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4-H후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로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4-H회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98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안성시 4-H 발전과 활성화 지원 및 학생 4-H회원 육성이며,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고등학교·중학교 우수회원 장학금 지급과 4-H연합회 자율활동비 지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액 1억 3,288만 3,000원으로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664만 4,000원, 지출 590만원으로 74만 4,000원의 증감이 예상되며, 2010년도 말 추정 현재액은 1억 3,362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재원 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안성시 4-H연합회 자율활동비 지원, 학교 4-H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억 3,978만 3,000원이며, 예상 수입은 1억 3,952만 7,000원으로 25만 6,000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지출액 1억 3,978만 3,000원이며, 2010년도에는 1억 3,952만 7,000원으로 25만 6,000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664만 4,000원이 예상되며, 전년대비 35만 6,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1억 3,278만 3,000원이며, 2010년도에는 1억 3,288만 3,000원으로 1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에 50만원씩 7명 350만원이며, 중학교 30만원씩 8명 240만원으로 총 590만원을 지출 예정이며,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예치금은 전년도 1억 3,288만 3,000원에서 1억 3,362만 7,000원으로 74만 4,000원의 증감이 예상됩니다. 1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H 활동하는 학생수가 몇 명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 4-H회원으로 50명이 활동하고 있고 학교 4-H회원이 434명으로 48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4-H는 12개교 17개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6개, 총 12개교 17개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주관해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금년을 예를 들면 영농 4-H회원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알다시피 일죽에다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옥남 위원님이 먼젓번에 보신 바와 같이 김치라든가, 쌀은 갖다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하게 한농연 식으로 행사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런 행사는 아직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런 게 미약하다 보니까 없고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 관리만 해 주시는 거네요?

네.

4-H 경진대회 같은 데도 지원이 여기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단체활동을 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옛날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번에 11월 5일자로 승계받아서 그 후에 인사차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여기 전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4-H회 그분들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나오면서 그 앞에 온실인가요, 그게 여기에서 동떨어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초라한 느낌을, 사실 다른 연수원 같은 데를 가도,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협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보이는 부분이, 물론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가능하면 이런 인재 육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좋지만 그런 부분은, 꼭 보이는 시각적인 걸 누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교육측면에서 볼 때 거기 가서 학습적인 거나 모든 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도 와서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삭감이 돼서 감히 이렇게 많은 돈을 한쪽에다만 편파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 안성은 농업인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위원장님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건설 쪽에 오래 계셨고 해서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저기하면 담당님이 설명하셔도 좋은데 26쪽에 보면 축산물 가공육제품 농가제조 기술시범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국비입니다. 국비라서 저희가 이쪽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 위원님부터 하세요.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이게 농촌마을의 회관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여러 사람이 써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다니셔서 어떤 특징적인 지역······.

한 달 정도 공고를 해서 여기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데를 받습니다. 선정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사랑의 연탄 나누기에서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편파적인 일로 인해서 서로 불신감을 갖고 신뢰를 잃고 지역 공직자들한테도 항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희망하는 위주로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희망으로 했어도 나름대로 면민들한테 면단위로 간다고 보면 어디는 줬는데, 그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게 그 지역 사람들만 특정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두루 살펴보시고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서로가 어떤 불신감을 갖지 않고 그 지역의 불합리한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곳에 설치가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 사업은 희망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희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공인 입장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데, 열악한 데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시시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액살포 아니에요?

원액은 아니고 한 100배 정도.

날 좋은 날 해야죠, 바람 안 부는 날.

그래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을 위한 농기계 현지견학 차량임차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농기계 교육용 재료비 60만원, 농기계 교육 참석자 급식을 위한 일반보상금 140만원, 승용예초기 1대에 1,000만원, 콩 정선기 1대에 900만원 등 자산취득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위하여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10개소에 5,000만원, 벼 직파 재배단지 1개소에 1,0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을 위하여 친환경 유기농업 기술의 집중투입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기농타운 조성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2억원, 무항생제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봉독 이용 항생제 저감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로 2억 5,000만원, 벼 품종 판별 및 품질관리를 위한 벼품질관리기기 1식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을 위한 벼 병해충 예찰포 자재 80만원, 토양·식물체 시료채취 자재 80만원, 토양검정실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6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 100만원,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재료로 180만원 등 재료비 280만원, 병해충 예찰진단실 장비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을 위하여 감자·고구마 등 저장식 부패 및 감모량을 줄이고 상품화율 향상을 위한 전작물 저장률 향상 시범사업 2개소에 4,0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7,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보지 발송으로 일반운영비 1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하여 토양 및 식물체 채취 인부임 등 인건비 715만 9,000원······.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저리 담아져 있네요, 농업진흥과로. 축산물 가공육제품 농가제조 기술시범 사업비 5,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돼지뒷다리를 이용한 발효생햄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일죽면에서 제가 진흥과장을 할 때 나름대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교육을 해서 30여 개를 만들어놨습니다. 품평회도 가을에······.

