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우리 시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노력 및 적극적인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201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45억 7,900만원이며, 그중 도세가 1,002억 1,800만원 시세가 1,043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과징체계를 구축하고, 정기분 지방세의 적기부과 및 납기 내 납세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365일 오케이 세금 납부 환경을 조성하며, 고액·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체납액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조세채권 조기 확보 및 고질·상습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27억 3,100만원 달성과 2009년 2월 체납액 30% 이상 정리토록 해 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말 총 체납액은 149억 5,300만원으로 조정액 대비 현년도 96.1%, 과년도 20.1%를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및 번호판 영치와 T-save 일괄독려 시스템을 통한 징수독려 등 신개념의 기법을 활용한 체납을 징수하겠으며, 체납자 사해행위 조사, 부동산·급여·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매처분 등 고액체납자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납세자 신뢰제고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로 탈루·은닉 없는 공평과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250개 법인으로 관내 2,600개 법인에 대한 3～4년 주기적인 세무조사 실시와 서면 및 인터넷을 통한 세무조사로 기업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무조사 면제대상 법인의 확대 운영으로 3억원 미만의 부동산 취득 법인 및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면제토록 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미신고 상속재산, 과점주주 조사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 세입금의 안정적인 자금운영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액목표액 달성으로 2010년 일반회계 세입목표액 3,339억 3,200만원이며, 2009년 12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15억 9,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일 세입처리 및 결산과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연중자금 관리계획 및 통합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 확보 및 60% 이상 자금배정 실시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보고회 개최, RSO시스템을 이용한 체납 확인제 운영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주택 특성조사 및 사진구축입니다. 2005년도부터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에 기대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사진촬영에 의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10년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만 3,926호 이며, 금년도에는 6,630호에 대한 사진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까지 사진자료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인상은 한 1.1%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전문가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공시지가를 해마다 통보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지난번 며칠 전에 저희가 공시지가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게 한 2% 정도 다운이 되었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다운된 내용을 보니까 골프장에서 많이 내려갔어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지가를 공시해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국토해양부에 올리는 사항인데 주로 골프장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제가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골프장이 운영성과가 그전보다는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침 신문만 봐도 수도권에는 골프장 회원가격이 부쩍 오르고 현상유지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중 수도권에서도 안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평가위원단 대답이.

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가면 진천만 넘어가도 싼데.

용인은 비싼데 안성은 충청도하고 경계가 돼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시지가 떨어지는 게 토지관리과하고는 별 상관없는데 영향을 받는 건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재산세 중에 한 34%를 차지해서 한 98억원, 100억원 정도를 재산세를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 좀 있을 거 같아요, 공시지가 내려가면.

떨어진 이유는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변했다?

네, 주 요인이 그거더라고요.

골프장. 근데 일반 개인 땅인 논이나 토지도 상당히 공시지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거죠?

보니까 고삼 쪽에 약간씩 떨어지더라고요. 일죽, 죽산, 삼죽, 거기가 떨어지고, 또 원곡 공도는 오르고, 좌우지간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떨어졌잖아요.

약간씩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향후에 보상의 기준은 공시지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시지가 플러스 다시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충남 아산하고, 둔포 쪽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풍세면 쪽에. 근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지주들이 반발이 엄청 셌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올려놓느냐.”, 그러니까 시장님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시세가 적으니까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좀더 받고 또 향후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땅 주인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천안 쪽에서 먼저 전 시장님이 해 놓은 게. 그러니까 성무룡 시장 전 시장님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서 사람도 잘 모르고 있는데 성무룡 시장 전의 시장님이 그렇게 다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대규모로, 대기업도 유치할 있는 여건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시세도 도움이 되고, 향후에 보상 단가 기준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화성이 많이 개발됐잖아요, 동탄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동탄 밑에 오산이고 나머지는 안성이에요, 이제 원곡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분당, 판교, 동탄, 화성, 기흥 계속 내려 왔잖아요. 나머지는 원곡밖에 없다고요. 향후 입지여건은, 안성은 경기도에서도 마지막 보루잖아요. 천안도 많이 클 대로 컸고, 평택도 커가고, 용인도 커가고, 나중에는 안성이 좀 커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를 나름대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천안은 그때 당시에 말이 많았던 거예요, 공시지가 올려서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산시에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두정동 가다보면 불당동이라고 있어요. 불당동 옆이 아산하고 천안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같은 땅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을 좀 많이 걷어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잘못 맞추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공시지가가 보상가에 대한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 이번에 원곡 칠곡리에 유통회사가 들어오는데 평가한 것을 보니까 공시지가를 올린 것도 아닌데도 보상은 아주 충분히 나갔다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당왕지구나 건지지구에 지구단위계획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세금은 세배 내지 몇 배가 올랐잖아요, 개발이 언제 될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애매해요.

