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1990년 1월 22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부칙 규정에 따라 법의 효력이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2005년 1월 1일부터 소멸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도 2003년 6월 30일 폐지되어 상위법령의 효력 상실 및 폐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2009년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폐지이유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적 조치법 규정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1991년 4월 15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부칙 규정에 따라 법의 효력이 2005년 1월 1일부터 소멸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도 2003년 6월 30일 폐지되어 상위법령이 효력 상실 및 폐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요 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고 역시 관계법령은 직전에 설명드린 법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2쪽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소멸됐고 2003년도에 폐지되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조례는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제정을 했고 사실 현실적으로 활용이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도 설치만 해 놨지, 운영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와 비슷한 일로 인해서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다른 데는 상위법에 폐지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존치하고 있어 가지고 허가 과정에 문제가 되어서 그 분이 그걸 제기를 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폐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늦었지만 잘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바로 폐지를 해서 그 당시에 민원인은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담당 과장님을 불러서 그걸 빨리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일종에 그런 건데 이런 것이 그야말로 무심코 던진 돌팔매에 개구리가 맞는 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바로 바로 거기에 따라서 폐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맞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궁금했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해서 저소득층 주민 주거에 피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했다고 하는데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해서 지역경제과부터 해야 하는데 도시과가 일정이 상당히 바쁘시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판단해서 먼저 예산을 다루어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승낙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웅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산-사곡동간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1,915만 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원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 76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써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1억 5,257만 8,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없습니다.

이런 명시이월도 조속하게 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명시이월 같은 것은 조속하게 처리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토지소유자도 엄청난 고생도 많았고 하니까 이런 일이 명시이월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안 1쪽, 사회단체보조금인 제15회 안성지역노동자 체육대회는 매년 10월경 한국노총안성지부 주최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52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한마음 음악회도 한국노총안성지부 주최 행사이며 당초 9월경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인플루엔자로 공연단 섭외 등에 348만원을 기 지출하여 집행잔액 552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제작 구입비는 총 예산 2,500만원 중 남사당놀이 목각 6세트, 안성 명소의 입체퍼즐 축구공 개발에 1,2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예품이 주요 수요 요인이었던 바우덕이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1,24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예단지 내 공예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국비 3억 5,0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예단지 건축공사가 문화재 발굴 공사 등으로 지연되어 설계비 5,185만원 집행하고 남은 2억 9,81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공예단지 건축공사가 완공된 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여러 가지 노동자 체육대회, 음악회, 공예품제작을 삭감했는데 내년도에는 착실하게 준비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예단지 만큼은 하여튼 여러 가지 향토지나 염려스럽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짜 안성맞춤랜드가 10년이 아니라 20년을 내다볼 수 있도록 공예단지 만큼이라도 착실하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안성의 자긍심을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지역경제과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삭감되었다고 서운해 하지 마시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는 거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무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두희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샤토안(安)관의 전기요금하고 세콤 용역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시설 조성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공사에 2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사업비 150억원을 다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화 마케팅추진 사무관리비 1,700만원은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신 휴게소에 배치할 관광안내책자 제작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써 민간행사보조 IFBA 미니엄급 세계타이틀 1차 방어전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FBA 국제 여자 복싱협회 미니어급 세계타이틀 1차 방어전 유치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성에서 최초로 세계참피언 김단비 선수가 탄생되어서 1차 방어전을 안성시에서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일시는 2010년도 1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고 장소는 한경대학교 실내체육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경기는 참피언 김단비의 1차 도전이 되겠는데 아직 도전자는 미정입니다. 오픈 경기가 7R 내지 8R 경기가 되겠고, 관람인원은 500여 명을 예상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1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안성시에서 5,000만원, 프로모션에서 5,000만원이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투연맹 인정료가 1,000만원 들어가고 대전료가 5,500만원, 대회운영비 1,000만원, 홍보비 500만원, 중계료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면 전 플라이급 참피언 유명우 포로모션과 협약체결을 해서 중계방송매체도 확정해서 도전자도 확정되고 해서 내년도 1월에 방어전을 치룰 계획입니다. 이것이 유치가 된다면 우리 시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최초로 탄생된 세계참피언 1차 방어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확보해서 안성시의 자랑이 우리나라 전체의 공중파 방송으로 전파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틀전 민간행사보조는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특별교부세로 3억원 추가로 교부되어서 3억원을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이것은 본예산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정착오로 예산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으로 변경해서 5,600만원을 다시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 민간자본보조로 죽산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공사인데 예산액 1억 8,5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2억 5,000만원에서 이월액 1억 4,119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의 최종 결정 고시된 이후에 용역이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 7억원 중 6억 6,84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회 및 4회 추경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로써 시설비 죽주산성 동벽～남벽 부분보수공사 11억 584만원 중 3억 6,416만원을 설계변경 등 이런 게 있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주산성 동벽～남벽 부분보수공사 시설부대비로 330만원 중 107만 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남사당 전용공연장 공사에서 계속비사업으로 63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 으뜸도시건설로써 안성장터 조성사업 시설비 5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샤토안(安)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11월말 현재 잔액이 부족해서 납부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11월말까지 공공요금을 안성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12월 2일 국제파티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12월 말까지는 공공요금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내년도 1월서부터는 국제파티협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세콤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만원이 부족해서 담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셨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시비가 또 부담이······.

