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의 바람이 올 한 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쪽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직접직불제는 DDA 쌀협상 이후 쌀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고 추곡수매가 폐지되면서 쌀가격이 떨어지는 등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59억 5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혜택받는 농가가 8,500농가에 8,354㏊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고, 지급요건은 고정직불제가 있고 변동직불제가 있습니다. 고정직불제는 금년도에 진흥지역이 ㏊당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이 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009년 쌀값이 폭락이 되면서 ㏊당 73만 7,000원 정도 변동직불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도도 5월부터 7월까지 홍보를 하면서 신청접수를 받고요, 11월하고 12월에 시행이 되고 12월에 정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직접지불제 쌀값 74만 6,000원이 현재 5년 동안 변동이 없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무선에서 봤을 때는 ㏊당 150만원 정도, 지금 수준의 배 이상은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중앙정부의 재원 관계나 모든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지불제 단가가 인상돼서 농가소득이 증가되도록 여론화시키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을 때마다 수시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농업인구가 고령화, 또 여성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현상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고가 농기계인 트랙터·이앙기·콤바인의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사업으로 안성시에서는 대대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5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은 100% 보조가 되고요, 총 공급대수는 금년도에 부속기 포함해서 총 60대입니다. 트랙터가 12대, 이앙기가 4대, 콤바인 4대, 부속기가 40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사업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실적은 총 89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덕농협을 제외한 12개 농협에서 트랙터 12대, 이앙기 11대, 콤바인 13대, 부속기가 53대인데 신청 들어온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1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앙기와 콤바인 부분이 과잉공급 상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조합장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해서 농기계 임대수요에 대한 욕구가 아마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필요하면 기금에서 더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형근 위원님이 먼젓번에 말씀하신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6월하고 11월,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도 작년에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심사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반영을 해서 농협이나 농가들이 임대농기계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임대 총 수입액은 6억 5,700만원입니다. 총 100%가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및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산자 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 참여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 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품목은 배하고 포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2.7㏊, 주요사업은 비가림·지주·관수·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한·칠레FTA 발효 이전에 식재된 과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지원 대상자가 1차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연말에. 87농가에 12억 9,500만원이 1차로 선정이 됐는데 도에서 단가표가 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표 내시가 떨어지면 추가 물량하고 잔액에 대해서 추가 선정하도록 하고 사업비가 조기에 발주가 돼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차질 없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서 전·답에 농사를 짓는 농가 희망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유박·퇴비비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이고 사업량이 한 90만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을 봤을 때 40%가 보조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박비료는 20kg 포대당 2,430원, 퇴비는 1,880원을 정액보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농협에서 현재 사업 희망농가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조기에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차질 없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기질퇴비 있잖아요. 이것은 전(田)만 되는 거죠?

전·답 다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건 다 신청······. 팔당클린 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죽 일부하고 죽산, 일죽이 한강 팔당수계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지역농업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수계지역 내의 수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일죽 친환경시설채소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사업량은 12농가에 21㏊입니다. 거기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에 전체 공급이 됩니다. 생산시설에 보면 포그라고 하우스 내에서 작업하기 힘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천장에다가 시설을 해서 생산된 오이나 가지나 이런 게 운반이 힘들기 때문에 편하게 농자재로 운반해서 하는 운반시설이 포그가 되겠습니다. 농가가 노령화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하우스 내에 심경로타리가 필요합니다. 유통·포장으로 농산물을 세척 가공하는 시설하고 친환경 농자재라고 해서 미생물을 제재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방초망이라고 해서 제초제를 사용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풀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흑색 부직포를 쭉 까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대상자를 확정해서 2월 중에 사업 추진이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 산지유통센터 APC 시설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창고 부족으로 인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창고의 증축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은 과수농가가 옛날부터 많아서 개인저장창고가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명의 한계가 와서 개인저온저장창고는 노후 폐기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폐기단계가 되면 옛날에는 저온저장고를 개별농가에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개별농가 지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에 집중보관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되고 또 안전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래서 꼭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50억 2,700만원인데 지금 그 내역에 보면 자부담으로 15억원이 있습니다. 과수조합에서 70%를 부담해서 10억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11개 조합에서 부담을 하는데 과수조합도 그렇고 농협도 자부담 15억원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김학용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보좌관님하고 상의를 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좀 일찍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차질 없도록 지금 인·허가는 났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정도 조기에 착공을 해서 9월 이전에 준공을 하고 금년도에 배가 수확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기에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브랜드 연합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연합사업은 금년도에 많은 점을 안성지역에 던져준 바가 있습니다. 