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담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부터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부서장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박종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 2,348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1,11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내역은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와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2명을 선정하는 건데 안성시장 공중화장실과 시장내 청소 또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과 중앙시장 내 환경정리를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라도 시장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이 두 군데를 다 관리 못합니까?

지금 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2층에는 무료인부임 급식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 중앙시장 내에는 터미널 화장실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거기 사용했던 분들이 전부 중앙시장 내 화장실로 오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로 보수를 더 올려줄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를 시장논리로 접근하셔서 조금 더 올리더라도 한 사람이 관리하면 생활도 충분히, 그 사람이 가능하다, 지금 안성시내에 그것뿐이 아닌 공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어요. 통합관리운영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렇게 과별로 가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예산상 시장 내에 청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활용이 됩니다. 환경과에서는 시장 내에 그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이 3만 5,570원이 됩니다. 연중 365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253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내 청소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 인부임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은 들었고요, 그 이외 것은 위원장님 질의해도 될까요.

어떤 거?

지역경제과.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쪽에 근로복지관 운영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지요?

이것은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 주었는데 거기에는 임대수입료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료를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대요? 어린이집이지요?

어린이집하고 학원이 거기 있는데 연간 2,5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산관리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수입금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고 저희가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지을 때 민자보로 세워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그들이 쓸 수 있게끔 아주 한국노총이 되든 민주노총이 되든 관계없이 통합 운영해서 쓰게끔 주었으면 이런 지경이 안 나는 거예요. 무상임대해 주었잖아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임대해서 운영해 왔어요. 지금에 와서는 상위법과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역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우리가 기껏 지어서 임대수입한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2,500만원을 제가 세입에서 못 보았어요. 세무과 세입에서.

2,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건물 평가하니까 공시지가도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해서 사용료로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복지관을 매각할 용의는 없으세요? 심각한 거예요. 처음에 지을 목표하고 운영목표의 방향이 선회된단 말이에요.

공유재산매각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냥 매각은 안 되고 대체시설을 하든가 이렇게 검토해 볼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다시 사용료를 지급하는 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000만원, 시장상인 선진지 견학600만원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선진지 600만원 동결해서 들어왔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뭐예요? 명동거리 1,000만원 이것도 먼저 했던 거지요?

네.

그러면 명동거리 따로따로예요? 1,000만원씩. 같이 500만원씩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 시찰은 서인시장뿐만 아니라 서인시장, 중앙시장, 명동상가, 또 일죽․죽산 상인들을 전부 해서 현장을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영마인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학교수님을 초빙해서 일죽상가 상인들 50여 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인들이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만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선진지도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아들었고요, 6쪽 상공회의소 경영업무 편람제작 1,500만원 들어왔었는데 작년도에 없었어요,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해요?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나 기업들 간에 생산품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두원공과대학 외 1개소, 한경대학교 외 1개소, 두 군데 중에 2개소씩 되어 있는데 중앙대학교 포함되어 있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얼마로 포함 되어 있습니까?

1,750만원 예산을 세워주면 여기에 따른 중소기업청에서 도비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다, 치자 이거예요. 지금 자꾸 중앙대학교 간다고······, 안 간다고 하면 몰라요. 간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업보육센터는 중앙대학교에서 하지만 거기에 혜택을 받는 것은 관내의 기업체이고 종업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작년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 도 사업이 매칭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게 된 겁니다.

잘 봐요. 두원공과대학은 중․고등학교 운영하고 전문대학도 운영하고 기업체도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중앙대학교는 여기에 와서 안성시 행정이나 바우덕이 축제에 2, 3년 지원을 같이하고 같이 협력을 했어요. 그거 끊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문화예술로 가니까 하나도 산학협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 불거져 나온 것이 이전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집행부는 한쪽에서는 반대추진위원회 예산 세우고 한쪽에서는 예산 세워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세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중대가 이전하는 것은 밉지만 우리가 밉다고 해서 채찍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근하고 채찍하고 같이 우리가 줄 것은 주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그 안에 안성시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간다고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산업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은 뭐예요?

유기장이 계속 계승이 안 되기 때문에 유기장 2명을 선정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작품을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유기를 매년 공예작품화 해서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유례가 안성유기 때문에 나온 거고 오랜 세월을 이어져온 거고 그래서 우리 시가 지원도 많이 했어요. 그 반면에 저렴한 공급으로 수요를 못 쫓아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보면 같은 수저세트라도 안성은 4만원, 용인은 3만 6,000원에서 3만 7,000원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수공업으로 하는 거하고 기계화식은 가격차이는 납니다. 그러면 기계화식을 도입하면서 안성시의 식당에 유기를 쓰자, 하는 붐 조성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사업은 예능전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잇기 위해서 유기장 2명을 선정해서 1년에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것을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과장님, 돈 500만원 주어 가지고 전통계승이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만 개발 육성을 하고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지요. 돈 5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50만원도 안 된 것을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현재 그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지, 그게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는 거지, 500만원은 나부터도 안 받아요.

글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상 안 되니까······.

예산형편이 어때서요? 예산형편이 안성이 그렇게 안 좋아요? 안성 돈 많은 도시예요. 돈이 없어요.

이 분들이 10여년 이상 그 분야에서 종사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예품 제작 구입 2,000만원 있잖아요, 이거 왜 감했습니까? 평상시에 2,500만원 하다가 500만원 감하셨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우덕이 축제에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공예품을 해서 어떠한 것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분명히 전임 지역과장님께서는 하신 말씀이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자고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만 유일하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왜 지원해 주어요?

아니다, 라고가 아니라 바우덕이 축제 캐릭터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거기에 연계되지만······.

문체과에서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공예품 같은 경우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해마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안성맞춤랜드에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우덕이 축제하고 연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문체과 따로 지역경제과 따로 논단 말이에요. 연대해서 방법을 찾아야지요. 거대한 안성의 틀 내에서 움직이는 거지, 여기는 너희네 소관이니까 지역경제과 너만 해라, 여기는 문체과 우리만 해라,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희는 공예품을 어떠하게 특성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예단지도 몇 년째 갖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거의 7년, 8년 다 되었지요?

네.

저희 임기 때 나온 얘기인데 이제 끝날 무렵인데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성시의 현실입니다. 특히 공예단지 이것만큼은.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고 과거 답습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왜 지원해 주어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9쪽에 공장민원 현지 확인 관련 작업화 구입해서 액수는 50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꼭 필요하세요? 현장에 굴착기로 밀고 놓고 뭐 이러는데 민원 들어오는데 물론 구두를 신고 가면 불편한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 허가만 내주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공장 허가 설립을 받고서 발주를 안 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 온 거 현장도 방문해야 되지만 기 내준 것도 사후 관리해야 하는 차원에서 계속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애로를 느끼는데 저는 논리가 이런 논리라면 공무원 전체 신발을 다 사주어야 돼요. 면사무소 가 보시면 자기 차 트렁크에다 싣고 츄리닝 입고 나가야 돼요. 긴급할 때는. 또 시내에는 고양이 한 마리 죽었으면 동사무소로 전화하고 119로 전화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 사실 그렇게 되면 가운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게 예산 150억원이 줄었다는데 운영비는 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도 헛소리라고 봐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내 과 내 일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위원들이 볼 때 전체 예산에서 보면 시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은 다 빠져 있어요. 시민들의 편익 시설은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무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두희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에 인사동 갤러리시설 철거비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사동 갤러리를 금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갤러리 당초 계약할 때 12월 말까지 하고 철거할 때는 추가로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는 마무리 하는 걸로 당초 건물주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다시 살려야만 갤러리를 완전히 정리해서 떠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철거비까지 해 주어야 되는 현실이 갑갑하다는 거지요. 바로 뒷책임이 없이 즉흥적으로 해 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건물이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철거를 안 한다면 안성시 행정 신뢰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성시의 신뢰도는 중요하고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진광빈 담당님한테 2가지만 물을게요.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우리가 거기를 철수한다면 미리미리 들어올 사람을 찾아서 권리금을 받아오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수하는 요인이 주인이 바뀌어서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에서는 불가피하게 갤러리를 폐쇄할 수밖에 없잖아요.

2007년도부터 성과를 살펴보면 일반작가도······.

여기에 임대료를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큐레이터 그분이 얘기하는 거하고 금액이 많이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바우덕이 드라마 20억원을 계상했는데, 5억원 삭감되어서 15억원이 수정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우덕이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의상이나 소품 그것을 구입하는 걸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을 편성한 건데 5억원이 삭감되면 드라마 제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의상 및 소품이나 이런 것은 촬영이 끝나면 다시 안성시가 받아서 장터에 전시하고 재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20억원 계상한 것을 원 위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될까요?

네, 질의하세요.

솔 약국집 아들들 드라마 5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의회가 지원을 하고도 망신을 당했거든요.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효과도 못 보았고 실무부서에서는 인정을 했고, 드라마 제작을 문체과에서 직접 계획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부서는 마케팅에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마케팅으로 들어올 걸 이리로 넣었다는 거지요.