12월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림동산은 여기하고 동떨어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진입로 들어가는데 주차요금을 받더라고요, 자동으로 해서. 돈을 넣으니까 문도 안 열리고 한번 그런 게 있어서 돈만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다가 사용하는지 거기 주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있고 거기 들어가다가 진입을 못했을 경우 밖에다 세워놓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이 따라 제가 엄청 놀란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습장에 가서 놀다가 툭 뛰어나가다 보니까 차가 주변에 서있어서 어려서 잘 안 보여서 저쪽에서 오던 차하고 비키면서 치일 뻔했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문도 잘 열리지도 안 거니와 돈만 들어가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몇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현장 확인도 하고 관련부서하고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설명서 2쪽에 보면 명시이월에요, 설계변경 사유가 되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이라고 하셨는데 설계변경은 어떤 부분에 설계변경이 된 거지요? 죽주산성 동벽～남벽 부분보수공사.

지하 땅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기초공사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김단비 씨가 안성을 세계적으로 알려주었는데 보니까 지금 5,000만원을 시에서 프로모션에서 5,000만원 하는데 이게 한경대학교에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유명우 범진 프로모션과 협약체결을 할 때 입장료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장두헌 입장료는 일부 받는데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육관에 50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체육관이 안성시 체육관하고 한경대체육관하고······.

장두헌 한경대학교 체육관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왜 4회 추경에 올라왔나? 일정을 보니까 12월에 중계방송매체 확정, 어디를······, KBS예요, MBC예요, SBS예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디하고 중계방송하기로 되어 있어요?

장두헌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우 범진 프로모션은 MBC 계약권을 갖고 있어서 MBC 위주로 하는데 안 되면 SBS라든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1차 방어전을 의무적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못세우고 4회 추경 마지막 날에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긴급하게 4회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려면 우리가 김연아, 박지성 이런 분들, 진짜 대한민국은 몰라도 스포츠맨은 많이 아는데 이런 사업을 매번 하다 보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 또 낭비성이다,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봐도 5,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것을 볼 때 낭비성이다, 라고 해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보면 홍보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또 홍보비예요.

이것이 몇 시간 동안 방송 중에 계속 안성이 부각되어서 나가는 건데 저희들도 이런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경험이 많아야 이것도 그만큼 세계 챔피언이 안성에서 몇 사람 나타났으면 쉽게 받아들였을 텐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충분히 지자체에서 옛날처럼 프로복싱이 활성화 되었을 때하고 여건이 다르잖아요. 다른 데 보면 동양 챔피언 같은 것도 중계방송을 보면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시의 홍보계획을 보면 타이틀 방어전, 개막식, 우리 시 주요 인사 노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문구예요. 주요 인사가 누구이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 포스터 팸플릿 티켓 등은 우리가 5대 마춤브랜드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을 잘 디자인해서 방송에 나가게 되면 눈에 확 띄게 해 주세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솔약국 집 아들들에 5억원을 주면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성과는 있었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괜히 5억원만 낭비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5,000만원을 가지고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홍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림동산 축구장, 삼죽 축구장, 또 하수도하고 관계없지만 죽산, 일죽이 되는데 앞으로 삼죽 축구장하고 동부권 안성시의 축구장이지요. 대림도 마찬가지지만, 관리형태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가 되는데 동부 인조잔디구장 개장은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만, 내년 계획은 경기도 초등학교에 축구대회 같은 것도 개장기념으로다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리는 지금 계획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경기장이든 종합운동장이든 시설관리공단에 주었잖아요. 종합운동장 총 수입하고 보조구장 총 수입을 보면 거기 인건비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안성시민들이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축구장은 안성에 5개 정도 되면 원활하게 풀로 돌아갈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주어 가지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못하고 우리가 청소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하고 민간위탁에 주는 것은 모든 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공공성이 참 어렵다, 과거에 축산진흥공사, 안성맞춤농협, 다 보면 인건비에 치어서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이 많고 자율적으로 민간한테 맡겨서 한번 관리해 보고 도저히 안 될 때는 몰라도 이게 무조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지요. 한번 제고할 용의는 있어요?