또 지역 조합장님들 선거를 통해서 두 분만 재당선이 되시고 나머지 조합장님들이 낙마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연합사업에 대한 시각은 금년도에 행정과 지역농협과 농민, 또 위원님들과 같이 환골탈태를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수조합 사외이사에 농정과장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축산과장하고 기술센터 소장님을 말씀드렸고 또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을 한 분 모시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2시에 이사회 때 안건으로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되면 다시 추후로 보고를 드려서 안성마춤 브랜드 연합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과 지역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공개성을 확보하면서 이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롭게 지역 농민들에게 절실한 사업체로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쌀 생산 및 소비 촉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안성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농협의 양곡 본부장하고 안동준 담당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처를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저도 시간이 있을 때 같이 나가고 있는데 쌀 판매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금년도에도 안성쌀 사랑이라고 해서 4만원 대로 해서 8,000톤을 작년보다 늘어난 4,200톤하고 작년에 시장에서 못 판 4,000톤하고 8,000톤 정도를 밀어내기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왕에 밀어낼 물량을 관외에서 밀어낼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식당이 2,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 안성쌀 20kg짜리를 시장에서 4만 6,500원에 파는데 그걸 4만원 대에, 생산원가가 4만 2,250원입니다. 그래서 2,250원씩 손해를 보고 한 8,000톤을 팔면 10억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10억원의 적자가 나더라도 물량을 조기에 판촉을 통해 하기 위해서 안성쌀 사랑으로 해서 추청쌀 포장지를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도 지금 나가고 있고 농협이나 시에서도 같이 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잉여물량 8,000톤을 금년도 내에 조기 방출시키고 또 식당에서 안성쌀을 먹는, 대부분 호남쌀이나 당진쌀이 많이 식당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성쌀로 바꾸는 그런 쪽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면 쌀이 어느 정도 팔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 안성마춤로하스식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품질이 우수하나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안성마춤한우 부산물을 활용한 탕류로 갈비탕이나 곰탕을 개발해서 2차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산업 중심의 산지유통체계에서 2차 산업으로 확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막걸리공장이 기존 안성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해서 안성마춤 고품질 쌀로 막걸리를 만들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바로 시안을 만들고 있고 금광주조에서 안성마춤쌀은 아니고 추청쌀로 안성햅쌀막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송별회식하고 회식자리에서 2번 막걸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먹으면 한 40병 정도 먹습니다, 과 직원들이 먹는데. 소주를 먹는 게 아니라 막걸리가 안성 추청쌀을 원료로 했기 때문에 연금매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관·과에서도 송·환영식이나 회식을 할 때 소주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가지고 가서 먹어라 해서 막걸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성 금광면 금광주조에서 추청쌀로 만든 것이 지금 시중 마트에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 먹으면 소주를 먹는 게 아니라 막걸리를 먹으면 안성쌀이 소비가 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성 향토산업인 로하스 사업이 지금 20억 4,000만원입니다. 이게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한우를 잡으면 비선호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의 판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식품산업 쪽에서는 보조비율이 낮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해서 지금 자부담이 금년도에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21억 7,000만원입니다. 아까 배 저온저장창고 15억원하고 21억원하고 하면 엄청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도에 양곡 부분에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적자폭도 커지고 해서 농협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2건을 가지고 오늘 올라가는 겁니다. 김학용 국회의원님 보좌관을 뵙고 도하고 연계를 해서 지사님 시책보전금에서 지원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의 자부담 확보가 사실상 21억원이라는 부분이 축협에서 이 부분을 전담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축협 조합장님이 바뀌고 했으니까 협의를 해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지만 금년도에 기반사업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실······.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새해 첫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하여튼 많이 연구하신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이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경작하면서도 못 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과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보면 사실 쌀농사만 지어서는 생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직장에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영농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직불제가. 그러니까 농사를 전업으로 해야만 직불제가 거기 대상이 되잖아요.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는 경우,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따지면 아마 6급 이상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6급 이상 정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는 근로소득자는 지원대상의 법이 재작년에 바뀌어서······.

3,700만원이 순수입금이 아니라 자기 월급을 탄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자기 생활하고 그런 건 다 무시하고 무조건 총괄해서 3,7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시스템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 문제점이 재작년에 많이 불거져서 연봉이 3,700만원 이상 농외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상 자체가 입력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일반 사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자료로 들어가 있는 소득이 있거든요, 추계된 과표가. 그 과표가 3,7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전업농으로 농사를 짓고 먹고 사시는 분만 직불제를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저기할 것은 아니지만 농촌의 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부에다가, 아무래도 직접 관련돼 있는 과장님이니까 그런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해서 잘못된 거란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연세 드시고 경작하기 어렵고 그나마 저기한데 그거 하면서 자식이 어디 조그만 회사라도 나가서 시골에서 같이 살면 그게 다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외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쌀 그거 바라보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생색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진짜 농촌이 어려운데 다른 것도 아니고 농촌 문제는 그런 것 정도는 이렇게 해서 농사를 본인이 직접 지으면 그 보상을 해 줘야지, 그걸 갖다가 몇 푼 안 되는 걸 가지고 거기서 제외시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건 과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니니까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런 걸 건의하실 기회가 있을 때에 이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현실적으로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벼농사를 1만평 지으면 그 쌀이 200개거든요. 쌀이 200개면 15만원씩 따지면 부수입이 3,0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이면 소득률을 60%로 보면 1,800만원밖에 안 나와요. 1만평 지어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사실 8급 수준도 안 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1만평이면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짓고 대학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보통 3,000평에서 4,000평이 많은데 그분들도 농촌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고 관외에 있는 수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일체 그런 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농업인까지 쌀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 못하니까 직장을 부부가 다닌다면 해당이 안 돼요. 150만원씩만 받아도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7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농사를 다 짓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은 다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 사실 지원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고, 6쪽에 팔당클린 농업기반 일죽 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어떤 걸 심경로타리라고 합니까?

