3,000만원.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3억 7,07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쪽 하단에 시내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내권 자전거도로를 일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5억원을 세운 걸 가지고 연계된 자전거도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5억원밖에 서지 않았는데 당초 계획은 봉산로터리에서 이쪽 향교 쪽으로 가는 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금산사거리에서부터 서인로터리, 안성천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경대 후문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다음 의료원 앞에 그쪽하고 4군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수반되는 예산 5억원을 가지고 4개 중에서 되는 대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데 가보면 한강천변이 확 뒤집어졌더라고요. 의정부 가는 쪽도 그렇고 상당히 활발하게 잘 해 놓고, 천변에다가도 시설을 잘 해 놨고 그 천변에다가 무대도 설치해서 시민들의 쉼터공간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거 도보를 하는 분들한테도 불편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한테도 불편하지 않도록 좀더 잘 연구하셔서, 그냥 한쪽에 라인을 그어놓고 보도블록을 빼서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끔 시설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자전거도로가 도시에서는, 서울 같은 데는 엄청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번에 법령이 생겼더라고요, 자동차도로법처럼 자전거도. 예를 들어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버스에서 사람이 하차할 때 자전거가 뒤에서 도로를 다닌 거죠, 가다가 추월을 한 거죠. 버스가 일단 정차를 했는데 추월하면서 이쪽 반대쪽에서 나온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도로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물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자전거도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간의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그런 것도 요령을 팻말로 해서 알기 쉽게 부착을 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꼭 백미러를 달아야 한대요. 그래서 가다가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치였을 경우에, 그리고 자전거는 가다가 보면 좌우를 안 살피고 핸들을 틀어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고로 본인한테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의 부착을 함께 해 주시면 훨씬 시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거기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 다 끝나셨어요?

네.

14쪽 상단에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일명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21억원에서 22억원 정도 1개 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광·미양·고삼면이 3년차로 내년 2010년도로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면당 6억원 정도가 지원이 될 거고요. 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받아서 24개 사업장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표가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이따가 담당자님 하나만 카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안성이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성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을 위한 어떤 시책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겠다고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지는 않았는데 우선 안성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발전을 시키고······.

그거야 일죽이나 죽산이죠. 원곡 이런 쪽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을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사실상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 왔고, 면장을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 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1쪽,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1,778만 5,000원은 매년 봄·가을에 한번씩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택시 중장기공급계획 연구용역 2,500만원, 이것은 5년 단위로 개인택시를 내 주는데 올해 10대로 끝이 났습니다. 내년도 것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간선철도사업 연구용역 1억원인데,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교통과장 약 5년을 하면서 철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지 못해서 한번 평택, 안성, 여주, 이천에 관련된 강릉으로 나가는 전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도나 국토해양부에 제출도 하고 나중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안성도 전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가 담아보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범운전자회 1,300만원, 녹색어머니회 420만원, 매년 지출이 되는 사항이고, 운수업계보조금 이것도 매년 지출되는 사항이고,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 3억원, 유가보조 150억원,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 4대 해서 해마다 증차·증액되어서 권역별로 나누어드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택시신용교통카드 결제지원사업이 7,452만 8,000원인데 이것은 개인택시 약 274대에 대해서 총 9,000만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 20% 내는데 현금으로만 택시비용을 냈는데 손님들이 타 도시로 갈 때에는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한답니다. 안성도 개인택시만 자부담을 포함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해마다 18억 342만 4,000원을 내고 약 25억 내지 30억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오는 사항이니까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007만원, 과태료나 이런 사항이고 다음은 3쪽, 운수업계보조금 도·시비 포함해서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저상버스도입보조 작년에 6대, 올해 5대, 그래서 국·도·시비가 포함이 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추진 40만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1쪽에 간선철도사업 연구용역이 대단하네요?

1억원이요?

네.

