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안성시 4-H후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로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4-H회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98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안성시 4-H 발전과 활성화 지원 및 학생 4-H회원 육성이며,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고등학교·중학교 우수회원 장학금 지급과 4-H연합회 자율활동비 지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액 1억 3,288만 3,000원으로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664만 4,000원, 지출 590만원으로 74만 4,000원의 증감이 예상되며, 2010년도 말 추정 현재액은 1억 3,362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재원 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안성시 4-H연합회 자율활동비 지원, 학교 4-H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억 3,978만 3,000원이며, 예상 수입은 1억 3,952만 7,000원으로 25만 6,000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지출액 1억 3,978만 3,000원이며, 2010년도에는 1억 3,952만 7,000원으로 25만 6,000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664만 4,000원이 예상되며, 전년대비 35만 6,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1억 3,278만 3,000원이며, 2010년도에는 1억 3,288만 3,000원으로 1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에 50만원씩 7명 350만원이며, 중학교 30만원씩 8명 240만원으로 총 590만원을 지출 예정이며,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예치금은 전년도 1억 3,288만 3,000원에서 1억 3,362만 7,000원으로 74만 4,000원의 증감이 예상됩니다. 1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H 활동하는 학생수가 몇 명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 4-H회원으로 50명이 활동하고 있고 학교 4-H회원이 434명으로 48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4-H는 12개교 17개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6개, 총 12개교 17개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주관해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금년을 예를 들면 영농 4-H회원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알다시피 일죽에다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옥남 위원님이 먼젓번에 보신 바와 같이 김치라든가, 쌀은 갖다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하게 한농연 식으로 행사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런 행사는 아직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런 게 미약하다 보니까 없고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 관리만 해 주시는 거네요?

네.

단체활동을 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옛날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 민원인을 만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4-H 활동을 하고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인문계 학생들이 없죠?

인문계도 안성여자고등학교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주로 전통 4-H 풍물놀이로 해서······.

아, 그런 쪽으로······.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한데 4-H를 통해서 진짜 농촌의 중요성이라든가 협동정신, 이런 것이 미래의 농촌 지도자로서 싹을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H에서 큰 체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 때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뭔가 체험도 하고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한영순 씨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그러대요. 하여튼 안성시민으로서 다같이 축하해 줄 일이고, 그런 모든 것이 4-H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런 대통령상도 수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개인으로서 상당히 명예롭겠지만 시로서도 그분이 수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축하해 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기회가 되신다면 그분의 수상도 축하드리고 해서 앞으로도 제2, 제3의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유수형입니다.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농업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10년도 예산안은 체계적인 농업서비스 기반구축과 직원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통한 만족하는 농업서비스 실현과 농촌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 인력과 농업인단체를 정예화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농업진흥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억 7,82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195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 기반조성의 정책사업 예산은 10억 6,74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4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업기술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3억 7,737만 5,000원을 편성,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와 세부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0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1,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공공운영비로 8,149만 7,000원, 3쪽 업무추진비로 1,050만원, 재료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09만원, 자산취득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48만원, 공공운영비 6,915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포함 1억 1,3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3도3시군 파트너십 강화사업은 일반운영비로 77만 6,000원,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 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3도3시·군 행사를 얼마 전에 삼죽 허브마을에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행사하는 줄 모르고 갖다가 접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행사를 했던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직원 위주로 3도3시·군,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서로 정보교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시·군 소장님들이 오셔서 같이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지방화가 되다 보니까 숨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도3시·군이니까 서로 허심탄회하게 하자고 해서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따가 기술보급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중요한 품종이나 이런 것은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좋은 사업이신데 5쪽의 파트너십 현수막 제작부터 운영물품 구입으로 나온 예산은 이번에 또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하시게요?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되고 줄어들었습니다.

천안이나 진천은 예산이 안 줄고 우리만 줄어들었으면······.

천안 쪽은 그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1,000만원씩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진천군은 어땠어요?

진천도 1,000만원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디서 주관을 하는 거죠?

내년에는 천안 쪽에서.

천안이요?

네.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3도3시·군으로 해서 논문이라든가 서로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논문집을 만들어서 교환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은 해외에 가서 돈 많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업무를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서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어떡하죠?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저희 시가 천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진천보다는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위인데 거기보다도 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기는 한데 그래도 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예산이 대체적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2억 1,000만원이 줄었으니까······.

2억원이 늘어났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줄었으니······. 예산 설명하는 중에서 이따가라도 이 예산은 꼭 줄여서는 안 돼야 되는데 줄었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참고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도 있습니까? 이 예산은 꼭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으로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운영수당 3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에 4,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 농촌지도장비 이동식앰프 및 홍보전광판 구입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력 육성 단위사업에 3억 9,7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행사실비보상금 2,6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쪽 농업인교육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322만원, 재료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4-H회 육성 세부사업으로 학교 4-H회 문화탐방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4-H연합회 공동학습포 운영재료비 등으로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40만 4,000원 등 2,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농업기술 홍보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0만원, 공공운영비 196만원 등 일반운영비 356만원을 계상하였고, 12쪽 농업전문인력 양성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번에 11월 5일자로 승계받아서 그 후에 인사차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여기 전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4-H회 그분들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나오면서 그 앞에 온실인가요, 그게 여기에서 동떨어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초라한 느낌을, 사실 다른 연수원 같은 데를 가도,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협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보이는 부분이, 물론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가능하면 이런 인재 육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좋지만 그런 부분은, 꼭 보이는 시각적인 걸 누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교육측면에서 볼 때 거기 가서 학습적인 거나 모든 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도 와서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삭감이 돼서 감히 이렇게 많은 돈을 한쪽에다만 편파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 안성은 농업인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위원장님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건설 쪽에 오래 계셨고 해서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10쪽에 문화탐방 차량 임차로 해서 6대에 50만원, 4-H신입회원 입단식 차량 임차로 50만원씩 2대로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입단식을 어디 가서 하기에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입단식을 센터로 와서 하고 그러면 12개 4-H회가 있고 학교 4-H회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소 내에 있는 차 1대 갖고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는 겁니까?

입단식은 2대입니다. 그리고 문화탐방은 학교 4-H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든가 어디를 간다든가 할 때에 문화탐방으로 해서 있는 겁니다, 5대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고요. 입단식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그 회원들이 각 면단위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학교 학생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일죽·죽산이라든가 1대가 오고 가온고등학교라든가 두원공고 학생들로 해서 1팀, 센터에 있는 걸로 해서 양성 쪽에 있는 학생들을 나르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대를 계상한 겁니다.

