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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104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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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목적과 사업개요,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릴 건수는 총 7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업무추진계획서를 충분히 숙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해 주시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전염병 강화사업 중에서 지금 이슈가 되었던 신종플루만 자세하게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신종플루가 현재는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다시 완화가 돼서 현재는 심각단계 이전 수준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2~3명 정도 환자발생 신고가 들어오는 추세로 많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예방접종에 대한 후유증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예방 접종의 후유증은 저희가 학교단체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접종을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는 관찰을 하고 돌려보내는데요, 크게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접종하고 나서 일부 학생들이 약간의 구토를 한다든지 약간 어지럽다든지 하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심한 학생들은 성모병원이나 안성도립병원에 가서 경과를 지켜보고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거나 해서 진료를 한 사례는 없었고요, 하루 정도 병원에서 누워 있다가 간 사례는 더러 있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입원한 사람도 있었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세찬위원

4~5명 되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노인 분들을 신청 받아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예방접종해 주는데 요즘에 맞으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접종계획이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약품이 배정돼서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었다고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약 수급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계획대로 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놔 주길래,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신청은 12월에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질병 예방이 돼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게······.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예약제를 했으면 신청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접종을 시작을 해야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각 시·군에 약이 배정되는데요.

이세찬위원

아니, 자꾸 복지부 복지부 하는데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아니, 글쎄 그분들이 요즘 맞는데 하시는 소리가 “한참 유행했고, 지금은 가시고 있다.”, 근데 지금 맞으러 오라고 하니까 이걸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서 후유증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더러 있습니다. 근데 유행기간이 보통 9월, 10월에서 4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4월이 되려면 시간이 4월, 5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접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약품수급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 우선 집단으로 있는 학생들을 제일 먼저 놓고, 임산부들 놓고, 만성질환자 놓고, 그다음에 전의경들, 군인들 해서 단계별로 접종계획에 의해서, 납품수급계획에 의해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도 놓는 반면에 오늘부터는 저희도 건강한 노인들을 보건소에서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찍 놓고 싶다고 놓는 게 아니거든요, 약품이 와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떤 경우가 나왔냐 하면 어떤 노인이 신청해 놓고 신종플루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완치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맞으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예약을 해 놓고, 놓고 싶어도 약이 와야 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이 빨리 공급이 돼서 접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위원장님, 4쪽 좀 봐주세요. 음식문화개선 육성에 대해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50개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안 하셨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게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음식문화개선하고, 좋은 식단을 추진하는 음식점을 올해 한번 선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120개 정도가 선발돼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남은 음식 재생하지 않는 업소라든지, 그런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서 잘 관리해서 우리가 세계민속축전이라든지 행사에도 대비하려고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모범음식점은 120군데라고 그러셨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125개소입니다.

양두석위원

안성이 말이죠. 진짜 ‘중앙가든’이라든지 삼죽에 있는 ‘한우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명이 먹어도 한 20만원 이상 나오니까. 이건 식당이 아니라 무슨 고급요리라고 생각되고, 식당이라는 것이 1만원 가지고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 게 아니라 5,000원짜리 자장면 한 그릇 먹으면 1만원짜리가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용인 쪽에 가다보면 물레방아 도는 데가 무슨 식당이에요, 용인 가다 보면 어비리 저수지에 있는 식당 있잖아요.

김용완위원장

‘마당쇠.’

양두석위원

‘마당쇠’ 같은 경우는 정말 1인당 1만원이에요. 근데 정말 잘 먹었다고 생각하고 나옵니다. 좀 더 가다가 오산 쪽으로 빠지다 보면 ‘토속집’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1인당 1만원이에요. 청국장하고 한 25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안성은 이런 데가 없다는 거지. 한 군데 있다면, 금광면 무슨 호텔에 ‘쌀밥집’ 거기 가면 반찬이 그렇게 나오고, 1만원 정도 받는데 이런 것을 육성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14로 전화해서 ‘외지에서 왔는데 안성에 맛있는 음식점 몇 개만 불러주세요.’ 그러면 어디 어디 부르겠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제가 음식점 잘하는 데를 선정해서 위원님한테 보내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두석위원

