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 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예산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 배석 후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삭감된 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것도······.

그 외에도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오늘은 의사일정에 자치행정위원회 쪽만 얘기하시는 거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본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쪽으로는 없어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바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4,900만원이 감액된 1,043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및 재산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예산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16억 5,2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및 골프장 준공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예산대비 36억원이 증액된 286억 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입자동차 및 신규등록 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예산대비 12억 7,300만원이 증액된 102억 8,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축세는 도축두수의 증가로 전년 예산대비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24억 9,700만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증가로 전년 예산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12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인하 및 운수업체 위로보조금에 대한 전국대비 안성시 안분율 하락으로 세액감소가 예상되므로 전년 예산대비 41억 6,900만원이 감액된 183억 9,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인하로 세액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예산대비 53억 2,200만원이 감액된 221억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증가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예산대비 3억 9,500만원이 증액된 62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예산대비 2억원이 증액된 18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대비 48억 4,999만 3,000원이 증액된 288억 1,9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예산대비 7억 4,835만 5,000원이 감액된 125억 2,5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 예산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안성맞춤한우회 사무실 임대료 외 11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4,283만 3,000원이 증액된 5,1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소하천 사용료 외 1종의 하천사용료, 일죽시장의 시장사용료, 3.1운동 기념관 입장료 외 1종의 입장료 수입, 문예회관 사용료 외 12종의 기타사용료로 전년 예산대비 1억 7,791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5,8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판매수입 외 2종의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처리수수료 외 10종의 기타수수료로 전년 예산대비 3억 6,092만원이 증액된 44억 6,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 외 4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2,268만원이 증액된 4억 3,8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7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1억 470만원이 감액된 34억 2,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예산대비 13억원이 감액된 30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대비 55억 9,834만 8000원이 증액된 162억 9,3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예산대비 65억원이 증액된 130억원을 계상했으며, 전입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억 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2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5억원이 증액된 10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가로수변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과태료 외 29종의 과태료, 사료관리법 위반과징금 외 10종의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부동산체납처분비, 기부금, 청사내 임대시설 공공요금 외 5종의 기타잡수입으로 전년 예산대비 9억 7,708만원이 감액된 11억 6,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예산대비 2억 1,710만원이 증액된 8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42억 9,100만원, 분권교부세 26억 965만 8,000원, 전년 예산대비 60억 3,814만원이 감액된 769억 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전년 예산대비 32억 9,161만 1,000원이 감액된 211억 1,47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대비 14억 7,418만 3,000원이 감액된 1,005억 8,1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여권 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외 161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96억 5,919만 7,000원이 증액된 573억 4,9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등 19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39억 119만 9,000원이 감액된 92억 4,400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19쪽부터 21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시·군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등 35종으로 전년 예산대비 26억 446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7,7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예산대비 98억 3,664만 5,000원이 감액된 284억 9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역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외 325종으로 23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쪽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31억 5,560만 3,000원이 증액된 315억 6,4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외 5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6쪽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1일 100톤 이상이 돼야 하는 거죠? 부담금에 있어서 항목 227번 일반부담금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15만원씩 2,000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1일 100톤씩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안성시내에 이렇게 많아요?

1일 100톤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게 2,000원씩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장은순 그것은 가정용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부과대상이 공업용하고, 업무용에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식당이나 목욕탕, 세차장은 수돗물을 안 쓰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데.

100톤 이하 가정용, 농업용, 어업용, 학교, 국방 및 군사시설은 면제 대상이고, 100톤 이상을 식당, 목욕탕, 세차장, 병원, 빌딩, 모텔 등만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한 2,000군데 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기부금내역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디로 지정해서 표시됩니까, 한몫으로 잡아서 합니까?

저희가 농협에서 4년간 10억씩 2억 5,000만원은 작년에 했고, 올해도 거기서 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위원회를 또 열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온 게 이렇게 된다, 그런데 저쪽 부서에서는 지정기탁이라고 해서 이 명목까지 해서 산업부서에서 배정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도 지정을 달아서 배정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1년에 2억 5,000만원을 준다고만 그랬지 그 2억 5,000만원을 언제쯤 준다는 건 농협의 여건에 따라서 와요, 그게 오면 부서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위원회에 회부하죠.