당장 보이는 잣대로만 그것을 잴 수는 없고, 여건이 확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건 변화 추이를 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토공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 개념이 다른 게 뭐냐하면 이번에 원곡 같은 경우도 경기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도민한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도지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줘서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그랬는데 토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있다면 100억원 가지고 공사를 해 보자, 근데 자체적으로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100억원이니까 20억원 깎고, 80억원 가지고 보상을 하자.”, 그렇게 토지주들이 작업해서 80억원에 진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원으로 정했더라도 반발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머리 아프게 안 하려면 향후 공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주고 20억원 더 쓰자.”하고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깎는 거 20억원하고 더 주는 거하면 40억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기도에 관련된 토지여건은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주들이 토공을 싫어하고 도시공사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영향이 있죠.

영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원곡사람들이 칠곡을 왜 반대 했겠어요. 결론은 보상가 때문에 반대한 거거든. 근데 잘 주니까 지금 심지어 거기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돈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성도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빨리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를 질질 1년, 2년 끄는 것보다 보상을 빨리 주고 빨리 진행하면 파급효과도 좋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안성도 토공보다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토공은 관심이 없잖아요, 뉴타운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토공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근데 도시공사는 좀 덜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차질 없는 결산수행, 신속한 계약업무추진 및 관내업체 계약활성화, 공도읍 청사관리,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특별회계 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차질 없는 결산수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일상경비를 분임경리 간에 위임해서 자율성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대가 지급기간을 법정기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서 신속한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카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예산집행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절감하여 지역 중소업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일상경비 105억원을 교부해서 관·과·소에 재량을 부여해서 신속한 자금집행을 도모했으며, 현금영수증 카드제를 지속 운영해서 지난해에 본청기준 2,776건에 17억 2,600만원을 사용해서 수수료율 평균 2% 적용시 3,500여 만원을 지역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절감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결산을 3월부터 6월까지 단식결산과 복식결산을 병행 추진해서 7월 정례회시 결산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일상경비 출납업무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회계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대가지급 및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추진으로 지방재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을 실시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예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계약업무추진 및 관내업체 계약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신속·공정하게 계약사무를 추진하고, 조달구매 시 관내업체 생산품목을 적극 구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 입찰로 실시하고, 공고기간 및 적격심사기간 등을 단축해서 신속한 계약사무를 추진하겠으며,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종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임시적으로 상향해서 6월 말까지 수의계약을 확대 시행코자 하며, 2월 말에 2,000만원으로 법령개정이 될 경우 상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달청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시행으로 불필요한 서류제출 생략 등 계약절차를 개선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 구매시 관내업체 생산품목을 적극 구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자계약 확대 및 계약이행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재정조기집행에 기여하고, 관내업체 자재구매 및 소액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도읍 청사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공도읍 만정리 793-1번지로 총사업비는 131억 3,600만원으로 건축비는 120억 6,500만원, 설계비가 3억 3,900만원, 감리비는 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가 3,679.5㎡로 지하 2층, 지상 3층에 건축연면적은 7,968.04㎡입니다. 재원확보 현황은 2009년도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3.5%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60억원을 차입하고, 나머지 90억원은 시비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으며, 3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에는 투융자심사를 받고, 6월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감리자를 선정해서 8월 12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8월 18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1월에는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10년 1월, 7월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공사를 재개해서 7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12월 말까지는 창호, 조적, 방수, 수장, 도장, 금속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 6월 말에는 토목 및 조경 등을 공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유지 2,173필지에 172만 9,780㎡와 시유지가 1만 4,758필지에 1,869만 9,62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실태용역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500여 필지를 조사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도비 1,000만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대부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점검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실태를 점검하고, 실태조사 책자발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2,051필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으며, 또한 도로, 구거 등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 273필지에 대해서 합병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 구거, 하천 등의 기능 상실된 재산의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며, 토지 용도별 재산관리를 지정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1만 4,960건에 1,883만 777㎡로 공시지가로는 약 5,87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특별회계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적립금은 46억 5,5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억 9,600만원을 추가 적립하였으며, 보존부적합재산 및 손실보상 재산매각 추진을 통해서 지난해 60필지에 1만 7,420㎡를 매각해서 10억 5,206만 5,000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재산 및 손실보상 재산의 매각과 국공유재산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산매각수입,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추가로 적립해서 집단화 대상토지의 매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보존부적합재산의 지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재산취득에 맞게 매각을 추진하고,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으로 향후에 시의 개발 계획에 맞는 집단화 대상수입 매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추가로 위원님께 나눠드린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 에너지 전략 실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지난 12월 21일 자로 대통령께서 부처 업무보고 시에 에너지 절감이라는 초기 낭비 요소를 없애는 것으로 10% 이상 줄이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실천이 따라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행안부의 지침시달과 또한 지난 1월 12일 날 지식경제부장관의 에너지절약 담화문 발표 이후 범사회적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19도 이하의 실내온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보다 1도가 낮은 18도 이하로 정하고 공무원들이 실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매일 자체점검을 통해서 실천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8도에서 20도는 우리가 느끼는 봄철의 기온과 같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온도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온도를 갑자기 줄이니까 발이 시리고 온몸에 한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실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23도 이상으로 계속 지내 왔기 때문에 5도가 낮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안부 주관으로 1월부터 현재까지 자료제출 및 합동작업 3회를 했습니다. 또 컨설팅, 설명회, 토론회 등의 교육을 행안부에서 2회, 경기도에서 1회를 실시했고, 또 저의 시에도 불시점검을 3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2회를 했고, 경기도에서 1회를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히 에너지 절약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동 시책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임산부들은 되게 춥다고 고통을 호소하던데.

