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안건 중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미양면 소재 개정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미 포함된 일부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산업단지 부지에 포함된 미양면 고지리 477-2번지 외 19필지 6만 5,627.3㎡ 가 되겠습니다. 약 1만 9,852평을 미양면 개정리로 이전해 개정산업단지로 편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냥 질의 좀 드릴까요?

질의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요. 개정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필연적으로 단지 안에 것을 ‘리’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본예산 직전에 공도 대구획정리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공영개발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박희열 네.

문제는 개정리가 부락이 엄청 커요, 구정리, 개리촌, 산고지리, 하개정 4개 부락이 뭉쳐져 있고, 워낙 범위가 크거든요. 행정구역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원안에 동의하는데 행정구역을 좀 조정할 자리는 과감히 면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면장님이 해 줄 부분이 많더라고요.

개정리가 크니까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면도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거거든요. 먼저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면장님들이 일선에 나가서 행정하시는데 이장회의를 통해 주민여론을 들어서 해 줄 부분이 있다고요.

내년도 연초에 일괄적으로 한번 지침을 내려서.

어쨌든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 주세요. 이것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행위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장 위임사무 농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개정과 일부 위임사무명을 조정하는 사항과 현재 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지소유에 관한 조사와 농지원부작성 및 발급에 관한 사무는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농지전용신고를 농지전용신고에 협의까지 포함해서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고,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이었는데 지도·단속과 고발 등 농지전용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농지소유 등에 관한 조사로 이름을 바꿨고, 전에는 동장은 없었는데 동장까지 포함을 했고, 신설되는 게 동장들이 농지원부작성 및 발급을 동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했던 건데 동장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신고를 해서 농지심의가 없어지거든요. 그것은 제일 첫 번째는 맞는데 불법농지 지도·단속 및 고발은 내가 보기에는 읍·면장이 직접 고발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과장님 혹시 삼죽 면장시절로 혹시 다시 가신다면 그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읍·면장님들이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대체적으로 자기가 국장이 안 될 것 같으면 나가셔서 자기 고향에서 퇴직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많다는 것보다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럴 때는 농지가 불법이 돼도 넘어갈 수 있고, 또 타지 사람들은 즉각 즉각 발견이 되는데 안성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약간 불법으로 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지, 면에서 시로 통보해 주면 시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고발조치를 했던 건데 이제 위임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고발을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단속은 시청에서 주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큰 거는 시에서 했고, 작은 부분은 읍·면·동이 고발했는데 지도하고, 단속하고, 고발하고 따로따로 갈 때는 업무효율이 떨어져요,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같이 가야지.

글쎄, 물론 이렇게 내려주면 행정체계가 좀더 빨라지는 것은 분명해요.

빨라지고 읍·면·동장님들도 관심이 더 가고, 그냥 지도·단속만하고, 고발은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농지심의위원회가 올해까지만 하고 없어져요.

심의 안하고 개발법으로 인·허가를 득한다는 거죠.

공무원이 판단하고 조사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심의를 안 한다 이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꾸 농지심의 위원들이 월권을 한다고 심의를 반대해도 법에 맞으면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고, 위원장님, 그런 게 면에 한두 건 있어요. 옛날에 있던 개발위원회에 무용론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