11쪽을 보면 4-H회 및 한농대 졸업생 영농기술연찬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10만원씩 잡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한농대 졸업생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선진농장을 선배들이라든가 잘 된 데를 한농대 졸업생들이 같이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주관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우리가 선진농장에 연찬회를 가는 거죠. 선진농장을 견학하기도 합니다.

졸업생이 1년에 40명씩 돼요?

40명은 안 되는데, (담당에게) 전체가 몇 명이죠?

이분들은 이미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영농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연찬회를 우리가 대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영농 4-H회원들이에요.

1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990만원, 재료비 435만원, 16쪽 일반보상금으로 1,583만원을 포함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농업전문교육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50만원, 재료비로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750만원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4-H 육성지원 세부사업으로 임차료 100만원, 4-H회원 선진농장 문화탐방 참석 보상으로 200만원,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3개소에 600만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1개소에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신세대농업 CEO 벤처영농시범 1개소에 1,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여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세부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1,95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농촌지도자 활력화 맞춤사업 1개소에 2,000만원 등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20쪽 상단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지원하고 계신 겁니까?

몇 쪽에······.

20쪽이요.

이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은 주로 학교 4-H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했었던 건가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사업실적 좀······.

전년도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꼭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교육에 500만원이죠, 도비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연찬회를 한다고 하면 어제도 타 과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성에도 다들 이런 교육시스템이나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나 서해안 어디, 2〜3시간씩 차 타고 가는 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1박2일 자고 먹고 하는 경비가, 물론 사업소에서 예산을 쥐고 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거기 가서 쓰는 돈도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연찬회를 가시면 지역의 기관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이 격려차 또 가시고 예산이 상당히 밖으로 지출이 되는 사항인데 안성에 엄마목장 연수원도 있고 고삼면에 화인텍 연수원도 있고 농협 연수원도 있고 외지에서도 안성에 와서 연수를 하고, 보면 얼마 전에도 엄마목장에 갔더니 저 아래쪽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연수를 받더라고요. 가까운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좀 떠나서 새로운 기분으로 연수를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쓰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 지역의 지도자급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굳이 외지에 나가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집행하시면서 외지에 나가는 건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거기 가보면 3시간씩 가서, 차 밀리면 4시간씩 걸리고 그냥 부랴부랴 가서 몇 말씀 격려하고 부랴부랴 돌아와서 밤늦게 도착하고······. 그러니까 격려하러 가는 사람도 피곤하고 가면서도 한두 마디 다 하는 얘기로 공통적인 게 “이 행사를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면서 가능한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1쪽, 품목별연구회 육성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1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2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농업전문인력 양성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1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13만 5,000원 등 3,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영농 4-H 시범영농 세부사업으로 영농 4-H 지원사업 1,000만원씩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개선 단위사업으로 2억 9,21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사업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생활개선학습단체 육성 세부사업으로 재료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30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기술보급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20만원, 재료비 8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으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신기술보급 사업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재료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일반보상금 200만원, 농촌체험용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지원 1개소에 1,000만원,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 1개소로 1,500만원, 축산물 가공육 제품 농가제조 기술시범 1개소 5,000만원 등 7,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자원활용 기술보급 세부사업으로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1개소에 1억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고,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450만원, 재료비 300만원, 민간이전 4,000만원 등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친환경화장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화장실 설치 2개소에 5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정책사업비 1억 1,073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630만 5,000원, 국내여비로 6,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관외출장비 1,620만원을 포함 1억 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농업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저기하면 담당님이 설명하셔도 좋은데 26쪽에 보면 축산물 가공육제품 농가제조 기술시범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국비입니다. 국비라서 저희가 이쪽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이게 농촌마을의 회관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여러 사람이 써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다니셔서 어떤 특징적인 지역······.

한 달 정도 공고를 해서 여기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데를 받습니다. 선정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사랑의 연탄 나누기에서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편파적인 일로 인해서 서로 불신감을 갖고 신뢰를 잃고 지역 공직자들한테도 항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희망하는 위주로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희망으로 했어도 나름대로 면민들한테 면단위로 간다고 보면 어디는 줬는데, 그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게 그 지역 사람들만 특정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두루 살펴보시고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서로가 어떤 불신감을 갖지 않고 그 지역의 불합리한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곳에 설치가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 사업은 희망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희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공인 입장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데, 열악한 데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시시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에 보면 중간에 농촌노인 안전관리 조성 500만원으로 국비 250만원하고 시비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촌노인 안전관리 교육재료는 원예경영과 소관이거든요. 원예특작을 하는데 주로 농촌노인들한테 노인일거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재료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관리 조성이라는 타이틀이 맞습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돼서 명칭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고 넣은 겁니다.

명칭이 맞지 않네요, 사업하고는. 내용하고는 그 타이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헌입니다. 기술보급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3,013만원이 감액된 16억 9,367만 8,000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확산,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을 위한 일반수용비 189만 6,000원, 임차료 100만원 등 사무관리비 289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76만원,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 776만 8,000원, 차량유류대 및 소모품비 400만 8,000원, 기술보급 업무추진비 350만원, 농기계 보관사업 재료 및 쌀 품질분석 시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410만원, 기술보급사업 참가자 보상 및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참가자 급식 등 일반보상금 190만원, 옛농기구 추수체험행사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벼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하여 벼 예찰포 인부임 및 보험료로 358만 3,000원, 병해충방제 및 농약안전사용 리플릿 제작으로 일반수용비 200만원, 병해충 예찰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 586만 4,000원 등 일반운영비 786만 4,000원, 벼 병해충 예찰포 재료구입 등 재료비 28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2억 7,000만원, 농업용 무인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 옛농기구 추수체험행사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지원을 합니까?

바우덕이 축제 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부스도 만들고 벼 같은 걸 사다가 체험하는······.

주로 탈곡하는 게 주고 부대행사로 여러 가지 쌀을 직접 현미기로 깐다든지······.

4쪽에 농업용 무인헬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운전수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게 되면 운전을 하는 사람을 양성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항공방제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병해충이 발생되면 방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김학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미리 무인헬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1대를 시범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김학용 의원께서 국비를 받아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 저희 시비로 해서 시험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 시험사업인데 국·도비를 지원받아야죠. 그럼 직원이 또 늘어나는 거네요?

아니에요. 기존 인원을 가지고 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을 교육만 시켜서?

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농촌이 고령화돼서 농약을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농약에 대한 후유증도 있고 한데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량은 약을 두말 정도 실을 수 있는데요, 한번 하면 3㏊ 정도 합니다.

네.

원액살포 아니에요?

원액은 아니고 한 100배 정도.

저기를 보니까 감나무 밭에 많이 하더라고요.

무인헬기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아주 소형이에요. 소형이라 조작하다가도 많이 떨어지고 해요, 바람이 불면 운영을 하기가 어렵고. 떨어지면 날개만 다시 갈아 끼워서······.