30농가를 하고 있다고요?

농가는 100여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놓은 것은 30개 정도 돼지뒷다리로 만들어놨어요. 내년도 사업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발효생햄을 제조하는 기술을 터득해서 어떠한 농가소득 차원으로 해 보려고 사업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하나 돈 들여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 가져오지를 않아요?

그걸 올해 해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보통 빨라야 1년 정도로 하고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향도 나오고 발효가 잘 돼서 좋은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 한 거예요?

5월쯤에 했어요.

그거 언제나 먹어보려나 모르겠어요.

아마 이달이면 조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베이컨처럼?

네.

청결해야지, 중국 가니까 엄청 더러워서.

돼지뒷다리를 잘 씻어서 소금으로 문질러서 하는 거니까 깨끗하죠. 더러울 일은 없죠.

중국은 비위생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깨끗하게 숙성시키는 거고, 다른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봉독 이용 항생제라는 게 용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가축을 키우다 보면 항생제를 많이 먹이거든요, 병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약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꿀벌의 침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안 쓰는 사육방법입니다. 친환경농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용어가 생소해서,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피복비 60만원, 공공운영비 740만원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 구입비 1,023만원, 덕트리스후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을 위한 과채류 친환경농약 유기재배 1개소에 1,000만원, 병해충 영상현미경 1식으로 700만원, 증류수 채취기 1대에 1,500만원 등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재료비 500만원, 축산기술 보급사업 참가자 보상으로 일반보상금 60만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하여 피복비 90만원, 공공운영비 975만원 등 일반운영비 1,065만원, 친환경 축산 미생물 생산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4,741만 6,000원, 고압멸균기 1대에 550만원, 진탕배양기 1대에 600만원 등 자산취득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보리 채종 및 이용단지 조성 시범사업 1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2008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2년차 사업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장 HACCP 인증사업, 무항생제 인증사업 등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으로 2년차 시범사업에 2억 2,000만원, 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미생물 생산 재료비 1,250만원, 축산 새기술 보급을 위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재료비 1,000만원, 축산 악취제거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개농협 앞에서 판매하시는 분은 2만원씩 팔고 인터넷에서 제가 샀거든요. 1만원에서 1만 5,000원에 샀는데 잘 크고 있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런 걸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단 5,000원이라도 농민들이 저가로 해서 구입하지 않을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원예특작 농업기술정보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0만원, 유리온실 전기료, 시험온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560만원과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초화 재료구입, 조직배양실 시약구입, 시험포장 운영재료 등 재료비에 1,2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소생산 기술보급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로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 스티커 제작 300만원과 재료비로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 소포장재 구입 및 종자 등 농자재 구입비로 1,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 농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비사업으로 인삼 저온저장 품질향상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새기술 보급으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 지하수 이용 냉난방시스템 시범 1개소에 1,200만원, 배기열 회수장치 시범 2개소에 1,600만원과 채소류 재배지 토양품질 관리 시범 1개소에 800만원, 오색미니채소 시범 1개소에 4,000만원, 화훼 베드 시범 1개소에 3,200만원, 과수 우박피해 방지시설 시범 1개소에 4,000만원, 과수 지중 냉온풍 활용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에 1,600만원, 3색포도단지 육성 시범 1개소에 3,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분권교부사업으로 시설화훼 생력화 시범 1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 활성화에 7,365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에 1,050만원은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 426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624만원을 포함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원예복지문화 형성 사업에 1,855만 3,000원은 원예치료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5만 3,000원과 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20만원, 운영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산물 소득분석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원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따른 농업인 보상금 23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 1,600만원은 일반수용비 250만원과 여비 200만원, 참석자 보상에 따른 일반보상금 150만원, 민간이전목으로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사업 1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 900만원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쪽 상단입니다. 농가경영 기술지원 1,000만원은 농가경영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60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농업인 UCC 경진대회 추진 행사운영비 144만원 등 일반운영비 944만원과 경영교육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5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사업 600만원은 분권교부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농가 홈페이지 구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3,545만 5,000원은 시간제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성과금, 가족수당 등 인건비 3,293만 5,000원과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으로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250만원을 포함한 법적 의무적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본인력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3,232만원은 복사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676만원과 특근자 급식비 168만원 등 일반수용비 844만원과 직원의 관내외 출장여비 2,38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예경영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기술센터에서 어떤 방안이 있나 해서. 금년부터 매스컴에 많이 나왔죠. 농약검출 문제로 해서 인삼의 금년도 매출실적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우리 쌀이나 이런 것을 유기농법으로 쓰듯이 인삼 쪽도 노력하는 게 있나요?