읍·면·동에서 고발하는 것은 한 건 있을까, 말까해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활속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부모니터 구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정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 수반사항은 1,6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부모니터 수당이 420만원, 주부모니터단 워크숍에 300만원,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에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한 건의 제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2쪽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활속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는 주부모니터는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시민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위촉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제안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20～50대 주부로서 인터넷 컴퓨터를 활용해서 문서작성이 가능한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촉인원은 한 30명 이내로 했습니다. 제4조에서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해촉사항으로써 사망이라든지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부모니터로 위촉된 후에 3개월마다 인터넷 제보 접속실적이 없는 경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촉이 가능하도록 했고,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운영으로써 주부모니터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의 역할은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제도개선사항 또는 시민불편사항,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시정홍보사항, 미담수범사례 그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는 활동지원으로써 시정은 주부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주부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사기진작으로써 활동사항이 우수한 주부모니터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표창도 하고, 연수나 수련대회를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책이나 시책추진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 또는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효용도와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정보의 보호로서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대안의 제보 등 주부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고, 제13조와 제14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주부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에 대한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의견처리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결과 안성시조례연구회에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제7조에서 주부라는 특정계층에 한하기 보다는 주부모니터를 시정모니터로 지칭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 우리가 주부를 선택하게 된 것은 섬세함과 어떤 직관력, 나름대로 유연함과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갖춘 여성들의 생활속에 지혜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주부로 했고, 여성의 시정참여를 높이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부로 한정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해서 반영을 안 했고, 제3조 위촉에 있어서 위촉하는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공개모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모집인원이 20～30명 이내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을 20～30명으로 해 달라는 사항은 30명 이내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단체라기보다는.

글쎄, 여러 가지 유형에서 볼 때 크게 보면 단체고, 잘못하면 시정 제안도 있겠지만 시정홍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단체 활동하는 거 보면 여성이 되든, 남성이 되든, 이 단체가 가면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모이고, 이 단체가면 다시 다 모여요, 면단위는 특히 더하고, 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촉된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보다는 그런데 관심이 많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국정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떤 단체라는 의미보다는 시정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분들을 통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행정과인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인가 자원봉사 조례를 만들 때도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으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공사들이 많아지니까 예산을 수반한 동기가 되고, 이것도 처음 시작은 예산 수반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지금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신규단체들이 또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또 나오니까. 근데 개념이 단체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지만 총론으로 보면 맞지 않느냐, 이 분들이 해 온다는 게 30명 이내니까 30명까지 해서 각 읍·면·동에 두 명씩 해서 주민불편사항 신고 들어오는 것을 하는데 그건 이장님들이 해도 충분하고, 관장님들이 있고, 거기에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직접 올리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장, 반장을 통해서 불편한 게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데 굳이 필요한가.

물론 이장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그런 데 이런 사항들은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분들은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일이 제대로 되지 으레적으로 이장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선에서 커트시키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권장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여성들이 나와서 활동해 주면서 생활정치에는 더 세심해지는 건 맞아요, 그건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해 주는 분야가 한정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만날 그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성단체 행사나 협의회 행사에 가면 그분이 그분들이더라고요.

이 분들은 여성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그래도 주부모니터 단체가 되면 또 그쪽에 회장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해 주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단체하고는 구분을 지어주세요.

당장 처음부터 출발은 그렇게 안 가요.

이건 어떤 단체의 의미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갖다 놨길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동기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부라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인원이 한정된다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주변의 여론만이 포함되지 않을까, 인구가 많은 쪽에는 몇 명 더 배려해서 하다못해 큰 아파트 중심의 인원 기준으로 상한선을 따져주시든가 그래야지 그 분이 알려져서 나중에 그분한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에 하나 지역적으로 한 명 정도 한다면 외래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장님이나 읍·면·동보다 부분적이지만 할일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인이 많을 경우엔 그 양반의 업무를 너무 많이 부담시킬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을 얼만큼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지역으로 안배한다고 해서 잘되고, 물론 지역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개 시정에 대한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가, 부당하다든가, 이런 정책 쪽이 됐든, 시정에 대한 문제가 됐든, 큰 틀에 대해서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물론 지역에 대한 안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에 대한 편향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님들 안 계신 동네는 이래서 너희들이 괄세하느냐.” 하는 식으로까지 얘기도 많이 듣고, 지금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부생활하면서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지역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물론 부분적으로 시에서는 의견만 개진하면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서 따지고, 몇 회에 걸쳐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왜 이쪽에는 그런 거 없이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의 사명감이나 열정이 없으면 사실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과연 시에 대해서 의견제출하는 것은 그냥 시민모니터로 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여기 미혼 되시는 분도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는 분도 있지만 국장님 말씀은 그래도 주부로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한 분으로 모신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역 편향에 대한, 만약에 제가 공도라면 공도아파트단지에 돌아가는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시정질문도 했지만 신시가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해야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포용력 있게.

