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과장님, 조례상에 얼마를 기금 조성하게끔 돼 있죠? 기금목표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목표액은 없습니다. 음식점이나 식품위생업소, 제조업소 이런 데서 영업정지 처분해서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액을 정하고 기금을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은 뭐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매년 동일한 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위생복이나 앞치마, 위생모 이런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생복하고, 그럼 로고는 어떻게 넣었어요?

로고는 바우덕이 캐릭터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바우덕이 캐릭터가 안성의 마크입니까?

마크는 아닌데 캐릭터를 만들어서 예쁘게 앞치마에다가.

제가 알기로 바우덕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캐릭터지 안성맞춤마크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바우덕이 마크를 그대로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만들어서.

제가 컵도 만들어 주고 봤는데 전부 바우덕이로만 방향을 바꿨다는 거지. 안성맞춤도시라는 게 뭐예요, 공직자들 배지 달고 있는 것은. 그럼 그것도 다 바우덕이로 바꿔서 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 마크입니다.

시 마크니까 시 마크를 이용을 해야죠. 시가 홍보하는데 혼선이 오는 게 어디가면 바우덕이를 시 마크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시 마크는 따로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쓰는 시군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물품에 집어넣는 캐릭터는 그때그때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안성시 마크가······.

안성시 마크도 같이 곁들이라는 거예요, 바우덕이 마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에 쓸 수 있게끔 컵이나 몇 가지를 위생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생해충기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불황이 되면 식당이 개업했다가 폐업했다가 우후죽순 늘었다가 없어지고, 사실은 통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하고, 보건소하고, 요식업 조합하고, 안성의 음식을 개발해 놓고도 영업이 안 되는 듯하면 지원받아 놓고도 보건소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전환하는 게 있고, 이런 부분의 애로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좀 사소한 것을 지원하더라도 안성의 마크가 어떤 거고, 안성이 무엇을 추구하고 가는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해 주세요. 기금에 대한 예산문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한 전염병 관리강화 사업비로 3억 5,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11쪽 상단까지 전염병 예방관리, 방역사업, 결핵예방관리,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 요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차가 5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간호원들로 채용하고 있고, 한 명만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총 6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역별 인원수는 파악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제가 실정을 지역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소 안에서 실시합니다.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한방으로 금연성공을 하기 위해서 침도 놔주고.

금연교육 실시하는 거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안성 세입이.

금연학교를 전체적인 학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금년에 고등학교만 8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세요?

금연클리닉사업은.

금연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도 소요돼서 따로 목을 뽑고, 사업에 따른 강사료나 여비도 따로 하고, 약품이나 시약이 따로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세목별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따로 하고, 사업비 따로 하고,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한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요.

기간제 근로자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세목별로 구분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근무하고 있어요.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해 놓으면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국비보조를 하기 때문에 국가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고.

기분이 아무래도 안 좋겠죠.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찬 간사, 김용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소현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2010년 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총 예산은 22억 4,7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54억 4,145만 2,000원보다 58.7%인 17억 36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1쪽에 도서관확충 일반운영비로 공도도서관 개관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관리운영비는 공도도서관 개관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쪽에 중앙도서관 등 환경정비 인건비 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는 중앙도서관 외 4개소의 청사유지관리 및 청소 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앙도서관 주차장 개보수공사 1,700만원, 보개도서관 전기보수공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실 냉난방기 구입 1,000만원, 중앙도서관 주차장 차단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600만원, 중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보일러 및 공기청정기 설치 1,400만원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광고통신비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전산장비유지보수비 8,494만 3,000원 등 일반운영비를 8,67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쪽에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장애인 및 접근성 기능개선 전산개발연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도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1억 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도도서관 자동화 및 전산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7,300만원 등 4억 8,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사서운영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 강좌에 따른 강사료 및 일반운영비로 1억 939만원, 방학프로그램운영으로 1,330만원, 강연회 강사초청비용 800만원 등 1억 3,069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쪽에 민간이전은 안성도서관의 동화 읽는 어른모임, 그림자운영 지원 및 소설창작반 소설집 발간지원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의 행사운영비로 도서진흥 자체 주관행사 홍보비용으로 396만원, 독서 감상문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대회 행사비로 9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에 9월 독서의 달 홍보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시와 음악의 만남 등 행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독서교실운영 136만원 등 행사운영비 2,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독서진흥 업무추진비 350만원, 행사참석자 급식지원 등 행사실비보상비 284만원, 독서인증비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 도서관 6개관의 위탁금 지원 2억 5,614만 4,000원, 주은풍림도서관 공기청정기 구입 외 7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58만원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2억 6,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정보제공 일반운영비입니다. 중앙 및 작은도서관 연속 간행물 구입비 4,320만원, 도서관 홍보 팸플릿 제작비 800만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도서관자료목록 DB구축비 1,000만원 등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도서정리입니다. 중앙도서관 연장개관에 따른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3,780만원, 도서 장비용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8,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2쪽에 자산취득비로 중앙 및 공도도서관 자료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6,000만원 등 도서정리로 4억 8,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행정운영비 기본인력 운영비로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보험료 등 1억 1,185만 7,000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쪽에 기본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1,59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1,000만원, 일숙직수당 75만원, 특근자매식비 1,050만원, 법령추록대 144만원, 사무용 복사용지구입 1,000만원, 도서관 운영경비 4,860만 4,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9,71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5쪽에 공공운영비는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관리비 450만원, 공공도서관 협회비 50만원, 16쪽에 한국도서관 협회비 73만원, 우편발송요금 240만원, 도서상호대차관리 운영비 386만 2,000원, 도서관운영경비 2억 9,876만 5,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4억 7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관내 및 관외출장 국내여비로 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서관 소관 업무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안성시가 어렵다고 해서 주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성시 도서관이 전년도에 비해서 60% 이상이 줄었어요. 줄어든 내역 좀 소상히 자료화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전년도 54억원에서 이번 예산액이 22억원으로 31억 5,000만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세한 내역, 지금 여기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대체로 큰 것만이라도 설명해 주세요.

큰 것은 공도도서관이 건축하느라고 많은 액수가 들어갔었는데 다 지어서 그것은 빠진 거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도도서관 개관할 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개관할 때 들어가는 서상 사는 거하고, 그러니까 자산 취득비죠, 책장을 사야 되고, 책상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의자도 사야 되고, 그런데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개관은 해야 되고, 생각다 못해서 예산계도 어렵다고 그래서 금년에 건축하고 남는 액수를 가지고 도에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걸로 쓰고 도에다 결산할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쓰고 지금 계산되는 것만 가지고 개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개관 때 자산취득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도서관이 형성되면 자산취득하고 일관성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자산취득의 필요 요소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명 한 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5～6억원 정도.

사기 나름인데 아무리 싸게 사도 5～6억원은 더 있어야 됩니다.

김종명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31억원 정도가 감했는데 작년도 공도도서관 건축비가 39억원 예산이 섰어요, 그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고, 그거 빼면 거의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마무리 짓는데 39억원 정도 됐었는데 31억 원 정도 감했다, 그래서 더 추가 되는 것은 5억원 정도, 그러니까 공도도서관을 신축하고 운영하려면 한 39억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종명 지금 작년도 대비 31억원이 감됐잖아요, 31억원이 감된 것은 작년에 공도도서관 건축비 마무리로 39억원이 선겁니다. 그런데 건축을 안 해서 올해는 안 썼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앞으로 필요한 것은 한 6～7억원 더 필요한데 그것은 금년에 건축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도에 반납하지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김종명 그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소현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