하우스에 트랙터 같은 게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니까. 그런데 원래 하우스에서 계속 연속 작업을 하다 보면 토양 때문에 흙을 뒤집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트랙터가 들어가면 뒤집기가 편한데 트랙터가 못 들어가잖아요, 하우스가 지어져 있으니까. 흙을 깊게 뒤집기 위해서 심경로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불편한 사항을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이를 딴다고 하면 그 하우스가 덥기 때문에 운반하기가 무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줄을 매서 걸면 잡아당기면 도르래 식으로 굴러가니까 작업 일손을 더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쌀 소비를 위해서 전통주부터 떡까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하여튼 공직자들이 그만큼 뛰시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만큼 많은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농촌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그나마 한가닥 희망이라면 농정과한테 희생을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정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홍천에 누가 갔다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대사업이라는 게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오히려 내 지역보다는 안성에서 그런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에 갔더니 너무나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도 하품을 하고 왔다고 해서 “차라리 그러면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 걸 한번 뽑아다가 담당 과장님한테 갖다드리면 어떻겠냐.”

제가 한번 홍천을 가보겠습니다. 담당하고 실무자하고 홍천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사실은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도의원으로 계실 때 발의를 해 줘서 안성하고 양평이 시범사업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제가 담당 시절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농기계 사업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임대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변화를 해야 될 필요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농산물만 연합사업을 할 게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것도 연합 쪽으로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리부터 이앙기를 봄에 모 심고 나면 전체적인 것을 한군데 집중화 수리센터로 해서 풀수리 해서 내년 봄에 쓰고, 콤바인도 풀수리를 했다가 쓰고 하는 쪽으로 해서 농기계 때문에 농가부채가 굉장히 사실 많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콤바인이 들어가 있는 게 975대입니다. 임대농기계는 131대가 들어가 있는데 975대가 다 가동을 하면 안성에 있는 논을 6.7일밖에 안 걸립니다. 일주일이면 벼 수확이 끝나는데 기계가 사실 현재 있는 975대에서 600대는 줄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600대를 줄이면 금액으로 따져도 3,0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작업의 효율화도 오지 않으면서 농가의 부채를 짓누르는 그러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장수하고 홍천을 한번 가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연합사업을 검토를 해서 수리센터를 지역별로 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 많이 갑니다. 흑자를 낼 수가 없어요, 임대수리센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 전체에 집중화시설을 해서 연중 최소 인원으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농가의 경비를 줄이고 임대농기계를 포함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농기계도 현재는 줄여나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콤바인보다 더 심합니다. 346대가 들어가 있어서 2.2일이면 끝납니다. 3일 정도면 모를 다 심습니다. 그러니까 모 심는 기간이 보통 20일이거든요. 보통 20일 정도 걸리는데 그렇다고 보면 승용이앙기는 4분의 1로 줄여도 충분하다, 나머지 75%는 농민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경영을 압박시키는 부담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임대사업이 정착됐으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사업연합 쪽에 의제를 넣고 구상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수가 잘하고 있고 홍천도 잘하고 있다니까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하러 가고 안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틀을 짜보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의 부채를 줄이고 또 농민들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임대사업으로 바꿔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령화나 여성화에 따른 농촌의 일손이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건의예요. 요즘 여성들도 다 운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논바닥에서 트랙터나 승용이앙기 같은 것을 여성들을 활용해서 1년에 한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여성들이 오히려 그런 일에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위원님, 웬만한 농촌의 주부님들은 다 합니다. 트랙터나 콤바인을 많이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타 시·군에서 TV를 통해서 보면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여기하고는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계라는 것은 항상 미리 수리를 해 놓고 그 다음 해에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덜 된다는, 막상 이것을 임대해서 하려고 하면 기계에 결함이 있어서 필요한 시간에 그걸 제대로 못 저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을 수리해 놓는다면 좋을 것 같고, 또 제설작업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

한번 그런 것도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절실한 부분인데 임대농기계가 지금 농가에 임대가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전적으로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직영하는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적정한 숫자를 확보해서 농협에서 직접 대행하는 쪽으로, 그 부분이 농협에서 힘들어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되면 수리 쪽하고 연계가 돼서 활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같이 임대를 한다고 해서 남의 것이다, 라는 것보다 다 우리 안성시민의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쌀에 대한 건데요. 어제인가 그저께도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보통 90% 이상이 지역의 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산 쌀을 갖다가 막걸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안성에 안성쌀로 4곳이 지정이 돼서 한다고 보면 어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일단 조율은 끝났고요. 저희가 디자인 관계는 전문업체에 연결해서 같이 안을 확정지었고 안성마춤 인증을 주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신청을 받아서 인증을 주고 나면 서운면에 하나 있고 금광면에 하나 있고 미양2공단에 하나 있고 양성에 하나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4군데가 다같이 참여하기로, 안성에서는 소주 대신 막걸리를 먹는 문화를 정착시키면 안성에서 쓰는 막걸리 양만 해도 엄청나게 대체효과가 있다, 소주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먹으면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시식할 수 있도록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어떤 경제적인 수익적인 걸 가지고 본다면 하다가 정말 조금 아까 송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쌀도 한번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좋은 쌀로 하는 것처럼 해서 좋지 않은 쌀로 혼합을 해서 판매를 하다가 걸린 부분도 봤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어차피 과장님이 많은 역할을 고심해서 하시고 있는데 그런 걸 지속적으로다가,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이라 해이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시차원에서라도 한다고 보면 좋겠고, 또 아까 식당에서도 일반 개미군단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포상금을 통해서라도 작은 것이지만 정말 꾸준히 지속적인 감시라고 할까,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정말 여기는 모범적인 안성쌀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본다면 그런 것에다 수익적으로 포상금적으로 쌀 20kg이 얼마를 판매수익적으로 많이 안성쌀을 쓴다고 보면 그런 쪽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식당에서 업체한테 보상이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성시 식당이 요식업체에서 관리하는 거죠?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예 의무적이라고 하면 어폐가 짙을 수 있지만 그걸 안성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식당을 한다고 보면 요식업에서 조합장님이나 임원진들이나 그런 분들이 식당을 할 때 안성쌀을 필히 쓰는 쪽으로 하는 거하고······.

