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가 미처 짚어내지 못한 곳까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시와 의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판단과 결정은 더 어렵습니다. 이분법적 의사결정 체계는 명쾌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현실로부터 괴리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건 시민의 동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은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적 자족기반 위에서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예술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갈등과 반목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의 원인이 진보를 위한 진통이 아닌,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 우리 동네라는 이기주의적 욕심 속에서 발현된 것이라면 안성시 전체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목표와 그 실천을 위해 더욱 균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성이라는 작은 틀 속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해 더 큰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바닥을 쳤다는 것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어 가파른 상승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잘잘못에 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지친 시민들을 위해 안성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인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희망이라는 대안을 논의할 때입니다. 제3차 정례회 시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시에서 좀더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더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시와 의회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정질문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공신력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만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 결정 당시 비좁고 낡은 구 터미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혼잡스러움과 매연, 소음, 공해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안성시민의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심을 확장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터미널 이전이 결정되고 추진되었습니다. 도심의 터미널을 외곽 지역으로 옮기면 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통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조성은 물론 신 터미널 중심의 도시공간이 형성되고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도시발전을 견인한다는 것이 타 지역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1997년 4월 주민투표로 터미널 이전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의 진통 끝에 2005년 11월 터미널 조성용지를 분양하였고, 부지선정 11년만인 2008년 8월 1일부터 안성종합버스터미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터미널이 시 외곽에 위치하고, 아직까지 터미널 주변지역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 지상 5층의 현대식 건물로 그동안 분리 운영하던 고속버스와 직행버스터미널을 통합하여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터미널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751면의 주차타워와 복합상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사업재개를 강력히 촉구한 결과 2010년 1월 중 재착공하고 상가분양을 높이기 위하여 용도변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터미널 인근지역의 개발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련 주택건설 사업체에서 2007년 5월 22일 사업계획승인과 8월 1일 착공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택 경기침체와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현 시점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 11월에 터미널 주변의 개발타당성 분석용역을 완료하여 경기도시공사에 도시개발참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의 불투명과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사업비 투자 부담으로 2012년 이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회복 등 개발여건이 개선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의 시내 정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의 38국도 외곽운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외버스가 중앙로를 통과하게 되면 중앙로 전체가 혼잡해 질 것입니다. 중앙로가 정체되면 연결된 이면도로까지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시내 정차승강장이 실질적인 기 종점이 될 것입니다. 터미널은 차고지로 전락하고, 당초 목적한 도심확대와 동부권 균형발전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노선의 한경대학 앞 정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대 정차만 가능했던 고속버스를 시 직행형으로 업종도 확대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5일부터 한경대 앞, 중앙대 앞, 공도정류소 등 5개소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노선 인가를 받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도시든 터미널을 도심 내에 그대로 운영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터미널을 이전하면 도심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시내버스로 한 번 더 이동해야 하는 불편은 어느 도시에 사시는 분이든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시내 정차는 터미널 이전의 근본적인 목적을 해치는 일로써 시내 정차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터미널 정상을 위해 전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칠곡저수지 개발과 순환도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곡면 칠곡리는 1997년 칠곡저수지 주변 관광지 조성 타당성 용역사업을 통하여 관광지 후보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관광안내소 등 공공편익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시비부담이 필요하고, 지구지정 후 사유재산권 제약 및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성산 및 인근 수변 자연자원과 인공적 관광편의시설이 어우러지도록 개발한다면 가족단위 관광객이 즐겨찾는 에코테인먼트형 여가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와 협의하여 저수지 중앙분수대 설치와 주변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칠곡저수지 순환도로는 현재 비 법정 도로로써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운동기념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성역화된 3.1운동관련 현충시설은 39개소로 중앙정부운영 1개소, 지자체운영 25개소, 기타시설이 13개소입니다. 안성 3.1운동이 전국 3대 항쟁지로써 역사적 의의가 크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은 독립기념관 단 1개소입니다. 안타깝게도 3.1운동 기념관을 국가관리시설로 지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궁화 테마공원조성은 기념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암반위에 조성되어 생육이 부족한 무궁화동산을 암반을 제거하고, 품종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과 원곡에서 기념관으로 이어진 도로의 공한지를 이용하여 무궁화 군락지로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화 문학관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진 선생과 함께 안성을 대표하는 시인이신 조병화 선생은 훌륭한 문화자원이며, 동시에 관광자원입니다. 