날 좋은 날 해야죠, 바람 안 부는 날.

농기계 훈련사업을 위한 농기계 현지견학 차량임차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농기계 교육용 재료비 60만원, 농기계 교육 참석자 급식을 위한 일반보상금 140만원, 승용예초기 1대에 1,000만원, 콩 정선기 1대에 900만원 등 자산취득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위하여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10개소에 5,000만원, 벼 직파 재배단지 1개소에 1,0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을 위하여 친환경 유기농업 기술의 집중투입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기농타운 조성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2억원, 무항생제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봉독 이용 항생제 저감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로 2억 5,000만원, 벼 품종 판별 및 품질관리를 위한 벼품질관리기기 1식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을 위한 벼 병해충 예찰포 자재 80만원, 토양·식물체 시료채취 자재 80만원, 토양검정실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6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 100만원,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재료로 180만원 등 재료비 280만원, 병해충 예찰진단실 장비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을 위하여 감자·고구마 등 저장식 부패 및 감모량을 줄이고 상품화율 향상을 위한 전작물 저장률 향상 시범사업 2개소에 4,0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7,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보지 발송으로 일반운영비 1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하여 토양 및 식물체 채취 인부임 등 인건비 715만 9,000원······.

예산은 저리 담아져 있네요, 농업진흥과로. 축산물 가공육제품 농가제조 기술시범 사업비 5,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돼지뒷다리를 이용한 발효생햄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일죽면에서 제가 진흥과장을 할 때 나름대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교육을 해서 30여 개를 만들어놨습니다. 품평회도 가을에······.

30농가를 하고 있다고요?

농가는 100여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놓은 것은 30개 정도 돼지뒷다리로 만들어놨어요. 내년도 사업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발효생햄을 제조하는 기술을 터득해서 어떠한 농가소득 차원으로 해 보려고 사업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올해 해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보통 빨라야 1년 정도로 하고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향도 나오고 발효가 잘 돼서 좋은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5월쯤에 했어요.

아마 이달이면 조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하에다가 발효를 하는 겁니까?

지하는 아닙니다. 일반가정에다가 비하고 눈을 안 맞게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가 걸어놓은 형태인데 지금 농협에다 해 놨습니다.

일죽농협이요?

네.

중국의 재래시장을 가니까 돼지를 반 마리씩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잘라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식입니까?

이건 염장을 한 겁니다. 염장을 해서, 소금으로 문질러서······.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도 그걸 할 겁니다.

유럽에 가시면 아침에 빵 나오면서 짭조름한 돼지고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얇게 썰어 가지고.

베이컨처럼?

네.

그게 우리 입맛에 맞을까요?

저도 먹어봤는데 너무 짜고 별맛은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차피 아침식사를 빵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필수적으로······.

청결해야지, 중국 가니까 엄청 더러워서.

돼지뒷다리를 잘 씻어서 소금으로 문질러서 하는 거니까 깨끗하죠. 더러울 일은 없죠.

재래시장에 가 보니까 포장을 씌운 것도 아니고 쭉 갖다 걸어놨는데 그것만 봐서는······.

중국은 비위생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깨끗하게 숙성시키는 거고, 다른 거죠.

몰라서 그러는데 봉독 이용 항생제라는 게 용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가축을 키우다 보면 항생제를 많이 먹이거든요, 병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약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꿀벌의 침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안 쓰는 사육방법입니다. 친환경농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용어가 생소해서, 알겠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피복비 60만원, 공공운영비 740만원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 구입비 1,023만원, 덕트리스후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을 위한 과채류 친환경농약 유기재배 1개소에 1,000만원, 병해충 영상현미경 1식으로 700만원, 증류수 채취기 1대에 1,500만원 등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재료비 500만원, 축산기술 보급사업 참가자 보상으로 일반보상금 60만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하여 피복비 90만원, 공공운영비 975만원 등 일반운영비 1,065만원, 친환경 축산 미생물 생산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4,741만 6,000원, 고압멸균기 1대에 550만원, 진탕배양기 1대에 600만원 등 자산취득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보리 채종 및 이용단지 조성 시범사업 1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2008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2년차 사업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장 HACCP 인증사업, 무항생제 인증사업 등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으로 2년차 시범사업에 2억 2,000만원, 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미생물 생산 재료비 1,250만원, 축산 새기술 보급을 위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재료비 1,000만원, 축산 악취제거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나오는데 13쪽에 청보리 채종 이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아직 준다고 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별을 하실 거예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시범사업 공모를 1개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고 산학협동심의회에 올려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매번 시범사업 선정을 그렇게 합니다.

전년도에는 어디다 했어요?

청보리요?

네.

작년에는 이 청보리단지 사업이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2억 3,000만원이 있잖아요.

그건 지역특성화 사업을 한 거죠.

네. 참고로 금년 민간자본보조는 시비 자체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시범사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2억 3,000만원은 뭐예요?

(담당에게) 축산담당님 뭐 있었어요?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 사업이죠.

전년도 예산이······.

이것은 시설채소로 토마토가 되든지 오이가 되든지 친환경 무농약 유기재배를 하는 시범사업인데 0.2㏊ 이상 되는 하우스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유기재배를 할 겁니다.

그럼 600평 이상 되는 시설농장이 몇 군데나 되죠?

많죠.

그럼 이걸 한군데에 줄 겁니까, 아니면······.

1개소입니다, 한군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공개해서?

