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감액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시청사 유지관리사업에 시청사 조경, 제초 및 화단정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인부임으로 집행잔액 729만 9,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동안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총 6회에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 초에는 소나무 전정 및 수관조절에 따른 용역비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대부업무를 관리하는 상근직 한 명의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본예산에 편성한 도비보조금으로 우선 집행해서 추경에 편성한 시비집행잔액인 1,053만 4,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사람을 안 쓴 거예요?

쓰는데, 시비를 남기려고 도비보조금으로 우선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도비를 쓰고 시비를 감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홍성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안성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록물관리 사업의 인건비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시스템 운영관리사업의 전용회선 사용료가 금년 7월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협약체결에 의거 국가통신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용회선 요금이 줄어 발생한 집행잔액 4,11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본청 내 행정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네트워크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방화벽시스템 이중화 구축사업비 8,14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00만원씩이나 감액이 돼요?

그것은 요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환급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행정망에 방화벽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중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안정적으로 하나가 꺼져서 방화벽이 장애를 일으켜도 이어서 통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선은 별개고, 행정망을 말하는 겁니다.

금년에 두 번 정도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중단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대책마련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사회 협약에 의해서 국가통신망으로 단일화를 시키면서 단가 계약 요금이 낮춰진 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감액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전용회선이 78회선을 갖고 있는데 메가급이 다 달라요, 이용이 많은 데는 늘려주고, 적은 데는 감소해 주고 그래서 78회선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48억 2,709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 8,795만 1,000원보다 1억 3,9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염병 강화관리사업은 6억 7,6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9,692만 6,000원보다 1억 7,9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손세정세 구입비 지원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 예방물품인 손세정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손세정세 구입비 1,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사업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예방접종에 투입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수당과 간호조무사 6명의 일시사역에 따른 인건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산사무관리비로 노트북 대여료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한 백신접종비는 초·중·고등학생 및 임산부 영유아 중 기초수급자와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사업으로써 학교 단체접종을 실시한 공중보건의사 수당 800만원과 신종플루접종 백신비 8,763만 3,000원 등 9,563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은 신종플루 대유행 등 위기 상황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타미플루, 릴렌자 등 항바이러스제 약품구입비 4,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신종플루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에 따른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은 거점병원에 임시진료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는 9억 6,932만 1,000원으로 4,063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9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안성시 관내의 병의원에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563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항바이러스 구입사업은 4,9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532만 5,000원보다 3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분담금을 385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3쪽에 제일 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많은 액수인데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저희가······.

누가 나가고,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2억원씩이나 하는 건데.

박재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임산부가 출산했을 경우 산모도우미를 한 명당 2주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산모도우미한테는 한 건당 57만 2,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말까지 325건을 지급했습니다.

2주 동안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월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 2주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산후조리라든지 아이를 돌봐 준다든지 도우미가 가정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사업입니다.

1억 8,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2,500만원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 쪽에서는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농정과에서 농어촌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는 시민들 전체로 해서 국·도비로.

저희는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도우미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출산한 산모나 아이돌보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완연히 구분이 돼 있어요.

저희는 성모병원이 해당되는데 물론 의료원도 해당되고, 두 군데인데 도립은 해당이 안 되고요, 민간병원은 성모병원이 해당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 대여비로 세웠습니다마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내리 인구가 2,000명이면 고삼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순회진료로 부탁을 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 달에 몇 번을 들를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운영할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몇 월 며칟날 간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어서 경로당에 붙여 놔야 그날그날 순회 진료할 사람들이 와서 진료해 주고 가니까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 주셔야 되잖아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진료보다는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한테 그 표를 줘서 방송을 하면 거기 노인네들 많아요. 거기는 꼭 보건소가 필요한 데인데, 안성시 재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보건소 해 달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순회진료나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1억 5,17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억 9,278만 8,000원보다 0.7%인 4,1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쪽에 도서관 운영 민간이전입니다. 도서관 자료목록 DB구축용역 민간위탁금 2,52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일반운영비로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1,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안성 시립공도도서관 건립의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관내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죠?

작은도서관이 6개입니다.

중앙도서관 하나 있고, 보개도서관 하나 있고, 공도도서관하고.

공도도서관은 12월이면 거의 다 짓고, 마무리는 2월, 3월까지는 가야할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보통 인구를 몇 명 정도 보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은 인구 얼마를 딱 짚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죽산에 하나 있잖아요, 죽산 소재지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죽산 인구가 한 7,000명 넘는 것 같습니다.

일죽도 운영이 잘 돼요?

잘됩니다. 잘되고 있는 게 공도의 아파트단지가 잘되고 있고, 일죽 쪽으로는 전부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에 비하면 중앙도서관보다 작은도서관이 잘되는 것으로 압니다. 잘 안 되는 게 보개도서관이 얼마 없어 가지고 홍익아파트뿐이 없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고삼도 2,000명이 안 되는데 내리는 2,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학생도 많고 그런데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앞으로 작은도서관 계획을 하고 싶은 데가 내리하고, 동광아파트입니다. 두 군데는 해 놔도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잘 생각해 두셨다가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보다 규모는 좀 작습니다. 근데 있을 건 다 있고, 외래 자료실은 공도도서관이 더 잘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 있습니다.

다목적홀이 여기 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설은 돈을 아끼려고 마이크 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싸게 했습니다. 거기는 제값을 다주고 누구 말마따나 싼 게 비지떡이라고 자꾸 고장 나서 안 되겠길래 좀 나은 것으로 해서 시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규모는 작습니다.

한 예로 태양광 시설을 이번에 했습니다. 지붕에는 전부 태양광시설을 해서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5%는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열보다는 태양광이 낫다고 그래서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기료를 상당히 아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달에 전기료가 600～700만원 나오는데 그것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다는 아니라도 전기를 많이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타시군 도서관에 비해서 우리가 숫자가 많은 거예요?

작은도서관은 다른 데 보다 조금 많습니다. 근데 중앙도서관 같은 것은 적습니다. 평택만 해도 중앙도서관 같은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도가 되면 2개고.

가평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5만 얼마라고 그러는데 우리 중앙도서관 같은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