그동안 박두진 선생 관련 예산은 문학제에 1,800만원 문학상에 2,000만원으로 총 3,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조병화 선생은 문학제인 1,800만원과 문학관 시설유지비 1,4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두 분 모두 안성의 대표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하신대로 문학관 진입로에 꽃길을 조성하고, 생태공원은 이동 저수지 관할기관인 농촌공사 평택지사와 협의하여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형근 의원님과 양두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지구지정 후 2008년 7월 8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둔화로 국내 부동산 경기 또한 급락되고, 토지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과 자금 부족 등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을 조속히 확정하여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십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김학용 국회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한 압박 등 주어진 여건 내에서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여건변화에 의한 수요파악 등 수요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결과에 의한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이 금년 말 중에 결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정상추진과 시민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관련 공직 및 지역사회의 안정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위치가 공인이다 보니 일을 함에 있어 항상 여러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한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공무원이 매도되고, 지역의 이미지까지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역 일각에서 지나간 허물을 올가미삼고, 작은 일도 침소봉대하여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함께 자성하고, 어떠한 것이 안성을 위한 대의인지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비쳐지고, 전체 공직자가 매도되어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의 사기와 행정의 분위기는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행정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창안 등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성과시상금 및 인사 상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시행하여 공직자가 의욕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와 시민과의 정보교류를 위해 시정홍보지를 제작하여 가정으로 배포함으로써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나가는 등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아낌없이 조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양두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전략과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지역개발 추진 의견에 깊이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14개 산업단지 와 대기업 사업장 8개, 중소기업 1,339개 등 총1,407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2008년도 기준으로 1,337개 업체에 349억 7,300만원을 부과하여 지방세 329억 1,800만원, 세외수입 16억 6,700만원 등 총 345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으로 우리 시에 기업체 유치가 다소 수월해 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내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미진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기업유치가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확신 아래 기업체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추진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기업이 첫 번째로 손꼽는 투자 적정조건인 입지가격과 지정학적 위치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투자설명회 및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고, 제대로 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300개 기업체에 우리 시의 현황이 담긴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그 중 몇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홍보하는 발로 뛰는 홍보 전략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대기업 유치에 있어서 만큼은 공직자가 아닌 공격적인 전략과 마인드로 무장한 기업인의 자세로 돌아가 제3섹터 개발방식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북사업 진상 공개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북사업은 2007년도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하여 국내 언론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는 판단 아래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과정과 진상에 대한 일련의 사항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장님의 거취에 대한 문제는 시장이라는 직위에 앞서 전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자연인으로서 자유의지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시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해준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또한 시민에 대한 도리는 아닐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바우덕이 검증 및 관련예산 복지예산 변경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덕이가 반드시 실존 인물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남 장성군은 강릉시와 홍길동의 연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로 장성군은 홍길동이라는 허구의 콘텐츠를 활용한 캐릭터 사업만으로 매년 1억 6,000만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로나시는 한 저택 발코니를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라고 홍보하여 매년 수십만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관광명소로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바우덕이 실체에 대해서는 대대로 이어 내려온 청룡리 주민의 구전내용과 향토사료집, 심우성 민속학자의 남사당패 연구 등 학술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의 서연호, 전경욱 교수 등도 각종 사례 등을 토대로 바우덕이를 실존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성 남사당 풍물은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입니다. 바우덕이축제는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였고, 축제기간 동안 농축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우덕이 실존여부를 이슈화하는 것은 우리 시,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우덕이 드라마제작은 그동안 우리 시가 공들여 육성한 바우덕이 캐릭터와 2003년부터 준비해 왔던 안성맞춤랜드 내 안성장터와 연계하여 바우덕이를 한류상품화하고 안성시를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메카로 전국은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덕이 남사당풍물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안성시가 갖게 된 전통 문화상품입니다. 1989년 전국 민속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을 기반으로 2002년 시립남사당 풍물단을 창립하고, 이듬 해 상설공연이 시작되는 등 오랜 세월동안 착실하게 육성해 온 우리시의 문화상품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상품은 바우덕이 드라마를 화룡점정으로 안성지역에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덕이와 관련한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난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지예산은 2010년 우리 시 예산의 21.