네, 모든 시범사업 절차는 다 공개해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축산 악취제거 기술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1,500만원은 이것도 역시 공모해서 하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15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 예찰실 시간제계약직 1명, 친환경농업관리실 시간제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7만 8,000원,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756만원,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축산관리실 시간제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6,628만 6,000원,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인력운영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558만원, 특근자 급식비 252만원 등 일반운영비 810만원, 국내여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예경영과장 안흥기입니다. 저희는 2010년도 원예경영과의 목표를 안성 전래포도의 확대 재배, 탑푸르트 포도단지 육성,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 텃밭 가꾸기 사업, 5색 미니채소 등 연구개발 실증사업, 농업인 정보화 교육, 원예활동에 중점을 두고 2010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전제로 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액은 총 8억 4,6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3,970만 5,000원 대비 1억 9,280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기술보급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46만원은 주요 과수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98만원, 사업평가회 차량임차료 100만원 등 사무관리비 298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원, 저온저장고시설 장비유지비 200만원, 차량선박비 300만원 등 공공운영비 54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로 업무추진비 350만원은 원예경영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52만원은 원예경영사업평가회 참가자 급식과 농업인의 도 중앙단위 교육 참가자 보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고품질 배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1,138만 3,000원은 배꽃가루은행 업무보조 인부임과 4대 보험료 등 인건비에 238만 3,000원, 배꽃가루은행 시설장비 유지 등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배꽃가루은행 운영을 위한 재료비 3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 시범사업비 4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품질포도 생산기술 보급으로 1억 900만원은 먼저 재료비로 안성 전래포도 마스캇함브르그 육묘 구입비로 1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안성 전래포도 시범단지 육성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수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에 1,196만 1,000원으로 인건비에 796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재료비에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1억 9,471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생활원예프로그램 강사수당 952만원과 생활원예콘테스트 행사운영비 742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원예프로그램 운영재료비 876만원,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금 80만원과 국비사업으로 시설채소 생력화와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비 5,000만원과 금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탑푸르트 포도생산기술 시범단지 사업비 9,471만 8,000원,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범사업비 2,000만원 등 민간자본이전에 1억 6,471만 8,000원, 원예자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최고 과일생산단지 육성 프로젝트 사업비 8,0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시범사업 1개단지 추진을 위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기술 보급으로 7쪽입니다. 과수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에 4,08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유리온실 및 초화류 생산포장운영 인부임과 보험료 등 인건비로 1,113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원예특작······.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시범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요즘 TV에서도 많이 뜨고 남해지역에서 많이 시험재배를 하고 있어서 지구온난화로 중부권에서도 시험재배에 성공했다는데 그게 뭐죠? 나무에 조그맣게 달려서 상당히 고가의 금액······.

블루베리요.

네. 그런 것은 시범기술보급 같은 계획은 없으세요?

블루베리 사업을 계상하려고 했다가 감액이 됐는데 안성지역에 15농가 정도가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기술보급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모임을 구성해 줬고, 그렇게 앞으로 그런 쪽에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택 쪽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성에는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묘목도 알아보다 보니까 와서 심어주고 가격이 진짜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심어주고 7년산 1그루에 20만원을 달라는 데가 있는가 하면 3년산 묘목을 2만원 주면 산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사기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번식이 아주 쉬운 작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술을 투입하면 얼마든지 번식해서 자가생산을 해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자체를 수입하는 흙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벌써 15농가 이상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보급해서 모르는 시민들은 벌써 제가 아는 몇 사람들은 그렇게 고가로 묘목을 구입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농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점화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것은 확대 보급을 못 하는 게 확대됐을 때 유통과정을 통한 제값을 받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확대 보급을 하는 것도 어렵고 한데 하여튼 그런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만일 시험포를 만든다든가 해서 기술보급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많이 소요될 것은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하우스시설이라든지 하다못해 비가림시설도 해야 되고 묘목이라든지 기자재에 투입된다고 하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입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 추경에라도 예산이 서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비가림 정도로 한다고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노지에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한 농가를 제가 가서 견학했는데 거기는 비가림도 없이 그냥 했더라고요. 비가림 정도로 해서 큰 예산이 소요 안 되는 거라고 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안성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농가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나무 1주를 묘목은 10만원이고 심어주면 20만원이래요. 그렇게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년생 1주에 2만원 주고 살 걸 20만원으로 갖다 심어놓는다고 하면 그 농가가 얼마나 손실이 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기술을 통해서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시범이니까 몇 십 평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실증시험포가 있는데 거기에도 내년도에 묘목을 구입해서 실증시험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하여튼 재배기술이 정립되고 해야 기술보급도 가능한 거니까 하여튼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네.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정보가 없으면 결국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기술센터의 역할이 점화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기술 같은 것으로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안 봐야죠. 모르면 당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험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기술도 제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바가지를 쓰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개농협 앞에서 판매하시는 분은 2만원씩 팔고 인터넷에서 제가 샀거든요. 1만원에서 1만 5,000원에 샀는데 잘 크고 있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런 걸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단 5,000원이라도 농민들이 저가로 해서 구입하지 않을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원예특작 농업기술정보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0만원, 유리온실 전기료, 시험온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560만원과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초화 재료구입, 조직배양실 시약구입, 시험포장 운영재료 등 재료비에 1,2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소생산 기술보급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로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 스티커 제작 300만원과 재료비로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 소포장재 구입 및 종자 등 농자재 구입비로 1,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 농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비사업으로 인삼 저온저장 품질향상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새기술 보급으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 지하수 이용 냉난방시스템 시범 1개소에 1,200만원, 배기열 회수장치 시범 2개소에 1,600만원과 채소류 재배지 토양품질 관리 시범 1개소에 800만원, 오색미니채소 시범 1개소에 4,000만원, 화훼 베드 시범 1개소에 3,200만원, 과수 우박피해 방지시설 시범 1개소에 4,000만원, 과수 지중 냉온풍 활용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에 1,600만원, 3색포도단지 육성 시범 1개소에 3,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분권교부사업으로 시설화훼 생력화 시범 1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 활성화에 7,365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에 1,050만원은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 426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624만원을 포함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원예복지문화 형성 사업에 1,855만 3,000원은 원예치료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5만 3,000원과 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20만원, 운영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산물 소득분석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원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따른 농업인 보상금 23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 1,600만원은 일반수용비 250만원과 여비 200만원, 참석자 보상에 따른 일반보상금 150만원, 민간이전목으로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사업 1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 900만원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쪽 상단입니다. 농가경영 기술지원 1,000만원은 농가경영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60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농업인 UCC 경진대회 추진 행사운영비 144만원 등 일반운영비 944만원과 경영교육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5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사업 600만원은 분권교부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농가 홈페이지 구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3,545만 5,000원은 시간제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성과금, 가족수당 등 인건비 3,293만 5,000원과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으로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250만원을 포함한 법적 의무적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본인력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3,232만원은 복사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676만원과 특근자 급식비 168만원 등 일반수용비 844만원과 직원의 관내외 출장여비 2,38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예경영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조직배양실 시약 구입으로 해서 조직배양실에서 계속 배양을 해서 화훼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옛날에는 화훼 쪽에 중심을 두고 배양을 해 왔는데 우리가 목표를 전래포도 확대에 중심을 두면서 금년도부터 마스캇함브르그 조직배양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스캇함브르그 배양하고 블루베리 배양 2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배양중이죠.

배양을 하면 거기서 온실로 옮겨져서.

온실에서 순화과정을 거치면서 묘목으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 배양중에 있다고요?

네.

그러면 블루베리도 상당히 진행중에 있는 거네요.

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종도 상당히 여러 가지라고 하던데.

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조직배양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하여튼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시고, 그리고 15쪽에 행사운영비로 농업인 UCC 경진대회,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동영상경진대회인데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인들이 일정 수준까지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경진대회를 해서 농업인의 어떤 PC능력을 고양시킨다는 목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경진대회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젊은 농업인들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지금 농업인이 많이 고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조금······.