아직 그런 쪽에 깊은 관심은 못 뒀는데 지금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생력화 쪽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삼은 금산이라고 치지만 실제 안성 인삼이 좋지 않았습니까. 먼저 농약검출로 매스컴에 타서 인삼조합에 가서 추석 쉬고 알아봤더니 매출액이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인삼조합 자체 내에서는 그런 걸 하기 힘들고 센터에서 어떤 방안이 있어주면 좋지 않으냐. 우리가 선두주자로 농약검출이 안 된 인삼을 만들면 큰 수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10쪽에 보면 과수 우박피해방지시설 시범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하나요?

몇 쪽이요?

10쪽이요. 과수 우박피해방지시설 시범사업을 한 거요.

저희가 1㏊ 내외로 해서 조성할 계획인데 1.8cm로 된 우박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까치가 못 들어오게 치던 것처럼 구멍이 작은 거로 해서 씌워놓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우박이 한번 거쳐서 떨어지니까 피해가 안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과수조합장 내에 보면 퉁채같이 시설을 해 놨잖아요, 서리제거방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실제로 효과가······.

그 효과는 대단한 거죠. 서리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출하까지도 곤란한 게 되잖아요.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일정온도로 유지해 주니까 피해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 일정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풍차가 돌아가면서 바람으로 서리를 날려 보내주는 거예요?

날려 보내주는 거죠.

날려 보내주는 거죠?

네. 직접적으로 과수에 서리피해가 오지 않도록 중간부분에서 바람으로 막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로 해서 농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고 택배를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건지, 그 용어가 궁금해서······.

저희들이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로 해서 농촌에서 노인 분들이 노인정에 앉아서 화투나 치고 이런 부분들을 생산적인 측면으로 해 보자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데요. 거기에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 연구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장하고 총무로 해서 인원을 구성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택배 요청이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택배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요청을 하면 어디 지역의 주소를 적어줬을 경우에 그거까지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페이 같은 게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페이요?

비용.

비용이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재료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단체에다가?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다가?

개인이 아니고 단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는지 마케팅 부서에서 계획을 했다가 중단된 건지 모르겠는데 노인 일거리 창출로 해서 이옥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살짝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니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인 일거리 창출로 해서 제가 알기로 허브아이스크림 계획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얘기 들은 적 없으세요?

못 들었는데요. 허브아이스크림?

한경대학교하고 허브농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허브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팔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전혀 말이 안 나와서.

