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5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천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42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83만 원, 주요 시책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 1,000만 원, 교섭단체운영 경비 등 1,080만 원 및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광고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산시의회 포상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모범공무원 포상금을 30만 원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우리가 기본임금이 낮다 보니까, 특히 양산에 인재가 잘 없다 보니까 부산이나 이런 데서 오려 하면 인근 지자체하고 조금 수준을 맞추거나 조금 높아야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오면 조금 더 높이든지.

아직 증액에 대한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근거는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시급을 15,000원으로 책정하셨는데, 기준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여야 되겠다 해서 그냥 15,000원을 한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 말씀하셨는데, 시급에다가 생활임금이라는 그러한 별도의 기준이 있어서 같이 하는 건지. 이게 금액을 그렇다고 하면 무한정으로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15,000만 원의 근거를 그래도 조금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팀장님이 답변.

의사팀장 조정찬입니다.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그리고 인근 지자체의 생활임금을 고려했습니다. 생활임금을 살펴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정도, 그다음에 최고 15,000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일했던 속기사들에게도 연락을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속기직들과 상의한 결과 일단 15,000원 정도로 해보고 공고를 했을 때 지원율을 봐가면서 금액을 조정해보자고 해서 일단 1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활임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죠?

예.

그거는 어떠한 근거, 내용은 어떤 겁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자체 조례로 생활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는 이러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러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없이 그냥 금액을 책정해도 되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근거는 「최저임금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을 시청에 보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들도 저희들이 3,000만 원 편성할 때도 협의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500만 원씩 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에 보면 포상금이 올라와있는데요. 모범 공무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혹시 마련되어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십니까?

포상 이거는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해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봐서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든지 성과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의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강도나 업무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죠,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합니다.

어쨌든 모든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또 분란이 없도록 그렇게 선정 기준에 맞춰서 잘 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1명이다, 그죠? 매년 1명.

예, 연말에 시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행부하고는 조금 체계가 달라서 제 생각에는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