별미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거든. 안성의 맛자랑 멋자랑으로 TV에 나와도 우리 시에서 안성은 어디로 정해야 되겠냐 이거지. 음식이라는 것은 1인당 1만원, 2만원, 3만원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114로 물어봐서 과장님한테 ‘안성에 맛있는 집 좀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성에서는 선정할 때가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메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대라든지, 메뉴별로 또 손님의 기호에 맞는 적정한 음식점을 소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고맙습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하루아침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업주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계속 그런 업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업주들이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우수업소도 해 보고, 인센티브도 주면서 견학도 시켜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녹색업소하고, 아까 말씀하신 먹을 만한 집을 책자로 올해 선정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은 60~70개소를 음식업주하고 해서 이 업소는 향토적인 업소다, 그다음에 테마별로, 그다음에 이것은 관광지 주변의 업소다, 이렇게 아주 공정성 있게 평가표를 만들어서 업소를 60~70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책자로 별도로 만들고, 관광안내도도 집어넣고 해서 별도로 올해 책자를 한 2,000권 정도 만들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이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 좀 시켜줘요. 가평군이 그게 잘돼 있어요. 가평군은 어느 식으로 만들었냐면 등산코스, 산까지 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과별로.

이세찬위원

이것을 과별로 따로 하면 큰 문제 나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문체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렇게 과를 협의해서 등산코스까지.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관광 테마별로 안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금년에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업소들을 계속 끌어주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다른 일반 업소들도 이 책자에 들어가고 싶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따라 오게끔 해야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마인드 없는 전체 식당주인들을 끌고 가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튀는 업소들을 끌어가면서 그 업소를 보고 일반 업소들이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시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좀 받아보고······.”, 그래서 홍보도 해 주고, 하다못해 2010년도 평가를 해서 그런 업소가 나올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인센티브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시내버스에 광고도 해 주고 해서 선정된 업소는 뭔가를 주면 나머지는 따라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두석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계정구선수권대회도 치렀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밥 먹을 데가 안성에 없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를 많이 갔느냐 하면 LG마트 옆에 한식집 조그맣게 하는 데 있죠, 된장 짜게 해서 비벼먹는 LG마트 옆에 청국장집.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청국장집요?

양두석위원

그 집을 많이 이용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당쇠’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원을 받으면서 100여 석인데 반찬도 많이 나오고 저녁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또 ‘토속집’이라고 오산 가다보면 있는데 거기도 점심때 가보면 의원님들하고 수원에서 회의하다 몇 번 갔지만 앉을 자리가 없어요. 1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성에서 사실 1만원 가지고 술도 먹을 자리가 없어요. 참치 같은 거 싸잖아요. 그런 거 술집에 가면 1만원 어치 놓고 소주 한두 병 먹으려고 해도 1만원 가지고 안성에서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술 한 잔 먹으려면 많이 헤매는데, 아까 책자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고, 우리 음식문화가 이렇게 잘 발달돼 있으면 세계정구선수권대회하면 홍보들 많이 해서 알려야 되는데 안성은 1만원 가지고 먹을 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원산지를 속여 판 업소가 전국적으로 700여 개가 있는데 안성에 몇 개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수입고기를 포함해서, 인터넷에 떠 있는데······.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원산지가 삼원화 정도 돼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또 저희도 하고, 또 농림과 쪽이나 축산과 쪽 이렇게 해서 삼원화 돼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저희 쪽에는 작년에······.

이세찬위원

전국적으로 소비자연맹에서 걸린 것을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헌법 재판으로부터 공개를 하라는 결정이 나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 위생계에서 원산지를 단속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식당이 몇 천 군데 되는데 이 관리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래도 최소한 상급기관에서 발표됐으면 우리는 어디가 포함됐는지 이정도 확인은 안성에서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지.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3군데 정도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하란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공개를 해야 시민들이······.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그것은 행정처분을 하면 자동적으로 연계가 돼서 안성시 홈페이지에 뜹니다.