어떤 자기지역이라든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제보를 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주부만 한정지을 게 아니라 시민들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주부가 되든, 남자가 되든, 관계가 없잖아요. 항시 시민들이 뭐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를 바라고 있는지 의견개진과 또 더 나아가서 는 생활정치에서 뭐가 불편한 건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남자라고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시민모니터라고 전체로 다 해도 좋은데 그렇게 너무 보편화가 돼 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주부를 선택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주부가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제 얘기는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5대 5로 남녀를 구분해서 뽑으면 어때요. 여성은 여성에 대한 특유함 때문에 더 세세한 것을 가져올 테고, 남성은 남성 시민들이 뭘 불편한지를 가지고 올 테고,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회의를 통해 방향 설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넓혀놓으면.

굳이 남녀를 제한을 시킬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게 업무의 효율성과 이 사람들한테 사명감을 줘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시정모니터라고 하면 으레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참여의식이 떨어져서 안 돼요.

아니, 최소한 인터넷에 신청하는 사람들이나 혹시 남자가 있다면 최소한 참여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잘 봐야 돼요, 인터넷으로 신청해라 그러면 컴맹들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죠.

남을 시켜서도 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을 쓸 정도의 사람은 안성시에 뭔가 관심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입안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다 해요. 그렇지만 주부라고 특정지어서 해 주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면을 끌어들이고 싶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잠깐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성시 여성을 보면 물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모니터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안도 이견이 들어왔었고요, 근데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안성에 남성 같은 경우 특히 인터넷에 관심이 있고,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창구가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뿐만 아니라 안성시 홈페이지 보면 열린시정 게시판도 있고, 그런 데 얼마든지 올라오는 글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주부모니터라고 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 안성시정에 대해서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안성시정의 참여가 가장 낮기 때문에 여성을 시정으로 끌어들이면서 여성의 생각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보면 인원에 대해서 어디 편중된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시정에, 여성들이라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의견이 있어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말고, 어딘가 모르게 숨기고 있는 그런 게 있죠. 그것을 발견해서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남성, 여성으로 가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취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 여성들이 아무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정에 참여율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하게 된 취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부모니터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를 보니까 위촉장까지 다 주신 상태인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조례가 들어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선결처리하고 조례 해 달라는 식인데.

이런 문제는 일단 해 봐서 타당성이 없으면 안하고 그런 건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 보완설명까지 다 알아들어요. 그럼 남녀 성별을 구성해서 조례에다 구성을 해 놓자 이거예요, 남자 의견도 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성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나옴으로써 생활정치는 좀더 세심해져요, 지방자치제는 더 좋아져요.

글쎄, 보시다시피 카페를 만들어서 본인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위촉한 인원이 15명인데 15명 가운데서 자기 아이디만 가지고 들어가서 토론도 하고 그런 장이죠.

지금 15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명단 좀 줘 보세요.

위원님,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내용은 이해를 한다고요,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남자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보완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시정모니터로 된다면.

아니, 시민모니터로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이 조례안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 보니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운영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산이 거기에 필요하니까. 지금 9월서부터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년을 더 지켜보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여성 주부라고 그러니까 주부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주민등록에 결혼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기자기한 면에서 하는 충분한 속뜻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남성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성게시판에 들어와서도 충분히 하고, 일부 저렇게 시행을 하셔가면서 별 문제가 없고, 보탬이 된다는 뜻에서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남성을 주장하면서도 잘못하면 남성이 들어오면서 시정에 폭을 넓게 관여하는 게 아닌가,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남자는 이런 데서 활동하면서 프라이버시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제안을 하면서도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근데 이건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된 동기예요.