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4.25%가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 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걱정하시는 만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정당과 유착된 안성시 체육회 개편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 체육회는 회장, 부회장 등 67인의 선임위원과 총 3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안성시 체육회 규약을 보면 임원의 자격이나 겸직, 당적보유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원선출은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원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내년 2월 중순경 개최예정인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새로 선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체육회 개편에 대하여는 체육회 의결기관인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을 총회에 전달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답변드린 사항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장권한대행 양진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송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녹색성장 업무는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교통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책은 건설과에서, 자원재활용을 통한 녹색에너지정책과 생태환경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정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총괄조정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 맞는 푸른 녹색조성과 푸른 환경도시건설을 위한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녹색성장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조직 개편 시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대 이전반대 범시민운동 확산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안성시민 모두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문화교육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하남시로 이전될 시 대학인 마을의 상권이 붕괴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동시에 안성시민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성시에서는 시민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2008년 9월 9일 안성문화원장,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도 의원과 사회단체장 등 23명을 위원으로 중앙대 안성캠퍼스이전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안성캠퍼스 부총장과 총장, 이사장을 면담하여 안성캠퍼스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경기도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청와대경제수석 등을 면담하여 중앙대안성캠퍼스 이전의 부당성과 이전계획을 철회토록 협조를 구하고, 4만 6,115명의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 앞 상경집회를 비롯하여 시민궐기대회와 시가행진은 물론 시민의 단합된 의지를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침도 ‘인근 인접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한다.’ 에서 ‘다른 시·군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한다.’ 로 국토해양부에서 수정한 바 있습니다. 또 김학용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시 정부의 중앙대안성캠퍼스이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중앙대안성캠퍼스 하남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국무총리께서도 안성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 개정안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일 경우에는 다른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학교 이전은 허용하되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학교 이전은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발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성캠퍼스의 하남시 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대안성캠퍼스 실무단 조직은 2009년 3월 12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6급 1명, 7급 1명, 3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대 이전문제는 현재 초기단계로써 하남시가 이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전 계획은 아직 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방심하지 않고, 중앙대와 하남시의 행정절차 이행 등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일정에 맞추어 이전반대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행정지원단 확충보다는 현 조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이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송형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주관의 시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과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안성맞춤 상품권을 개발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은 과거보다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일 수도 있고, 이마트 등 대형매장의 증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안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편일 수는 있겠지만 자체상품권을 발행하여 활용하기까지 비용에 비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례를 보면 인근 이천시에서 2007년도 11월부터 37억 5,0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킬 계획을 수립한 후 우선 1차분 3억 5,000만원의 상품권을 7,000만원의 시비를 들여 발행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매된 상품권은 수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 소재 4개 전통시장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후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에 가입하여 이미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농협상품권으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농축산물 구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비를 편성하여 새로운 상품권을 개발하기보다는 온누리상품권으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농협상품권으로는 농촌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책의 중심을 잡아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질문하신대로 우선 시에서 나가는 시상금 예산은 가능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아울러 기관단체에까지 확산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설날·추석 등 선물이 오가는 시점을 기하여 일반인들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자연과 문화예술자원을 연결하고,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현장을 접목할 수 있는 트래킹 코스개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최근 웰빙의 열풍으로 슬로푸드가 인기를 끌고 또한 인간생활과 본성에 가장 가까운 걷기코스 개발인 올레길, 갈레길, 둘레길, 등 트래킹 코스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안성시에서도 삼죽 녹박재와 칠장사를 연결하는 임꺽정 트래킹 코스, 서운면 포도주산지를 연결하는 포도 트래킹 코스, 대덕면과 공도읍, 양성면의 배 주산단지를 연결하는 배 트래킹 코스, 미륵과 죽주산성을 연결하는 미륵트래킹 코스, 자연생태와 한반도 13정맥의 하나인 한남금북정맥 트래킹 코스 등을 개발하여 안성시민과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트래킹코스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후 추진된 골프장의 회원모집 서류 중 총 투자비 내역과 분양권 총액을 밝혀 주시고, 서운면 윈체스트 골프장의 회원모집 변경 승인과 총 810억원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다른 골프장 회원권 변경승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이후 추진된 회원모집 골프장은 윈체스트, 에덴블루, 골프클럽큐안성, 마에스트로 등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별 총 투자비 내역과 회원모집 총액을 말씀드리면 윈체스트 골프장이 총 투자비 1,251억 5,800만원에 회원모집 총액은 1,979억 9,000만원이고, 에덴블루 골프장은 총 투자금액 1,870억원에 회원모집 총액은 1,632억원이며, 골프클럽큐안성은 총 투자 예상금액 1,967억 700만원, 회원모집 총액 1,923억원, 마에스트로 골프장은 총 투자 예상금액 1,954억 100만원에 회원모집 총액은 1,950억원입니다. 