이용하는 안성시민들이 안성마춤 추청쌀을 쓰는 업소에 그런 걸 입구에 붙여 놨으니까 그런 식당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안성의 기업체가 1,200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1,200개 정도에서 몇 %를 쓰고 있는 거죠, 안성쌀을?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99%가 외지 쌀을 다 쓰고 있어요.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박종대 전무님하고 부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구내식당도 구조가 원가절감 차원에 접근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 1공기에 많아야 25원에서 15원 차이인데 그래도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 개념이 강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쪽에서 접근을 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어려워요. 위원님들도 좀 기회 있을 때 공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또 한계가 있어요, 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죽산면이나 원곡 한바퀴 면장님들 통해서 돌다 보니까 원곡 같은 경우에도 200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쌀에 대한 걸 여쭤봤더니 그렇게 소비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전무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안성쌀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4만 6,500원보다 싼 4만원에 공급하는데도 실제 4,000원 정도, 전라도 쌀을 보면 지금도 5,000〜6,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3만 2,000원에 들어오는 호남쌀도 있다니까 시장 자체가 갭이 넓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상생하는 사회에서 사는 거니까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많은 각계에 있는 분들이 안성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안성쌀을 이용해 달라고 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채널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분들도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사업부서에서 계속 뛰고 있는데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단체장들도 그렇고 지역에 가면 면장님하고 조합장님이나 지역 사회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안성쌀을 쓰는 데를 방문해 주고 이용해 주고 또 안성쌀을 쓰는 식당 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의 노력을 하는데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가시적으로 효과는 안 나는데 3월 정도 가면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어떤 관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칭찬도 많이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안성쌀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하는 곳은 정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칭찬과 격려와 그런 포상금 쪽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힘 있게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설명 좀 한 가지만 할게요.

오재근 위원님.

홍보지를 하는데 안성마춤쌀을 쓰기 때문에 안성마크를 넣도록 하자고 내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먼젓번에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에 와서 금광주조를 할 때 제가 담당하고 실무자한테 안성마춤쌀을 쓰고 그 상표를 주자고 했는데 핸섬시설이라고 해서 위생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어요. 안성떡방이 그 시설을 한 거거든요. 그 시설을 한 데로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마춤이라고 해서 안성 추청쌀을 썼거든요. 추청쌀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양조장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하려면 공장 자체를 처음 지을 때부터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안성마춤 고품질 쌀로 하기가 힘들지 않냐 해서 규정을 완화시켜서 안성마춤 추청쌀을 가지고 가면 상표를 주는 걸로 다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업체들이 좋다고 해서 4군데가 다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마춤 상표권을······.

금광주조는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건 일반 추청쌀로, 안성마춤 고품질 쌀이 아니고 안성 추청쌀 있지 않습니까? 그 추청쌀로 만든 겁니다. 저도 회식할 때 3번 정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저도 외부에 오신 손님 접대를 하려고 제가 갖다가 써봤는데 그분들이 맛이 좋다고 차에 실어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로 더 갖다 달라고 해서 실어주고 했는데 저는 술을 잘 먹지 못하지만 제가 먹어 봐도, 대개 막걸리는 먹고 나면 다음 날 머리가 아픈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시험하려고 농정과 송·환영식 때도 막걸리만 먹었고 먼젓번 할 때도 막걸리를 먹었거든요. 소주잔에다가 막걸리를 따라 먹으니까 분위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해서 잘 하면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실제로 먹어보니까 머리 아픈 것은 완전히 깔끔하게 괜찮더라고요. 안성막걸리를 가져가신 분들한테도 나중에 전화를 해 봤어요. “머리 아프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신기할 정도로 아주 깔끔했고 아주 막걸리를 잘 만들고 있다고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행정기관에서 우리 쌀을 소비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가능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상당히 힘들게 얘기를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아니다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소중하게 브랜드를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너무 그걸 가지고 저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쌀 소비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제한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시설 자체가 불가능해요, 양조장 여건이. 그렇다면 원료를 정확히 쓰는 걸 감시감독을 하고 고품질 막걸리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해서 합리적으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자체를 완전히 에어로 뽑아내고 해서 청정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 부수고 다시 해야 되고 예산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현실성이 좀 없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난 게 예전에는 밀을 많이 심었거든요. 예를 들어 밀을 많이 심어서 안성의 브랜드를 가지고 막걸리를 한다고 보면 안성의 밀을 가지고 어느 단지를 한쪽에다 해서 마을부락에다가 그걸 빚어서 누룩을 만들면 조금 아까 막걸리를 드시면 “머리가 아프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적인 그런 걸로 누룩을 만들어서 한다고 보면 술맛이, 저도 술을 빚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전 상태로 간다고 보면 어떤 화학제품이 들어간 게 아니고 누룩을 빚어서, 저희는 그냥 밀가루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발효를 시켜서 한번 해 보니까 맛이 괜찮고 해서, 예를 들어 어느 단지를 그런 식으로 우리 밀로만 되는 걸로 해서 누룩만 전적으로 만들어서 그 공장하고 연결을 해서 한다고 보면 더 맛좋은 안성막걸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복숭아·포도봉지 사업을 지원 안 합니까, 올해부터는?

