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9건,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 3월 1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그리고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제출되어 3월 17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 중 안성시장이 제출하는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 담당관·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실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상경비 등을 5% 절감하는 예산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이러한 정부 시책에 동참하고 지역의 빠른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계속 마무리 사업 위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5% 이상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에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상반기 집행 가능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692억 83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5억 45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20억 4,514만원으로 181억 1,25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1억 6,318만원으로 6억 79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520억 4,514만원으로 181억 1,25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053억 8,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주민세 1억 900만원, 재산세 5억 500만원, 자동차세 1억 9,100만원, 담배소비세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53억 5,240만 4,000원으로 65억 3,29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이월금 13억 743만 5,000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22억 2,5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등 내국세 감소로 우리 시는 총 30억 8,9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 10억원, 가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2억원이 용도가 지정되어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었고, 지방소비세 신설 등에 따라 18억 8,826만 1,000원이 변경 내시되어 총 30억 8,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수해상습지 개선 등 117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72억 6,971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32억 9,1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억 9,733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비 995만 9,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1,04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책 및 현안사업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7억 1,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비로 7억 3,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특수목적고기금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억 5,220만 1,000원으로 문화도시조성 및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부문 16억 9,977만 2,000원, 관광부문 1억 9,067만 3,000원, 체육부문 11억 2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부문 4,0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452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부문 3,805만 5,000원, 자연부문 2,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수질부문 1,906만 3,000원, 대기부문 827만 5,000원,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6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6억 3,958만 1,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장애인 복지증진 등 취약계층지원 4억 8,695만 7,000원, 보육·가정 및 여성부문 11억 1,838만 4,000원, 노인·청소년부문 14억 1,633만원, 주택부문 5,990 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노동·보훈부문에 4억 4,1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억 5,140만 3,000원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부문 7,272만 3,000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안전부문 7,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8억 6,707만 4,000원으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부문에 68억 3,586만원, 임업·산촌부문에 121만 4,000원, 해양수산·어촌부문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421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산업금융지원 1,091만 7,000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진흥·고도화부문 3,978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일반부문 4,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은 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부문에 15억 4,277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1억 4,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5억 2,154만원으로 하천기능강화를 위한 수자원부문 13억 9,548만 3,000원,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문 71억 2,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 103만 1,000원을 감액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에 불요불급한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6억 7,0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1억 6,318만원으로 6억 79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하수사업기초사업 설치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하수사업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3억 5,28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지역 및 도시부문에 2억 5,51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7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476억 8,7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억 3,66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기업체들이 신규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원2일반산업단지에 미분양이 발생하여 본예산에 총괄 편성하였던 세입예산을 실제 세입액으로 추경예산에 나누어 편성하기 위하여 126억 8,6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수입 39억 4,940만 5,000원을 증액 반영, 330억 6,053만원을 편성하여 총 476억 8,768만 6,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일반산업단지 분양원가 정산에 따른 반환금 예상액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고, 금산2일반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비를 기존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하여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으로 관리동, 화장실, 매표소, 담장, 야생화단지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양 세입 감소에 따른 자본적 예비비 161억 6,42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월예산 자금은 계속비 등 확정된 이월예산 사업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4억 5,761만 4,000원을 증액한 232억 2,301만 1,000원으로 총 476억 8,768만 6,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인사이동에 따른 상수사업소의 급여 및 수당증액분과 상수도 인입공사부담금에 수입 및 세출증가 및 이월예산에 확정 부문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371억 6,85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1,256만원보다 76억 5,60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73억 6,7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4,945만 3,000원보다 1억 1,764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은 95억 8,8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2,133만 6,000원보다 30억 6,7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수금수입은 8억 9,5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4,936만 8,000원보다 1억 5,39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93억 1,7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9,240만 3,000원보다 46억 2,5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55억 1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2억 6,694만 7,000원보다 22억 3,504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1억 1,6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2,799만 2,000원보다 8억 1,16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195억 5,0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1,762만 1,000원보다 62억 3,26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74억 1,7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26억 1,896만원보다 47억 9,8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수입으로 128억 6,6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5억 7,247만 5,000원보다 32억 9,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수입으로 본예산 8,000만원보다 5,73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7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10억 5,990만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1,290만원보다 14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474억 1,7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26억 1,896만원보다 47억 9,8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80억 6,9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8억 4,168만 5,000원보다 32억 2,8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42억 3,49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01억 2,400만원보다 41억 1,0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예산으로 51억 1,2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6억 5,327만 5,000원보다 25억 4,0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