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2010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44조에 의해서 제정된 안성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지증진과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은 5억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000만원을 융자금으로 대출하고 융자금 상환액 회수수입 2,600만원, 예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1,600만원 등 4,2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융자금액은 1세대 당 1,000만원으로 3억 2,2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융자금은 2년 거치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되며 거치기간은 무이자 5년간 상환이자는 연 3%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노인복지기금 역시 지난 ’94년도 제정되었습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95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조성이 되어서 5억원이 되고 2000년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요즈음 연체이자 무는 사람들 있습니까?

1인당 얼마나 줘요?

그러면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는 어디에 사주실 거예요?

콜 승합차 운영비에요?

운전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위원님들이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답니다. 직접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2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한 200여개 이상 되거든요.

미양은 시립 하나 없어요?

35쪽에 안성맞춤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6,0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에요.

(담당에게) 이거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거지?

JC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게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고요, 보육시설연합회에 1,500만원 지원 아니에요. 무슨 연합에 어떤 지원이에요?

이것은 공도어린이집하고 서운어린이집을 한대요. 서운어린이집이 지대가 낮고 비탈이 져 가지고 계속, 상수도 인입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요.

상수도요?

지금 공도읍 청사가 새로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지금 마케팅에서 말씀하셨던 얘기도 일관성 있는 계획이 아니라 이거 뒤집은 계획밖에 안 돼요. 저도 그쪽에 유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즈음에 주민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참에 그런 데 아니면 소재지 쪽에 의원님들이 늘 주장하시던 농업진흥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변경해서 어린이집은 아무 데나 상관이 없다면서요? 그런 데라도 빨리 가서 자리잡아놓고 나중에 발전이 되면 큰 이미지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분이 와서 공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대요.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 가지고 그거 한번 캐볼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나 확인을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읍·면·동 현장방문을 가셔서 그 얘기를 이미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고 지금 이세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어린이집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자, 이런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지역 정서상 개발되고 인구 늘어나고 여건이 확대될 때는 그런 것을 정서적으로 맞추어야 되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담당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치운다고 했다가 지금 돈 없어서 안 된다, 이거 애들 장난 아닙니다. 좀 먼 미래를 바라보고서 계획을 잡고서 지금부터 해야 비용도 덜 드는 거지, 지금 현재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바꾸고 그러면 저희들부터가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했던 거니까 계속 할게요. 어린이집 공도 같은 경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몰라도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 차 가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신청사로 옮기면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현재의 상태로서는 과하다, 더군다나 공도읍민들이 읍청사에 민원 차 방문했을 때 차량 같은 것이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뒤에 보건소도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도 어린이집하고, 서운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좀 높였어야 되는 거예요, 높이고 방향을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와요. 평야에서 바람이 불어서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입지 같은 거, 건물의 배치하는 방향을 좀 정확하고, 그때 건물 신축할 때 아예 흙을 높여놨어야 되는 건데 그냥 지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높고, 차 대는 데도 중간 단계에 있고, 어린이집이 제일 낮잖아요. 그런데 그게 담당님 계실 때 신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너무 얕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담당님이 “어린이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지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습하고 안 좋아요, 높아야 환기가 잘돼서 좋은데. 그리고 향후에도 건물을 지을 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집이 다 남쪽으로 온화하게 동남향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북향으로 지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공도어린이집이나, 서운어린이집은 다시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예산을 세워 주고 안 세워 주고 떠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줘야지 담당님이 볼 때 제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시설 같은 거 보고, 방향은 심각한 건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북파공작원 특수원은 안성에 네 사람밖에 없어요. 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네 사람밖에 안 된대요.

뭘 보고 준회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특수임무수행자회 운영비까지 630만원 있는데.

그럼 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가 뭐예요?

그럼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어떤 단체예요?

그럼 우리 시의 명단을 가져와 봐요. 지금 직원이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져와 봐요.