봉지사업 때문에 먼젓번에 포도농가들이 25명 정도 농정과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반씩 줄었는데 줄다 보니까 줄어든 예산 쪽에서 새로운 쪽의 예산을 짜야 되다 보니까, 봉지사업이 한 4년을 했어요. 농가들도 충분히 봉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느꼈고 봉지 하나가 전체금액이 30원 정도거든요. 농가별로 보면 대농가들은 한 돈 100만원 정도, 중·소농가는 40〜50만원 정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줄면서 지원해 주면 좋지만 농가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새로운 사업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해를 하라고 말씀했더니 이해를 하고 가셨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 사업을 한번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농가에 인식이 되고 정착이 되면 그 지원을 끊고 새로운 사업 쪽으로 지원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번 매뉴얼을 만들면 관습적, 답습적으로 계속 지원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농가가 인식을 하고 그걸 느꼈으면 필요하다면 농가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냐 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농가들은 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봉지값이 돈 100만원 정도 이상 나가니까 도와주면 안 되냐 해서, 끝검은말매미충이 작년에 많이 번졌대요. 이게 거기다 알을 까면 포도 1송이를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꼭 필요하면 1봉지에 30원이니까 투자를 하면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좌우간 1회 추경 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세우기는 세우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농가든 마찬가지이고 아까 오재근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지만 지금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서는 타산이 맞지 않아요. 또 많은 양이 아니면 지원을 해서, 왜냐하면 비가림 시설이나 잘 돼 있는 데는 괜찮은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저기하신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두희입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 시티투어 외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오프 사무처 주요업무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분야로 2010년 안성 시티투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도 기 운영해 왔던 것으로써 금년 4월 17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관광객을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예약을 받아서 차량 한 대를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안성시의 주요 3·1운동기념관이라든가 안성맞춤박물관, 체험마을 이런 곳을 시티투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가비용은 어른들은 1만 8,000원, 어린이는 1만 5,000원 이것은 식사비용하고 체험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을 본예산에 담아놓고 버스임차료라든가 홍보물 제작비, 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최를 2월 중에 공모해서 선정해서 4월부터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24회를 운영했습니다. 900여 명이 시티투어에 참여했고 이것을 한 결과 충성고객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다른 친구를 소개하고 해서 와서 또 하고 해서 상당히 성과 있는 사업으로써 이 사람들이 안성에 오면 농산물이라든가 쌀, 소고기 이런 것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구입해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판매실적하고 참가비용을 하면 2억원 정도의 소득효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3쪽에 보시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참여해야 하는데 부녀회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해 주시는데 유명한 업소에서는 약간 등한시하는 당신들 안 와도 충분히 우리는 영업이 된다,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유명업소를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그 업소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인증된 관광업체로써 가치부여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테마마을로는 신대마을이나 유별난마을, 금광면 양지편, 양성면 선비마을 이런 데서 주로 체험활동을 해서 안성에 농촌체험, 관광지로는 칠장사, 석남사, 청룡사, 두리마을 자전거도로 등을 집중 홍보해서 하여튼 우리 안성시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쪽은 태평무 토요상설공연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공연하고 같이 시작해서 금년 4월 17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 4시부터 5시까지 하고, 5시에 끝나고 나면 남사당 토요상설공연하고 연계되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연내용은 태평무 16가지 전통무용공연은 단원 19명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무용체험으로써 한 동작 배워보기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2억원이 지금 필요한데 2010년도 본예산에 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태평무하고 토요상설공연이 연계될 수 있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09년도에는 35회를 공연했는데 관람객이 5,100명 정도 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태평무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바우덕이 축제, 주부대학 강좌, 시민회관 무료공연해서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09년도에도 해 왔고 ’10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위원님들을 한번 초청해서 태평무 공연을 금년도에 상설공연하는 내용을 미리 선 보일 기회를 마련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안성문화관광 홍보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V나 신문, 3대 핵심대중매체인 인터넷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성의 관광지라든가 테마마을, 바우덕이 축제, 2012년 시오프 월드 포클로리아다 홍보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체에 사회복지시설, 골프장, 학교 등 97개소에다가 안성문화관광 사이트 배너창을 설치토록 홍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안성시에 시설 모든 것을 열어보면 안성문화관광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이것은 비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 내 단체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위원님들이 매번 말씀하시는 관광안내지도라든가 가이드북, 토요상설 리후렛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전국 유명관광지, 여행사, 휴게소, 박람회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09년도에도 약 30개소에 4만 5,000부를 배부해서 관광 홍보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은 IT 산업발달로 해서 인터넷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홍보를 하면서 영상물 제작된 것이 오래 되었어요. 한 몇 년된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아서 추경에 6,000만원 정도 반영해서 아주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 안성장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맞춤랜드에 장터가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3대 장터를 재현해서 총사업비 7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을 63억원 확보했는데 7억원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7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야만 금년도에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2월 11일 설계용역 업체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성이라고 해서 금성하고 KBS아트비전 2개 업체가 합동으로 용역설계가 선정되었고 2월 12일에 설계자문위원단과 전문가들이 해서 구상안을 잡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안이 잡히면 아마 3월 중에 의원간담회 때 장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도 유명한 장터를 다 다녀보고 지난번에 일본에 2박 3일로 도에이 촬영소라고 해서 1975년이고 일본교토에 있는 건데 고정 촬영세트로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날 일요일에 갔는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75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근 30년된 건데 일본 에도시대 전통 그런 거리를 조성하면서 촬영도 하고 거기 세트장이라든가 고정건물 이런 것도 일본사람들이 관광하는 걸로 봐서 ‘저런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었고 