이세찬위원

안성시 홈페이지에 뜨는 게 아니라 기자한테 보도 자료를 줘서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못하세요.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몇 명이나 들어와요. 좀 큰 이슈,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가 돼야 500~600명,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아침마다 접속하는 건은 출근하자마자 “야, 우리 과에 뭐가 들어와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그 건수 빼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업소들이 고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안성맞춤 상표 브랜드 해서 ‘한우’ 해 놓고 내가 알기로는 근사한 집도 포함돼 있는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건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공개를 다른 시·군하고 보고서.

이세찬위원

다른 시·군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스타일로.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우리 지역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하튼 교육도 시키고, 지도 단속도 열심히 해서 그런 단속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출산문제로 넘어갑시다. 셋째 아이 양육비 지원을 작년에 몇 명 했죠?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190명 했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80명 정도.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올해 목표는 180명이고요, 작년은 190명입니다.

이세찬위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저희가 50만원을 지급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월 10만원씩 1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년 동안 17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1년 동안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셋째아이 낳으면 50만원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소에서는 50만원 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10만원씩 1년.

이세찬위원

그건 국비로 주는 거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다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국비 포함돼 있는 거로 아는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이세찬위원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담당님, 그렇다고 아이를 더 낳는다는 느낌은 받아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안성시 출산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네, 안성은 출산율이 늘었어요.

양두석위원

산부인과도 많이 늘어날 텐데

김용완위원장

우리는 많은 것을 안 줘서 그냥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원이 많으니까 원정출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낳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는 떠나간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안성시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글쎄,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인근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낳고 지원하고, 언제까지 이것을 관리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년 동안만 지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1년 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출생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산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죠, 출생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김용완위원장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것은 그 지역이 출산을 위해서 보조를 많이 준다니까 주소를 옮겨서 그 지역에서 출산을 하고, 지금 말마따나 1년까지라면 1년 있다가 다시 떠나간다는 얘기가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도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출산했다고 그러면 출산하고는 끝,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가는 건지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근데 안성은 확인 안 해 보신 상태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출산해서 양육비 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6개월 동안 거주한 사람에게 주는 건데.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거주해서 낳고 혜택 받고, 우리는 1년까지 해서 170만원을 받으면 적으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준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간다는 얘기가 매스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현상을 확인 내지는 비교 평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받고 우리한테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용완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한 군데서 타서 수령하고 그다음에는 안 타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근데 저 아래지방 같은 데는 많이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에 연고 있는 사람들이 출산하고 어느 정도 받아서 1년 있다가 주소 옮겨서 다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도 그런가 한번 참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성시의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 미래 비전적으로 안성에서 많이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직접적으로 이것을 준다고 해서 늘어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이라든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라든지, 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있기 때문에 출산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8쪽에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지역 160명, 죽산지역 14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성시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 현재 지역별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가, 또 올해 2010년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인데요, 저희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소하고, 죽산의 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보건소에서 160명하고, 죽산 복지회관에서 140명 정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서부지역 공도에 밀집돼 있는 게 한 4만 8,000평이 되는데 그쪽 노인들 혜택은?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세찬위원

공도읍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이세찬위원

아니, 활기찬 노후생활을 공도읍사무소 자체에서 한다고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명칭은 아니고요,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이세찬위원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 1·2·3동 노인 분들한테 혜택이 있고, 또 죽산에서 하면 일죽, 죽산, 삼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서부권에 그렇게 밀집돼 있는 공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이거지. 소장님, 거기 보건소에 가 보셨어요? 그게 인구 5만에 육박하는 시설이에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도시형 보건지소를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확보를 마케팅담당관 예산계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서 얼른 보건지소를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에서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봐요, 10년 동안 준비한 읍사무소인데 그런 데에 보건소가 같이 들어가 줘야 유동인구가 오는 과정에서도 한번 보건소를 들러서 갈 수 있고, 건강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콘셉트를 전임자들도 안 가지고 갔어요, 두 분들한테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좀 멀리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진급하는 것만 신경 쓰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죠.