이 사항이 국토해양부에서 다루었던 분을 두 차례 방문을 했어요. 전국 거 만지신 분이지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얘기하는데 2억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 평택 해 본 데를 물어보니까 사실 2억원 정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재정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최소비용으로 해서 시작단계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좀 올렸으면 알아서 해 본다고 국토연구원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투입을 하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4대를 해서 계속 증회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17회 증선된 것하고 작년에는 공도 쪽에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4대를 권역별로 해서 금광·일죽·죽산·삼죽 1대, 대덕·공도 이런 식으로 4대를 해서 그쪽에서 버스터미널에 못 오는 데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오지에서 오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을 포함시켜서 권역별로 증차해서 증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항상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니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광면사무소 앞을 경유하는 차량 증설하는 문제요, 그것은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답이 못 나와 가지고 천상 이거 구입해 가지고 그 쪽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결정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번에 증설을 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거기가 너무 증설이 안 되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면사무소로 옮겨야 된다, 면 소재지도 없고 건물만 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해 드려야지요.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차량등록사무소도 거기 있고 하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 드릴게요.

3쪽에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추진비 40만원 이것은 뭐예요?

각 시·군에 버스기사를 두는데 여성분들도 의무적으로 정부 차원이나 도차원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양성을 도·시비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범적으로 취직을 시키는 겁니다.

운전면허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운전면허 있는 분을 별도로 사회복지분야 같은 데면 교육을 시켜서 복지센터로 내보내듯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어디서 주관할 거예요?

저희가 할 거예요. 예산이 서면 모집공고를 해서 교육을 보내요.

교육을 시켜서 그 분을 버스회사에다가 취직을 시킨다고요?

네, 여성분들이 작년에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육까지 갔다 와 가지고 다니다가 적성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 버스운전사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작년에 1명, 올해 1명씩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성버스 운전사 두 분을 보았는데.

그런데 그 분 중에는 개인이 들어간 거고, 이것은 작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에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운전사.

봤어요.

적응이 안 되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다음은 4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하는 것이 도비·시비·자부담해서 시범적으로 3,168만 3,000원을 계획을 도에서 추진하는 모양인데, 개인택시 중에서 약 20% 정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정복을 입히고 차도 안성 같은 데를 보면 브랜드가 너무 난잡해요. 자기 마음대로 1588, 7000, 막 써 가지고 한번 도에서도 점차적으로 CI 조성하는 거마냥 시범적으로 몇 대씩 해 봐라, 해서 도에서 보조해 주어 가지고 우리도 75대 목표로 들어와 가지고 자부담 20%를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고집을 올해까지 부리다가 국토해양부와 도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을 우리가 재정이 약해서 사실 전문위원도 잘 아시지만 교통이라는 것이 실무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껴서 써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서 올해 국토해양부하고 도에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유서를 써 내라, 하고 공문이 왔어요. 저하고 안 한 데가 구리시하고 안성시가 올해 안 해서 질타를 받았는데 어차피 내년에는 해서 납품해야 그 쪽에서도 국·도비를 주는 데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각종 행사할 때 교통하고 모범교통비 보상금, 밥 주는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항이 시설비인데 올해보다 예산이 조금 한 1억 내지 2억원이 줄었습니다. 승강장 설치는 매번 위원님들께서도 부탁하시는 사항이고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해서 올해 수준으로 2억원, 교통시설물 설치보수는 연간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8억원, 차선도색 공사 1억원, 그리고 제어기 공사가 감이 되었고, 승강장 노선표라든지 이런 거해서 4,000만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11억 4,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주민들 애로사항을 조금씩 해소해 주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교통혼잡체계 개선사업 3억 2,000만원, 이것은 도·시비로 해서 각 노선마다 할 수 있는 시책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CCTV 설치 금광면 오 의원님 말씀하신 데 2군데, 이것이 광역특별회계로 국비하고 도비를 얻어서 1억원으로 2대를 할 겁니다.