이어서 윈체스트 골프장의 회원모집 변경승인과 810억원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다른 골프장의 회원권 변경승인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모집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거 사업자가 제출한 회원모집 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총 금액은 2000년 1월 28일 이전에는 당해 체육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의 범위 내로 제한하였으나 법률이 개정된 2000년 1월 28일 이후에는 모집금액을 투자비 범위 내로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회원모집이 자율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원모집이 자율화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회원모집의 시기나 방법, 절차, 인원 등에 문제가 없다면 회원모집 금액 증액 등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윈체스트 골프장의 회원모집 변경계획과 모집금액 증액, 다른 골프장의 회원모집 계획변경은 현행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으며, 골프장별 주된 변경사유는 모집인원의 변경과 그에 따른 구좌 당 금액 상향 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농협 공동 법인은 축산진흥공사와 같이 안성시와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리 의혹이 터지고 있는 바, 안성맞춤 공동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재검토 그리고 불법과 부정비리 의혹을 발본색원할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앙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은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화, 광역화, 조직화된 산지유통 주체 육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2006년 12월 29일 탄생한 안성맞춤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의 경영원리는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지역 농축산 경영인들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처 기능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안성맞춤농협이 농축산 경영인들의 농축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안성맞춤농협이 높은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것은 결국 농축산 경영인들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원물을 매취한 결과이므로 이들의 이익을 착취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농협의 대차대조표의 합계란이 제로가 목표이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억원 또는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7년도 9,300만원, 2008년도 5억 5,300만원의 순이익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 국내 쌀시장 전체의 붕괴로 인하여 연합사업이든, 지역농협이든 개인 RPC든 전국 어느 곳 하나 적자 판매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안성맞춤농협도 유사이래 처음으로 양곡분야에서 30억원 수준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도 경기도 G마크 학교급식 사업 참여에 따라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과수와 신선편이채소 분야는 짧은 기간에 아주 양호한 실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농협의 모든 사업에 대한 결정은 누구 하나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곡 3,000톤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긴급하게 저가 처분하면서 발생한 20여 억원의 손실도 이미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시점에서 예견된 사항이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만한 물량에 대하여 수매를 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큰 손해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안성맞춤농협 정관은 지역 및 품목 조합장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20일 농협법이 개정되어 농협중앙회와 영농조합법인이 출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농협중앙회가 출자하게 되면 감사기능이 좀더 투명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성맞춤농협의 지원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홍보관련 예산은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본부의 불법과 부정비리 의혹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후 사건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고,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사업은 해야 하고, 또한 성공을 시켜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성맞춤농협의 개선과 노력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고, 지역 내 농축산 경영인에게 좀더 실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도시건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은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 공통 화두와 맞물려 시간이 갈수록 그 중대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자전거 정책의 필수 선행조건인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선진국이라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우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각각 25%와 43%로 2.4%인 우리나라의 10배 내지 18배에 달하고 있으나 정작 자전거전용도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2% 내외입니다. 이는 자전거 활성화정책 중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가 안전과 이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시공간의 협소와 막대한 공사비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예로 들면 1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시가지는 약 110억원, 외곽은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공사비는 약 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효용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전거와 보행자겸용 또는 자전거와 자동차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안성향교 앞 자전거도로는 폭 1.3m로 양쪽으로 돼 있고, 자전거 주행방향이 차량통행 방향과 동일한 일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시설이 부족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일방향 표시 등의 추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계획 중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계획단계부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과 편익을 고려한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림동산 내 도시계획도로정비 관련 4개 노선에 대한 질문과 원곡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2-11호선 개설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동산은 1972년도 개발당시 도로망을 정비한 지역으로써 그동안 지속적인 개발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일부 미개설되어 도로 상호간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여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4개 노선은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곡면 지역 역시 주변의 공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등 물류유통량의 증가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적절한 해소대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정비에는 국·도비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는 실시설계를 해 놓고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 9건의 317억원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써 대림동산 도로정비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 150억원과 원곡면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 115억원으로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림동산 내 통행량의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원곡면소재지 내 차량우회를 통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정비개설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등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승시설 공용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도 대림동산 주변의 주차문제는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대림동산 진입로 양방향에 주차장을 설치토록 결정되어 95면의 주차 면을 도색하여 해소할 계획이며, 공도 택지개발 내에 주차장부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도초등학교 인근에 