김용완위원장

여기서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성시가 꼭 필요한 것이면 지금 시점에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전혀 안 하고 방관하고 있는 게 현 실입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공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시설이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인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반면 경관 사업하는 데는 주차장 필요하다고 15억원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도지역에는 5~6억원만 해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행정이 너무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역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용을 한다면 그 분양가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양가는 싸게 공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리고 모 인사가 와 가지고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공도는 읍청사하고 도서관을 지어줬으니까,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게 안성 공무원의 작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가 남아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반드시 확보해 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도 소재지에 진료소가 확실하게 새로 읍청사 있는 데로, 아까 어느 위원님도 같이 공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근처에라도 지금 잡아놔야지 지금 안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건소를 확장하실 의향이면 읍사무소가 신청사로 오면 리모델링해서 거기로 확장을 하실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시에서 계획을······.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시의 계획은 지금 마케팅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는 택지개발 내의 부지를 확보해서 문서화시켜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고, 또 현 청사를 이전하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1층을 보건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확보 과정에 청사부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 것을 우리 시가 폐지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진입관계, 시민들의 이용도 관계를 정확하게 도시과하고 의논 좀 해 주세요. 며칠 전에 청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뒤에 농협하고, 청사하고, 일반주택으로 가는 도로를 폐지하는 거예요. 근데 요는, 안성소방대, 공도읍사무소, 치안센터가 다 붙었어요. 그러면 뭐가 남은 거예요. 보건, 문화가 남았잖아요. 보건, 문화회관 같은 것을 지어서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 청사 리모델링해야 도루묵이에요. 문화회관 같은 것을 지어서 같은 콘셉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1년, 2년 늦더라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스케일은 좀 크게 가자 이거예요. 보건소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지만 우리가 현재에 필요한 것은 현재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늦춰지면 나중에 더 크게 부담감이 가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공도 현 청사의 도시계획을 개선해서 전체를 쓴다는 표현은 저도 익히 듣고는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돼서 거기가 반이 나누어지는데 그것을 재정비해서 한꺼번에 쓴다고 그러면 지금 읍청사도 1,100평이 나가서 5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본다면 국토해양부에서 호화청사 짓지 말라는 공문이 와서 공도읍 청사도 짓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현재 국토해양부에 왔다 갔다 하시는 국회의원님한테 건의해서 안성시가 따로 공문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나마도 안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도에서는 지금도 변방의 서러움을 무지하게 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과감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거기 부지가 있다면 지금 현재 돈을 주고 사는 게 쌉니다. 지금 안 해 놓고 나중에 하면 질타의 대상밖에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15만원 하는 주차장, 거기는 5만원 하는 주차장인데 구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안성시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는 게 안성이에요. 제가 서부지역에 있다지만 원곡, 공도, 양성 쪽 위에 수도권부터 내려온 것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소재지부터 개발해야 된다는 너무 구태의연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에 5만이 넘습니다. 보건소부터 확보해서 새로 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용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제가 다문화가정의 열다섯 분 정도하고 저녁식사를 했어요, 여성들하고, 신랑들하고, 아기가 7살, 6살 된 사람도 있고, 임신한 지 4개월이 된 사람도 있고, 출산을 한 달 남겨놓은 사람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베트남 하고, 태국 분들인데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친절하게 해 주냐.”라고 그랬더니 잘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애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소통이 좀 불편하대요. 여성들이 속 모르는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특이체질 같은 것이라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외국 사람에 한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게끔 조례도 개정이 됐거든요. 물론 꼭 다문화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나름대로 담당님이 얘기해 주시죠?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서는 직접 출장 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는 보건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다문화가정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교육도 많이 시켜 주고, 순회해서 알려 주는 것도 많이 있고, 교육도 집중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파트는 임산부라든지 예방접종을 해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잘 안내도 해 주고, 오시면 다른 데보다 친절하게 해 주는 교육도 시키고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립의료원 있죠? 도립의료원에 군대에서 하는 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위생사요?