저희들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담당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하고 담당님이 아시다시피 의원들은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미리 산업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다면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이런 건 꼭 필요한 거니까 협조 차원에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서 하소연을 하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앞으로 미리 상의해 주면 좋지 않느냐. 지금 예산을 다 세워놓고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산업위원장님을 찾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상의했으면 그래도 예산계한테 이만저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협조 차원에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거고, 의원으로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마음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거라면 산업위원님들하고 미리 상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1억그루 나무심기가 있고 도시숲 조성으로 예산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이건 건의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재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1회 정도라도 안성 시민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1회성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각 지역의 부녀회원들이 됐든 그 지역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그루씩을 배당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면 나무가 참 중요한데 좋은 나무를 심어서 그 관리를 모든 안성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잘 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단체에 1회성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어떤 자원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어떤 1그루, 그 지역에 5그루가 됐든 10그루가 됐든 나름대로 집안에 음식물쓰레기도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걸 발효해서, 요새 기구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건조시켜서 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걸 보면서 나무에 대한 소중함을, 이게 한 그루 한 그루 많은 돈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반성을 해 봤어요. 1그루라도 제대로 된 시민의 의식이지만 그런 걸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94억 2,230만원이 감소한 554억 2,433만 7,000원으로 산업용지 분양금 감소분 44억 3,287만 1,000원, 이월금수입 감소분 11억 3,5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 예산으로 수익적수입 21쪽과 자본적수입 39쪽이 되겠습니다. 장원2산업단지와 월정일반산업단지와 안성제3일반산업단지 분양금 수입으로 용지매출수익 225억 936만 1,000원, 이자수입 10억원을 계상하여 235억 936만 1,000원을 수익적수입으로 편성하였고, 28억 385만 1,000원을 자본적수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현원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2,432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로 기본경비 5,910만원을 계상하여 영업비용 2억 7,523만 4,000원을 수익적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장원2, 월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17억 1,200만원과 방초일반산업단지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산2일반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자본적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과 44쪽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자금예산액 중 수익적 및 자본적지출과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영개발 사업추진 중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수익적 및 자본적 예비비로 335억 9,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이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장원2산업단지나 월정산업단지가 아직 분양이 안 돼서 자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그 지방산업단지에 들어오면 세제혜택 같은 게 뭐가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서 1쪽에 있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는 철저한 수질관리로 주민보건위생을 향상시키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5,3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을 보면 소규모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896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223만 3,000원, 약수터 운영비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질검사 채수시 사용하는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정부 비축물자인 먹는물 소독약 구입비로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민간위탁금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세출예산안인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한 총 세출예산은 6억 3,354만원으로 농촌지역주민 고령화로 인한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방법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공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위탁관리비로 2억 3,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 3호, 제9조 5호에 의한 법적이행사항으로 세출예산 1억 3,003만원과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비로 각각 1억 5,000만원과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죽면 금산리 율동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지역에 노후된 소규모 시설을 개량하는데 지원되는 광특회계예산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총 예산은 5억 7,100만원으로 취수시설 2개소, 소독시설 8개소, 배수시설 8개소, 관로 3.6km를 개량하고자 하며, 편성목별 예산액은 보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163만 1,000원, 일죽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786만 2,000원, 죽산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4,477만 5,000원, 삼죽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38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부터 부과 징수되는 지하수 이용부담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관리에 편성된 총 예산은 8,778만원으로 편성목별 내용을 보면 세부적 원활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지하수관련 특별여비로 각각 1,010만원과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계량기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지하수 옥외검침 시스템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 지하수 폐공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봉인장비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각각 84만원과 4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하수 수질측면 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지하수 사후관리에 집행하는 지하수수질 측정망정비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대한 설명으로 안성시 상수사업에 연차적 추진에 따라 광역상수도 유입비용 및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사항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피복비 위에 프린터컬러 토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칼라토너를 말씀하시는 건가?

흑색, 양쪽 정수장에도 있고 본 사무실에도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토너 6회에 2대를 가지고 25만원씩 교체가 되는 건가요?

네, 2대를 6회에 걸쳐서, 토너가 사실 비쌉니다.

컬러가 아니고 흑백인데도 비싼가요?

