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장두헌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겁니다. 종합운동장 부속시설 이용에 당초 다 있던 사항입니다.

수원시 조례를 복사해서 여기다 옮긴 게 아니라 저희 룰에 맞추는데 그쪽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운동장이 실내수영장도 생기고 계속 체육시설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건이 조례를 제정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체 체육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원시에서 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참고한 것뿐이지, 수원시 조례를 갖다 복사해서 여기다 딱 앉혀놓은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시민을 위한 구장이 되어야 하고 체육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아야 우리 안성시민이 삶의 복지,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우리가 항상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종합운동장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된 안성남사당 놀이의 예술성과 창작성을 발굴하고 상설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을 건립함에 따라 그 시설의 효율적, 경제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목적, 위치 및 범위, 시설, 업무내용 및 운영조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내용과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단체의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사용료, 관람료, 행위제한, 관람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공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연간 공연장 운영비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로 1억 4,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운영비 약 5,000만원, 기술인력 기계·전기·조명에 약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써 안성남사당 놀이를 우리 시의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전용공연장 운영에 포함되는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써 조례의 내용이 적용되는 시설물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용공연장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써 관리를 위한 업무내용, 관람료 수납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조직,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용공연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이 경우 수탁자가 성실히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공연장을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신청방법, 사용허가의 제한내용,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전용공연장 시설물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일반단체에서 공연을 위해 전용공연장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요금,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반환 규정,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시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의 운영 사례와 전용공연장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한 요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전용공연장의 정기적인 휴관일을 명시하여 일반인에게 대관을 제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연 및 행사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고 관람권 매표를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관람권 판매에 따른 공정성을 갖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연장에 출입하는 관람자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공연장을 이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직원 채용할 때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지요. 우선 본청 내에 적정한 인력이 있으면 재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 인력이 부족하면 공고해서 채용을 해야죠.

급수 같은 것도 그때 정해서 해야죠.

이옥남 위원님?

우리가 공연장이 준공이 되면 지금같이 토요일만 상설공연을 할 겁니까, 아니면 매일 공연을 할 겁니까?

8월 하반기부터는 7월 말 정도면 준공이 되는데 8월부터는 금·토요일 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는?

네.

네.

그럼 금·토요일도 2회씩 공연할 겁니까?

1회 정도 해야 되겠죠.

지금 2회 공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토요일 날.

토요상설공연은 2회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일요일······.

안성맞춤랜드가 지금 몇 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은 저희가 하고 있고, 공예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장터는 또 우리가 하고 있고, 수변공원은 신도시개발과,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맞춤랜드가 전체 100% 완료가 되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근 시·군을 보면 문화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그런 시설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제7조, 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문화재단 같은 것이 설립이 됐을 때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여기에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위탁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향후 발전방향을 봐서 줄 수 있다.

그럼 안성맞춤랜드 전체하고 공연장하고 나중에 하면 문화재단 관리 같은 것을 세울 수 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전체를 공무원이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발전방향이 안성맞춤랜드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아주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그걸 관리해야 되거든요. 한 체계가 되어야 관리하는 것을, 관련 과에서 다 이걸 하나씩 매치해서 한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재단 같은 것이 나중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위탁을 줄 수가 있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용공연장에서 하는 거죠. 지금 비가 오면 실내로 들어가고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 위원님이 무지하게 힘든 숙제를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가 조성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상당히 테마여행이 좋을 거예요, 시티투어가. 왜냐하면 공도 안성목장 자리에 농협중앙회하고 경기도가 같이 하는 팜랜드 공원도 조성되어 있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농촌종합개발사업도 벌려져 있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안성의 관광수입이 많이 늘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이럴 때 착실하게 준비를 해주면 안성의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속기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흥주 국장님, 과장님,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물류단지는 양성면 도곡리 산21번지 일원에 수도권 내 부족한 물류시설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창출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제50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해서 의회의견 청취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당초 2008년 9월에 의회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한강유역 환경청 협의과정에서 경사도 20도 이상으로 녹지자연도 7등급지 이상인 지역을 제척하여 면적이 감소돼서 의회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만 7,752㎡로써 토지에 물류창고 1동과 사무실 1동을 신축하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용도지역상 97.8%가 계획관리지역이며, 지목상 임야가 84.7%로 전체가 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미광산업 외 1인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에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후에 2008년 8월 1차 주민공람이 완료되었고, 2008년 9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2009년 9월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1월 2차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건설국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저희 국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직제개편 관계에 대한 조례가 아직 어떻게 될지는 이번 회기가 지나봐야 알 사항인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중앙로를 지금 석정로터리부터 국민은행까지, 안성농협 시지부 앞까지 시행을 했는데 시행해 오는 과정에 계획했던 부분과 지금 발생되고 있는 민원과 조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을 할 때도 상당히 어렵게 해 왔고 보도를 축소해 가면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중앙 부위에 있던 시외버스정류장이 외곽으로 나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내를 활성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중앙로 정비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 구간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로의 일부만, 약 반 이상을 했는데 나머지 구간인 국민은행부터 봉산로터리까지를 안 하고 접는다면 중앙로 개선에 모양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기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해 온 체계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시기는 어차피 지금 시공하고 있는 구간이 작년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일기관계나 사업 시공자의 능력이라 할까, 여러 가지 면의 여건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3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걸로 그렇게 계획 추진을 했는데 기상이변에 따른 날씨도 많이 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4월 초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저희 시에서도 사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중앙로 부분과 뉴타운 관계와 시외버스터미널 관계가 굉장히 앞으로 6월 큰 선거를 앞두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신중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쪽 석정삼거리 쪽이나 봉산로터리 쪽, 그 부분에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재포장 공사로 인한 부분 차량통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플래카드도 붙여 있고 그렇거든요.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알리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큼 전파가 되느냐, 또 얼마큼 지켜질 거냐 하는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를 해서라도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가지도로뿐만 아니고 시외도로도 그런 부분이 있고 국도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습한지역에서 조금만 결함이 생겨도 금방 확산이 되고 하는데 최대한 보수를 빨리 해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우리 시가 시행한 안성 제1지구 및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서 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추가사업 시행요인 및 관리수요가 감소, 회계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돼서 구획정리특별회계 재산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10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2쪽의 폐지안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번 할게요. 내리지구 구획정리 할 때 수익이 좀 발생했죠?