위원장님 말씀은 2억 5,000만원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올해 안에 올 거 아니에요. 산업 쪽으로 가서 보면 2억 5,000만원이 예산이 들어와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목이 세출에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5,000만원, 농정과, 문체과 엘리트 체육에 1억원, 문화예술단체에 1억원, 이렇게 2억 5,000만원이 목이 정해져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기부금으로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해져서 먼저 세입예산서는 농협에서 어디 어디 지정기탁을 했다고 표시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 준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정말 세입을 깎으려고 했어요.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올해 안에는 들어올 거니까 다시 한번 위원회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부금 심사위원회에 돈 들어올 당시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해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으니까 예산서에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세입만 관리하시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안 챙겨보신 거란 말이에요, 세입해서 예산계로만 넘겨줬지.

세입만 잡아서 넘겨줬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당시인 추경에 그것을 잡았는데 올해는 예측되는 거라 미리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곧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및 기타행사관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예산으로 제60주년 6.25기념행사 및 안보현장 견학경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0만원 중 1,200만원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호국용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6․25전쟁을 상기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지원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500만원은 안보의식이 희박한 젊은 세대인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안보강연 및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행사가 다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에 행사를 위탁해서 행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해왔던 예산이고, 필요하고,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의 예산은 2009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였습니다. 예산이 원래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자는 의도가 있었고, 또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설물관리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도 속에서 사업예산 한 120억원 중에 60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심의 중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준비를 소홀히 했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19건에 9억 4,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삭감된 19가지의 예산 중에 꼭 필요한 예산 5가지는 오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주의 시정평가 활용시스템구축에 시정시책 종합평가에 5,000만원 중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한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또 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래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각종 언론사에서 입상을 하면 시상에 따라서 주는 성과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1,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성과시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성과시상금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금년도까지 계상했던 1,000만원을 아예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봤을 때 성과시스템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차원에서 5,000만원 전액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예산 5,0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쪽에 창작스튜디오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창작스튜디오가 완공이 됐는데 이 부분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운영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던 창작스튜디오가 결국은 운영력이 떨어지고, 경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작스튜디오는 예술가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고, 지역문화센터의 기능도 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홍보하는 장소도 되고, 또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창작스튜디오를 훌륭하게 건립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창작스튜디오를 잘 운영을 해서 이것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200만원의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흰돌리마을에 한자마을조성입니다. 이것도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흰돌리마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자마을을 만드는데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한자교육이 교육청이나 학교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청학동으로 내려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흰돌리마을에 한자마을을 만들게 되면 이런 수요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옥마을이 조성되고 있고, 또 정재균 서당문화협회 회장님이 기 한자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한자마을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성시의 대표적인 마을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에 경관기본계획에 3억원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셔서 금년에 일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안성시의 품격과 미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본계획이다, 그 다음에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의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뉴타운 택지개발을 하든, 건지지구개발을 하든, 도로, 가로등, 교각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이런 기본계획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이나, 요쿠하마, 싱가포르나, 코펜하겐 이런 도시들이 경관기본계획 하에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정말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가 된 것인데 내년에도 경관계획을 안 하게 되면 또 해오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경관계획에 보시면 맨 뒷장에 경관기본계획 6쪽에 보시면, 경관기본계획 자료 6쪽에 보십시오. 경기도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시·군이 경관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립이 안 된 부분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다섯 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다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안성시가 내년에도 또 경관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도시발전에 저해 될 수 있다, 다른 지역이 기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안성시만 안 하게 되면 그만큼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결정적인 저해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경관기본계획의 예산 3억원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의 7,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참고자료 일상장소 공간디자인개선사업 해서 뒷부분에 있는데 3쪽에 보시면 안성 IC가 있고, 한주아파트 옹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안성 IC를 진입하면서 경부고속도로 굴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안성시에 들어오면서 안성시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해 놓으면 안성시에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는 질타를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부고속도로 IC 들어오면서 경부고속도로 굴박스에, 우리가 공도를 진입하면서 안성맞춤도시 안성이라고 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안성시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상징물을 하고 싶다, 이런 계획 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9가지에 9억 4,400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액 조정하셨는데 최소한 이 5가지 사업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안 해요?