저희가 업무 인계를 지난 9월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지적 말씀만 드리고, 드라마 제작이 우선이냐, 시민편익 시설이 우선이냐? 본 의원은 시민편익시설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올해 예산 국·도비 포함 150억원이 줄어서 회계과에서 시민편익시설로 시청을 올라다니는데 자전거 도로하고 연계해서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공유지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 데는 10억원씩, 20억원씩 지원하고 시민편익시설은 안 한다! 이것이 합당한 예산이냐? 지금 바우덕이 축제하고 물론 축제는 있어야 됩니다. 축제 기간도 좁혀야 돼요. 온통 지금 문화예술 다른 시비 이런 것은 다 줄었는데 유독 시비만 안 줄은 쪽이 문화예술 쪽이에요.

그것은 장터조성이라든가 수영장 같은 거 그런 것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터조성까지 곁들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장터조성 60 몇 억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 제작을 안 하면 장터조성은 내년도 예산 반 세우고, 후년도에 반 세워서 2012년 세계민속축전하기 전에 완공하면 되는 겁니다. 또 장터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 조사할 때 9월 24일에 호텔부지가 매각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호텔부지 매각 안 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터조성에 공유지관리계획을 위원들이 승인할 때 굉장히 고심 고심 해서 승인해 주었어요. 60 몇 억 원씩 한꺼번에 들어오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소방도로 5억원 들어가는 것도 설계비 올해 잡아놓고 실시설계비 잡아놓고 최소한 예산이 없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 반 담고 추경을 통하든가 내년에 또 담고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된 동기가 2012년 세계민속축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포커스 맞추기 전에 완공되면 되는 거예요.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거지.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장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홍보가 되어야 많은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12년 세계민속축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내년도 장터조성은 완료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세계대회를 유치하니까 성공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아주 필연적인 것입니다.

정구대회 성공했다고 자부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담당들이 얘기해 보세요. 세계정구대회를 유치해서 40여 개국이 왔는데 거기에 서브도 못 넣는 선수들도 왔었어요. 또 여기 대회에 와서 기껏 도망이나 가고······.

예술인하고 운동선수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좀 너무······.

잘 봐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민속축전이 캐나다에서 2008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또 거기 시장이 바뀌면서. 의회한테 보고가 분명히 2009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중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안 했어요. 기껏 한다는 게 중국의 항주에서 오세아니아주 축제, 아시아 세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축제, 집행부도 다녀오셨고 저는 분명히 2012년도 축제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왜,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지는 몰라요. 그때까지 전망도 어둡고······.

무슨 전망으로 해서 실패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쪼개서 연속사업비로 들어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 제작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놓고 그것까지 한꺼번에 싸잡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의회에서 분명히 드라마 제작을 권고사항으로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었어요.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는 바우덕이 드라마도 성공해야 만 2012년 세계민속축전도 자연히 성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만일에 시비 10억원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네.

만일에 시비에서 5억원이 잘리면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비 2억 5,000만원을 반납해야지요.

위원님들이 국·도비를 따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지요?

안성시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사업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마음은 도비를 10억원씩 따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따 왔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고 그러면 참 앞으로 도나 이런 데 가서 도비를 확보했을 때 이런 것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었는데도 못하고 시비를 확보 못했다, 그래서 너희네들 어떻게 믿고 돈을 주느냐 이런 질책성도 나올 수 있고 해서 한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전임 과장님 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 건가, 국·도비 예산을 따오면 예산을 주겠다고.

간담회 때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오면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 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담당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위원님들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결론적으로 5억원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5억원이 잘려나가면 또 도비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라고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좋으신 일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드라마 제작하면 언제쯤 방영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계획은 2010년 8월에 방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터 현장 자체가 오픈세트 촬영장이 되기 때문에 오픈세트는 거기서 하고 스튜디오 촬영은 스튜디오에서 하는 걸로.

지금 저는 이런 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방영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냐고 여쭈어 보잖아요. 그런데 방영은 방송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송사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서 제작과 방송, 안성시와 같이 3자가 MOU 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양자가 MOU를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제작사이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방송이 2년, 3년 전 것까지 밀려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편성이 들어가지도 않고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삼화하고 MOU 체결이 되면서 그쪽에서 방송국은 섭외, SBS와 협약이 거의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BS에서 방영하는 걸로.

그래서 시민들도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느냐, 만들어서 책상 속에다 집어넣고 있으면 방영이 안 될 거 아니냐,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솔약국집 아들들도 충분히 기대를 걸고 많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 그것밖에 이용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안성에서 표현된 줄타기라든가 상품은 조금 나왔는데 안성사람들도 다 모를뿐더러 외지사람들은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남사당의 줄타기를 안성에서 하는 것을 박진아 양이 하는 거 다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디 남사당인지도 모르고 저게 뭔지도 모를 지경이에요. 그리고 안성맞춤 마패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성이라는 것을 이미지 부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가장 가까운 데서 벌어지는 것도 위원님들조차 믿음이 안 가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의회를 자꾸 질타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제작을 해도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다, 편성까지 MOU가 된 다음 해도 늦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솔 약국집 아들들은 하나의 픽션입니다. 픽션을 갖고 했던 것이고 바우덕이 드라마는 실존 인물을 갖고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촬영장이 장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난번에 솔 약국집 아들들하고 성격 자체가 다르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쓴다고 집행해 준 집행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돈을 이만큼 써라, 그러면 솔 약국집 아들들을 우리 안성시에서 주관한 거에 5억원을 가지고 써라, 했는데 1억 남겨놓고 4억원을 썼는데 선전은 이만큼 4～5가지했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은 ‘안성마춤의 도시 안성’, 하나밖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방송심의에서 얼마 들어간 거 다 가격이 나와요. 그런 과정에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런데 이것은 방영권에 대한 MOU도 체결을 안 하고 했으니까 이것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걱정인 거예요.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상이나 소품에 대한 거예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얘기했어요. 의상이나 소품 너무 자꾸 애착을 두지 마세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억원씩 지원해서 지난번에도 PD라는 분하고 작가라는 분이 왔는데 그 양반 뭘 믿고 주는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작가가 만들어 가지고 책상 속에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방영은 말로만 언제 된다, 이것은 부지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제만큼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보고 싶거든요. 믿음이 안 가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24부작으로 해서 1회에 70분해서 유종수하고 최진영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하여튼 방송은 SBS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홍보, 홍보 하는데 안성시 홍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서부터 골프장 문제로 다 까먹었어요. 누가 까먹었어요? 누가 홍보하고!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유구무언입니다.

홍보, 홍보를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하지 말아요.

드라마를 방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지금 솔 약국집 아들들 나왔는데 그 전에 홍길동전을 금광면에서 촬영할 적에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보고 거기에 1억원, 2억원 지원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예산 없다고 했던 것이 집행부예요. 그때 안 해 주길 잘 했고. 그것까지 해 주었으면 위원들까지 욕 얻어먹었는데.

글쎄, 생각에 차이인 것 같은데 이런 예를 들면 뭐하지만······.

그러니까 의원들이 집행부에다가 건의할 때는 예산 없다,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 없다, 하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면 100% 다 하고 가잖아요.

지난번 서울시에서 아이리스를 촬영하는데 광화문을 12시간을 막고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한번 알아보았어요. “홍보비나 뭐를 준 게 있느냐” 그것은 그쪽 제작사하고 비공개 원칙으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 주더라고요. 느낌상으로 상당한 것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이나 방송 뉴스로 나왔을 때 보면 광화문 전체가 촬영되면서 서울시의 모습이 전 세계에 장시간 방송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결단을 내려서 시민들이 12시간 동안 교통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촬영을 한 건데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샤토안(安)관 주변정리 잡초제거는 업체한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시에서 풀 깎는 거······.

제가 곁들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무상 임대하셨지요?

안성포도를 자랑하는 저기인데 지금 지하실에는 전시실이거든요. 그것은 그쪽 국제파티협회에다가 관리라든가 전시품 교체하는 거까지 그쪽에다 부담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시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구입해서 갖다놓아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시실을 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했어요?

여태까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바로 이런 것이 쓸데없는 사업을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무상 임대하는 전제조건으로 그런 운영까지도 책임지게끔 해 주어야지요.

국제파티협회에다가 2,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시에서 전시실의 물품을 관리하려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2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2중으로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도로공사비까지 따지면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도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 나고 거기서 300m 지점 위쪽으로.

고속도로는 저희가 정책 입안할 때 확정이 되었다면 상당히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아니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국·도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승인을 해 주었는데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부끄러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땅 매입을 하셨으니까 수고하셨는데 바로 흙 메울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회장단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지역 분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라, 해서 면사무소라든가 이장님 회의할 때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런 기회는 저희가 마련할 겁니다. 유대가 잘 될 수 있게끔.

지금 계약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일에 했으니까 이제 일주일 되었습니다. 조만간 그런 기회를 마련할 겁니다.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일명 운영협의회라든가 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시민의 것으로 돌아와야지, 일부 위탁한 분들의 전용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향후 방법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면민들도 포도농가들도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7쪽에 각종 문화예술지원에 1,500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포괄적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1,500만원 어디에다가 집행했습니까?

예산을 명시해 갖고 와야지, 풀로 세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장두헌 그래도 3도 3시·군이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생활체육동호회 회원들도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동호회간에 만나서 궁도 같은 경우에도 각자 왔다 갔다 하면서 시합을 하고 축구도 아주 교류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지만······.

그러면 인근 평택하고 용인하고는 왜 안 하세요?