지난번 순천 낙안읍성을 가서는 그러한 문화자산이 안성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조상님들이 안성에 그런 좋은 문화유산만 안성에 떨어뜨려 놓았으면 상당히 안성이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낙안읍성에 대한 것도 안성장터를 조성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 체육시설 집단화사업 장기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중 보전부적합 토지를 매각해서 대체 취득용지를 취득해서 종합운동장 주변을 집단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장기간에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570억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선수촌, 보조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인라인경기장, 종합적인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3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했고 또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완료가 금년 8월에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부적합 토지재산을 매각해서 특별회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한 액이 46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토지 대상이 전체 151필지인데 매각이 된 게 55필지, 매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필지가 48필지, 매각 가능 필지가 48필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데를 확보액을 토지매입에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시설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쪽,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개면 옛날 바우덕이 축제 때 장터 했던 그 위치가 되겠고, 지하 1층, 지상 2층 실내수영장을 금년도부터 2011년 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7억원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65억 5,000만원인데 24억 5,0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2011년에 본예산에 확보토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대림동산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 내 옛날에 수영장 했던 부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는 사업비 7억원을 들여서 작년 10월부터 해서 2011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입니다. 200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 7월 중순 경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총 150억원이 현재 투입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공정을 보면 돔을 설치해서 지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향하고 방수이기 때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고, 아마 6월까지 되어야만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7월 중순 경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 왔던 토요상설공연, 전수학교 운영, 체험프로그램, 금년도 7월 중순 경에 끝나서 8월 중에 남사당 전용공연장이 개관되게 되면 공연유료화 등 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요상설공연은 4월 17일부터 금년 11월까지 하는데 개관 전까지는 현행대로 토요상설공연을 하고 전용공연장이 완공되면 토요일·일요일 주로 공연해서 금년도에는 관람객 1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 말씀을 드릴 것은 드라마 시책추진비가 어제 10억원이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 확보되어서 1회 추경에 담아서 드라마 작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오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목표는 120만 명을 오게 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남사당짱 바우덕이짱이 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금년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되겠습니다. 추석 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매년 하던 강변 안성천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2012년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에서 바우덕이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하던 겁니다. 전야제, 길놀이, 남사당 공연, 시오프 초청 공연하도록 하고 체험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풍물경연대회, 사진촬영대회, 풍물그리기 등을 하고 안성장터를 활용해서 추석 전이기 때문에 안성 농·축산물을 대대적으로 추석 특산물로 판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년과 달라지는 것은 젊음의 명동거리로 6070거리서부터 명동시장까지 딱 연결되어서 안성시내가 축제기간 동안 번쩍번쩍 사람이 왁자지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남사당 홍보거리라고 해서 창전파출소부터 명동식당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피티 퍼포먼스라든가 안보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민간행사보조로 서 있었는데 시오프가 정식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 이것은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쪽,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우덕이 축제 상황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달 의원간담회 시 추진상황을 매달 보고해서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안성월드포클로리아다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행사는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14일간이 되겠고, 장소는 안성맞춤랜드하고 천변이 되겠습니다. 참가국은 50개국에서 공연단 1,500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5억원으로 해서 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자부담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 행사내용으로는 세계민속퍼레이드, 개막식, 세계민속공연, 한국민속예술축제, 청소년축제, 대륙별민속전시관 심포지엄, 한국문화체험투어, 폐막식 등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2012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강국 200만 명 방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600억원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시오프 이사회 지역회의를 금년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 안성 양성레이크힐스에서 50여 명이 참석해서 지역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16일 하루 바우덕이 축제기간 중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하루 30여 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조직위 정인원이 30명인데 현재 6명이 충원되어 있는데 어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차별로 행정조직이 증원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과에 인력요청을 해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인력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없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요. 하여튼 큰 사업을 앞두고 많이 힘드실 텐데 빈틈없이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드리는 것은 건의사항도 많고 그럴 텐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과장님 믿고 질의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님이 문화체육관광과 박두희 과장님, 담당님, 또 시오프 담당 과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그런지 질의도 안 하시고 그러네요.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할게요. 아까 시티투어에서 유명업소에서 보면 소극적이다, 또 안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무 소극적인 데는 너무 많이 도와주어봐야 그 사람들은 만날 소극적이에요. 뭔가는 새롭게 유명업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주어야 되거든요. 진짜 안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다시 한번 개발할 수 있는, 왜냐하면 협조도 안 하고 마지못해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방식만 갖고 있지 배려의 정신은 안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태평무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해요. 이번에 2억원이 올라왔다가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연 35회 공연을 한다면 회당 2억원이면 약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비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원 형태의 형식으로.