수정예산안 1건이 있는데 위원장님 한꺼번에 할게요.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해서 3,168만원에서 58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이것하고 같이 다룬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소인부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등기발송비,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등록실 민원인용 필경대 구비, 기타회계전출금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올해 설치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17억원을 들여서 올해 추진할 거고, 그리고 일죽 공영주차장에 죽산은 올해 하천주변으로 해서 조그맣게라도 설치를 했어요, 일죽에는 못했는데 일죽에 공영주차장은 가다 보면 우측으로 밭이 있고 지금 상가에 기 활용하는 데 옆인데 위치가 아주 좋더라고요. 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2억원을 해 가지고 부지되면 바로 기계식으로 설치하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8쪽, 업무추진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급양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주차단속보조원 보수, 사무관리비, 피복비, 급양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시설비, 시설비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시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것은 시외에 해당되고, 12대 새로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고쳐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새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5억원을 담았고, 전광판 양면설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시간 서비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무인단속 카메라 보수, 시스템 구축, 자산물품비, 시설비,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및 노면표시, 서인동 공영주차장 차양막 설치해 가지고 1,400만원, 올해 석정동을 해 드렸고 내년도에 서인동 공영주차장도 위에 막아야 될 그런 입장이고 공영주차장 내 감시카메라가 없었어요. 이번에 8개 설치할 겁니다. 시설보수비 3,300만원, 예비비로 해서 3,538만 8,000원, 그리고 전입된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알아서 많이 저희가 지적하는 것보다 알아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7,392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59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거리실마을 오수처리시설 통신료 및 전기료 204만원, 거리실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농촌빈집 정비사업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비 20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급양비 105만원, 공공운영비로 대표거리 가로시설물 전기료 24만원, IC 안내표시판 및 전광판 전기료 1,0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위탁비 4,000만원과 불법 벽보제거 정비 위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비 3,280만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 900만원, 전광판 유지보수비 800만원, 대표거리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무관리비로 특근자 급식비,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원 등으로 하여 1억 94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표발송료 및 대법원 수입인지대, 업무용 차량 보험료, 차량유지비······.

1쪽에 보면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동당 100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인데 읍·면·동에서 매년 3월 초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집을 철거하면 10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비용으로.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씩이에요?

올랐습니다. 한 3년 전부터 50만원씩 하다가 모자란다고 해서 올렸는데 요새는 슬레이트 집은 석면으로 봐서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더 올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석면이 웬만한 거 허술한 것도 처리하는데 돈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슬레이트 한 장 처리비용이 2만원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일반 가정집 30평 폐허된 집을 처리한다면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폐기물을 옛날에 목조나 흙벽돌로 지은 것은 목조만 걷어내면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환경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2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4억 803만 5,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으로 지적관리에 3억 3,069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7,7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부터 3쪽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지적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비는 지적제증명 발급 전반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2,874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지적제증명 발급전반에 대한 사업비 937만원과 지적공보관리 일반사업비 1,9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중 일반수용비 732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목에 1,799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공공운영비 1,3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가소송수행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 현지조사 여비 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부터 4쪽 상단의 단위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관리비는 총 6,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추진경비입니다. 이중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5,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목별 편성내용으로 일반운영비 목의 사무관리비 547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여비목 100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 연구개발비 목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정비사업으로 총 예산액 1,176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쪽부터 8쪽 상단의 단위사업인 토지관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비는 총 2억 3,9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세부사업 및 토지거래에 1,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170만원, 공공운영비 536만 5,000원과 여비 목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쪽 하단부터 7쪽 상단의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추진사업에 1억 2,4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중 인건비 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9,509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1,87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터 8쪽 상단에 있는 개발부담금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비사업에 1억 3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비용 확인용역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1억 123만원과 공공운영비 12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부터 10쪽 토지관리과의 행정운영경비인 7,734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인력운영경비로 토지관리과 직원의 사기앙양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토지관리과의 행정활동 수행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944만 2,000원과 여비 4,320만원, 자산취득비인 냉장고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2건해서 100만원을 잡으셨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전년도에는 2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50만원씩?