자꾸 그렇게라도 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럼 몇 월쯤에 할 계획이세요?

일정이 있으면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이 오버가 됩니다. 농번기가 됐든 아니든 간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삼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기술센터에서 어떤 방안이 있나 해서. 금년부터 매스컴에 많이 나왔죠. 농약검출 문제로 해서 인삼의 금년도 매출실적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우리 쌀이나 이런 것을 유기농법으로 쓰듯이 인삼 쪽도 노력하는 게 있나요?

아직 그런 쪽에 깊은 관심은 못 뒀는데 지금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생력화 쪽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삼은 금산이라고 치지만 실제 안성 인삼이 좋지 않았습니까. 먼저 농약검출로 매스컴에 타서 인삼조합에 가서 추석 쉬고 알아봤더니 매출액이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인삼조합 자체 내에서는 그런 걸 하기 힘들고 센터에서 어떤 방안이 있어주면 좋지 않으냐. 우리가 선두주자로 농약검출이 안 된 인삼을 만들면 큰 수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10쪽에 보면 과수 우박피해방지시설 시범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하나요?

몇 쪽이요?

10쪽이요. 과수 우박피해방지시설 시범사업을 한 거요.

저희가 1㏊ 내외로 해서 조성할 계획인데 1.8cm로 된 우박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까치가 못 들어오게 치던 것처럼 구멍이 작은 거로 해서 씌워놓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우박이 한번 거쳐서 떨어지니까 피해가 안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과수조합장 내에 보면 퉁채같이 시설을 해 놨잖아요, 서리제거방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실제로 효과가······.

그 효과는 대단한 거죠. 서리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출하까지도 곤란한 게 되잖아요.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일정온도로 유지해 주니까 피해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 일정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풍차가 돌아가면서 바람으로 서리를 날려 보내주는 거예요?

날려 보내주는 거죠.

날려 보내주는 거죠?

네. 직접적으로 과수에 서리피해가 오지 않도록 중간부분에서 바람으로 막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로 해서 농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고 택배를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건지, 그 용어가 궁금해서······.

저희들이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로 해서 농촌에서 노인 분들이 노인정에 앉아서 화투나 치고 이런 부분들을 생산적인 측면으로 해 보자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데요. 거기에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 연구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장하고 총무로 해서 인원을 구성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택배 요청이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택배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요청을 하면 어디 지역의 주소를 적어줬을 경우에 그거까지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페이 같은 게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페이요?

비용.

비용이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재료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단체에다가?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다가?

개인이 아니고 단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는지 마케팅 부서에서 계획을 했다가 중단된 건지 모르겠는데 노인 일거리 창출로 해서 이옥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살짝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니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인 일거리 창출로 해서 제가 알기로 허브아이스크림 계획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얘기 들은 적 없으세요?

못 들었는데요. 허브아이스크림?

한경대학교하고 허브농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허브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팔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전혀 말이 안 나와서.

저희들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케팅 부서에서 허브농장 만들 때 그렇게 구상을 했던 거죠.

신도시개발과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 146억 6,126만원에서 46억 7,895만 2,000원이 감소한 99억 8,23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부분은 크게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야에 38억 2,600만원, 푸른안성 조성 분야에 4억 1,613만 2,000원,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분야에 1억 4,720만 3,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내역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비용과 부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5억 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원곡 외가천도로 개설공사 외 3건에 대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로 1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미불용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통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토지보상비 및 부대비로 5억 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원곡 외가천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25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실시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1억원으로 2011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낙원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낙원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11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이며 2011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비 및 부대비로 3억 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양 정동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25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비 15억원이며, 실시설계비, 보상비 및 부대비로 3억 9,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는 신규사업으로 2011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죽 송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433m, 폭 8 내지 10m의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비는 30억 8,000만원이며, 실시설계비 8,000만원을 신규사업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쪽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도 일원에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을 통하여 수도권 남부생활권의 중심거점도시로 성장 및 소도읍 발전 모델로 창출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총 사업비는 118억원이며, 금년도분 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민간이전비 1억 7,600만원, 시설비 34억 2,400만원, 민간자본이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푸른안성 조성 분야입니다. 공원녹지관리는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최적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 근로자 인건비, 공원시설 및 조경수 유지관리비, 마전-기솔 간 쉼터조성 및 공원정비 시설비로 7억 8,5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지관리원 인건비로 국·도비를 보조받아 2,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녹색네트워크 구축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을 녹색도시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4,6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늘푸른마을 조성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7,00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의 초화류 및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와 보식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목식재 및 관리사업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관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고예방과 생활민원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써 총 27억 7,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으로는 시가지 누전선로 교체공사 100개소에 5,000만원,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 2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150개소에 1억 5,000만원, 농촌형 가로등 신설공사 250개소에 2억 5,000만원, 소규모 긴급보수공사 20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로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도비를 보조받아 3억 3,6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및 부대비로 시민과 밀접한 생활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근로자 인건비, 가로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재료비에 15억 8,4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성천변 가로등 정비사업 20개소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상근인력 인건비로 1억 1,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과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여비, 일반운영비 등에 6,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안성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예산 규모는 22억 4,30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사용료,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22억 4,300만원으로 구획정리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필요사업비 적립금으로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신도시개발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제가 신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받은 지도 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큰일을 해 보려다 보니까 신도시개발과에서 요구한 액의 40%도 안 되는 예산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정수승인까지 받은 기동처리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주면서 해야 되는 차량이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까지 있는데 너무 금년보다 상당히 적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위원장님.

오재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시설비로 시상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어느 지역이 최우수와 우수, 장려를 수상했습니까?