장두헌 그런데 특이한 것이 3도가 모여서 그때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서운면 옛날 자율방범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시로 승격된 건데 2, 3년 전에 홍길동전이라든가 1억원씩 예산을 각 진천군․안성시․천안시 3억원 세워 가지고 설계를 맡겼잖아요. 허생전마을 하고 개발한다고 해서 용역결과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아세요. 그거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3억원 그냥 버렸어요. 용역 결과 근사하게 잘 나왔는데도······.

장두헌 그거 진천 같은 데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성은 왜, 안 하세요? 진천만 하고.

장두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 확인을 안 해 보았지만 진천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돈만 날린 거예요.

안성시는 예산만 사장시켰습니다. 그러면 담당님 전임자하고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하셔야지.

장두헌 파트가 우리 파트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파트에서 했어요?

장두헌 그 당시에 문화파트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문체과에서 했잖아요.

장두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무이지, 그걸 다 따지셔! 우리 시에서 한 거지.

장두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없을 때 시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올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천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안성시는 왜 안 하느냐는 얘기지요. 보개면에다 뭐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고민해서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1억원만 버렸잖아요. 이와 같이 예산을 용역비까지 세워 가지고 훌륭하게 거창한 방법을 찾았는데도 효과가 없는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못하고 진천하고 안성하고 시스템이 모든 분야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지, 효과가 있나 없나를, 전혀 효과도 없는데 전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하는 거지요. 단지 그거예요. 목적의식도 없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어서 무슨 말씀을 드려 야 될지 모르겠는데 용역결과를 챙겨봐서 무슨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세요. 그 다음에 정구부 전지훈련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하고 명년도하고 예산이 어때요?

장두헌 내년도는 조금씩 정구는 삭감해 놓았습니다.

테니스는요?

장두헌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지훈련은······.

우리 시가 정구의 메카 아닙니까?

장두헌 맞습니다.

그런데 테니스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어요?

장두헌 운동경기는 기본 전지 훈련비도 가는 대로 똑같이 날짜를 맞추어서 똑같은 단가에 의해서 주니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두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액이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 수 있는 만큼 계획된 대로 해 준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테니스 쪽에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고 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소외된 기분을 갖고 있어요.

장두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도 테니스 전국대회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정구만 3차례 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구실업연맹전 같은 경우도 매년 정구도 전국대회를 안성서 개최했지, 테니스 대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쓰는 용어 선택과 집중, 잘 쓰잖아요,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 뭐예요? 정구예요? 테니스예요? 똑같이 해야지요?

장두헌 테니스도 안성이 메카입니다. 죽산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죽산 초․중, 양진초등학교, 두원공고······.

그러면 세계선수권대회도 안성에서 해야 되겠네요?

장두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향후 챌린저대회라든지 퓨처스대회라든지 오픈 대회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같은 수준입니다. 안성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정구보다 도 테니스는 훨씬 기일이 길거든요.

정구장 얼마 들여서 지어놓았습니까?

장두헌 85억원 들었습니다.

85억원 들여 가지고 정구장을 지어놓았는데 활용 가치라든가 우리가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장두헌 테니스하고 정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장두헌 거의 매달 대회는 계속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하고 정구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 시 방향이, 정구는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테니스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흔히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똑같이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장두헌 같은 운동선수는 급수에 따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차등을 줄 수는 없는 상태이고 정구가 밖에서 나돌 듯이 지원을 절대 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해 주었으면 해 주었지 그것은 아닙니다. 테니스는 올해 초에 창단을 했지만 창단 첫해에 우승한 팀이 없습니다. 대통령기 대회에 나가서 창단 첫해에 우승을 했고 단식도 준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계에서는 전무후무한 사항이고 안성에는 국가대표 출신들이 많습니다. 두원공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노상우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밑에 정홍이라든지 수원공고에 가 있지만 안성출신 테니스 선수들이 상당한 테니스 레벨에 어려서부터 죽산초․중․고를 거쳐서 두원공고가 생기기 전에 삼일공고로 많이 갔습니다. 테니스도 아시지만 삼일공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전국대회 우승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적할 만한 곳이 두원공고가 성장하고 있고 두원공고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누구 있지만 그 학생이 전국대회 단식에서 우승도 했고요, 지금 테니스가 안성이 상당히 신흥도시로 떠오르고 있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상당히 견제하는 편입니다. 정구하고 테니스하고 차등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시다?

장두헌 네.

제가 자료를 갖다가 드릴게요.

장두헌 네, 알겠습니다.

드리고, 방법을 찾을게요. 그러면 두원공고가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안성공고에 정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장두헌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정구는 대회 나가면 순위권에는 듭니다.

안성시에서는 그러면 테니스하고 정구하고 하면 배드민턴도 창단하실 거예요?

장두헌 배드민턴 창단 계획은 없습니다.

정구하고 테니스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균등 있게 서로 소외감이 있지 않게 진행하는 것에 지원을 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장두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느끼는 분들은 그렇게 안 느껴져요.

장두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을 누구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계획된 데 의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하겠는데요, 저한테 와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장두헌 그것을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느냐” 그냥 듣고 말았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 이런 자리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두헌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진행을 그렇게 소외받지 않게 안성시가 정구의 메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담당님 말씀하시는 자체가 얘기를 하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두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와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 차등지원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담당님! 당당하세요.

장두헌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서 서운함이 안 들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니까 대충하세요.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될까요?

질의하십시오.

6쪽에 지정기탁으로 들어온 예술단체 숙원사업 예산 1억원하고, 체육 분야에 1억원을 세웠죠?

네.

체육 분야는 예산서를 보면 학교 운동부 육성해서 300만원씩 16개, 학교 운동부창단 운영지원 3,000만원 1종목 해서 1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술단체는 풀로 들어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중 지원이 아니에요, 7군데 대표적으로 대 보세요.

그러면 2012년 세계민속축전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총 예산을 얼마로 잡는 거예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7억 2,000만원 들어간다고요?

인건비가 한 50%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연구개발비는 뭐예요?

유근석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마다.

그것 좀 자세히 주시고요, 예산을 좀 줄여서 전출해 주셔서 총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지 예산 대비해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어요? 터미널에서 하는 거죠? 터미널 이용하는 손님은 아주 없는데.

지금 터미널을 승하차하는 것을 보면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 공도 이쪽이 더 많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관광안내소가 거기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터미널이 공도나 중앙대학 이런 데는 간이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승객들이 학생들로 정해져 있고.

야심 차게 터미널을 했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시 행정에서 야심 차게 한 것에 비해 시민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안내소도 덩달아서 대상이 된 거고, 이게 연계사업이라 사업비는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을 보면 복합으로 볼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내 사업, 내 계만 보고 설명할 수 없고,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답변하려면 난해하신 것도 알아요,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간부회의해서 사실은 일시적으로 닫아놓는 것도 괜찮아요. 일시적으로 터미널이 정상화 될 때까지 안성시청으로 끌고 오든지, 시내로 끌고 오든지.

만인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봐주시면, 물론 터미널 이용객이 활성화돼서 잘되면 좋겠지만.

봐요, 처음에는 터미널이 정상화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또 안내소 운영할 때 국비가 3억원인가 옛날에 받아놓은 국비가 있을 거예요, 2억원인가 얼마 있어요.

네.

좋아요, 근데 정상화가 안 됐을 때 잘 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줘야죠.

잠깐만요. 과장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협조를 구하세요. 자꾸 변명하면 뭐할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터미널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연히 안내소도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낫지, 자꾸 부연설명하면 힘들어요.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운수암 문제 좀 얘기합시다. 운수암에 화장실이 잘못 지어졌다고 난리가 났었고, 의원들도 조사했고, 제가 사진을 접해 보고, 현장을 가보니까 기가 막힌데 이번 연구용역비를 보면서 운수암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꽤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신청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실하면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운수암 실정조사 하는 것은 그 건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운수암에 소화전 설치하는 것은 불나면 꺼야하는 거니까 문화재 관리차원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봐요, 문화재 보존관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화재도 등급이 있겠지만 여태 문화재 보존하는데 칠장사나 청룡사 쪽에 투자해서 말 나오고, 여론 들어온 것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의원활동하면서 안성시의 큰 사찰 이런 데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데서 기껏 들어온다는 것이 주변에 개발문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 사찰운영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을 선별하라는 말이에요.

글쎄, 화장실문제가 시설비로 서지 않고, 민자로 서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은 보시다시피 민자는 없고, 다 시설비입니다. 근데 화장실이 수원시 같은 경우 몇 억원을 들여서 짓는 경우도 있었는데 화장실문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직원들이나 시장님 또 간부직원들이 대외적으로 쓰는 거 가지고 치사스럽지만 거론하겠는데 다른 과들은 유독 시책업무로 한데 묶어서 하는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관광개발비 1,300만원, 체육 1,900만원, 예술진흥 350만원은 과장님 업무추진비니까 빼고, 1,900만원, 이게 도합해서 얼마예요?

저희 과는 과 이름이 업무성격상 문화, 체육, 관광해서 독특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세부사항으로 업무추진비를 나눈 적이 작년하고, 올해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통합으로 5,000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도 통합으로 하면 그 수준이죠, 근데 업무성격상.

