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업무추진계획서를 충분히 숙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해 주시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당쇠.’

우리는 많은 것을 안 줘서 그냥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원이 많으니까 원정출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낳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는 떠나간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안성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낳고 지원하고, 언제까지 이것을 관리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죠.

1년 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것은 그 지역이 출산을 위해서 보조를 많이 준다니까 주소를 옮겨서 그 지역에서 출산을 하고, 지금 말마따나 1년까지라면 1년 있다가 다시 떠나간다는 얘기가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도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출산했다고 그러면 출산하고는 끝,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가는 건지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근데 안성은 확인 안 해 보신 상태죠?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거주해서 낳고 혜택 받고, 우리는 1년까지 해서 170만원을 받으면 적으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준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간다는 얘기가 매스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현상을 확인 내지는 비교 평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아니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한 군데서 타서 수령하고 그다음에는 안 타는 거죠.

근데 저 아래지방 같은 데는 많이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연고 있는 사람들이 출산하고 어느 정도 받아서 1년 있다가 주소 옮겨서 다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도 그런가 한번 참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성시의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 미래 비전적으로 안성에서 많이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더 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8쪽에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지역 160명, 죽산지역 14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성시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 현재 지역별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가, 또 올해 2010년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성시가 꼭 필요한 것이면 지금 시점에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전혀 안 하고 방관하고 있는 게 현 실입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공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시설이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인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반면 경관 사업하는 데는 주차장 필요하다고 15억원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도지역에는 5～6억원만 해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행정이 너무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역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용을 한다면 그 분양가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양가는 싸게 공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리고 모 인사가 와 가지고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공도는 읍청사하고 도서관을 지어줬으니까,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게 안성 공무원의 작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가 남아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반드시 확보해 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도 소재지에 진료소가 확실하게 새로 읍청사 있는 데로, 아까 어느 위원님도 같이 공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근처에라도 지금 잡아놔야지 지금 안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지만 우리가 현재에 필요한 것은 현재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늦춰지면 나중에 더 크게 부담감이 가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공도 현 청사의 도시계획을 개선해서 전체를 쓴다는 표현은 저도 익히 듣고는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돼서 거기가 반이 나누어지는데 그것을 재정비해서 한꺼번에 쓴다고 그러면 지금 읍청사도 1,100평이 나가서 5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본다면 국토해양부에서 호화청사 짓지 말라는 공문이 와서 공도읍 청사도 짓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현재 국토해양부에 왔다 갔다 하시는 국회의원님한테 건의해서 안성시가 따로 공문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나마도 안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도에서는 지금도 변방의 서러움을 무지하게 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과감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거기 부지가 있다면 지금 현재 돈을 주고 사는 게 쌉니다. 지금 안 해 놓고 나중에 하면 질타의 대상밖에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15만원 하는 주차장, 거기는 5만원 하는 주차장인데 구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안성시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는 게 안성이에요. 제가 서부지역에 있다지만 원곡, 공도, 양성 쪽 위에 수도권부터 내려온 것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소재지부터 개발해야 된다는 너무 구태의연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에 5만이 넘습니다. 보건소부터 확보해서 새로 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거기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립의료원 있죠? 도립의료원에 군대에서 하는 거······.

공익요원으로 일하는 공도사람이라는데 거기 가서 컴퓨터조작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문으로 해서 한다는 표현까지 들었어요. 공도 어느 집 누구라고 확실히는 모르고 공도사람이라는데 의료원에 그런 사람이 와서 컴퓨터 시스템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고, 그게 공교롭게도 공익요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라도 해외를 갔다 왔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대로 써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계통이 된다면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참석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하였는바 김종명 관리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관리담당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