나머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올리지 마셔야지, 설명을 다하시고 나서 하셔야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잖아요?

어쨌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9억 4,400만원으로 19가지 정도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액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담당들하고 상의해서 이것만 특별하게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도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적으로 5가지만 집중 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창립기념행사?

네. 기념행사죠, 기념식 및 안보 관련.

작년에도 했잖아요.

올해 창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념식이죠.

금년에 했는데 뭘 또 해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작년도에 창립을 하면서 무슨 장군 출신이 와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걸 인정해서 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설명하고 처음 설명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알았어요.

당초 이 사람들이 운영비까지 요구를 했는데 운영비는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고 안보 관련 행사비용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쪽에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부에 어머니 포순이봉사대 지원으로 1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성경찰서에서 하는 어머니폴리스 마미캅이라는 회원수가 542명이 있고,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부에서 요구하는 건데 이것은 회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범죄활동 예방이라든가 아동 및 노인학대 방지활동, 장애인이나 여성, 청소년 보호활동이 되겠는데 이것도 어머니폴리스하고 중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머니폴리스 운영비는 내년에 예산 요구를 안 했어요.

우리가 혼선이 온 것이 경찰서에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유총연맹을 업어서 오니까, 포순이·포돌이라고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러면 포돌이는 뭐고 포순이는 뭐냐, 봉사대가. 이 혼선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경찰서 조직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경찰서, 소방대에 사회단체 조직이 있는데 조만간에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까지 업어서 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안성경찰서에 사회단체가 몇 개 있는데 다는 못해줄망정 이렇게 오는 것은 편법이 아니냐.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저기지만 나름대로 단체별로 자기네들 청소년이라든가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그 활동비를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다음에는 10쪽 맨 위에 전국자유총연맹 자유수호웅변대회에 안성시 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47회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47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예선대회에서 끝나서 우수한 사람이 착출돼서 전국대회도 출전하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 46년을 해 왔던 것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한 해 안 했어요.

한 해 정도는 안 할······.

안 한 해가 하나 있었다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위에서 세 번째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1년 동안 모범적으로 잘 한 사람들인데 대개 하위직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위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풀여비로 안 돼요?

풀여비 갖고는 갈 수 없어요. 하루일당 가지고는 선진지 견학을 할 수가 없죠.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고민을 한 이유가 각 과에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작년보다 늘었어요, 직원들을 위한 포상. 국장님이 책임부서 총괄하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런 예산이 늘고, 우리 시민들 심사해서 포상을 주는 것은 부락 돈을 쓰고, 도시 쪽에 그런 게 있어요. 1등에 2,000만원, 2등에 1,000만원, 3등에 500만원, 이렇게 부락 돈을 쓰고 그게 시설비로 내려오니까 동네에 마이너스가 돼요. 이런 불합리한 것도 있고, 전체 예산에서 보면. 그런 포상제도가 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작년과 동결해서 들어오신 건데 그래도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에요, 우리가요. 여러 가지에서.

사회복지과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65쪽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차료로 5,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가 2006년도 5월에 보훈단체로 등록이 됐고, 그 전에 평택하고 안성시로 있다가 2009년 2월에 안성시지회를 분리해서 설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훈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정회원은 11명, 준회원은 30명입니다. 정회원수는 적은데 이분들이 말 그대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무실 정도는 하나 갖고 자기네들 활동하는데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게 임대차로 5,000만원, 유지비로 600만원인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관리를 받죠.