주부대학강좌를 하는데 그게 1개월에 30여 명을 모집하는데 초보자들은 2만원, 어느 정도 조금하시는 분들은 1만원, 이게 수강생들한테 다시 환원되는 거지 태평무 전수관의 어떤 수입은 전혀 아니고, 이게 저번에 본예산 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장님들한테 질책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 했더니 학원비 이런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오시면 연습하고 나면 닦기도 하고 잡숫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지 어떤 전수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거든요. 3월 중에 위원님들한테 오픈 전에 공연도 보여드리고 또 자기네들이 1년 동안 어떤 사업하고 운영하는 것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만약에 30명 정도로 해서 60만원인가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 1만원이면 그런데 돈의 액수를 떠나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해 주니까 열린강좌를 무료로 개설해 주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소품도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렇고, 업무보고를 떠나서 주요업무 보고니까 동부권이 아니라 안성 인조잔디구장이 삼죽면에 생겼잖아요. 운영방침을 확실하게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침은 동부권이기 때문에 일죽·죽산·삼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 일단 위임을 하겠습니다. 위임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는 그런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잘못 관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사용료 같은 것은 세외수입으로 즉시즉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죽면사무소에서 조금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운동장을 빌려주면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받으면 농협에서 바로 납부해서 영수증을 갖고 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실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1차적으로 하여튼 체육회라든가 어떤 단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방향설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오프하고 바우덕이 조직이 일원화된 것은 참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진짜 작년에 못한 행사를 올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0.2%에 그쳤습니다.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대형점포 입점 등으로 영세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 설치, 방화 및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시장상인들에 대한 교육실시,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행사 등에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의 겨울 나기도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 등유의 경우 지난해 1ℓ당 가격이 912원, 올해는 1,011원으로 11%나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가계부담 경감 및 시민생활안전을 위해 도시가스를 지역적으로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5.2km에 377세대의 도시가스를 보급하였고, 금년에는 홍익아파트 1,719세대에 대하여 4억 6,500만원을 배관 투자재원으로 2,700m 공사를 추진하고 또한 신흥, 봉남, 공도읍 마정리 등 4개 구간에 454세대에 따른 5,016m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석동 동남아파트 499세대, 대덕면 유안아파트 476세대에 대해서도 투자재원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공장설립 온라인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공장설립 관련 민원은 민원인이나 대행업체에서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공장설립 민원 온라인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장설립 신청부터 인·허가 처리, 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이 처리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에 관내 30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였고, 2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3월부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시행으로 기업경영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5쪽 공장등록업체 변경현황 실태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장설립 완료 신고 후 운영 중인 공장을 대상으로 공장관련 각종 현황을 정확성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읍·면·동별로 월간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체를 방문 현황파악과 위반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관내 공장등록된 업체는 1,432개소로 점검 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확보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예상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예단지는 26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안성맞춤랜드 내에 공예문화센터와 공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월에 공예문화센터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굴 공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문화재 발굴공사가 완료된바 금년 2월 15일 경에 재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센터 인테리어가 부족한 예산 5억 3,400만원은 시비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분양입주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당시에는 분양 가능성이 높았으나 현재는 공사지연 분양대금 문제로 인해 분양의지 및 분위기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올해 2월에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남사당 전용 공연장과 안성장터, 공예문화센터 완공 후 방문객 추이를 보면서 분양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 근로자를 지원하고자 ’98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5억원씩 시 예산에서 출연하여 2009년도 말까지 6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2010년도에는 운전자금 50억원, 생활안정자금 1억원, 장학금 3,000만원을 목표로 목표액 소진 시까지 수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체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진입로 정비 11건, 배수로 정비 4건, 상하수도 정비 2건, 기타사업 2건으로 총 19건에 12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5억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1월 사업대상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진입로 정비 8건, 상하수도 정비 2건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기업 제품설명회는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내기업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기업의 생산제품 판매를 도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미양농공단지에서 기업체 및 제품을 추천받아 수요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지역신문홍보 후 4월부터 월례조회 시 1개 업체씩 연간 9개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제품의 소비촉진으로 내수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안성에 기업체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기업체하고 모든 게 연계가 되어서 서로 교류가 잘 되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저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으신 데도 열심히 하시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보면 ‘시장 및 상점가 상인 견학 및 강사초청 교육 4회’로 잡으셨고 ‘명동상가 이벤트를 4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앙로 개선공사도 사실 주변 상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 시에서의 행정적인 것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마음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상인들의 어떤 견학이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교육을 하실 건가 담당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참고로 명동상가에 이동무대를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는 무대설치를 하고 안 할 때는 비켜놓고서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앙로가 완료되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찾아가는 전통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치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행사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앰프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시골에서도 공동으로 농기구를 구입하면 개인이 취급하면 7년 쓸 거 공동구입하면 3년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냐 너 거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일단 구입해 놓으면 별도의 부수적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잘못 관리하면 저도 앰프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앰프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별안간에 볼륨을 확 올린 상태에서 전원을 눌려서 빵 소리가 난다든가 하면 그냥 터져 버려요. 그러면 그 스피커는 갈아야 돼요. 스피커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오는 게 찢어져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성에도 차라리 이벤트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1년에 4번을 너희한테 할 테니까 저렴하게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전문가가 다루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담당님이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갖다놓고 하면 좋지만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상인들 견학 갈 때도 지역구 의원들을 시간이 되면 같이 모시고 가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아 이런 부분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것은 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다 하면 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 못할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회에 위원들이 대변해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0년도 좀더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인데 우리가 이렇게 전통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선, 품질이 중요하고 신선해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비가림 차양막 등 여러 가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끝이 안 보여요. 보면 시골에 장터가 좀 저렴하면서도 신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렴하지 않아요. 안성에 롯데마트, 이마트도 있지만 그런 데 가면 어떤 때는 할인판매도 하고 신선도도 보고 원스톱으로 다 보거든요. 그런 것도 계몽해 줘야 되지 않느냐, 품질이 우선 좋아야 되고 저렴하게 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접근성이 없어요. 여기에 민은례 담당님도 계시지만 어느 남자든 여자든 시장을 보려고 하면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멀어서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아서 꺼려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카트가 없기 때문에 백화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카트로 해서 편안하게 쇼핑해서 자기 차에다 실어놓고 다시 원위치로, 공동으로 하든지 그런 기반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이벤트도 좋지만 그날그날 하지만 암만 해도 시장 상가 분들이 상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 줄 수 있고 또 접근성이 미약하면 거기에 주차장, 또 더군다나 지금 하나하나씩 들고 다녀서 힘드니까 카트를 비치해서 쓰고 다시 갖다놓을 수 있는 이런 체계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설립 온라인 서비스 상당히 좋은데 지영수 담당님, 세종시하고 안성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올해 판단해 보신 것이 있어요.