이것은 업무특성상이 아니라 과란 말이에요, 과 시책추진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부로 들어온 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으니까 위원들 혼선시키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눈에 드러나는 건데 위원님을 혼선시키기 위해서 분배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설명서가 옛날하고 달라져서 이것만 보면 안 맞아요, 이것을 보려면 연관돼 있으니까 이쪽저쪽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때는 여기 나갔다 저기 나갔다 해요.

그럼 차후부터는 아주 통합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얼마예요. 다른 과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2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저희는 아까도 민속축전하고, 계속 관계되는 게 있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하여튼 차후부터는 한 눈에 드러나게 예산을 한 건으로 세우겠습니다.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그리고 제일 앞 쪽으로 가면 박물관 관람권 제작 50원 곱하기 200매로 들어왔는데 200명이면 2만 명이 온다는 숫자거든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쪽에요. 안성맞춤박물관에 2만 명이 관람합니까?

박물관은 흑자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은 흑자로 돌아섰어요.

중앙박물관하고, 안성맞춤박물관하고 비교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안성박물관은 중앙대학교 안에다가 해놓는 바람에 더 이용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제가 긍정적으로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여기 오지 말아야죠. 문화예술을 이렇게 보면 시비가 다른 데는 다 깎였는데 여기는 다 동결이에요, 최하 증액이 되고, 기가 막힌 자리예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이 중요한 것으로 봐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이 위원님은 자료를 찾고 계세요.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은?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체과에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지도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상당히 장시간을 가지고 문체과 예산을 다뤘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아까 모 사찰의 화장실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도 위원들이 다 갔다 오고, 거기 집행내역서,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자료를 받아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나름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됐고,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문제지 그것을 이렇다 하게 태클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문제니까 꼭 이 문제는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29쪽에 전국대회 개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뭐로 하실 겁니까?

장두헌 정구대회입니다. 매년 정구대회 하는 겁니다.

몇 월에 하죠?

장두헌 그것은 협회하고 내년 2～3월 경에 대회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금액에 맞는 것을 유치 신청하는 겁니다. 거기서 선정이 돼야 되고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다. 1월에서 3월경에 전체 대회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성맞춤축구리그 개최는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장두헌 네, 매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근데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명년에 5,600만원이 줄었거든요, 어디서 줄었죠?

장두헌 지금 보시면 체육회장님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1,000만원 삭감을 했고요.

1,000만원요?

장두헌 네. 또 안성맞춤테니스대회 같은 것은 500만원 삭감했고, 전국 도단위대회 같은 데서도 500만원씩 깎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작년보다 삭감한 겁니다.

한 5,60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이네요. 그리고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뭡니까?

장두헌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초․중고생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싶고, 도장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잖아요, 그렇게 수영을 한다든지, 도장을 다닌다든지 월 6만원까지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이게 체육진흥기금하고 도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해서 내년도부터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습니다.

효과가 괜찮습니까?

장두헌 이게 처음에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저희가 시설이 미약하거든요. 보통 수영장 같은 데 많이 하는데 시설이 열악해서 적은 편이고, 올해 한 것은 115명 정도를 현재까지 했고, 그래서 한 150만원 정도 늘어나면 한 1,000만원 못되게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거죠?

장두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부터 해서 해당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전부 공문을 보내서 대상되는 학생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야 다 필요하죠.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있는 지역의 문제점으로 화장실문제도 나오고, 고속도로도 나오고, 그 지역에는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평당 시설액이 대체적으로 거의 천 단위가 되는 거 같아요.

공도읍이요?

지난번에 고속도로 휴게소도 공식석상에서 930만원 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성화장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액수에 맞추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민원을 하도 접해서 가 보니까 정말 민원이 발생하게 됐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들이 다 과하다고 그러지만 저는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쪽에 민간행사보조로서 건곤감리 퍼포먼스 공연을 제가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퍼포먼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6회에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순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기념행사 때 여기 퍼포먼스 하셨던 분들이 그 행사장에도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하고 국민들한테 마음으로 우러나올 수 있는 느낌을 줘서 전국적으로 순회공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과연 이런 지원이 되면 그게 타당한 가 그리고 지역 정서상 6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지원액인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태평무 설명을·····.

참,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평무가 2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이 삭감돼서 현재 1억원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태평무 전수관에서 매주 남사당 풍물놀이하고 같이 토요일마다 상설공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원이 삭감되면 공연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가 30%, 시비가 70% 인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안성시에 기여한 게 뭐냐 하는 것이 논쟁이 됐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국립국악고에 안성에서 3명이 합격했습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가 1년에 30명을 뽑는 건데 거기서 3명이 합격했다면 10%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어려운데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상설공연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만큼은 반드시 다시 2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계속 상설공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도비가 어떻게 들어왔죠, 1억원 아니에요?

2010년도에는 도비가 다 7대 3입니다.

아니, 1억원이 내려오던 해가 있었는데.

2010년도만 7대 3으로 된 거죠.

이게 옛날에는 도비 없었어요, 도비 없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도비가 붙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00만원, 6,000만원 5대 5로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문화예술 뭐하고, 홍보하고, 뭐하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매년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주세요.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인데 타 관․과․소도 보니까 저희가 두 명인데 5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예결위에서 예산 설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사업연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그걸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상사업비 시상금 탄 걸로 읍·면 직원들하고 제주도로 2박3일 가는 바람에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농업 관련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부 안성맞춤마케팅탐당관에 요구했는데 세입결손이 한 500억원 예상되다 보니까, 시비 부분이 순수한 사업연합에 대한 마케팅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50%로 삭감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걸 의회에 넘긴 부분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50%를 사업연합과 관련된 예산 전체가 삭감이 돼서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 수준으로 봤을 때 안성마춤 마케팅 홍보비가 4분의 1 수준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작년 수준의 반 정도는 확보를 해야 안성마춤 마케팅 홍보에 대한 지속성, 또 여태까지 관리해 온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심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전동전정가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500만원으로 시비가 50%, 자부담이 5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절감 차원을 통해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적기 전정을 통한 추수의 안정과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농가에 필요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이세찬 위원입니다. 과수전정 사업을 일전에 2년 전인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었죠?

네, 한 번 했습니다.

수출농가 위주로 줬죠?

네.

내가 볼 때는 1번이나 2번 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텐데 왜 삭감이 됐는지, 아마 타 종목하고 형평성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5,000만원씩 그때 당시 제가 산업위원일 때 정기훈 부의장님하고 한 3번만 해 주면 안성시 관내 수출농가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봤었던 부분인데 작년도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예산을 안 세웠다가 올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택배비 지원 예산으로 2009년도 예산이 한 1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8,000만원으로 반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8,000만원을 또 4,000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지금 택배비가 1억 9,500만원을 가지고도 농가가 소화하는 물량이 사실 많습니다. 농가별로 직접 판매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으로 줄은 부분이라 이 부분도 사업을 4,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방향에 문제가 있고······.

애초에 얼마를 요구했다고요?

1억 9,500만원을 요구했죠, 마케팅담당관실에.

1억 9,500만원?

네, 금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송형근 위원님도 그 택배비를 많이 세우라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농가가 택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반이 삭감된 거네요.

마케팅담당관실에서 반을 삭감한 거고, 예산부서에서 반을 삭감한 거고, 세입이 결손되니까. 그 넘어온 것을 또 반을 줄였으니까 4,000만원이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러면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면 마는 게 낫지, 이건 그렇죠?

저희가 직접 안성마춤쌀이라든지 포도, 배 부분을 택배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다음 하세요.

그 다음 안성마춤쌀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6,000만원의 사업비인데 시비가 8,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으로 해서 안성마춤쌀 포장재의 차별화와 고급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원가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업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소비자를 안성으로 끌어들여서 농촌체험을 통한 농·특산물의 현지판매, 또 주말농장 체험을 통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 저기 아니에요? 혹시 사랑다짐대회, 그런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 모시고 와서.

그렇죠.

안동준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건 행사성이고 이건 1명당 1만 5,000원씩 지원해 줘서 GS 소비자들 한 차로 오고, 이렇게 수시로 옵니다.

와서 체험한 거 아니에요, 농가에 가서.

안동준 네, 주말농장에 가서.

같이 겸하는 거죠, 체험도.

주말농장도 가고 배밭에, 뭐 포도밭에 가서 체험한 걸로 아는데.

안동준 그렇습니다.

코스별로 체험해서 우리 안성의 농산물을 알리고 하는 부분이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체험으로 오면 대상자를 누구로 옵니까? 관광 쪽 그 사람들 유치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그전에 마을단위로 관광이라고 해서 사람이 오면 1인당 3만원씩 계산해서 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준 올해까지 2,000만원이 서서 그쪽에서 한 50%, 700만원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마춤농협에서 소비자들로 해서 하고 있고 이게 1,000만원이기 때문에 GS나 신세계 쪽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비자들 대상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보고가든 사가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그 사람들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안동준 네,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안성에 있는 농민들이 체험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하다못해 물건 줄 때 반가격으로 줘라, 이런 데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 안성으로 유치하는데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준다는 얘기죠?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 농산물을 보여주고 홍보하는 부분이니까요.

설명 중에 죄송한데 그 밑에 보면 1,000만원이 또 주말체험농장 운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안동준 농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안동준 네.