일단은 임의적으로 저렇게 하셨다가 상황판단에 이게 필요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취지가 내포돼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올라온 것 같아서 제 생각은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들여서 해 보시는 게, 또 지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만큼은, 왜냐하면 여기 고양이나 다른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은 섬세한 부분을 참여시키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반대 생각인데 좀더 시한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은 자꾸 권장을 시켜줘야 될 문제지.

그래서 제 생각이 아기자기하게 시행을 해 보셨다니까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올라오지도 않았을 텐데, 물론 이세찬 위원님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에 비해서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거든요. 섬세한 면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저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안성 사회단체 봉사한다고 가보면 전부 중복이에요, 그런 걸 알면서도 여기서 보조해 주니까 내역서 받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된 것을 개선시킬 생각을 안 해요. 이거하고 성격도 다르고, 활동범위도 다르고, 목적이 단체마다 다르죠, 근데 가서 일하는 것을 보면 다 비슷하다는 거지. 이런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없애는 데는 애로 사항이 많아요.

지금 시행하시는 데 명단 좀 주세요, 참고로 할게요. 양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한정된 부분만 보시기 때문에 예민한 남성 금지구역이라는 이미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 취지인데 이세찬 위원님은 걱정을 하시고, 자꾸 사회단체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른 주부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뭔가 내부에서 어떤 외부로 표출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위원장님, 옛날에는 지방자치하기 전에 시정홍보요원이 있었어요. 우리 시정이 결정하고, 이 분들이 국정홍보도 같이 했어요. 시정이 잘못하는 것을 질타하다가 한 해 활동하고 그만두신 분이 세 명 있어요. 활동하면서 꽤 오래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런 식이 돼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꿔야죠.

지금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 다르죠. 봐요, 우리 어느 단체들이 5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시비 주다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반대하고 그러니까 단체에서 제외되고 안 주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 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너무 사사건건 반대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어차피 위에서 통과시키면 그런 내막을 공개하고 자료 가지고 와라 하면 우리들도 따져볼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얘기해 봤자 안 되니까. 시비주다 자르는 것도 내가 그런 쪽에 활동도 해 봤고, 안성시의회 의원이 되면서 봐 왔어요.

근데 지금······.

그것하고 견주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잘못이라는 건 알아요,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잘못가고 있는 데도 수정을 못 하는 게 집행부고, 의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견이 생긴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 위원님 의견을 주세요.

위원장님, 세입세출이 별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내려온 내용하고, 재정보전금 내려온 내용하고, 세출 내용에 한 건인가 있죠, 종합해서 그냥 질의응답하고 말지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을 충분히 공부하셨답니다. 직접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직접 질의하십시오.

우선 특별교부세 내려온 내용하고, 재정보전금 내역만 보고해 주시고, 뒤에 세출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5쪽에 주로 있는 것 같아요.

4쪽에 하단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5억원이 증액된 810억 9,2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은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원, 죽산 비봉산 등산로 정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16억 9,765만 8,000원이 증액된 275억 1,3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14억 9,765만 8,000원,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3억원입니다. 보조금 부분은······.

됐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듣고 싶었냐 하면 우리가 11일 날 본예산을 의결하고 깜짝 놀랐어요. 시흥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작년보다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액이 되고, 도비는 확인 안 했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그러면 우리는 국·도비가 이게 뭐냐, 우리는 국·도비 줄면서 각종 예산이 다 제로로 마이너스로 가는데 이건 뭐냐, 이게 세입이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별소리 다 들어요, 도 의원이 두 분 있는데 활용할 줄도 모르고, 무슨 예산 요구한다면 담당들 보내고, 이래서 세입이 늘어날 수가 없죠. 우리는 어차피 국·도비 예산이 안 늘면 일하기 힘들잖아요. 세무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도비가 있어야 세입 보고하기도 떳떳하고. 이런 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번 마무리 추경 세입을 봐도 결국에는 우리 돈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시민들이 뽑아준 선거지역을 활용해서라도 끌고 올 수 있는 건 끌고 와야 되고,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 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라도 예산을 따오는데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건 세무과일은 아니에요. 그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이나 또 시청 오너들이 움직여서 세입에 담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예산에서 체납징수해서 성립전으로 썼는데 무슨 인건비예요?