네,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비밀을 지켜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부동산 사무실에다 붙여놓든가 해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해서 그것을 부동산 사무실에서 의무적으로 붙이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 협회가 있으니까 협조 요청해 가지고 사무실에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으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누가 고발할지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보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의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친절하게 잘 하면 다른 부서에서 조금 잘못하더라도 안성시에 가니까 친절하게 잘 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피복비를 별로 못 보겠네요?

피복비는 공보민원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금년에 예산 절약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안 세워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피복비가 1인당 50만원씩 올라온 데도 있고 막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입혀야 될 덴데, 가운이라도 하나씩 저기하든지 예산이 암만 없어도 그렇지 없다고 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추경에라도 피복비를 올려서 단정하게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안성시 기금 운용 계획 제98조 운영총칙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를 통한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응급복구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28억 4,324만 6,000원이며, 2010년도 기금조성현황은 21억 9,327만 5,000원으로 수입이 8억 8,427만 9,000원이며, 지출은 15억 3,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10년 수입액은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인 예방사업과 응급복구사업 등에 내용과 예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37억 2,7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세부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예금이자 6,362만원 및 기금전입금의 일반회계 출연금 8억 2,065만 9,000원과 예치금 회수 28억 4,324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지출총액이 37억 2,7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세부계획으로는 재료비의 응급복구자재구입비 2억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억원, 시설비로써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6억원, 침수흔적도 작성 3,425만원과 시설부대비의 장비임차료에 5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예치금으로 21억 9,327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운용계획 10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4년부터 2010년도 기금조성 총액은 57억 2,410만 8,000원이며, 출연금 50억 2,243만원과 이자수입 7억 167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35억 3,083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이 21억 9,3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009년도 28억 4,324만 6,000원을 예치하였으며, 2010년도에 21억 9,327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의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과 지역안전 관리체제를 유지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따른 총괄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재난활동, 비상대비 지원육성,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 행정운영 강화 5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132억 7,200만 6,000원으로 4개의 정책사업에 132억 983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2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재난예방, 재난복구,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예비군 육성지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내부거래지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1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비율로 보면 재난예방은 29억 920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에 22.5%를 차지하고 재난복구는 1,359만 3,000원으로 0.1%, 민방위교육훈련 2,731만 6,000원으로 0.2%,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비는 7,078만 8,000원으로 0.5%, 예비군지원육성은 2억 2,137만 3,000원인 1.7%,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는 5억 2,296만원인 3.9%, 하천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은 4억원으로 3%,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81억 3,405만 7,000원으로 61.3%를 차지하고, 내부거래지출은 8억 2,065만 9,000원으로 6.2%, 인력운영경비는 420만원으로 0.03%, 기본경비는 5,796만 8,000원으로 0.4%가 되겠습니다. 확보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해연도 예산액 중 국고보조금이 47억 2,988만 9,000원, 도비보조금 31억 5,368만원, 자체재원 53억 8,843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59.4%, 자체재원이 40.6%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부터 184쪽까지 재난예방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7쪽입니다. 재난예방사업은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을 예방하여 지역의 안전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29억 9,207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써 표준행동 매뉴얼, 재난방제계획서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재난예방홍보에 1,656만원, 재난상황실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신시설 운영요구 및 펌프장 유지관리비 등 재난상황실 운영에 1억 861만 6,000원과 재해위험지역을 안전 점검하여 우기 전 예방사업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사전예방사업 2억 3,700만원,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의식 부족으로 일상생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 및 생활안전을 위한 시설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에 809만 6,000원,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 안전관련 행사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3,000만원, 물놀이사고 다발지역 및 물놀이 사업장 이용시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표지판 사업에 2,000만원과 풍수해보험 정책사업의 확대 실시에 따른 피해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사업에 800만원, 영세가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2,380만원과 집중호우 시 침수된 구 터미널 일원 시가지 침수예방 및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아양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에 25억 2,000만원, 여름철 구조장비 부족으로 인한 각종 수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난인명구조장비 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어적인 것이 궁금해서요,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이 뭐지요?

표준행동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발생이 예상되었을 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전계획서입니다. 총괄적인 계획.