국장님, 참전유공자 안성시지회에 참전경찰유공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거기 열한 분 안 돼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지부에 630만원 경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명년도에 처음 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 11명이 안 되고, 두 명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검토를 더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계상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을 더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적절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 및 유해업소인데 여기청소년지킴이 본부는 회원이 몇 명이고, 사회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계속 지원을 한 것 같은 데 어떤 단체예요?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 및 유해업소 단속지원 61쪽에.

정 회원은 11명이죠?

최철웅 네.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회 맞아요?

회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솔직히 잘 모르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두 분은 참고해 주시고, 이런 준회원이라는 것은 진행하지 마세요. 이것은 안 돼요. 그렇다면 저도 우리 아버지가 6.25참전했으니까 준회원 들어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어서 못 세웠다고요.

담당님, 제주도 몇 번 갔다 왔어요?

시립어린이집 2개 아니고, 3개죠. 아파트 있는 쪽에 있잖아요.

본관 옥상 방수공사한 거 아니에요?

못했죠.

안 했어요?

금년도에 새서 난리가 나서, 오래 됐습니다.

했는 줄 알았어요.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저희 지역이라고 자중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공도가 난리 났습니다. 공무원이 오셔서 공도에 시비, 국비 갖다 집어 넣어준 게 많아서 더 이상 못 집어넣어준다고 했답니다. 그 공무원이 안성시에 있다는 게 개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극히 필요한 게 어린이시설 아닙니까? 이번에 구청사에 어린이집시설이 밖으로 나간다, 보건소시설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변덕이 죽 끓는 듯 하는 계획가지고 돈이 없다고 현 위치에 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필요한 게 과연 뭐냐, 시민들하고 직접 필요한 시설은 멀리하고,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될 것은 우리 쪽도 아니고, 저쪽 문체과 쪽으로 가서 그런 예산을 잡는다는 게 지탄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공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장 하고, 의원이라는 놈들이 있는데 뭐하는 거냐.”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안성시에서 공도를 개발 안 시키려고 하는 전제조건을 깔고 행정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공도택지개발 되는데 현황을 한번 보세요. 버스터미널을 거기다 놓고 유치가 안 되니까 중앙대학교 쪽에 시민들이 차 세워 놓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아놨죠, 결과적으로 가는 것은 대림동산입구나 공도택지개발 쪽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뭐하는 거냐, 보따리 싸라.” 그래서 내용을 쭉 알아봤습니다. 공도택지개발 쪽에 막 건설현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도 거기는 미래의 비전이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상가 2개, 2층 주택, 3층 주택입니다. 허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계획이 원룸식으로 해서 한 건물에 차량이 7～8대 발생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시설을 누구한테 분양했는지 몰라도 거기하고 짜고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에 대한 편협된 것보다는 통괄적으로 안성발전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에 임해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GIS구축시스템에 포함 됐어요?

지금은 과거 거.

과거 것은 끝난 거니까.

올해 것은 내년이나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깎여서 3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세웠다고요.

여기서도 하나도 안 되고, 쉬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심한 말씀이시고요, 다음 주에 나와서 알려 드린다니까요.

근거가 있으면 결과물이라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몇 년 전부터 지리정보시스템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도 안 나오고 지역에 공사하는데 공사에 써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책사업이에요.

임의적으로 그것은 확인 못해 봤는데 결과물이 도출 안 되고, 해가 지나면서 내용물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현장에 가서 써먹을 수 없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안 하는 게 낫죠.

공도읍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활용을 다른 것을 갖다 해서.

그러니까 공도읍에서 다른 것을 갖다 했다면 정보통신과에 이런 게 있으니까 “써먹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한테 들어서 아는 거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서 원만하게 가야 되는 것을 의원들이 지적해서 따지는데 그러시면 얘기가 잘못되는 거죠. 필요 없으면 뭐하러 합니까? 의원들 없으면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안 하신 건 사실 아니에요.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건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미약하면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제10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