연계를 시켜서 가는 과정이 1군데가 아니라 저희가 주말체험농장을 국·도비 사업으로 육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 시키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코스를 잡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직거래장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안성마춤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 운영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업무제휴, 안성마춤 직거래장터라는 판촉을 돕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주말체험농장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시비가 50%, 자부담이 50%가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소비자들의 안성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주말농장의 지주형 간판이나 이용안내도, 텃밭 분양 팻말, 원두막형 쉼터, 그런 제반적인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쌀 홍보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고 시비가 1억 2,500만원, 자부담 7,500만원으로 해서 안성마춤농협과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를 통해서 안성마춤 농·특산물의 홍보·판촉 행사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신규시장 개척과 연계된 연합마케팅 추진으로 안성쌀 판로확보, 각종 5대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판촉을 강화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이것은 어디다 홍보행사를 하는 거예요?

GS가 104군데 있고요, 전국에 점포가. 삼성홈플러스가 50군데, 농협물류가 5개소, 그런 데 입점행사를 해서 추석·구정·연말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대형 할인점에서 세일로 홍보판촉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5대 농·특산물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유기관계를 가지려면 이런 행사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뉴스비젼 광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4,000만원이고 안성마춤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민원실과 수도권 은행, 다중집합장소에 모니터를 통해서 안성마춤 브랜드를 송출함으로써 안성마춤 브랜드 우수성과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광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방송광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억원입니다. 저희가 안성 농·특산물의 홍보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빛기남방송, 케이블TV, 라디오방송, 버스 외부광고, 벽면 고정식 광고를 통해서 안성마춤에 대한 우수성과 인지도를 소비자에게 제고시키는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포도판매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비 60%로 2,400만원, 자부담이 40%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의 농산물판매대의 시설정비를 통해서 안성마춤포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농장을 통해서 직판을 장려하는,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매년 2농가씩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도비도 지원이 되고 기업체에서도 지원이 되고 대학에서도 산학연으로 연계해서 안성은 농식품 분야가 경기도에 산학연계가 되어 있는 지자체입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09년까지 해서 중앙대학교에서 배무채를 개발해서 금년도에 시험재배가 들어갔고 900평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농·특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생산기술을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부담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작목개발 분야도 되고 가공분야도 되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브랜드 광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되어 있는 게 있는데 GS·홈플러스·신세계, 그런 데에 무빙워크, 쇼핑카터, 와이드칼라를 통해서 안성마춤의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대형 할인점을 찾는 고객에게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농·특산물 우수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고 시비가 85%, 자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인증 추진을 통해서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를 하고 고급화를 추진해서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2억 750만원이고요, 시비가 75%, 자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GS리테일이나 삼성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홈에버 등 그런 데로 각종 직거래 행사, 박람회, 전시회, 엑스포에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 50회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장 개척에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안성마춤 브랜드에 대한 우수성 홍보, 인지도를 제고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부분인데 실제 저희가 요구한 예산액의 50%가 균등하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마케팅담당관실로 금년 사업비에 준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세입결손이 크다 보니까 50%씩 금년 사업비가 다 줄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를 줄이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액의 4분의 1 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도저히 행정의 연계성을 해 나갈 수 없고 해서 어쨌든 당초 예산의 삭감 부분 50%를 복귀해 주시면 안성 사업연합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그쪽으로 가야 되는 방법은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농정을 맡은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든 안성 사업연합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과도기 차원에서 발생된 그러한 사항이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비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고 더 새롭게 태어나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연합사업에 대한 법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때 저희가 선도적으로 연합사업에 대해서 전국에서 처음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가 돼서 지금 10개 지역이 연합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금년도에 농협중앙회 계통으로 계통감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곡 부분만 양곡 매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앙감사 기능이 있고 다른 부분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액도 금년도에 1,033억원 정도로 어느 정도 외형이 커진 상태기 때문에 상근감사제도라든지 내년도에 상임이사가 새로 바뀌면서 모든 제도의 틀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시의원님들과 농협장님들과 같이 연계해서 안성 지역에 꼭 필요한,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연합사업체로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업연합의 어떤 이슈화된 부분을, 사업연합 자구책은 가지고 왔어요? 자구책.

자구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농·특산물을 학교 급식하는 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이슈화돼서 떠오른 게.

물론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도지사님 특색사업으로 학교를 무료급식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 쪽으로······.

아니, 무료급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급식 자체를 납품하던 걸 갖다가 지금 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재고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업연합에서 개선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지. 지금 대충 보니까 40억원 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우리 시에서 사업연합에 지원한 게.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1억원 아니에요. 그러면 토털 40억원을 지원했는데 31억원이 적자가 나요. 그러한 부분을······.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연합이라는 부분이 흑자를 내는 사업체는 아닙니다. 연합사업을 통해서 안성에 사는 농민들의 볏값이라든지 소값이라든지 각종 과수 부분의 수취가격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장인데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만약에 수익을 원칙으로 한다면······.

쌀값 같은 경우 경기미 입장에서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평균수준이에요. 5대 특산물로 얼마 전에도 대통령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고무적인 일이에요,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13년 전에 쌀 담당을 할 때 여주․이천쌀이 20kg 1포대에 1만 3,000원에서 1만 2,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이가 났는데 지금 7년 만에 한번 돌아와 보니까 지금 차이가 사실 여주․이천하고 현장에서 안성마춤 고품질 쌀에 대한 차이는 1,500원에서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성쌀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옛날보다는 고품질화 되고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이미지 쇄신은 됐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팔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안성쌀을 1군데에 집산하다 보니까 서운면쌀, 미양쌀, 고삼쌀, 일죽쌀이 다 섞여요. 그러니까 안성쌀 밥맛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안성쌀을 안 먹어요, 사 먹는 쌀을 안 먹는다는 말이에요. 개인 농가들한테 부탁을 해서 개인정미소에다 찧어다 먹어요. 안성쌀을 먹으면 미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밥맛이 없어서 식당에서 원하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무조건 공동마케팅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합니다. 개인 RPC와 농협 RPC의 차이점은 개인 RPC는 수매한 벼를 싸이로에서 싸이로로 넘겨가면서 전체 벼를 균질하게 섞습니다. 그 작업을 연중 통해서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질에 대한 균일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농협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그 부분이 나은데 농협이라는 구조 자체를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싸이로를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주민이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꾸 분산하려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매할 때 농가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금년에도 500기 1,000톤의 싸이로를 증설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개 쪽에 거기다 집중투자를 해서 농민이 불편하더라도 오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개선할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질을 싸이로에서 싸이로로 넘기면서 균질하게 섞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균일성을 확보하는 부분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번 농협을 통해서 수매과정부터 관리할 때 확실한 책임이 있도록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잘 지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을 사업연합을 통해서 집행하니까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도 일정 부분 방관한 죄도 있어요, 사업연합이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정산을 사업연합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정산하면서 분명히 지도·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심지어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안 가져와요, 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대통령상을 타러 가면서 버스 안에서 인삼조합장님, 과수조합장님, 삼죽 지역조합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집행부 의도대로 안 된다, 또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뭔가는 접근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불신의 벽을 헐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연합의 이사회에 사외이사 제도가 있는데 의원님 한분을 추천하고 위촉해서 같이 신뢰의 벽을 쌓고 또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앞으로 진짜 사업연합이 꼭 필요하고 안성농민을 위한 사업체인데······.

사업연합 대표가 연봉이 얼마죠?

연봉이 한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8,500만원이라고 치면 31억원이라는 적자난 기업의 CEO가 연봉이 8,500만원 정도 된다면 어느 사람이 인정할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이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내년 1월 말이 2년입니다.

2년을 근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문제점이 있는 게 표출이 됐잖아요, 2년 동안 지켜봐서. 그러면 연봉을 조정한다든가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확인할 때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아까 모두에 제가 사과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래요. 그러면 연봉을 조정하고 직원들도 연봉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정은 안 하고 농민한테만, 조합한테만 떠넘기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준다면 이해를 합니다. 지원이라는 지원은 각종 다 사업연합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그걸 상황에 맞게······.

지원하시는 그 부분은 시각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춤사업연합을 통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산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사업연합이 방만 경영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무조건 예산을 살려달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사업연합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겁니다. 농정을 위한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으로서 위치가.