이것은 9월 15일 도에서 시달된 내용인데 2009년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라고 해서 775만 3,000원이 교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여비를 활용한 겁니다.

알아요, 도비는 아는데. 이상입니다.

신문보다는 여기 5억원이 맞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죽산 비봉산 등산로 정비에 5억원하고, 대림축구장 3억원, 어디 2억원,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5억원 아니에요?

네.

그건 이따가 예산계에 물어 봐야죠.

나는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모르지 그건 문체과에 물어봐야죠.

세출 할 때.

세입에서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토지과에 쌍소리를 해요, 땅도 못 팔아먹게 해놓고 세금만 올려 받는다고.

잠깐만요, UCC 작품하고, 바우덕이 축제하고, 무슨 관련 있어요?

이게 문화예술 UCC작품이에요. 근데 대개 응모하는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작년 경우에 대개 보면 바우덕이 축제에 와서 응모를 많이 해요. 금년에 다섯 명이 참가를 했는데 다섯 명이 참가한 걸 가지고 심사하기가 부족해서 금년에 취소하고, 내년에 하자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바우덕이축제에 구경와서 동영상을 찍어서.

제 얘기는 바우덕이를 처음들은 거예요. UCC작품 설명들을 때 매년 500만원씩 세워 왔었잖아요.

작년에 하고, 금년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안성에 청소년들이 UCC작품으로 동영상 찍어서 심사해서 주는 것으로만 느꼈지 바우덕이라는 것으로 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 UCC작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문화가 아니어도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청소년공연도 있고, 향당무공연도 있고, 바우덕이 토요상설공연도 있고, 그런 거 촬영해서 심사하면 됐지.

김동선 홍보는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접수된 게 다섯 명밖에 안 돼서 내년으로 넘겨서 같이 심사하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섯 명밖에 안 돼서 소소하니까 넘겨서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로 참살기좋은지역만들기 공무원 교육 성립전으로 300만원. 2쪽입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참가비용 성립전으로 641만 8,000원, 국내여비로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성립전으로 74만 2,000원, 국외업무여비 438만 3,000원, 지역소득화 사업추진 945만 7,000원은 총 2,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사업비 성격으로 행정안전부가 균특회계 국비로 교부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중앙로 통신선 지중화사업 성립전 예산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는 23억 5,517만 3,000원을 감액해서 12억 5,0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를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명시이월은 어차피 공기가 제대로 안 되고, 동절기가 오니까 자연적으로 이월되는 것도 있을 테고, 명시이월 중에 분명한 것은 수정이 가능하다면 자전거도로가 아마 감사원 감사 때 행자부에서 지적을 했어요. 뉴스를 보고 저도 알게 됐거든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나중에 알아봐 주시고, 지금 보면 성립전 2,400만원이 나왔고, 성립전 3억원이 나왔어요. 여기 세입에 보면 시책보전금 3억원 균특회계로 시상금 형식으로 온 건데 언제부터인가 어느 날 갑자기 성립전을 하면 의회에 의견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립전은 집행부에서 쓸 수 있다고 예산지침서에 있어요. 불요불급해야 돼요, 국·도비를 받아오든 시비를 쓰든 급한 사항은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게 시장권한이거든요. 최소한 의회 의견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성립전 쓰는 거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2,400만원은 어쨌든 인센티브 사업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업비 하는 거고, 중앙로통신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 추경예산에 올렸다가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해서 안 됐잖아요, 어쨌든 통신선지중화사업은 예산 올리기 전에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가 통신선을 묻고 있고, 토공사비에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간담회 때 시책추진비 가져와서 성립전으로 쓴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건 당연히 안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했었어요. 우리가 추경 치르면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분명히 2억 4,000만원이고, 또 여기는 3억원인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그때 예결위까지 가서 부결이 된 건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회에서 왜 부결했는지 이유는 알 거 아니에요.