민간위탁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그 사용하는 것은 안성시민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 이런 것은 최소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 축구장이 보조경기장 하나이다 보니까 수요는 늘고 막 하는데 이제 대림·삼죽, 죽산·일죽을 민간위탁한테 주면 충분히 관리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주인의식도 있어요. 민간위탁을 개인한테 특혜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 같은 데다 맡겨서 시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은 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 설명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564만 8,000원으로 친환경 인증농가의 사업량이 300㏊에서 265㏊로 감소됨에 따라 농자재지원 사업예산 3,436만 2,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2억 4,440만 4,000원 중에서 친환경 인증농가의 사업량이 399㏊에서 405㏊로 증가됨에 따라 7,565만 5,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800만원으로 신청농가가 490농가에서 575농가로 85농가가 증가됨에 따라 3,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심사위원회 운영 지원에 따른 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1,95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업무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 농정업무평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내 산업시찰을 통한 농업 관련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증진하고자 금액 2,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대회 운영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안성시장배 전국낚시대회 취소에 따라 참가공무원 여비 8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배 전국낚시대회 예산으로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안성시장배 전국낚시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으로 농지전용 인·허가 관리 및 농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칼라프린터 1대 400만원과 도면함 1식으로 300만원, 그래서 7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과 귀농인턴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관내 학교에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가격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 건전한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유는 2009년 1월 관계자 실무협의회를 거쳐 3월부터 6월까지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육성하였으며, 2009년 5월 학교급식 관계 조례 개정을 하였고 2009년 5월 친환경 급식 신청학교를 접수받아 6월부터 우수농산물 공급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이월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창업 및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현장영농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게 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귀농 예비농가가 원하는 희망품목별 적정 선도농가를 연결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에 따른 부담감으로 신청자가 없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명시이월하여 귀농 희망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월액은 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19만원, 12만원이라는 게 학부모한테 가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때는 엄마한테 가지만 엄마가 예를 들어 27만 6,000원이면 19만원을 받고 난 후에 나머지 금액을 엄마가 포함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을 함께 같이 해서 플러스해서 내는데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하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냥 19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이를 지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돌봄으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침이 바뀌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아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지원해 줘서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 엄마, 아빠의 관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이고 양육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어찌됐든 교육이 같이 겸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고,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귀농인들 있잖아요. 희망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야기를 밖에서 들어보면 너무 법령을 가지고 치우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고자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목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홍보차원이라도 어떤 식의 틀이 딱 명시화가 돼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부분의 안목을 모르고 올 수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홍보물을 제시한다고 보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이해가 가도록, 그런데 특히 관심이 있어도 어떤 법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거기에 안목이 없는 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유가 뭔지······.

업무에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근 위원님?

없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 농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농정업무평가에서 최우수를 하신 거 진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연수라고 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농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어디예요?

김진수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데는 목장이 발전했고요.

목장이야 축산산림과가 가면 되는데.

김진수 네덜란드 같은 데는 화훼농업이 발전됐죠.

어디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00만원이라는 포상금을 받아 왔는데 국내는 다들 다녀왔으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번에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국내는 그렇고 선진국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라 했는데 이런 것도 농정과에 김용구 농정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담당님들이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행정에는 풀여비도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풀여비도 많이 남았을 거예요. 인센티브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농업 선진국을 다녀와서 접목을 시켜야 하지 않나.