그런 부분으로 있는데 또 중앙부처에서는 이분들한테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준 데도 꽤 있어요. 아직 지방까지 활성화가 안 됐던 건데 11명이 사무실 유지하기는 어렵다,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나도 조금 서운했었던 것은 국장님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하고 한나절도 안 돼서 그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전화 올 거라고 예측도 했고.

저는 전화 드린 것은 없는데 그분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물어본 모양이죠.

보훈단체들을 관리하는 부서들을 보면 한 사무실을 쓰면서도 운영비를 따로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것을 수정해야 되고 아니면 안성시 건물이 남는 데가 있으면 그 사무실을 내주던가, 이래야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재정만 좋다고 하면 보훈단체회관을 하나 지어주면 제일 좋죠.

내가 처음에 그런 거 아니에요. 3대 때 재향군인회관 짓는데 우리 시비 투입해 줄 때 분명히 그분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2층인가 3층은 무조건 보훈단체가 쓸 겁니다. 그리 안 가잖아요. 여기 집행부가 제안할 때 그렇게 했어요. 또 밑에 층은 건설업자한테 임대해 놓고.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네.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삭감된 내역은 아닌데 법무부범죄예방위원평택지원협의회에서 평택하고 안성하고 같이 하는 거죠?

네.

평택도 예산을 세웁니까?

3,000만원을 세우죠.

우리 시는 1,300만원을 세우고요?

장학금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다시 환원을 받는 거거든요.

좋아요, 다 해 주면 좋지. 그런데 본연의 업무가 뭐냐 이거죠. 말 그대로 범죄예방이 목표인데 백일장을 하고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청소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해요, 그게? 농사꾼은 농사를 지어야 하고 상업하는 사람은 상업을 해야 되고 은행은 돈 관리를 하면 되는 건데 은행을 관리하면서 농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업무는 지양을 해야죠.

그런 고유의 기능도 있지만 범죄예방이라는 게 꼭 어떤 정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같이 다뤄주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라고 봐야죠.

하면 좋죠. 그런데 자기네 주머닛돈 털어서 해야 되는 거지, 정부 예산 받아서 진행하는 것은 자기들 생색내기용이지. 안성시 사회단체들이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안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다 정부 돈 가지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자기들이 어떻고 사회 지역의 유지들이 어떻고 바운더리를 따지는 게 안성의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안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안성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역 따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안성 시민이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치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해서 예산만 세우지, 차라리 법무부범죄예방위원안성지역협의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쟁점사항인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조기집행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상사업비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마케팅담당관으로 배정됐고 우리 과로 1,000만원이 배분되어서 필요한 사항이 뭔가 해서 내방객과 직원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인 야외운동기구를 지금 세무과 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분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내용은 윗몸일으키기, 오금펴기 운동기구와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들어가서 완전한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반쪽만 설치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1,200만원을 계상해 줘서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의 편익시설인 야외운동기구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민원인이 와서 쓸 수 있죠.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걷기운동을 시청을 놓고 많이 해요, 저녁에. 그래서 정면 바깥으로 해 놓으면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직원들은 편해요. 근무하면서 휴식시간에 10분이고 5분이고 따분할 때 나와서 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뒤에다 해 놓으니까 직원들만······.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여기 민원실도 같이 있으니까 세무과 그 뒤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한 건데.

회계과가 시설을 관리하면서 체육시설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 논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헬스장을 한다고 했다가 예산 안 된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어떻게든지 승인을 받아놓고 집행도 못 하고 감한 적이 있어요.

그게 사무실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상사업비를 받아서 상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이하 정면에다 한다고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직원들도 필요하고 시민들도 쓸 수 있게끔, 모양이 안 좋더라도 바깥에 정면으로 나오자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해 놓던 간에 누군가는 써요, 또 직원들도 여기 잘 쓰고 있고. 봤어요. 직원들도 따뜻한 날 나와서, 추울 때는 못하더라도. 이 시설을 안성시내에 있는 조그만 공원에 해 달란 거예요, 시민들도. 그러면 시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다같이 쓸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내에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길섭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길섭 담당님 설명해 주세요.