용어가 생소해서요.

침구구입은 상황실에서 숙직해야 하기 때문에 침구구입을 하는 겁니까? 2쪽 사무관리비.

윤태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실에 매일 상황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침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입하는 구입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수위관측시설 통신요금이 월 10만원씩 들어가는데 물 수위를 관측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윤태광 CCTV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몇 군데 있는 거지요?

백형일 11군데.

어디 어디에 있어요?

백형일 각 저수지마다 하고, 안성천에 있고, 금광·고삼 제방 상황실에서 CCTV로 볼 수 있게 해 놓았거든요. 전용회선료입니다. KT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월 사용료가 10만원씩 11개에 그러면 1만원 꼴이네요?

백형일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5쪽부터 188쪽까지 재난복구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사업은 재난 및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분야 자율의식 고취와 지역 및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에 1,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7쪽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및 각종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총 2,73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위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에 1,870만원, 훈련 205만원, 민방위통·리장교육비 245만원, 중앙입교자 교육여비에 163만 8,000원과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용품 구입을 위한 민방위의 날 행사경비에 142만 8,000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1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201쪽까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는 민방위 사태 및 재난발생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78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민방위 급수시설관리 및 양질의 비상급수 제공을 위한 민방위 시설유지관리에 6,076만 8,000원,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 인위적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작업 수행에 필요한 민방위 장비관리에 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6쪽까지 예비군자원 육성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군자원 육성지원은 향방작전 장비확보로 항시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전투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2,137만 3,000원이며 세부사업내역으로써 비상사태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을지훈련 연습에 870만원, 공익근로요원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1억 2,003만 3,000원, 유사시 또는 전시를 대비한 작전간 즉각적인 대응 및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에 9,2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6쪽까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하천 및 소하천 정비 관리를 통해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억 2,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으로 유수 소통원활 및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4,440만원, 안성천 및 당왕천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556만원, 소하천 정비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 100만원과 일죽 청미천 자연친화형 하천조성사업 1억 4,500만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까지의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종합계획 재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하천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일환 사업으로써 상위하천인 국가지방하천의 계획빈도, 계획 총수량 등의 상향조정으로 지류인 소하천의 재정비가 필요해서 소하천 재정비 종합계획수립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왕 소하천 분수대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한 달에 35만원씩 나가요?

당왕 소하천뿐이 아니고요, 안성천 및 당왕 소하천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은 지역에 유지관리비로 비단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잡초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거······.

그것은 1,000만원이 따로 서 있고, 420만원 서 있는 게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35만원씩 12월해서 420만원이 서 있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이 35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조중연 하천담당 조중연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왕 소하천인 안청중학교에서부터 자연형으로 조성된 하천인데 그 구간 안에 가로등을 비롯해서 화장실, 분수대, 여러 전기수용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소요가 분수대를 가동했을 때 그때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수대 가동이 거의 없어 가지고 이 정도는 안 들어갔었는데 분수대를 적정하게 가동했을 때 그 기준으로다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대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420만원, 올해 420만원인데 저는 자주 못 가보았는데 두어 번 가보았는데 갔을 때마다 분수대 올라가는 것을 못 보았거든요.

조중연 재작년도까지 꽤 가동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해서 가동을 안 한 상태인데 3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가동했을 때 그때 소요되는 최소 필요 경비로 저희가 계상을 시킨 사항입니다.

조령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민들이 많이 몇 군데 다리 밑에 여름이면 많이 오셔서 쉬고 하는데 그런 데도 화장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조중연 여건이 하상에는 설치가 불가능입니다. 하천 내에.

하천 외에?

조중연 당왕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구역 안이 아니고 밖에 공원식으로 조성해 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있는데 예산을 그러면 거기도 반영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조중연 하천구역이 아니고 벗어나는 구역에 적정한 위치에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만일에 화장실을 짓는다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나요?