이유요?

왜 이 사업이 부결됐는지 이유는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집행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데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통신선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실 거고요, 전선을 묻으면 당연히 통신선을 묻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 계획할 때 통신선이 빠졌죠?

처음에 계획할 때가 아니라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신선은 기준이 없어요. 통신선이 한 두 개 회사가 아니고, 6～7개인데 그 기준이 없습니다. 전선은 50%를 지자체가 대고, 50%를 한전이 댄다는 기준이 있는데 통신선은 다 개별회사별로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사업비가 얼마 나오는지도 몰라요. 사업비내역도 모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을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몇 개월 협상해서 “2억 4,000만원 정도를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던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기억이 나요.

예산에 필요성이나 이것을 집행 안 하면 지금 전선은 묻고 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반대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도 답변을 안 하시는데, 반대한 이유가 의원들이 중앙로 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집행부가 강행하니까 우리는 안 해 주겠다, 이 뜻이었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일은 벌어졌으니까 이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삭감하고, 다음에 오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원도 있었어요. 근데 성립전은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 행정을 하는데 가져와서 급하니까 성립전을 쓸 수 있는 자리도 있겠지. 그래서 그 위원회에다가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올라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 급하게 써야 되겠으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라든가, 찬반의견을 묻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성립전 예산을.

편성권한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볼 때는 당연한 건데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캐낼 거예요? 의회는 편성권한은 없지만 심의권한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내용은 아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든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니까 저를 비롯해서 예산부서 직원들이 도에 발이 닳도록 쫓아다녀서 간신히 확보했는데 돈은 꼭 필요한데 예산은 삭감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부영 씨를 비롯해서 저나 예산담당이 정말 도에 여러 번 가서 확보를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자꾸 나무라시면 일을 하기가 어렵죠.

아니, 국·도비를 끌어오는데 고생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문제는 성립전을 쓰기 전에 의회에 와서 “지난번 것이 안 되겠으니까 도비라도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성립전으로 쓰겠습니다.” 이 한마디도 못 던져 주는 게 집행부라는 거죠.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산을 다루는 쪽의 논리인데 의회는 성립전이든 재난으로 인해서 예비비도 쓸 수 있잖아요, 부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심의권하고 부결권은. 그게 바로 일방통행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어느 과는 왜 의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합니까, 성립전으로 일을 해야겠다고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없으면 다 하지 말아야죠, 저기 주민생활지원과 상사업비 가져와서 “이번 21일까지 승인 나면 계약관계가 어려우니까 사회복지 쪽에 고생하신 분들 어디 좀 보내 줘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해 줬어요. 그게 사소한 것이지만 서로간의 예의예요, 예의도 무시하고 가고 있단 말이지.

위원님, 이건 여건이 다르잖아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설명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에 필요성은 위원장님도 아시는 거잖아요.

김동선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과처럼 마케팅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 잘하셨는데 마케팅 실에서나 기획실에서 추진했던 게 내가 의원되고 잘된 게 없어요. 오늘 내가 기획담당이 물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시정질문에 인삼주타운이 내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마케팅이에요. 거기 잘 된 게 없어요. 담당관님 볼 때 그 사업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선 위원님이 잘되게 좀······.