이길섭 제가 그걸 하면서 정면으로 빼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지 문제도 좀 있었고 제 생각은 안내표지판을 해 놓고, 이게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민원인들이 낮에는 별로 사용할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바쁘셔서 등·초본을 떼고 바로 가시는 거라. 저녁에 한주아파트나 이런 분들이 시청에 오셔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안내표지판도 해 놓고 조금만 소문이 나면, 그분들이 만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 그러면 여기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해 놨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인데, 한주아파트 주민들한테. 너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녁에 들어가기가 뭐하대요.

이길섭 지금은 거기가 가로등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환하게 하려고 가로등 하나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낭비라는 거지. 내가 얘기를 다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깥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화단을 줄이더라도. 내가 볼 때 화단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길섭 담당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저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현 상황에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뒤로 가면 한두 사람 와서는 건물 뒤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서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불 하나 켜는 것으로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넓은 공간에 모서리라도, 주차면 안 된 데라도, 왜냐 하면 저런 시설을 인근 평택 공원하고 송탄에 있는 공원에 전부 다 설치를 해 놨어요. 안성시는 공원에 못할망정 차츰차츰 시작이라고 하면 시에서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모서리에다 갖다 놓아서 사실상 불안해서 무섭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동장 전체만이라도 어떤 필요한 요소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주민들로부터 있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추측해 보는 건데 저걸 설치해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1차적으로 세무과 뒤에 시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체 예산이 2,2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만 우선 해 놓고 내년도에는 거기를 보완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다가요?

네, 거기다가.

꼭 그 자리에다가 해 놔야 하나요?

시청에 마땅한 장소가 없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도 설치해야 되지 않냐는 것은 공원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는 시청사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시에 오는 손님들하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 공원에도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별도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은 담당부서에서 주민편의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시청 내에서는 우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를 찾아오는 시민들과 직원들이 필요한 운동기구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충분했으면 한번에 끝나는 건데 1,000만원만 세워놓고 내년도에 1,200만원을 보강해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1,000만원 가지고 세무과 뒤에 시설한 거 아니에요.

네.

나머지 1,200만원 갖고 거기다 또 하려는 건데 자치 쪽에서 다뤄서 이세찬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앞쪽으로 좋았는데 공간이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오나,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운동을 하나, 한 부서에다 해 놓으면 좋은데 뒤편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빼자니 우리 공무원들이 운동할 시간은 업무시간 외로 점심시간 아니면 퇴근길, 아침시간뿐이 없는데.

점심시간이 주로 많죠.

실질적으로 상관들 눈치도 보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빼는 것은.

그거 때문에 못 뺀 거야, 공간은 이유가 안 돼요.

기존 설치된 것은 그대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6개종이 기본으로 지금 이것을 설치해야 같이 밸런스가 맞는 건데 그걸 또 따로 하면······.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1,000만원 승인받을 때 그런 식으로 말씀 안 들었어요, 내년도에 계속비로 들어온다는 소리도 없었고. 이게 300〜400만원씩 간다는 소리만 했어요.

이길섭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2차분으로 나눠서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좋아요, 1,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좋다, 이거예요. 끄집어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역주민들도 와서 이용하고 공무원들도 가서 이용하고.

민원인이 주로 민원실하고 세무민원이 많거든요. 장소가 후면에 있지만 그래도······.

민원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민원만 보고 얼른 갑니다, 실질적으로. 저녁에 여기서 걷기운동하고 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확보해 달라는 거지, 제가 그게 아니에요. 아까 송형근 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도 알아요. 공무원들이 평상시 점심시간 외에 잠깐 나와서 거기서 운동하면 2층에서 저 자식이 일 안 하고 뭐하는 건가 볼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뒤에다 하기를 바라요. 그거 뒤에다 해 놓아야 한다고 저한테도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왜, 정면에 해 놓으면 누가 일 안 하고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냐고, 혼날 텐데.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