일반 프린터기가 있고 고지서를 자체 출력을 합니다. 고도화된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 옥외시스템 검침 설치사업 해서 용어적인 것을 봤을 때 저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하수에 대한 검침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 외부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런 안성에는 시스템의 기계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꼭 와서 검침해서 나중에 수질이 어떻고 이런 것을 데이터를 작성해서 우편물로 보내와요. 어린이집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같이 조인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더더군다나 어린이집에는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안성시 자체적으로 기구가 오염도 측정하는 기계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항상 보면 외부에서 우편물이 와서 저희들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보면 안 하면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벌금형이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무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해서 불러서 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상수 운영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옥외검침 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옥외에서 얼마를 사용했다 채수했다, 하는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1일 100톤 이상 사용하는 생활용하고 공업용에 대해서 지하수요금이 톤당 56원씩 부과가 되는데 이 측정을 위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수에 대한 수질문제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평가하는 일부분 이외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는 아직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다른 지역에 의뢰해 가지고 수질결과가 통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설에 의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없는 거지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한 사항인데 지하수 수질 오염에서 최고 문제점이 폐공인데 폐공사업에 만전을 기해 갖고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이바지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295억 1,256만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306억 5,544만 7,000원보다 11억 4,28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9쪽부터 22쪽 상수사업수익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72억 4,94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6억 6,004만 6,000원보다 15억 8,94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53억 4,4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4억 9,427만 6,000원보다 18억 5,0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용은 65억 4,480만원, 영업용은 85억 8,312만원, 욕탕용 1종은 2억 1,684만원을 세입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년도보다 신설수도 전 증가에 따른 물사용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7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2,5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신설공사수입으로 7억 8,000만원을 개조공사수입으로 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은 3,6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설계수수료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는 6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금이자 수입에 5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 4억 3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2,422만 7,000원보다 2,107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4억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315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존치과목으로써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7,5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불용품 매각수입에 6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60만원, 잡수입으로 수도사용료 가상금 외 6건에 대하여 7,404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존치과목으로써 전기손익수정이익과 기타특별이익에 각각 1,000원씩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8쪽까지 상수도사업비용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32억 6,6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9억 3,866만 5,000원보다 6억 7,17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안성정수장 운영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83억 4,6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73억 7,165만 7,000원보다 9억 7,51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수장 근무자 인건비가 4억 6,604만 5,000원으로써 기본급에 1억 437만 5,000원, 수당에 2,771만 3,000원, 정액급식비 624만원, 교통비 보조 624만원, 명절휴가비 등에 1,044만 8,000원, 가계지원비 1,739만 1,000원, 연가보상비 등 398만 7,000원, 청원경찰 직원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2억 5,078만 6,000원, 무기계약 직원보수로 3,8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정수장 근무직원 4명에 대하여 직급보조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3,933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공공급양비, 임차료에 대하여 6,948만원, 공공운영비는 정수장 전용회선료 및 취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5억 6,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72억 2,713만 1,000원으로써 일반재료비 1,000만원으로 약품비 1,380만원, 광역상수도 사후단계 및 충주권 정수구입비로 67억 5,907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수장 및 취수장 그리고 각 가압장 등 동력비로 4억 4,426만 1,00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중 이전비용은 충주권 광역상수도 보호부담금으로 776만 7,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정수장을 제외한 사무실 운영 및 사업비용으로써 35억 8,46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9억 6,935만 3,000원보다 16억 1,5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수도관 교체비로써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사무실 직원 20명에 대하여 8억 7,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급으로 5억 3,400만 3,000원, 수당으로 1억 2,024만 5,000원, 정액급식비로 3,120만원, 교통보조로 3,120만원, 명절휴가비로 5,340만 1,000원, 가계지원비로 8,900만 1,000원, 연가보상비로 2,03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7,062만원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3,29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1억 6,326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피복비, 운영수당에 대하여 3억 7,333만원을,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차량선박비,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전자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7억 8,99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로써 7,752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332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에 대하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9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 수선교체비로 13억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2,000만원, 수도관교체비로 12억 1,000만원, 기타교체비로 1,38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672만원으로 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 등과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10억 2,500만원으로 신설공사비로 10억 2,000만원, 개조공사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기업개발기금 차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자 1,0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48쪽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까지 자본적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6억 9,24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7억 2,930만 3,000원보다 20억 3,69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써 토지, 기계장치, 기타가동설비자산에 각각 1,000원씩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46억 9,2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7억 2,930만원보다 20억 3,69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지방상수도사업과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17억 6,1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외 3건에 대하여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외 2건에 대한 23억 9,84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부터 64쪽까지 자본적지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3억 1,7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8억 6,730만원보다 4억 5,032만 1,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옥외검침 시스템 설치사업 3억원, 다량수용가 옥외검침 시스템설치사업으로 4,000만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44억 4,000만원,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21억 2,500만원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구간 이설 교체공사비 등에 1억원 등 총 30개 사업에 123억 6,342만 1,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으로써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노후관 교체 및 관 갱생사업 등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의 자산취득비로 상수공급 시에 각종 누수 및 민원업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대폐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용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는 4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며 안성정수장에 TV구입 20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 100만원, 엔진양수기 구입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 3억원은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3억원은 부채상환 등 적립금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예비비 3억원은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터방식인가요, 전기집진식인가요? 청소기가.

항상 기계라는 것이 제가 11월 5일자로 와서 봤을 때 기계대수 5대, 30대 해 가지고 교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취기라든가 청소기라든가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항상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 그리고 없었던 기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매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점검해서 갖추지 못했던 부분 지적사항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라는 것은 집하고 여자하고 가꾸기 나름이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항상 기계를 내 것처럼 사용한다, 라면 노후화되는 것도 방지될 텐데 항상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서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철저하게 정비라도 제대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노후화되는 것도 덜 되고 3년 쓸 거 5년 이상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여쭈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3쪽, 수익적수입으로 하수도사업수익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으로 20억 8,7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익인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 일반회계 경상경비지원금 5억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지원금 4억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도비보조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중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로 5억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진사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최종 처분시설 민간위탁운영 경비 7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3쪽까지는 필수인건비 7억 9,803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다음 33쪽부터 37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5,931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4,242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특별손실 등 하수도사용 과오납금을 대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시설부담금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원곡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500톤 증설 일체비용 63억원 중 2회째 부담금 3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5억원은 일반수용가의 예상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259억 6,29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일죽공공하수처리사업, 죽산공공처리사업, BTL사업, BTO사업이 총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46쪽,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1억 2,700만원, 일반회계지원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억원 외 일죽·죽산공공하수처리사업 및 BTO사업에 18억 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일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및 계속사업인 BTO사업 등 시설비로 90억 3,090만원이 증액된 294억 1,79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역시 일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계속 중인 BTO사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고정부채상환금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4억 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