마케팅에서 자신 있게 잘된 것을 얘기해 달라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해 보라는 거예요. 안성맞춤랜드, 시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호텔부지 팔아서 재원으로 하는데 호텔부지 안 팔리니까 “9월 24일 날 팔릴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김동선 위원님들도 호텔부지 파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쨌든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 것을 실패했다,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시급한 면이 있고 오늘도 호텔부지 관련해서 어느 회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오늘 5시에 뵙기로 했는데 이게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안성맞춤랜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용인같이 돈이 500억원 정도 한꺼번에 있어서 투자해서 하면 성공시킬 수 있어요. 위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안성맞춤랜드에 돈이 500억원 들어갔지만 안성시가 돈이 없으니까 계속 노력해서 국비 23억원, 도비 등 계속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글쎄, 그 얘기를 처음에 계획하실 때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내놓으시오, 근데 제일 먼저 내놓은 게 호텔부지였어요. 우리가 공영개발로 해서 호텔부지를 팔아서 하는데 그게 차질이 오니까 지리멸렬하고 답답하신 거 알아요, 여기서는 조이고 있고. 그럼 사업이 지리멸렬하게 안 되면 미안한 생각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죄송스럽죠.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렇게 해서 해 주면 부지값이 올라갑니다, 저렇게 해서 해 주면 부지 값이 또 올라가고 매각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문체과에 전수관 예산편성 배정한 것을 보니까 나는 기가 막혀요. 80억원에 짓기로 해 놓고 설계 변경하니까 130억원, 금융위기로 해서 물가상승 요인이 오니까 160억원, 누구 하나 미안한 생각이 없어요. 마케팅에서 볼 때 이세찬 위원 그만 떠들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속으로 할 수 있어요, 서운하게 한 것도 있고. 근데 기획실서부터 마케팅이 추진했던 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여기서 승인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산업 쪽에 넘겨주고.

그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오해를 하는 거지.

아니, 의원전체가 그렇게 봐요.

아니, 마케팅담당관실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다 해요. 그건 그쪽에서 당연히 문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도움을 주자고해서 도움을 준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제가 건의 형식으로 얘기할게요. 안성시에 어린이들이 겨울철에 스케이트 탈 때도 없고, 눈썰매도 탈 때 없고 그런데 겨울철만이라도 기계식 스케이트장으로, 각 시군이 운영을 하는데 시청사에 하든, 자기네 하천에 하든, 아이들 데리고 부모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용인으로 가고, 수원으로 가는 실정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가 내수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한번 겨울철에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 주세요. 안성 천에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운영비 또······.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합니다. 직접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 질의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다 감액해서 온 거고······.

그냥 질의해도 되지요?

네, 과장님 이 서류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합니다. 직접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감액된 중에 민간행사보조 문화행사지원하고 사무관리비에 방범CCTV 2,500만원, 또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이런 것이 감액이 안 되어 도 되는 것을, 앞에 있는 것은 행사를 안 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문화행사를 안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뒷부분 사무관리비, 시설비는 왜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5,000만원 문화행사지원비는 당초에 중대 관련해서 문화행사로 예산을 담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행정비로 1억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5,000만원은 별도로 문화원에 주어 가지고 중대관련 반대 문화행사에 여기에 이 예산을 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도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일반행정비는 선거법 위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짜 나가는데 이게 그리로 가서 행사를 하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범 CCTV 유지관리비 2,500만원은 당초에 CCTV가 1년에 1대당 20만원 정도 소모됩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 다 초기에 준공을 해 가지고 했으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과정, 조달 요청관계에서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된 게 있어요. 하반기에 완공되는 바람에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갔지요. 계획된 것보다 늦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또 5,000만원 CCTV 감액한 사항은 제가 CCTV가 다른 공사하고 달라 가지고 다른 것은 조달물품은 물품대로 요구하고 시설은 별도로 공사를 집행하는데 이것은 같이 들어갑니다. 조달물품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다 한꺼번에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하는데 거기 조달 입찰 과정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 갖고 그걸 금년 안에 써야 되는데 다시 이월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늦게 입찰이 결정되어서 다시 잔액을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이월해서.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이 5,000만원 정도면 위에 것은 사무관리비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3회 추경에 충분히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조달입찰이 늦었어요. 늦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늦게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 제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느냐 하면 제2산업단지에 소방서가 도로 뒤에 들어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주차를 시키니까 출동할 때 장애를 받아요. 거기에 CCTV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공장에서 양쪽에다가 주차를 시키니까 어떻게 소방차 출동할 때 애로를 느낀다고 하길래 거기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고,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지요.