최우수는······. 담당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사업도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또 리별로 경쟁을 붙여서 뭔가 자기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 욕심 같아서는 장려상도 몇 군데 더 해서 하면 좀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예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담당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면장을 했기 때문에, 참 좋은 시책이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을 더 줘서 경쟁을 붙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일죽에서 1등을 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게 주민들의 단합이 되더라고요. 동네에 큰일로 주민들이 단합하는 기회가 되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더 많은 부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이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생활민원처리나 공원녹지는 제가 볼 때 우리가 푸른안성 만들기, 살기 좋은 안성 만들기로 해서 공원도 많이 조성하고 가로수도 많이 심어서 여름에도 그늘이 많고 환경 쪽으로 많이 달라지는 안성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심어놨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려면 예산이 수립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생활민원처리도 가장 민원을 해결하는 쪽이 생활민원처리 쪽입니다. 가로등 문제부터 여러 가지로, 하다못해 도로에 구멍이 뚫린 것까지 생활민원처리에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서, 예산 요청을 어떻게 했었던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얼마만큼 요구를 했고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예산이 사실상 많아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유지관리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행정에 주민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고 또 시를 믿는 마음이 거기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관계된 것은 앞으로 많이 편성을 해 주시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쪽은 얼마나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조현광 저희는 가로등 분야에서도 많이 삭감됐지만 가로등을 있는 예산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소규모 긴급보수공사가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도로 같은 경우 파손되는 것도 많고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입할 예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세웠던 거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억원이 더 증액돼서 4억 5,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4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50%에 해당되는 2억원이 내년도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정수승인까지 다 받은 사항인데 이런 것은 생활민원처리팀장으로 간 이후에 출장을 같이 나가보고 직원들의 차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한달에 80만원, 개인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류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수승인을 받고 내년도에는 꼭 차량이 있어야겠다, 또 15개 읍·면·동을 하루에 거의 돌다시피하고 해서 꼭 그런 차량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면 차량이 1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결제를 받고 정수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될 걸로 판단하고 있었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은 반영이 됐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의 민원 문제 때문에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를 부르면 꼭 개인 승용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개인차를 타고 오냐고 했더니 차가 없어서 이걸 타고 왔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다못해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기름값을 보조해 주든가, 어떤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집행부에다 예산 요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기름으로 현장에 왔다 갔다 하고, 차는 내 차로 굴린다고 하더라도 기름값이라도 보조를 해 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아쉬운 것은 저도 중간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다가 꼭 세워달라고 부탁을 알아듣게끔 얘기를 못한 생각이 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들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유류비 관계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이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나서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건 고마운 거고 자기 기름을 써가면서 잠깐 하는 게 아니고 하루종일 왔다 갔다 해서 기름값도 상당히 소모가 될 텐데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차를 사서 운행을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기름값이라도 보조를 해 줘야죠. 하여튼 담당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민원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걸 잘해도 행정이 개판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걸 조금 잘 해 주면 조금 서운한 게 있더라도 행정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긴축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은 가능한 우리가 최대한 보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부서와 상의를 하시고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현 승합차로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쓰는 더블캡, 그런 식으로······.

그런 게 필요하죠. 짐도 싣고 사람도 타고 하는······.

한기현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이 감된 겁니다.

네.

과장님하고 담당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하고 담당님이 아시다시피 의원들은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미리 산업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다면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이런 건 꼭 필요한 거니까 협조 차원에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서 하소연을 하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앞으로 미리 상의해 주면 좋지 않느냐. 지금 예산을 다 세워놓고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산업위원장님을 찾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상의했으면 그래도 예산계한테 이만저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협조 차원에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거고, 의원으로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마음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거라면 산업위원님들하고 미리 상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1억그루 나무심기가 있고 도시숲 조성으로 예산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이건 건의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재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1회 정도라도 안성 시민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1회성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각 지역의 부녀회원들이 됐든 그 지역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그루씩을 배당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면 나무가 참 중요한데 좋은 나무를 심어서 그 관리를 모든 안성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잘 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단체에 1회성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어떤 자원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어떤 1그루, 그 지역에 5그루가 됐든 10그루가 됐든 나름대로 집안에 음식물쓰레기도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걸 발효해서, 요새 기구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건조시켜서 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걸 보면서 나무에 대한 소중함을, 이게 한 그루 한 그루 많은 돈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반성을 해 봤어요. 1그루라도 제대로 된 시민의 의식이지만 그런 걸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94억 2,230만원이 감소한 554억 2,433만 7,000원으로 산업용지 분양금 감소분 44억 3,287만 1,000원, 이월금수입 감소분 11억 3,5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 예산으로 수익적수입 21쪽과 자본적수입 39쪽이 되겠습니다. 장원2산업단지와 월정일반산업단지와 안성제3일반산업단지 분양금 수입으로 용지매출수익 225억 936만 1,000원, 이자수입 10억원을 계상하여 235억 936만 1,000원을 수익적수입으로 편성하였고, 28억 385만 1,000원을 자본적수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현원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2,432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로 기본경비 5,910만원을 계상하여 영업비용 2억 7,523만 4,000원을 수익적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장원2, 월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17억 1,200만원과 방초일반산업단지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산2일반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자본적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과 44쪽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자금예산액 중 수익적 및 자본적지출과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영개발 사업추진 중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수익적 및 자본적 예비비로 335억 9,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센티브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서 1쪽에 있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는 철저한 수질관리로 주민보건위생을 향상시키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5,3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을 보면 소규모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896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223만 3,000원, 약수터 운영비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질검사 채수시 사용하는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정부 비축물자인 먹는물 소독약 구입비로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민간위탁금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세출예산안인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한 총 세출예산은 6억 3,354만원으로 농촌지역주민 고령화로 인한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방법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공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위탁관리비로 2억 3,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 3호, 제9조 5호에 의한 법적이행사항으로 세출예산 1억 3,003만원과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비로 각각 1억 5,000만원과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죽면 금산리 율동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지역에 노후된 소규모 시설을 개량하는데 지원되는 광특회계예산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총 예산은 5억 7,100만원으로 취수시설 2개소, 소독시설 8개소, 배수시설 8개소, 관로 3.6km를 개량하고자 하며, 편성목별 예산액은 보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163만 1,000원, 일죽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786만 2,000원, 죽산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4,477만 5,000원, 삼죽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38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부터 부과 징수되는 지하수 이용부담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관리에 편성된 총 예산은 8,778만원으로 편성목별 내용을 보면 세부적 원활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지하수관련 특별여비로 각각 1,010만원과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계량기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지하수 옥외검침 시스템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 지하수 폐공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봉인장비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각각 84만원과 4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하수 수질측면 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지하수 사후관리에 집행하는 지하수수질 측정망정비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대한 설명으로 안성시 상수사업에 연차적 추진에 따라 광역상수도 유입비용 및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사항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단위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이제는 수질도 많이 오염이 심해져 가지고 중앙공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또 1, 2년 쓰다가 나중에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다시 중앙공급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그냥 다 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1년에 8개소 내지 10개소 정도 지금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수 고갈, 오염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하는 입장이고 시민들 건강, 안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급배수 관계를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도 다 해 주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급배수 관로를 해 놓았어도 소규모 시설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저희가 비용만 지출하고 활용 안 하는 문제점 또한 부가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기 관로가 확충된 마을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방향으로 홍보도 하겠고 지하수가 부족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관리를 필요로 하는 데는 점차 줄여나가도록 해서 광역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요. 이 시설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거기다가 인입시켜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기존시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설치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 투자비가 반복되고 예산낭비만 되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원한다고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광역상수도를 인입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그 물을 먹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각 과마다 가지각색이에요. 다른 과에도 피복비가 들어왔는데 어느 과는 15만원, 어느 과는 25만원, 여기에는 30만원이 들어왔네요? 피복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한 겁니까?