지영수 저희는 그렇습니다. 세종시하고 저희는 생각하는 자체가 그쪽은 정부 정책적으로 가는 거고 저희는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은 지자체별로 줄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데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공장은 세종시 외에는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라든지 그런 식의 영향을 받아도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동아일보인가 나왔어요. 지구단위를 안 받고도 공장설립을 완화시켜 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6개월 안에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규제를 완화하는 걸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은 지역경제과 공업이고 인·허가 그 차이인데 그런 것도 한번 도시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불만이 기업이 왔다가 지영수 담당님은 공장하시는 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해 준다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흐뭇한데 사실은 그런 것일수록 어려울수록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친절봉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도시과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받아보았느냐?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꼭 지구단위를 안 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도 저기해 주시고요······.

지영수 내용을 보면 연접개발 적용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이 지구단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담당님하고 신문을 보았는데 그런 내용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연접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보지 않고 난개발을 조장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완화되면 3만이고 5만을 떠나서 몰아놓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상하수도 한번에 지원해 주면 되니까 그거 아침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안성맞춤 공예단지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성맞춤랜드를 할 때는 어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몸체로 갔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신도시개발과, 안성맞춤마케팅 사방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공예단지도 잘 분양될 거라고 판단했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인·허가 관계, 문화재 발굴 등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물어볼 때는 “틀림없습니다. 분양 다 됩니다.” 했다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시기가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지부진하다는 보고를 받을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이게 뭔가 개장을 할 때는 콘셉트가 딱 이루어져 가지고 딱 떨어뜨려줘야 하는데 우리가 2012년 시오프도 하고 내년도에는 프레시오프 개최도 거기서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가정할 때 상당한 시오프 축제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분양문제를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안 해 주신다면 올해 지나면 내년에 행사를 못 치르게 될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부지면적이 1만 1,000㎡거든요. 그 중에서 메인시설인 공예문화센터가 3,000㎡입니다. 그것은 3,000㎡ 메인시설은 계속 건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8,000㎡에다가 일반 공방해서 분양하려고 그렇게 당초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들어온다는 업체가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머뭇거리고 있어요. 시 방침은 뭐냐하면 그것을 굳이 분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다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케팅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터미널과 같은 경우와 비슷한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것을 안성장터 구성하는데 거기다가 분양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예의주시해서 만약에 거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분양할 것이고 또 안성장터 내에 이런 공방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 시설은 다른 시설로 쓰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시민들한테 다 오픈되어 가지고 지금 막바지에 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이거든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의혹을 주어요. 이게 중구난방이 되었다 이거예요. 아까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마케팅에서 하려면 안성맞춤랜드 전체 부서를 따로 총괄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지역경제과에다 던져주고 또 문제가 걸려 그러면 신도시개발과에다가 주고 처음에는 계획안을 자기네들이 다 주관해서 할 것 같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이 과 저 과로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도 자기네들이 잘 추진하다가 봉착이 되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문화체육관광과에다가 턱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이게 뭔가는 계획이 있으면 다른 것에 의해서 계획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면을 보면 지역경제과는 막대한 먹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공방단지가 분양하든 안 하든 분명한 것은 공영으로 하다 보면 일이 안 됩니다. 사실 민간주도로 하면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공영으로 하다 보면 네 가게 내 가게 이렇게 하다 보면 축산진흥공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민간으로 분양하니까 잘 되고 있는데 저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잡혔든 안 잡혔든 여태 위원들한테 계속 보고를 할 때 “잘 될 겁니다.” 라고 마케팅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겠다 하면 의회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어 그러느냐 만날 그러느냐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신뢰감을 못 받고 들러리 선다는 개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이왕 손을 댔으면 진짜 한번 소신 있게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공방단지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고 마케팅에서 ‘아, 이거 또 잘못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콘셉트가 뒤틀어지는 건데 그래서 어떤 때는 과에서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와 있고 과장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는 좀 조속하게 계획대로 마무리되어서 내년도에는 진짜 한번 2012년 시오프도 하지만 내년에는 프레올림픽도 하지만 프레세계민속축제도 해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무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