그 부분에 대한 건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1,000억원이라고 하는 농산물이면 하루 물동량이 6〜7억원 돌아가는 겁니다, 일요일하고 토요일 빼고요, 노니까. 그 6〜7억원이라고 하면 농산물 가격 자체가 부피는 크고 가격이 사실 안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엄청나게 외형을 키워야 물량을 치울 수 있는 힘과 어느 정도의 이익 창출로 나가는 방편이······. 어쨌든 외형을 키워야 합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외형을 키우는 과정에서 법적인 제도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서 최초로 나가고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뒷받침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외형이 작을 때는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감지가 되지만 외형이 1,000억원 정도 되다 보면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사실 상근감사 제도가 도입돼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도입될 거라고 보고 농협법에서 금년도에 법인체로 인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틀 속에 들어가면 농협중앙회라든지 계통적인 감사도 정기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투명성 있게 가도록, 또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필요한 운영체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에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농협이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사님들의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2번 정도 참여를 해 봤는데 어쨌든 농협조합장 선거가 12월하고 1월에 끝나고 하면 그 부분도 농협이 통합적으로 가는 부분에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행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농민과 농협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협이 공도농협 쪽으로 서쪽에 하나, 또 안성농협을 중심으로 동쪽에 하나, 2개 정도로 통합이 안 되면 사실 농협이 살 길이 힘들다, 또 그런 통합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일상 경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합장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하는데 12명이면 12억원이고 지도사업비라고 해서 조그만 데는 4〜5억원, 큰 데는 15억원씩 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약 보조나 비료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표를 관리하기 위한 낭비성 예산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통합으로 가야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실체로써 살아남는 거고 연합사업도 그쪽으로 가서 축산은 축산대로 과수는 과수대로 인삼은 인삼대로 쌀과 채소는 채소대로 계열화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지역농협에서 사료·축산·과수까지 다 취급을 하는데 어쨌든 쌀과 시설채소,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맡고 과수 부분은 과수조합으로 가고 축산은 축협을 통해서 가고 인삼은, 그렇게 계열화해서 고품질로 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집합적으로 수집하고 선별해서 제품의 등급을 매겨서 마케팅을 통한 홍보 쪽으로 가는 것은 사업연합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방향은 확실한데 서로의 이해관계라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한계에 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많은 변화가 될 걸로 저는 봅니다. 농협중앙회법이 개정될 걸로 보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행정도 일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소득이 되는,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가슴에 새기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연합이 자기 스스로 어떤 방향 제시를 해서 과장님한테 서로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개선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스스로 조직 진단도 해 보고. 그런 걸 노력 안 하고 있잖아요. 노력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과장님이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악순환이 반복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갈 거예요, 시민한테 가는 거지.

농정과장이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안성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쪽의 노력을 하는 것이지, 농정과장 의도대로 모든 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위원님들도 힘을 도와주시고 같이 동참해서 안성의 농민을 위한 연합사업체로 가야지, 과장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되겠습니까?

부연설명 그만하시고 사업연합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자구책을 갖고 와 봐요. 준비하고 있나 안 하나 전화로 확인하시고 그걸 가지고 오세요.

준비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총 맥락에서는 부의장님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 사업연합을 만들 때 처음 본위원이 반대했어요. 농협을 통합해서 사업을 연합하는 게 맞는 거다,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거다, 왜 그러냐 하면 형제지간에도 동업하면 싸운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주고도 계속 적자가 나서 3년 만에 흑자로 돌린다고 분명히 전임 농정과장이 얘기를 했어요, 회원들한테 책임전가를 안 한다고. 한 해 흑자를 봐서 1억원씩 준 적이 있어요. 1억원 주고 몇 억을 뺐기는 이런 모순이 왔다는 말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좋아졌어요. 사업연합이 안성 최초로 가면서 브랜드를 했고 많은 수상을 해 왔고 외형은 좋아졌단 말이에요. 속은 곪아터지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회원농가한테 책임전가가 가요. 자기네들 스스로 적자가 났으니까 우리 수당 내지는 봉급을 삭감해서라도 우리도 희생을 보이고 회원조합한테 떠넘겼다면 이해가 가요. 대안이 없어요, 여기는. 의회에서 “과장님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대안 가지고 오세요.”, 못 가져옵니다. 혹시 이 사업연합의 삭감된 내역을 전체 민자본으로 안 하고 시에서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도 나쁠 건 없는데 주로 대형 계통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접촉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과 관계가 그쪽하고 연계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도 농정과장한테 “사업연합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비를 시에서 직접 하세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한계가,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 방법이 공무원들은 편하거든요, 줘서 결산서 받아오면. 이런 모순을 우리 의회한테 대안도 없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잘 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소고기 부분에서 약 300두 부분의 재고가 비어 있고, 학교급식에서 누적적자가,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경기도에 초·중·고등학교로 해서 급식으로 소고기를 납품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누적적자가 26억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부연설명을 드리면 농협이 처음에 할 때 통합이 힘드니까 경제사업부터 연합으로 가서 점진적으로 그게 통합이 되면 농협을 통합하자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연합이 1,000억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중심이 그리로 실리고 있는 현 상태에서 통합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적자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업연합은 흑자를 내기는 쉬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 양곡을 5만 4,000원에 수매를 했는데 개인 RPC처럼 4만 8,000원에 수매를 하면 흑자를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연합은 흑자를 내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우리 지역 쌀 농가에 대한 수취가격을 높여서 그 농가소득이 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싸게 사서 농가에게 혜택을 주면서 마케팅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시장에 고가로 팔아서 경쟁력을 갖추는, 그렇게 가야 되는 사업이 사업연합인데 흑자로 맞추라고 한다면 농민한테 후려 때리는 수밖에 없죠. 개인 RPC처럼 4만 8,000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든지 흑자를 냅니다.

과장님, 흑자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같게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게 맞는 거예요.

네, 맞는 거예요, 그게. 협동조합의 논리는 제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신상태에서 안 돼 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하신 한우 부분, 축산파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 천지에 소고기 가격이 그렇게 좋은데 적자를 봤다면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에 소비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도 다분히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금년 초 봄에 계약을 할 때 소고기값이 떨어질 걸로 보고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간 고정가격으로 납품을 하기로. 그런데 소고기값이 4〜5월부터 후반기 들어서면서 엄청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 초에 계약한 거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적자누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아까 고기파트 부분에 중간 내부감사한 결과가 일부 나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처럼 원부위에 대한 한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기를 바꾸면 기름 떼어내고 뭐하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본부장이 전결권이 있어요, 그 부분의 평균을 인정해서. 그러한 정산 기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태만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축산본부장 권한 안에 있는 결손 기표만 해도 그것은 충분히 더 나온다, 감사를 한 담당상무의 말이고, 그 기표를 해 보고 정산해서 최종결과를 준다고 해서 정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고 구두로만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에 유출이 돼서 지금 축산 부분이 자꾸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시비비는 확실히 가려야 하지만 원인에 대한 분석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축산 부분에서 학교급식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안성시청에 유통계가 신설되면서 야심 차게 준비한 거예요, 지금 마케팅담당관님이 주관을 해서. 지금 마케팅담당관하고 그분이 주관한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실패작이에요. 외형은 아주 번지름하게 상도 많이 타왔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실패했다는 관점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몇 년차입니까, 우리가?

네?

사업연합을 한 게.

지금 시작한 지는 10년 된 겁니다. 올해가 10주년.

그러니까 고삼면에서 시작해서 사업연합을 만들면서 안성으로 끌고 나왔어요, 농정과하고 같이 해서. 고삼면에서 그리로 오면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진천 소 갖다 팔았어요, 사업연합에서. 안성마춤 소를 갖다 판 게 아니고 진천 소도 갖다가 팔았어요. 그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하시라고 해도 여기서 떠들어라, 우리는 하겠다, 지금 결과 20억원이 펑크난 것은 가락동 축산물공판장에서 입찰 받아다가 자연맞춤 상표 등록해서 그거 팔아먹는 데서 펑크난 거예요. 이런 모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업연합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예산서 1쪽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 1억원이 작년보다 깎였어요.

공급차액 지원이요?

네.

그것이 4억원의 사업비인데 39개교에 급식재료로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관내에. 금년도 사업비가 5억원이었는데 4억원으로 1억원이 삭감된 부분이죠,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영양사들하고 회의를 해서 안성시에서 하는데 이 규정을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 친환경 자재로 구입한 것만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시가.

그렇죠. 공급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은 예산부서가 되든 농정과에서 문제의식이 있다, 깎였다는 것은. 증액을 해도 좋을 판인데 깎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말씀을 드리고, 2쪽에 보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뭐예요?

농업발전 출연금은 도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을 만듭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저희가 출연을 하면 그 기금에서 다시 농가들한테······.

해마다 5,000만원씩 주는 건가요?

네,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투자하지만 도에서 출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혜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출연해야 되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쪽에 안성마춤 브랜드 출시 대행사 5,000만원으로 6대 품목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작년보다 예산은 줄었는데.

안동준 대형 유통업체에서 하는 계획행사입니다.

어떤 계획행사요? 우리 농산물 사랑다짐대회 비용은 별도로 있고.

안동준 네. 그건 소비자들을 안성에 모셔 와서 행사를 치르는 거고, 이건 GS나 홈플러스, 신세계 같은 데 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가서 판촉행사를 하는 거예요?

안동준 판촉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농협협력사업 지원은 뭐예요? 농업경쟁력 차원에서 하는 거. 예산서 4쪽이니까 담당님이 해 주세요.

네. 중앙회 기금을 40%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60%를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홍삼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든지, 기계차나 수송차량인 탑차를 지원해 주든지 농협중앙회에 매뉴얼이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우리 시비가 60%가 들어가면 중앙회에서 40%를 지원해 주니까 그런 쪽에서 뺐어오려고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15쪽으로 가면 농협기탁금으로 5,000만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농·특산물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안동준 바우덕이축제 때 하는 겁니다. 저희는 3,600만원······.

바우덕이축제 비용으로 3,000 얼마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안동준 3,600만원은 순수 시비고요.

3,6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와 있어요.

안동준 순수 시비는 시에서 하는 거고 농협 자체 내에서 부담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 민간행사보조는 농협을 주는 거예요?

안동준 네. 시지부나······.

시지부요?

안동준 네, 농협시지부요.

시지부가 뭐 운영하는 게 있어요?