김용완위원장

공익요원으로 일하는 공도사람이라는데 거기 가서 컴퓨터조작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문으로 해서 한다는 표현까지 들었어요. 공도 어느 집 누구라고 확실히는 모르고 공도사람이라는데 의료원에 그런 사람이 와서 컴퓨터 시스템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고, 그게 공교롭게도 공익요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공익요원요?

김용완위원장

네. 그래서 이런 상태라도 해외를 갔다 왔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대로 써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계통이 된다면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출산함에 있어서 어린이들 1년에 몇 명 정도 출산하죠?

이세찬위원

그거 했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저희가 2009년도에 1,953명 출산했고요, 2008년도는 1,828명, 2007년도에는 1,617명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출생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올라가고 있어요? 몇% 정도?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2007년도에는 11.21%에서 2008년도에는 11.64%, 2009년도에는 11.8% 해서 보통 2~3% 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금년에는 어떻겠어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금년에도 한 2% 정도는 출산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근데 분포도를 보면 시내권인 아파트 밀집지역이죠?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주로 시내하고, 공도 쪽이 높고, 읍·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죠. 아파트 쪽에 집중돼 있고, 시골은 거의 없는 추세죠? 그러면 아이를 출산함에 있어서 선천성 장애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증가율이 몇%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동안 선천성 장애인들이 출산하는 추이가 자꾸 늘잖아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그건 아직 해 놓은 게 없어요.

정기훈위원

지금 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문제화 되는데 그런 부분의 선천성 장애인이 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교육, 심지어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바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교육은 저희가 산전, 산후 해 가지고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물론 교육은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선천성 장애인이 증가하잖아요. 선천성 장애인이 느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요. 스트레스, 환경오염도 있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무절제한 성관계도 있고, 아니면 음식 같은 거 여러 가지인데 후손한테 물려질 장애 같은 것도 예방차원에서 산모들한테 아니면 남성들한테도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데 데이터 자체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것 좀 준비하셔 가지고 교육하는데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알겠습니다. 근데 장애인은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사회복지과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위생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임산부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은 해 줄 수 있는 거죠. 처음 가임여성들한테 어떠한 게 질병의 추이가 높아지니까, 뭐 선천성장애가 많으니까, 이런 게 추적을 하다 보면 추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고, 백신이나 그런 게 교육청에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참석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하였는바 김종명 관리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김종명입니다. 시립도서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보고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그냥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지금 공도도서관 공사는 현재 예정대로는 가능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지금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한번 모시고 저희가 한번 진행상황을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6월 말이면 개관식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진척되었던 공사로 서둘렀던 것 같았는데.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나름대로 지금 별도로 추진해 온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근린공원 조성공사라든지, 옥상에 태양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공사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그 안에 설치가 돼서 6월 말이면 충분히 개관이 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중에 아파트 마다 자꾸 작은도서관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제한을 둬야 되지 않아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안성에 공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4개가 있고요, 일죽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고, 죽산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고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대형도서관보다는, 공도에 대형도서관하고, 중앙 대형도서관이 있잖아요. 그 외에 작은도서관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성에는 대형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이 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 농어촌 지역이 소외돼서 농어촌 지역도 작은도서관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년 마다 한번씩 국가에서 의견을 수렴 받아서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동광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광아파트하고, 내리지역에 조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광아파트에 관리사무실 주변을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작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추진할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죽면사무소에서 한번 전화를 받아서 삼죽면에 복지회관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로 2층에 있습니다. 1층은 사랑방으로 쓰고 있는데 2층을 조사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더 확충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보니까 시내 아파트 코아루 같은 데도 해 달라는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코아루는 지금 문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세찬위원

그런 식으로 아파트 짓고 나서 세대가 들어가면 으레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중앙도서관이 가까운 지역이고, 공도도 인구에 대비해서 중앙도서관이 생기면 그 인근은 폐지하고, 거기서 좀 먼 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그래서 저희도 도서관이 주변에 있으면 그 인근에는 거의 피하고 그 외에 떨어진 곳, 이격거리가 넓은 데, 지금 삼죽 같은 데는 그 주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삼죽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있는 주변을 중심으로 바로 인근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데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관리담당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고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