근데 이게 같은 건물이 남향받이가 있고, 북향받이가 있는데 온도를 조정하니까 이쪽은 괜찮은데 뒤에 북향받이가 어려워요, 그래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또 불시에 수시로 나오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각종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등의 불이익을 준대요.

그렇겠죠.

그래서 전국에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246개 기관을 순위별로 나열을 했다고요, 우리가 먼저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쓴 거 보니까 98위예요. 그래도 많이 쓴 거라고요.

재작년에 쓴 게?

네. 그러니까 274개 단체에서 98위면 많이 쓴 거죠.

엄청 쓴 거네.

그게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덜 쓴 편이지.

그 중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쓴 것을 평균을 내서 중앙지침에는10%를 절약을 했는데 경기도는 플러스 5를 해서 15%를 절약을 하랍니다. 그래서 겨울에 절약을 안 하면 여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15%를 절약을 하려면 지금 추위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전에도 교육을 시켰지만 읍·면별로 보건소, 기술센터, 도서관도 그 자체 나름대로 작년 재정에서 쓴 금액의 15%를 의무적으로 줄이게끔 시달했습니다.

그럼 꼼짝없이 맞추어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각종 교부세 등으로 불이익을 준다니까 추워도 참고 기다려야죠.

남자는 속내의 입고 껴입는다고 하지만 여자분들 특히 임산부들이 그렇죠.

근데 다행히 내일부터 풀린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 안심이죠.

온도가 중요한 건데, 18도씩······.

18도를 넘어가지 못하게 18도에 맞추어서.

근데 며칠 동안 봤는데 저 양반 있는 데는 남향이라 따끈해요, 근데 여기는 추워요, 그런 게 있다고.

지금 현재 여기 앞에 남향으로 사무실이 배치하고 있는 관·과·소는 아직 불평이 없는데 이쪽 복도 가운데에서 북향으로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얘기지, 과장님들은 창가에 따끈한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직원들은 문 옆에 있어서 저도 한번 무슨 과에 가서 잠깐 앉아 있는데 발이 시리더라고요. 넋두리는 한번 해 보는 거죠,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방법이 없죠, 따라가야지 어떻게 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홍성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안성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및 개편,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전산장비 보급관리, 안성시 행정지도 제작,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관리가 미흡한 일부 홈페이지를 개선 보완하여 홈페이지를 구현하고, 이에 대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메인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와 관리가 미흡한 홈페이지를 개선 및 보완하여 최신 자료를 유지 및 웹 접근성 보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부서관리자 지정 및 개선 내용을 접수받고, 3월에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서 5월부터 8월에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오류보정 및 안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3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GIS DB 구축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유지관리 및 갱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준공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사업에 대한 GIS DB 구축 총 물량은 67.57km, 도로 10.6km, 상수 52.35km, 하수 4.62km이고, 산출한 사업비가 총 4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금년도 사업비 1억 5,000만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GIS DB 구축 사업량의 금년도 확보 금액에 의하면 총 24.07km가 되겠습니다. 잔여물량 43.50km에 대해서 소요예산액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산장비 보급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는 내구연수에 의존하지 않고, 장애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체하고, 교체된 전산장비는 불용처분 전에 저장매체 영구삭제 솔루션의 이용에서 영구삭제해서 행정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본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은 내구연수 경과된 성능저하 전산장비이며, 사업비는 1억 8,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컴퓨터 116대, 프린터 5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3월에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월까지 교체되어 수거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영구 삭제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내구연수 경과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장애 발생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전산장비는 신속히 교체해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안성시 행정지도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행정구역 및 주요 시설물 등 변경 사항을 보정해서 안성시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관련부서 및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월부터 7월로 사업량은 평면형 600구, 접이형 600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3월까지 기본도 내용 및 수록 자료를 조사하고, 4월부터 7월까지 지도 제작을 완료해서 8월부터는 내부 관련부서 및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읍·면·동별로 상이한 색상을 사용해서 검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지도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휴대하기 편리한 접이형 지도를 제작하여 민원실 본관 안내대에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국가 및 지방행정,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준비 기간을 거쳐서 본 조사는 1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조사 기점은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성시 관내 사람, 가구, 거처에 대한 전수조사와 농림어업 인구, 농업경영 형태, 농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별 조사구를 설정하고, 10월까지 통계조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인구주택 총 조사는 11월에, 농림어업 총 조사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덕면과 공도읍은 5만 이상 난해한 지역이며, 공도읍은 5만 이상 인구 밀집지역으로 조사가 아주 지난하나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인력과 물품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