안동준 시지부에서 지정기탁한 금액이거든요, 5,000만원이.

5,000만원은 농업발전기금으로 들어온 거 알아요, 세입에도 잡혔고. 5,000만원은 바우덕이축제 때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안동준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행사보조로 바우덕이 농특산물의 날 행사에 3,600만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안동준 총 금액이 8,600만원이 돼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존 기탁금 전에도 계속 시지부에서 집행을 했던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판촉 홍보 1억 5,700만원은 뭐예요?

안동준 그것은 대형매장이 설 때 꼭 수시로 행사를 요구합니다. 거기서 시식도 하고······.

그럼 사업연합에서는 이런 행사비용 같은 걸로 그런 데 가서 행사에 참여를 안 해요?

안동준 그건 사업연합으로 갑니다.

이것도요?

안동준 네. 1억 5,700만원은 사업연합으로 갑니다. 50 대 50으로 갑니다.

여기 삭감내역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동준 1억 5,700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됐어요?

안동준 네. 맨 밑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저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본예산대로 삭감하시지 마시고 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정과 하는 날 뉴타운 때문에 갖다오느라고 설명을 잘 못 듣고 뒤늦게 확인된 바가 있는데 전동전정가위 예산이 있죠, 3,750만원. 이게 농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배 농가, 수출 쪽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수출배 농가로요?

네,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일부 남은 걸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연합으로 배 출하하는 농가가 대략 몇 농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안동준 300여 농가요.

작년에 800톤인데 올해 늘어서 1,300톤을 수출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대강 300여 농가인데 그러면 사업연합을 통해서 팔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안동준 일단 고품질단지에 들어가고 안성마춤 농가로 계약한 게 금년도에 120농가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 계약이 안 되면, 품질이 고급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비용만 올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잘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지금 농가들을 보면, 배작목반을 예를 들면 배작목반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배작목반에 대한 인지도가 도매시장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품은 그쪽으로 팔고 상품하고 중품은 과수조합, 마춤농협으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마춤한우나 쌀은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포도나 배 같은 부분은 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농가가 출하하는 쪽으로, 내년도에 서운면 포도 선과장에서 비파괴 당도 측정하고 세척기를 설치해서 포도에 대한 당도는 농가별로 자기네 것이 상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도를 측정해서 상품·중품·하품을 확실히 구분하고 차별화해서 특품만 안성마춤 브랜드 이미지로 해서 고가로 가는······.

이해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성마춤배가 똑같은 박스에 담기면 4만 5,000원인데 안성마춤 브랜드 박스에 담기면 8만원에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배라도 4만원 차이나는 게 브랜드파워에 대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제가 주장해서 삭감한 건데 삭감한 원인은 현재로써는 우리가 ’70년대는 시설채소가 괜찮았고, 80〜90년대에 와서 과수가 괜찮았고, 그 후로 축산이 괜찮아지고 있는데 수도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문제점이, 나는 사업연합에 그날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사업연합에 출하하는 과수업자들을 위해서 배정나간다고 이해를 했는데 실제 나는 일반으로 나갔는지 알고 제가 주장을 해서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일반 과수농가라고 하면 아직은 시설채소 분야보다는 훨씬 나은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이세찬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연합 출하하시는 분들로 선정이 된다고 해서 제가 잘못 생각을 해서.

지금 마춤사업연합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미양농협이나 대덕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합으로 금년도에 안 했으면 농민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사실은 사업연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전량수매로 갔잖아요. 가다 보니까 미양이나 대덕 같은 농협은 실질적으로 개인 RPC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합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 미양의 논 면적이 엄청나거든요. 그 사람들 40kg 조그만 포대 1자루에 6,000원씩 손해보고 안성물산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걸 보시지 마시고 실패했느니, 곪았느니 하는 부분보다는 잘한 부분도 부각을 해 주시고 인지를 해 주셔야지, 지금 잘못했다는 부분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업연합을 통해서 지역의 농민이 숫자상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전체 농민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가셔야지, 이걸 단편적인 것만 보시고 자꾸 부정을 하시면 사실 사업연합이 안성 농정과에서 지금 농협과 같이 정말 힘들게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랑하고 긍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인정을 못 받고 비판받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지역농협을 통해서 농협이 통합되도록 위원님들이 선도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그쪽으로 가게끔 하시는 게 맞는 거지, 행정의 힘으로는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공을 들여서 10년간 가꿔놓은 부분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관리를 안 하면 GS에 나가는 물량이 50% 정도 나가는데 그 거래처 관리를 안 하다 끊어지면 우리 농산물 쌀 같은 거 팔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쌀가게가 안성시내만 해도 200개나 됐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마트, 롯데마트, 대형할인점에 입점을 못하면 농산물 자체를 팔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10년간 공을 들여서 이루어놓은 것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맥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것을 재건하기는 현실적으로 무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큰 차원에서 그 과정의 문제점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지만 지역농민을 살리는 큰 차원에서 도와주시고······.

과장님 그러면 자구책이 뭐예요?

네?

자구책이 뭐냐고요.

안동준 지금 저기······.

자구책 대안을 위원님이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구책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 농협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저한테 달라고 그래요?

자구책은 통합으로 가면 돼요.

무조건 통합이고 곪아있는 것을 수술해서 정상적으로 봉합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곪아있다고 하는 부분이, 물론 지금 축산 파트 부분이 경찰에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걸로 인식을 그런 쪽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역농민의 수취가격을 높인다는 쪽으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부연설명 그만하세요, 이제. 내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안성 농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안성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안동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의장님.

그렇게 하세요.

안동준 지금 과수본부는 보수를 과수조합에서 받습니다. 지금 이사회 의결이 끝났는데 복리후생비 쪽은 대폭 삭감을 해서 과수본부장 연봉이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성마춤농협에서는 먼젓번에 논의가 됐었지만 내년도에 이사회 의결을 할 거거든요. 현재 보수기준이 안성농협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전무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간 정도 레벨인 보개농협에다 맞추자, 안성 RPC 같은 경우에 23명 중에서 기능직이 7명 되시는데 그분들 연봉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성곡산 같은 경우도 거의 외부인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고임금 체제부터 바꾸자 해서 내년도에는 보개농협 수준으로 의결이 될 겁니다. 현재 파견인원이 58명 중에서 17명이 있는데 상무님이나 전무님들이 상당히 최고참들이 와 있습니다. 그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자구책을 강구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과장님은 농민을 막연하게 도와달라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이러한 방법을 강구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얘기하니까 저한테 자구책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사업연합 대표하고 있지. 연봉 8,000만원짜리 하고 있지, 연봉 2,000만원짜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과장님? 지금 방만 경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전무가 연봉이 1억 2,000만원 아니에요. 그런 부실덩어리를 안고 있으면서 1억 2,000만원의 연봉을 주고 있는데······.

지역농협의 전무님들이 거의 다 1억 1,000만원 다 넘어갑니다. 상무만 해도 1억원이 되는데. 그 농협 임금을 갖다가 과장이 깎아라 마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봐요. 그만 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협한테 자구책을 갖고 와라, 방법을 가져와라,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방법을 쓰는 건데 과장님이 동참하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 봅시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한 얘기를 또 하고 계속 부연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입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에 돌을 집어넣는 기분이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업연합에 가서 근거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감사권을 정식으로 발동해서 서류를 요청하라는 등 나는 2월이면 그만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왔는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갖다가 계속 해 줘야 되느냐, 물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도 의원들도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 가지고 잘 지원해 줬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김용구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책임을 가지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시면서 의원들 만나고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삼죽면에 계실 때도 면장님으로서 면 발전을 위해서 아주 노심초사하고 무척 고생하신 걸 아는데, 또 과장님이 이렇게 농정과장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대해서 뭔가 힘을 실어드려야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잘 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 안 되고 이렇게 잘 올라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뛰어다니는 생각을 한다면 안쓰러워서라도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한푼도 깎으면 안 되겠고, 주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예산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현장을 방문하실 때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연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이 있고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간과할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초점은 안성에 사는 농민의 농가소득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냐, 또 안성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고 예산을 검토해 주셔야지, 김봉수 대표에 대한 사업연합이 개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1월 말이면 갈 사람인데 마음이 떠난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 부분은 우리 안성농민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농가에 환원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거듭나게 만들겠습니다. 예산을 도와주셔야지, 이게 지금 금년도 수준 예산이 세수가 결함이 돼서 50%를 마케팅담당관에서 줄인 부분인데 거기다 또 50%를 줄이면 금년도 사업비의 4분의 1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삭감이 되면 안 됩니다. 꼭 좀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과장님이 저렇게 열심히 뛰시려고 애원하시는데 관련돼 있는 조합장님들, 저희가 가서 그 당시에 사업연합에 가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양반들은 그날 다 보고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조합장님 한 분도 책임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찾아와서 전화상이라도 “저희 대표가 이렇게 실수를 한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전화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삭감되니까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농민들이 난리입니다. 이거 잘리면 의원님들이 원성을 듣습니다.”, 이거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원들이 무슨 그런 거 무서워서 예산 못 자르고 한다면 그것은 의원으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진짜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잘라야 되느냐, 그게 진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님들밖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관련돼 있는 조합장들 쭉 있잖아요. 기껏 전화한다는 게 “조합원들이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그거 자르면 큰일 납니다. 그거 자르면 의원님들 진짜 대단한 원성을 들을 겁니다.”, 무슨 협박하는 겁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양반이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뭐야.’, 협박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업연합 갖다온 적이 언제예요. 그동안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의회에 와서 이렇다할 공식적인 표명을 한 적도 없어요. 과장님들하고 담당님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이거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의원님들 설득시키려고 하셨지, 거기서는 움직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세워주면 이 예산은 당연히 서야 될 거라서 세운 거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의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다 세워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내년도 예산 자체가 금년 예산의 50%로 줄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추경을 봐가면서 필요한 사업은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갤러리가 1억 5,000만원 적자가 났죠? 금년도. 공도 갤러리요.