참 피복비가 애매한 것이 상당히 수준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눈이 높아요. 따뜻한 것을 입고 유명제품을 선호해서 피복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고생하시는 분들 좋은 거 사 주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1년밖에 못 입는 거 아니겠어요. 2년씩 입는 것도 아닐 텐데 적당하게······. 다해 봐야 별거 아니지만 90만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살림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피복비를 체크해 보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5만원 올라온 부서도 있고, 25만원 올라온 부서도 있고, 30만원은 여기가 제일 비싸네요.

최대한 견적을 확인 전까지 뽑아서 같은 제품이라도 활용성이 있고 입기 편리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피복비 위에 프린터컬러 토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칼라토너를 말씀하시는 건가?

흑색, 양쪽 정수장에도 있고 본 사무실에도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토너 6회에 2대를 가지고 25만원씩 교체가 되는 건가요?

네, 2대를 6회에 걸쳐서, 토너가 사실 비쌉니다.

컬러가 아니고 흑백인데도 비싼가요?

일반 프린터기가 있고 고지서를 자체 출력을 합니다. 고도화된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 옥외시스템 검침 설치사업 해서 용어적인 것을 봤을 때 저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하수에 대한 검침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 외부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런 안성에는 시스템의 기계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꼭 와서 검침해서 나중에 수질이 어떻고 이런 것을 데이터를 작성해서 우편물로 보내와요. 어린이집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같이 조인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더더군다나 어린이집에는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안성시 자체적으로 기구가 오염도 측정하는 기계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항상 보면 외부에서 우편물이 와서 저희들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보면 안 하면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벌금형이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무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해서 불러서 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상수 운영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옥외검침 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옥외에서 얼마를 사용했다 채수했다, 하는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1일 100톤 이상 사용하는 생활용하고 공업용에 대해서 지하수요금이 톤당 56원씩 부과가 되는데 이 측정을 위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수에 대한 수질문제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평가하는 일부분 이외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는 아직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다른 지역에 의뢰해 가지고 수질결과가 통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설에 의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없는 거지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먼저 지적한 사항인데 지하수 수질 오염에서 최고 문제점이 폐공인데 폐공사업에 만전을 기해 갖고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이바지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295억 1,256만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306억 5,544만 7,000원보다 11억 4,28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9쪽부터 22쪽 상수사업수익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72억 4,94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6억 6,004만 6,000원보다 15억 8,94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53억 4,4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4억 9,427만 6,000원보다 18억 5,0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용은 65억 4,480만원, 영업용은 85억 8,312만원, 욕탕용 1종은 2억 1,684만원을 세입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년도보다 신설수도 전 증가에 따른 물사용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7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2,5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신설공사수입으로 7억 8,000만원을 개조공사수입으로 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은 3,6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설계수수료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는 6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금이자 수입에 5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 4억 3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2,422만 7,000원보다 2,107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4억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315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존치과목으로써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7,5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불용품 매각수입에 6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60만원, 잡수입으로 수도사용료 가상금 외 6건에 대하여 7,404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존치과목으로써 전기손익수정이익과 기타특별이익에 각각 1,000원씩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8쪽까지 상수도사업비용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32억 6,6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9억 3,866만 5,000원보다 6억 7,17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안성정수장 운영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83억 4,6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73억 7,165만 7,000원보다 9억 7,51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수장 근무자 인건비가 4억 6,604만 5,000원으로써 기본급에 1억 437만 5,000원, 수당에 2,771만 3,000원, 정액급식비 624만원, 교통비 보조 624만원, 명절휴가비 등에 1,044만 8,000원, 가계지원비 1,739만 1,000원, 연가보상비 등 398만 7,000원, 청원경찰 직원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2억 5,078만 6,000원, 무기계약 직원보수로 3,8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정수장 근무직원 4명에 대하여 직급보조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3,933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공공급양비, 임차료에 대하여 6,948만원, 공공운영비는 정수장 전용회선료 및 취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5억 6,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72억 2,713만 1,000원으로써 일반재료비 1,000만원으로 약품비 1,380만원, 광역상수도 사후단계 및 충주권 정수구입비로 67억 5,907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수장 및 취수장 그리고 각 가압장 등 동력비로 4억 4,426만 1,00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중 이전비용은 충주권 광역상수도 보호부담금으로 776만 7,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정수장을 제외한 사무실 운영 및 사업비용으로써 35억 8,46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9억 6,935만 3,000원보다 16억 1,5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수도관 교체비로써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사무실 직원 20명에 대하여 8억 7,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급으로 5억 3,400만 3,000원, 수당으로 1억 2,024만 5,000원, 정액급식비로 3,120만원, 교통보조로 3,120만원, 명절휴가비로 5,340만 1,000원, 가계지원비로 8,900만 1,000원, 연가보상비로 2,03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7,062만원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3,29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1억 6,326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피복비, 운영수당에 대하여 3억 7,333만원을,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차량선박비,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전자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7억 8,99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로써 7,752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332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에 대하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9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 수선교체비로 13억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2,000만원, 수도관교체비로 12억 1,000만원, 기타교체비로 1,38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672만원으로 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 등과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10억 2,500만원으로 신설공사비로 10억 2,000만원, 개조공사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기업개발기금 차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자 1,0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48쪽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까지 자본적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6억 9,24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7억 2,930만 3,000원보다 20억 3,69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써 토지, 기계장치, 기타가동설비자산에 각각 1,000원씩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46억 9,2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7억 2,930만원보다 20억 3,69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지방상수도사업과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17억 6,1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외 3건에 대하여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외 2건에 대한 23억 9,84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부터 64쪽까지 자본적지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3억 1,7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8억 6,730만원보다 4억 5,032만 1,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옥외검침 시스템 설치사업 3억원, 다량수용가 옥외검침 시스템설치사업으로 4,000만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44억 4,000만원,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21억 2,500만원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구간 이설 교체공사비 등에 1억원 등 총 30개 사업에 123억 6,342만 1,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으로써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노후관 교체 및 관 갱생사업 등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의 자산취득비로 상수공급 시에 각종 누수 및 민원업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대폐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용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는 4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며 안성정수장에 TV구입 20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 100만원, 엔진양수기 구입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 3억원은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3억원은 부채상환 등 적립금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예비비 3억원은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63쪽에 정수장 디지털 TV구입하는데 200만원, 진공청소기 업소용 구입 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견적을 받아보신 겁니까?

가정용하고 실내용하고 크기가 다르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업소용을 저도 쓰고 있는데 이만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필터방식인가요, 전기집진식인가요? 청소기가.

