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그동안 면에서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의 칭찬이 대단했는데 또다시 시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3쪽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비육우사 1,000평을 옮기는 것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1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 이건 마을주민들 하나의 어떤 기호에 의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1km 떨어진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거기 처리장 할 때도 그쪽 주민들이 아주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해서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고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진짜 불편해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주민이 집단적인 어떤 이기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끌려다니다 보면 행정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닌 건 분명히 아닌 것으로, 1km 떨어진 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안성시내에 축산 할 때가 어디 있어요.

다 집 옆 동네 속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1km 정도 떨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테마공원 입구 도로사업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서 시비로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국·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힘닿는 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안성마춤한우 명품화 사업 중에 초음파 단층촬영, 선형심사, 암수검정, 이게 뭐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그 선형을 심사해서 좋은 걸로 골라서······. 그런 겁니까? 암수검정이 정액 같은 게 충실한가, 그런 거 검사하는 거네요? 9쪽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에 아름다운 농장 2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농장이 많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농장이 아름답게 꾸며진 데가 별로 없고 한마디로 해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하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진짜 아주 깔끔하게 농장에서 밥을 먹어도 전혀 부담이 안 느낄 정도로 깔끔하게 해 놓은 농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농장을 제가 몇 군데 한 것을 봤는데 지금 몇 군데 했었죠? 제 얘기는 50%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어디 선정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차라리 자기들이 각자 꾸며서 내가 이렇게 한번 꾸미겠다 해서 자기들이 하고 거기 잘 된 농가 몇 개를 선정하고 차라리 거기를 포상금 쪽으로 주는 게, 그렇게 되면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2농가뿐이 안 되지만 이 선금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10농가가 참여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기 사업비를 더 들여서 열심히 하면 그중에서 잘 된 데 서너 군데 이렇게 해서 포상금 쪽으로 준다고 하면 참가하는 농가도 더 많아지고 적은 금액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농장에서도 보면 주변에 꽃들도 많이 심고 좋은 나무도 식재를 해서 나름대로 농장이 숲속같이 꾸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선정을 하면 그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만 진행이 되지만 이걸 갖다가 포상금으로 해 놓고 신청해라,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고 하면 2군데만 신청하겠어요? 더 여러 군데가 신청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잘 된 데를 선정하고, 물론 안 된 데는 못하지만 어쨌든 자기 농장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동기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로 하여금 꼭 시에서 보조를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전에도 우리 시에서 각 마을별로 면에 하나씩 선정해서 아름답게 꾸민 마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12개 읍·면이 나름대로 하나씩, 그걸 만일 이거같이 한 2〜3개 뽑았으면 3군데밖에 아름다운 모습이 안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그래도 서로 나름대로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포상 식으로 나눠주면 한번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전염병특별방역대책 중간에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각 면단위나 이런 데 방역대책을 대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방역은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 농약 살포도 한번에 동시에 했을 경우에 효과가 크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먼젓번 유동식 담당이 하던 자리를 누가······.

유동식 담당님이 저기하시면서 제가 먼젓번에 숙제를 내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수인계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저쪽 금광면을 보면 연내동에 우리 시유지가 큰 게 있습니다. 시유지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산림욕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검토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전달 받으셨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걸 개발할 때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공유하지 못하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는 시유지가 큰 게 있고 위치도 괜찮습니다. 도로하고 길도 닿고 평택에서 진천 간 고속도로터널 좌측으로 있는데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다가 하면 시유지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다 숙소 같은 걸 지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하면 상당히 조건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가셔서 현장 답사를 하시고, 먼젓번에 서운면 포도박물관 거기다 하려다가 제2경부고속도로 나는 관계로 그게 지금 백지화가 됐잖아요. 그런 사업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검토하셔서 조만간 한번 그것 좀 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예산 같은 걸 했다가 그냥 사멸시키느니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금광호수 인도 설치한 데요. 인도 설치한 거 아세요, 담당님? 모르세요?

네. 오흥리 한 데 포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부만 했죠.

언덕만 일부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그걸 포장을 해야 비가 오더라도 유실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 포장 예산을 좀 세워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봄이 돌아오면 산불부터 축산산림과가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더욱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의회 전직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해서 전관예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보고를 이걸로 마치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는 거로 하죠.

존경하는 환경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전관예우를 특별히 해 드려야 하는데 특별히 하는 의미에서 여러 질의 안 드리겠고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마둔호수 위에 저쪽 중앙CC 입구에 보면 진천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으면서 동물의 이동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축산산림과에서 관할하는 건지 환경과에서 관할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과 쪽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이동통로를 위에다가 해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만들어서 이동통로도 되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리 이용해서 이쪽에서 저쪽 금광호수 쪽으로 연결하는 등산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중앙에서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운데를 잘라버렸거든요. 잘라서 길이 난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자연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안성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처음에 제가 만나서 인사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좀더 마음 놓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솔선수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사실 우리 시로서는 30만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는 사실 너무 큰 범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비례적인 제한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과장님께서도 이미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한 현 여건 하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