조중연 조령천 구송동 앞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시행 주최가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 마케팅담당관에서 살기좋은 지역 차원으로 했는데 그런 사항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하게 조정해서 어느 쪽에서 시행하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오재근 위원님 이번에 환경과에 공중화장실 예산 수정한 거······.

아니에요, 거기 안 섰어요.

섰을 건데. 공중화장실 담은 것 같은데.

조중연 저희가 당왕 소하천은 그렇지만 안성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2.5km 정도 구간에 대해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성천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화장실 설치 건의사항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천 내에서는 재해예방이나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설치하더라도 제방 밖에 도로 옆에다 하고 여성회관 쪽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시민들은 화장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천에다가 화장실 표시 방향을 해 놓으면······.

조중연 하천 안에다 방향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잘······.

그것을 한 군데라도 더 해서 어느 지역에 여성회관 입구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나 해 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덜 할 것 같아요.

조중연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당왕천, 안성천 유지관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19쪽부터 243쪽까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제방정비로 수해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사업비로 총 81억 3,405만 7,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써는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6억 3,261만원, 상류부는 기 정비되었으나 하류부가 미정비되어 집중호우 시 매년 인근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소하천 정비로 장계 소하천 외에 1개 소하천에 24억 1,231만 4,000원과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소하천 정비 상습적인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하천개량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당목천 외에 1개 하천에 3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수해상습 침수지역으로 매년 집중호우 시 하천 제방 유실 및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천개수 공사에 10억원과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관내 하천제방 정비를 위한 북보천 정비공사외 11개소에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사업에 의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원에 8억 2,0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6,216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 재난안전관리과 각종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행정추진 소요경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실제 소요경비를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중연 당초에는 내년도 말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계속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확보가 안 된 예산이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 사업에 50%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가 가능하면 내년도 말까지 완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4～5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조중연 알겠습니다.

가외 질의를 할게요. 안성천 중앙대 앞까지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하류로 제일 약한 지역이 어디에요?

조중연 특별히 하류 쪽에 지금 현재에는 안성천에는 개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위험구간이 나오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불당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제방도 보강이 되었나요? 수해 때 위험했던 지역.

조중연 불당리면 안성천이 아니고 유천인데요, 유천은 오늘 설명드린 본예산에 도비로 10억원이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10억원 반영되었고, 내년도 10억원 하면 그래도 사업비가 부족한데 4억원 정도만 확보하면 내년도 보상은 수용재결까지 신청한 상태이고,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됐네요. 거기만 보강되면 괜찮은 거네요. 구문리 하천과 안성천이 합쳐 가지고 거기로 통해서 평택으로 빠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금광면 공사가 얼추 다 끝나가잖아요. 수문을 키워 놓아서 톤당 물량이 40톤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수해 때 그 아래에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수해를 대비해서 아래쪽에 보강이 미리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건데 내년도에 그렇게 잡혔다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조중연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더 많으실 텐데 이렇게 올 여름·가을에도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던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님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일기를 만들어 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하천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쉼터의 조건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안성천에다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거기에 가로수를 몇 주 심고했을 때 그 당시에 여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신문사들이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해서 결국 장마 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서 안성시내가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난리가 나고 아우성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 사업을 얼마나 잘 했습니까? 타 시·군에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시민들이 그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밤낮 없이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곳곳에 있는 하천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될 것이고 다른 데로 산책로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재난안전관리과에 상의가 들어올 텐데 보면 좀 답답한 얘기를 할 때는 의원으로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규정이 있고 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진짜 재난에 문제가 된다면 꼼꼼히 챙겨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누가 생각해도 저 정도는 법규정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제방 안 쪽이 아닌 밖에다가 가로수를 심는다, 그게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굳이 반대해서 시민들의 쉼터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어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어떤 규정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더 한발 뒤로 서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하천이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 재난관리 차원에서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 풀이 수북이 쌓여서 둑 중간에 두더지가 뚫어놔도 사람이 접근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늘 주민들이 접근하고 체육도 하고 활동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바로 발견이 되는 거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좀더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건설적인 쪽으로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