다음번에는······.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국내보다는 선진국을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농정과는 만날 제주도로 가나 창녕을 가나 목포로 가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소수 정예로 해서 배낭여행 식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농업의 특화가 있는 외국 지역에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풀여비가 부족하면 행정에서 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낭여행으로 해서 스스로 몸으로 체험을 하고, 저도 일본을 7번 가서 농촌지역부터 다 돌았거든요, 축산농가부터. 어제도 농협시지부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얘기했지만 우선 농정과는 기본이에요.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고 농촌이 어려울수록 직원들이 가서 보고 느껴서 안성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만날 국내만 가지 마시고 저 같으면 개인적 소견이지만 기자들도 하나 데리고 가서 전반적인 농업정책부터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우리끼리만 갖다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자들까지 가서, 예를 들어 일본에 갔다, 일본농업을 연수하는 목적부터 실행단계까지, 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고 이왕이면 내년도에 국내보다는 국외를 가서 배우고 오셔서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농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몇 군데 다녀봤는데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이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농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의 어려운 부분은 어디나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데 그런 과정에서도 농촌을 뭔가 희망적으로 이끌고 있는 데가 역시 일본이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한번 과장님 참고하시고 검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김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축정담당 김건호입니다. 축산환경담당 홍봉기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주성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유동식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신현덕입니다. 산림민원담당 김진관입니다.

확실히 축산산림과는 으뜸이에요. 이렇게 담당을 소개하는 것은 처음이네. 이옥남 위원님 그렇죠?

네.

확실히 앞서가는 축산산림과예요.

그동안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축산산림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5억 5,46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8,442만 3,000원보다 2억 7,02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축산경쟁력 강화에 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에는 379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사항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육우품질 개선비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약품비 등 시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고자 이를 계상하였으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였으며,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에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조성부지가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 예정노선에 편입되는 관계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와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산지보존 및 사방사업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죽산 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항을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에 육우품질 개선비 부족분 4,0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부족분으로 4,92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8,48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부분에는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지보전에 755만 1,000원, 계류보전에 1,320만 7,000원, 죽산 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항으로는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안성시 홀스타인 품평회 소요예산 2,000만원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부분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비 7,020만원과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3,365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에서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70만 6,000원과 사방댐 1,936만 6,000원, 사방댐 준설비용 6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는 먼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육우품질 개선비 부족분은 당초 6,000만원이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당초 1억 5,304만원이었는데 4,92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 8,480만원은 타 시군에서 사업이 반납된 것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국비인데 이번 제4회 추경에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약품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와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자연휴양림이 중단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는 7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산지보전에 755만 1,000원, 다음 계류보전에 1,3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방댐은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1,93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사방댐 준설도 사업이 없어서 63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죽산 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가 배정됨에 따라 금번 제4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관내 양축농가에 대해 악취방제용 생균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아직 동절기라 못 썼습니다. 이것을 쓰려고 5,0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공급도 민원발생 사업장하고 액비탱크 설치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2,790만원을 동절기라 못써서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동물복지농장 조성사업에 따른 인증제 추진과 동물복지농장 시범농장 육성에 따른 컨설팅 및 시설비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2010년도에 국제사무국에서 종합적으로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의 포기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4회 추경에 계상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 사업에서 숲체험쉼터 조성사업은 당초 석남사 입구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형상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취소하고 그 예산을 청룡사하고 석남사에다 내년에 안성관광안내소를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죽산 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제4회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1,880만원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사업장 부지하고 경계선이 맞지 않아서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축산산림과가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명시이월을 아까도 도시과나 다 얘기했는데 명시이월은 가급적 안 돼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줄여주시고, 연구용역비가 삭감돼서 온 게 우리는 달갑지 않아요. 용역을 보면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걸 보면 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을 맡은 회사는 뭔가, 제2경부고속도로가 나간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용역비를 타가는 행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기본계획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김종규 과장님이 면장을 하시다 올라오셨지만 이런 용역도 그 사람들이 사전에 여기는 제2경부고속도로 예정지다, 이게 보면 2억 5,000만원이라는 게 완전히 허공에 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광면이든 양성면이든 죽산면이든 삼죽면이든 일죽면이든 할 때 용역비를 또 줘야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삼죽이나 죽산에 접목을 못 시키잖아요. 이런 게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용역회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까짓 책자 만드는 거야 누구는 못 만들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걸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가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명시이월 같은 것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올라와서 보니까 홍보물을, 저는 건의입니다. 각 부서에서 책자를 간략하게 해서 상행선이나 하행선이나 아니면 숲쉼터 같은 자리에다가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안성시에서 정말 명소라든가 지금 하시고자 하는 모든 부분들을 사진제시를 하고 모아서 안성시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책자를 홍보차원에서 구비해 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쯤 검토해서, 하다못해 지금은 TV를 통해서도 음식물에 대한 홍보를 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찾아도 가고 하듯이 그런 지도나 그림처럼 안성시만의 명소지라든가 이런 좋은 거리에 대한 것을 모아서, 그러니까 한데다 모아서 해 주시면 훨씬 책을 바라보는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고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아까 송형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숲체험 쉼터요, 2쪽에. 석남사 입구에 추가로 쉼터시설을 하겠다고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석남사 입구 맞은편 산에 거기를 보면 바위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 게 문화재로 지정돼 있죠?