정식적으로 보고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보고는 안 하겠죠. 과장님한테 그런 정보가 없어요? 신문에 났던데. 신문에 나서 봤거든요.

공식적인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갤러리에 국비, 도비, 시비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총 투자한 게 7억원이에요.

안동준 4억원입니다.

네?

안동준 4억원입니다.

7억원으로 나왔던데요? 자부담까지.

안동준 자부담까지 7억 5,800만원입니다.

그럼 사업연합에서 자부담한 거예요?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협개발에서 그걸 진행하면 자체감사 권한이 없어진다면서요? 그런 농협법이 있다면서요?

지금 민자본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사업 집행할 때 쓴 거에 비하면 감리나 이런 부분이 다 붙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에게 권한이 없어요.

NH개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 감사기능 같은 게 없어진대요.

안동준 생략을 한다고 합니다.

생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구조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건물을 짓는데 제가 볼 때 7억원 안 듭니다.

안동준 건물은 리모델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겠죠. 여러 가지 한 거 보니까 돈 되는 것은 농협개발에서 다 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농협법에 감리이자가 붙어서 감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만 RPC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돈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농협법에서 설계하고 감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라 개인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개인이 그렇게 하면 1억 5,000만원이나 적자가 나겠어요?

영업이익 창출 쪽이 아니라 안성마춤한우에 대한 홍보기능이 많이 가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국·도비 차원에서 준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돈을 주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라고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홍보개념이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가 근무시간부터 그런 부분이······.

다른 식당은 10시까지 하는데 거기는 8시나 9시에 문 닫고 늦게 열고 빨리 갑니다, 직원들이. 보수도 높고.

청결이라든지 안성마춤한우 최고급에 맞게 시설이라든지 위생이 청결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곳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이 밑에 비견한 얘기지만 문경식당이나 홍가네 식당보다 맛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져요, 솔직한 얘기로. 그거 공무원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저도 갤러리에서 밥 안 먹어요.

저도 홍가네 식당 가서 먹어봤는데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걸 주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거기 좋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하는 거라······.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너무 상이하게 다른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저도 쭉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뚜렷한 권한이 없는데 민간보조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은 기대를 했는데도 사업연합에서 어떤 성공치가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하므로 인해서 농협이 나름대로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을 방해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는 쟁점사항이 없어요. 본 의원이 신청을 했는데 그냥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한우 전문매장 활성화 사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설명서 보면 3쪽에.

안성축협하고 하는 겁니다.

안성축협 마트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남이나 큰 도시 가서 한다는 사업은 뭐예요?

그것은 설명을 당초에 할 때 실무자가 잘못 다루었습니다.

설명서하고 이것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남 큰 도시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뭔가 이해가 안 가고 예산서에는 그 설명은 없어요. 이런 것은 주무담당이 예산 취합할 때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4쪽에 한우 거세우 전용 수송차량 지원 5대 5로 해서 2,700만원을 지원했는데 먼저 차 지원한 것을 가지고 수송이 불가능합니까?

지금도 활용하는데 그것 가지고 50%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로 100%, 70%씩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차를 사준지 2년밖에 안 돼요.

2007년도에 샀습니다.

그런데 또 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것은 1대 가지고 부족해서 사실 내년도에 안성마춤 한우회 예산이 한 5개 사업에 3억원 정도 줄었어요.

전체 예산에서 한우 예산이 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 하나만 해 달라고 해서 다른 예산은······.

그런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가 보면 내가 오해할는지 모르겠는데 이동희 시장님 한우회에서 1인 시위를 그렇게 해 주어서 해 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자꾸 그런 생각으로 간다니까, 내가. 이게 뭐냐하면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우명품화 사업은 뭐예요?

그것은 매년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편성했는데 어떻게······?

그것은 한우 암소 자질평가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하고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전국 한우품평회에 나가서 등위에 들었어요?

올해는 4등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는 안 나갔지요?

네, 행사도 안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에 의해서 자꾸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세찬 위원님, 산업위원회에서 그런 거 다 짚었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산업위원님들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다. 축산기업 유통시설은 뭐예요? 2억원에 50대 50해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관내 정육점이 있는데 축산기업조합이 대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돼지를 잡으면 지육으로 갔다가 각 정육점별로 가서 발굴하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했었는데 공동작업장을 하는 겁니다. 공동작업장을 해서 기업조합이 대행을 해 가지고 각 정육점별로 나누어주는 건데 가공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정육점에서 돼지를 사든 입찰을 받아오든 소를 똑같은 거겠지만 지금 자기네 가게에다가 쭉 걸어놓고 작업하던 것을 발굴한다?

발굴을 자기네 정육점에서 하던 것을 위생적이지 못하니까 그걸 기업조합에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해서 자기네 정육점으로 가지고 가는 거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공동작업을 한다는 게.

기업조합에서 대행을 하는 거지요. 지금 물량 수송하는 것도 기업조합에서······.

수송하는 차량도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었거든요. 보조해 준 거 알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세찬이가 정육점을 하는데 도축장에 내가 돼지를 사 가지고 들어가든 거기서 입찰을 받아오든 내가 실어다가 내 가게에다가 걸어놓고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고 공동작업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기업조합에서 개인이 하는 것을 기업조합이 대행해서 같은 조합원을 저기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에다가 어떻게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지를 삼죽이나 대덕 중앙대학교 뒤 거기다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본인들이 구입하고 먼저 시설비하고 그것은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그게 안 가네.

사회복지과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다 대기하라고 해요, 다 다시 설명 받아야 되겠으니까.

산불진화 급식비하고 가축방역 교육자 급식비가 차이 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산불진화 급식비는 5,000원으로 잡혀있고 가축방역 교육자 급식비는 7,000원으로 잡혀있고. 급식비가 왜 달라요? 자치 쪽에서는 전부 7,000원으로 잡혀있는데?

김건호 저희 201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급식비가 1식당 7,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했는데 올해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000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불 쪽은.

김건호 이것은 공통적으로 어느 어느 기관이나 이런 데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니까 7,000원이 맞는 겁니다. 급식비 1식당 단가는 7,000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산림 쪽은 덜 세운 거 아니에요. 시비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 지시가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산불감시 그쪽은 진화 작업할 때 혹시 사람을 동원하고 그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면 감액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예비성도 있는 거지만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 볼게요. 축산기업조합 유통시설지원 그러면 이게 일죽에서 나와 가지고 부산물 같은 것을 여기에서 다시 운영한다는 거예요?

기업조합은 별도로 따로이고 육가공 공장하고 별개입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일죽에 축산계 식당가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비싸 가지고 가격형성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거기 활성화가 되려면 축산산림과에서 어떤 지원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도축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갖다가 이리 한 군데 거쳐서 거기 상인들한테 가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제가 볼 때는 거기 상인들한테 최대한으로 싸게 공급해 가지고 안성시민들도 거기 가서 내장이나 부산물에 대해서 일죽이 활력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이런 축산기업조합에서 유통시설이 되면 싸게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나, 여쭈어 보고 싶어 가지고요.

제가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타 사항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하세요.

혹시 우리가 옛날에 상사업비 받아다가 도드람LPC 쪽에다 가공공장 설치한 자재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모릅니다. 그것은 농정과 유통계에서.

그걸 사업연합으로 넘긴 거라 여기 축산과하고 관계가 없다?

김건호 2003년도에 양념육 가공공장을 설치했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아다가 그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 설치나 이런 것은 농정과 유통팀에서 그 사업을 전적으로 했었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축산과에서 하고 유통계가 생기면서 사업이 그리 이전이 된 거다, 이거지요.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그 해에 유통계가······.

현재는 그러니까 유통계에서 알지 축산산림과에서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뭐예요?

그 전에 축사한 거 있잖아요. 노후화된 것들 개보수하는 자금입니다.

과거 축사요?

네.

처음에 하는 거지요?

올해 생긴 겁니다.

안성농가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년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 것은요?

금년도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 농가가 있어요?

네.

몇 농가가 있어요?

올해는 여러 농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았어요. 14억원인가 이 정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원 피복비에 대해서 당초 30만원씩 3명에 대한 90만원을 세웠는데 과다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피복비는 브랜드라든가 종류가 여러 가지 가격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활용해 입는 옷인 만큼 간편한 생활복으로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감액된 15만원에 대해서 이의를 안 하고 현실대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서 3쪽입니다. 하수시설운영관리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청원경찰 제복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구입비 과다로 5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하수사업소에는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유관기관에서 점검 시 지적되어 하복, 동복, 구두, 모자 등을 구입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삭감된 내용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