이것은 방범용 CCTV······.

용도는 다른데 이런 것이 미리 삭감이 되었으면 그런 데로 용도 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10월에 조달청에서 확정이 되었어요. CCTV 사업이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단계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먼저 한 것하고 호환이 되어서 잘 맞아야 되잖아요. 사업자가 다르거나 물건이 다르면 그걸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도비 내시된 게 많아서 질의할 것도 없는데 하나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직접 질의에 응하신다고 합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무실 보수공사인데 이 센터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 본관 건물 1층 식당 쪽으로 가는데 보면 창고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당장 내년도에 개설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을 아무리 찾아봐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창고를 일단 급한 데로 전부 끌어내고서 책상이 최소한 4개 정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우리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무실 수리비는 도비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공사하려면.

사무실 개소비는 위에서 줄 거예요.

이것 말고 또 줘요?

네, 주는데 당장 사무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추경에 줄 건가?

아니지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담았어요.

이것은 뭐고 그것은 뭐예요?

운영비로 담았고요, 이것은 당장 장소에 따른······.

전체를 물품구입비가 뭐가 되든 도에서 도비를 받아와야지.

받아왔어요.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뭐냐?

다 해주면 좋지요.

과장님 이것은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위 것도 그렇고 전부 보면 도비를 주었는데 도에서 내려온 거 본예산에······.

내년도 운영비로 담았어요.

그러니까 또 있으니까 이상하다,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려요. 예산편성할 때 마무리 추경을 먼저 해야 되겠나봐.

그런데 그런 거 해도 장소는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창고는 있다면서요, 수리비, 집기, 의자, 책상······.

집기는 아니고 다 수리비만이에요.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수리비만.

이런 것은 시비를 붙이지 말고 도비로만 해라 이거예요.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이니까 도비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 가면 건의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에요.

민생하고 직결되는 예산이에요.

직결되는 거 알기 때문에 본예산에 승인해 주었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원안대로 갔어요, 자치에서 논의할 때도. 이 지역은 생색을 내도 민원이 많은 자리예요. 시비를 투입하든 국비를 투입하든 도비를 투입하든 그렇다고 표시도 많이 안 나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연하고 큰 소리를 쳐야 더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도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최소한 제반경비라도 도비를 보내 줘야 되는 것이 도 입장이거든요.

최소한 7대 3으로 주어야 되는데 지금 도비도 세수결함이 되니까······.

무한돌봄사업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2008년도 1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센터사무실 보수공사를 몇 번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에서 들어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무한돌봄사업은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내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만 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먼저 14개 시·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비만 2개소에 설치비까지 해서 담아주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해 주는 거 10가구 성립전으로 하시는데 이게 어떤 가구들을 해 주는 거예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잘 하시는 건데 지금 시비를 붙여서라도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60년도 ’70년도에 지붕 개량사업을 해서 여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사실 이것도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도에서 국·도비 100% 따온 거예요.

알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재료비로 하신 거 추가라도 해서 어려운 분들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무한돌봄 선진지 견학은 무슨 목을 바꾸어요? 여행 가는 것도 목을 바꾸어서 가나?

그 전에는 포상금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목이 국제화여비로 해야만 갈 수 있다고 해서······.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갔다 올 건데 못 가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부결하면 못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비가 5,75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6억 6,30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가 3억 1,395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전체적으로 9억 1,94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이 9억 8,46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차등보육료가 보육지원 대상자 확대로 16억 1,074만 4,000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보다 대체적으로 이번 마무리 추경하시면서 국·도비 내시된 것만 담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교사 후생복지는 순수한 시비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국·도비가 11월 26일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