네.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상당한 땅을 확보하고 있는 토지주가 오래전에 그걸 매입해서 거기다 골프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나 봐요. 그런데 저번에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와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관련부서를 불러서 같이 상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걸려서 그런 걸 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옛날에 했으면 됐는데, 그 사람이 땅을 매입했을 때가 오래돼서 그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불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숲체험쉼터라든가 어떤 자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냥 놔두느니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에다가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그쪽 토지주가 어느 정도 시에서 한다면 협조한다는 의사가 있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중앙대학교 정문 앞 돌산이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축산산림과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엊그저께도 의원님들하고 부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시의 관문으로써 돌산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날도 양두석 전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장소가 없고 공간이 없어서 중앙대 학생들이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30〜40m를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가 오면 타고 가는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거기를 더 헐어내서 돌을 캐내던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공간을 확보해서 학생들도 저기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관문을 넓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시가 균형발전 하는데 그 산이 굉장히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담당님이 검토를 하셔서 그게 가능하겠나,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게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걸 추진해서 그쪽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성열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총 112억 9,3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7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항목을 보면 먼저 수질오염 방지 및 사후관리로써 죽산면 칠장리에 있는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중에 자금교부시 교부율을 현 공사비에 맞도록 재조정됨으로써 국비를 포함한 도비·시비 등 1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폐기물 회수 및 자원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 잔액으로 8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60세가 넘은 노인께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중에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자로서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주변마을 수익공동사업비 중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번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총 50억원 중에 2010년도 본예산에 13억원, 이번 4회 추경 시에 20억원, 총 3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추경 시에 반영을 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관리로써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인 천연가스버스 보급 지원에 따른 경정예산으로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해서 1,2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으로 환경보전 사무관리비로 맞춤형 환경교육 견학 임차료 잔액으로 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도 하반기에 신종플루에 대한 초등학교 맞춤교육을 방문교육으로 전환을 함으로 해서 버스임차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인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20만원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가보조반환금 3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만 5,000원 등 총 5만원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비 등 5건으로 국·도비 사업 정산 시에 차이가 된 금액으로 이번에 금액을 맞추고자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명시이월이 2건으로 먼저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시설비로 7,500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유역인 일죽면 청미천을 5개 하천의 환경정비 사업 및 복원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중에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환경부의 설계승인이 나지 않아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청취한 내용을 정정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후에 승인이 나면 내년 상반기에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죽산면 칠장리에 칠장소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시설비는 6억 6,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으로 일부 집행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내년 6월 말까지 입찰이 확정됨으로 해서 부득이 이월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내용으로 봐서 6억 6,419만원의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14일 날 공사 사업주가 확정이 되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에 대한 선급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일부 계수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칸에 있는 설계비도 집행된 잔액으로써 507만 5,000원을 시설비하고 같이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원회수시설 설치지원 주변마을 주민 공동사업비로 25억원을 이번 4회에 반영을 하게 되면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비사업 이월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조서를 모두 마치고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환경기초시설로 해서 25억원을 주잖아요.

네.

많이 다녀왔습니까? 주민들하고.

네. 여러 군데를 몇 년에 걸쳐서 다녀오고 뭘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보면 거기에 폐열을 이용해서 뭘 할 것이고, 토지 구입비는 여기 얼마 들어가요?

1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중에서.