담당자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10년도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2억 440만원이 감소된 43억 8,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 하수관리 시설비로 하수도 소규모 파손보수를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준설공사비 8,000만원, 준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50만원, 하수도관로 유지관리비로 8,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12개 면 지역에 1건씩 건의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2,76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하수시설운영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150만원, 도기동 침수예방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수취약지구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죽산하수종말처리장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인 다목적 회관신축을 위하여 민간자본적 보조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5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수처리제 약품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컴퓨터 제어장비보수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5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비로 전년대비 2억 3,900만원이 감소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따른 안전장비 및 세척, 청소, 잔디관리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사업소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로써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 9억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죽·죽산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에 3억원, BTO 배수설비 공사비로 1억원, 일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비부담금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준 내용 잘 들었고요, 4쪽 죽산면 매산리 다목적회관 신축 2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 중앙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예산에 전체 사업비는 포함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지금 위생처리장이나 이런 일반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하려면 실제 주변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실제 시설은 그 주민을 위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장님한테 총 결심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설은 사실 저쪽 수도권 지역에 여기도 수도권이지만 한강상류 쪽 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 놓는 시설인데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기피시설을 설치하니까 이런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도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하면 좋지요. 그 목적 자체가 한강수계 상류 쪽에 수질오염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시설비가 국·도비 한강수계기금으로 시설 위생처리장에 쓰게 되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한 기준에 일반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사실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취수장 상류에 있는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도 문제, 이런 시설이 우리 취수장 상류에 안 되고 있잖아요. 진짜 멀리 있는 데는 다 되었는데 코앞에 현수동서부터 내우리 금광면사무소 밑으로는 전무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그런 예산계획은 여기에 수립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올 예산 같은 데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했든가 뭔가는 첫 삽을 떴어야 하는 건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것이 한강상류 쪽에서는 진짜 신경을 쓰면서 물론 저쪽 예산을 일부 받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먹고 있는 이쪽 취수장에 대해서는 대안이 안 서고 있다는 것이 씁쓰름하네요.

지금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이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로써 한 사업도 끝이 난 사업이 없습니다. BTO, BTL 사업, 일죽·죽산 다 시작단계인데 그 과정에서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따라서 차츰차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지고 다 주무르는 것이라면 먼저 할 수도 있고 저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도 가장 먼저 염려할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한강상류야 우리 시민들이 당장 먹는 물도 아닌데 우리는 그쪽에다 신경만 쓸 뿐이지 진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에는 신경을 못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과장님께서 다음 추경에라도 그쪽에 대한 어떤 사업진행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용역비라도 세워서 첫 삽을 뜨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검토 좀 해 보세요.

하여튼 어려움은 있는데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라는 것은 주변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한강수계에서 일죽·죽산을 하게 되면 죽산 시가지를 하게 되는데 죽산이나 일죽이나 시가지의 환경개선에 더 목적이 있지, 단순히 먹는 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저희가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서 추가적으로 광범위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경찰 관계가 근무지 관계도 그렇고 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복이 없이 지내온 부분이에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시차원에서 조치할 때 그때 예산은 있어야 되니까 우선 세워놨는데 안성시 전체 청원경찰에서 조치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책정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각 과마다 가지각색이에요. 청원경찰 제복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15만원 올라온 것도 있고, 25만원 올라온 것도 있고, 조금 전에 30만원 올라와 있고 여기에는······.

저희는 청원경찰 제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원경찰 제복도 그러니까 이게 두 벌이잖아요.

하복하고 동복하고 그렇게 봐야 되겠고 모자, 신발, 부대장비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과에 견적서를 하나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잠바 하나에 25만원, 견적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일반 잠바도 25만원짜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관계는 시 전체 청원경찰 복을 통일할 거니까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는 씁쓰름한 부분이 뭐냐하면 물론 청원경찰도 고생하는데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오리털 잠바인지 몰라도 잠바 한 벌에 25만원, 하복 같은 경우는 쌀 거 아닙니까? 동복이 좀 비싼 건데 100만원씩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일단 풍족하게 세워놓고 따지겠다는 생각밖에······. 다른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여기 과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진짜 민원인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무 자르듯이 뚝뚝 잘라놓고 이런 데는 풍족하게 세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저희도 처음 제복관계를 갖추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견적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항상 기계라는 것이 제가 11월 5일자로 와서 봤을 때 기계대수 5대, 30대 해 가지고 교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취기라든가 청소기라든가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항상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 그리고 없었던 기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매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점검해서 갖추지 못했던 부분 지적사항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라는 것은 집하고 여자하고 가꾸기 나름이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항상 기계를 내 것처럼 사용한다, 라면 노후화되는 것도 방지될 텐데 항상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서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철저하게 정비라도 제대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노후화되는 것도 덜 되고 3년 쓸 거 5년 이상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여쭈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3쪽, 수익적수입으로 하수도사업수익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으로 20억 8,7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익인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 일반회계 경상경비지원금 5억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지원금 4억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도비보조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중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로 5억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진사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최종 처분시설 민간위탁운영 경비 7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3쪽까지는 필수인건비 7억 9,803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다음 33쪽부터 37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5,931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4,242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특별손실 등 하수도사용 과오납금을 대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시설부담금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원곡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500톤 증설 일체비용 63억원 중 2회째 부담금 3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5억원은 일반수용가의 예상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259억 6,29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일죽공공하수처리사업, 죽산공공처리사업, BTL사업, BTO사업이 총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46쪽,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1억 2,700만원, 일반회계지원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억원 외 일죽·죽산공공하수처리사업 및 BTO사업에 18억 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일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및 계속사업인 BTO사업 등 시설비로 90억 3,090만원이 증액된 294억 1,79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역시 일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계속 중인 BTO사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고정부채상환금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4억 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용역을 세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탄화설비가 30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일죽·죽산이 완료가 되고 안성하수처리장이 1만 7,500톤이 증설되었을 때 BTO사업에 따른 원곡, 미양, 고삼 이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국·도비를 받기 위한 사전 설계용역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8쪽에 보면 예비비가 7,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나 썼지요? 올해.

예비비를 별도로 쓴 사항은 없습니다.

7,000만원이면 큰 것은 아닌데 사업비에 10%를 하신 겁니까?

예산에 100분의 1에 1% 이상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묶여 있는 돈이고 물론 사업비가 여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많이 해 놓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긴축예산을 세워놓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많이 세웠더라고요. 55쪽에 보면 거기도 지금 3억원이 세워져 있지요? 2009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예비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 것은 없고 예산기준에 맞추어서 일단 해 놓고 다음 추경이나 할 적에 필요하다면 증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이것을 빼서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묶어놓는 것은 사장시키는 것이니까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