공원결정부지가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중복결정을 해야 하며, 지하 식으로만 건설이 가능하고, 협소한 삼각형의 부지로 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햇빛발전주차장 98면의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도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예정부지는 만정리 779-4번지 746㎡로 폴리텍대학 정문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변 학교용지 및 준 주거용지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 부지매입 방안부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대학교 앞 주차는 현재 안성맞춤박물관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주차면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주차장활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 중앙대학교의 부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대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터미널 부근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 도시관리계획은 최초 1974년에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1977년도와 1997년도에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시행하였으며, 터미널부근의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습니다. 이후 2001년도에 승인된 우리 시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양성면 소재지의 도시발전 활성화 및 향후 신규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2004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터미널 부근의 면적 약 8만 5,000여 ㎡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입안하였으나 농림부에서 면소재지 개발수요가 미약하고, 대규모 집단화된 농경지로써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농림부 의견을 수용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존치토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재정비 협의 이후 최근 양성면의 경우 국도 45호선이 왕복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되면서 개별 공장과 물류시설 등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여건변화를 감안한 양성터미널 부근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2010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23호선 교차로의 병목현상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도읍 마정리에서 양성면 구장리 국지도 23호선과 연결되는 지방도 321호선 공도 양성간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은 2008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본 도로와 연결되는 국지도 23호선 동항사거리에서 대덕면 모산리까지의 2차선 총 연장 4.3km 중 1.1km는 현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4차선 확포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21호선과 교차되는 국지도 23호선의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지방도 321호선이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고, 국지도 23호선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4 호선이 4차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동항교차로까지 확장 연장을 건의 하였으나 아직은 반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병목현상과 사고우려에 대한 교통해소에 노력하겠으며, 45번 국도와의 연결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신～문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38호선에서 양성면 방신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노폭이 협소한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55억원을 확보하여 2008년 11월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해서 현재 75%의 용지보상실적으로 2012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연장 3.5km로써 도로개설의 총 사업비가 1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단기간 내의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급성과 추진 중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사지구 도로망 수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은 빠른 도시화에 따른 무질서한 난개발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어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사지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무질서하게 상가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어 진입도로가 협소한 상황에서 도로확포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며, 최대한 도로망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1번 국도와 연계에 대하여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우리 시의 계획과 접해 있는 평택시의 계획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협의하겠으며, 자전거전용도로를 반영하는 것은 향후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시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전거전용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송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계획관리지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20년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하며, 5년 주기로 재정비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확대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용도별 면적총량으로 관리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총량면적이 인구 2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여유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가화예정용지의 확대는 신중히 검토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관리지역 세분화가 2008년 12월 결정고시되어 5년 이내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상 제한사항으로 대규모 제조시설과 물류창고, 첨단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확대 지정은 현재로써는 지난한 실정이며, 향후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양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지·당왕지구에 도시계획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우리 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건지·당왕지구는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토지의 부가가치가 상승되어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나 세금부담을 우려하여 도시계획수립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세금부담에 대하여는 감면 기준은 없으나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이 적용되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지역을 개발하여 세금부담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주마을의 개발사업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원상복구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봉산 일원은 양호한 수림을 보호하고, 안성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1990년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 후 200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공원구역 내에 위치한 일부 건축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신규 결정하는 과정에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삼주마을 개발사업 부지 일원의 경우 200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지역특화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삼주마을 개발 추진이 미진하다고 하여서 도시공원구역에 포함해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며, 비봉산 도시공원구역에 대한 정비 방안과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