우리도 의원을 하면서 그런 데를 많이 가보면, 자원화시설 이런 데를 많이 가보잖아요. 어떤 데는 건물을 사서 하다가 분양도 안 돼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어떤 데는 토지를 매입해서 그 동네가 아주 단합이 잘 되고 하거든요. 다행히 토지를 사서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사업을, 이게 공동사업 아니에요. 이 공동사업이 잘 안 이루어져요. 공기업이 자꾸 무너지는 것도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경영을 부실하게 하면 이것도 순수하게 안성시민들의 혈세예요.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담당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잘 해 주셔서 향후에 기초시설이 들어와도 나쁠 건 없잖아요.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잘 되도록,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저를 비롯한 담당하는 계에서 또는 협의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원활히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곁들여서 더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인근 마을에서는 먼젓번에 화훼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땅을 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큰 틀로 말씀드리면 총 50억원이잖아요. 50억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군데로 나눠서 13억원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그중에 일부는 소각장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토지조성을 하고 온실을 지어서 화훼재배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맞춤랜드 부근의 토지를 일부 구입해서 거기에는 5대 특산물하고 마을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병행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 판매장 시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6개 마을이기 때문에 6개 마을에 대한 노인정을 비롯한 마을회관, 이런 공동시설에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포함시켜서 전기와 난방을 줄이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6개 부락별로요?

네, 6개 마을에 똑같이요. 그리고 고추 말리기라든가 이런 농산물에 해당되는 어떤 가공시설도 일부 판매장 옆 구입한 부지에다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큰 4가지 틀의 모델로 해서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잘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가만히 보면 항상 , 이 농기구도 개인이 사용하면 10년씩 쓰는 거 공동으로 하면 5년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어렵게 했는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오흥-가협 간 도로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7년째인가 그런데 5억원을 가지면 내년도에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까지 20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토지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되는 걸 가지고 지장물 내지는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 보상은 된다고요?

네.

2011년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상을 하고 일부라도 남으면 얼마가 됐든 간에 내년도에 첫 삽을 떴으면 좋겠는데.

내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한 사업인데 너무 길게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웬만하면 내년도에 거리가 짧더라도 일단은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의 첫 삽을 떴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 삼흥리 땅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내년 초에 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농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에서 보면 내강리가 동아방송예술대학 뒤에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완료했고요, 지금 1필지가 보상이 안 돼서 그 보상비만 이월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로 매년 2회씩 하는 건데 여기서 263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하고,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에서 3,800만원, 이것은 점멸등을 우리가 계산을 신호등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것이 가격이 좀 싸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1,900만원은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구입으로 감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평택 쌍용자동차가 8월 30일에 문제가 있어서 본사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 돈이 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은 운수업계 유가보조 60억원은 매년 잘 아시겠지만 12월까지 정리를 해서 2월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서인로터리부터 대덕 내리교차로까지 저희가 연동화 되는 신호등 ITS 구축, 그것이 경관조성사업 때문에 이월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를 포함해서 4억 5,812만 2,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통신시설 사용료, 개선사업 시설비, 감리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추경 1차 수정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가 1억 7,610만 3,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 1차로 넣은 거고, 추경 제4회 수정 1차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S 구축사업으로 1억 9,000만원 정도 지출할 생각이었는데 마케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니까 12월 말까지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이거까지 포함을 시켜서 추경 제4회 수정 1차로 넣어서 6억 5,082만 4,000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신터미널 공사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터미널이요? 어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돈이 1월에 나오는데 원래는 착공계를 건축과에다 냈어요. 열흘 정도 됐어요. 그것이 어차피 내부에 영화관이나 상점들로 입점하려고 계약하신 분들이 용도변경을 하면 자기네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돈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1월 중에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어제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영화관은 축소하는 걸로?

네, 제가 봐도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그분들이 우려하는 게.

몇 관이죠?

2층으로 해서 3개 정도인데 너무 많다고 해서 수요가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영화관부터 조정하려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옥남 위원님?

그럼 영화관이 천안 같은 경우에 갤러리백화점 내에 있는 게 엄청 많은 인원들이 무지하게 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안성 신도시가 들어섰을 경우에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그 규모 이상 돼요. 지금 계획한 것이 7층인데 그중에서 2개 층을 가지고 영화관을 만들었는데 아마 그분들도 나름대로 해 보니까 안성의 수요나 공급에 대한 문제를 따져보니까 상가에 비해서는 영화관의 범위가 넓지 않나, 저희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택이나 천안 못지않게 영화관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규모적으로라도 장기적으로······.

글쎄, 거기서 알아서 판단하겠죠.

또 다른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