수익은······. 체비지 정도는 수익이 발생됐어요.

얼마나 되죠?

액수는······.

한기현 수익이 없습니다.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됐다고요?

한기현 네. 어차피 토지 소유자들 토지를 가지고 감보를 정해서 그 감보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거기 때문에······. 수익은 제로입니다.

그럼 수익은 전혀 없고 조례안만 폐지하는 거다?

한기현 네.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어온 돈은 뭐예요?

한기현 그건 체비지를 일시에 못 팔았으니까, 연차적으로 팔았으니까 그 체비지 매각기금을 넘겨주는 거죠.

체비지 매각기금이 22억원 정도 올라왔죠?

한기현 네.

체비지 매각비 한 2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거 아니에요?

한기현 네.

그러면 이게 워낙 내리지구에 더 예산을 투자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한기현 사업할 때도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을 빌려왔거든요.

일반회계에서는 얼마······?

한기현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과장에게)

내리 게 제가 좀 기억나는 건 그 당시에 시비 10억원 정도 부담을 한 것 같고요, 도비는 확실하게 제가 아는데 10억원 받아왔습니다.

결론은 시비 10억원, 도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인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매각하다가 현재 22억원을 다시 저기를 한다?

지금은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됐어요.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법에는 제가 내리를 그 당시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구획정리사업법에 그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로 그 당시에 계획에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시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아까도 의원님들끼리 잘 아시는 분인지 몰라도 검토보고서까지 저기인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시가 시행한 안성1지구 및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서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초과사업 시행요인 및 관리수요가 감소, 회계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돼서 구획정리 특별회계 재산 및 회계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별도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2쪽의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9억 5,271만 5,000원으로 기정 18억 8,630만 4,000원보다 6,6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예산 효율화를 위한 5%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8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청소 인부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기업SOS넷 구축사업, 2009년도 집행잔액 도비반환 등 총 7,4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절감계획에 의한 일반 감액 건으로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청소 인부는 안성시장 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관리인부가 없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써 공중시설을 보다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중앙시장에도 화장실 관리인부를 배치하기 위하여 1명의 인건비 9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안성 1·2·3동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생태산업단지란 자연 및 생태계를 모방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 및 에너지로 자원화하여 오염 무배출을 지향하는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업은 안성 1·2·3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한국산업단지 공단 및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2단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추진 전략수립 용역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경부에서 70%, 지자체에서 20%, 기업에서 1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으로 기업SOS넷 구축사업입니다. 기업SOS넷은 행안부에서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에서 시·군에 도입, 권고한 전산시스템으로써 타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기업애로 처리사항을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애로처리 시간단축 및 처리 서비스 강화와 기업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성화하여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설치비 1,9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2009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1,0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 절감하라고 했는데 5% 절감해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시책이 또 그러니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줄여 가지고 한다면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만, 참고 절약해서 해야지요.

삭감이 된 거 자체에서 한 것은 앞으로 예산을 점점 줄어야겠네요.

이것은 조금 탄력성이 있으니까 감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부서업무추진비도 삭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 위원?

이것은 별도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소비자 관계 그런 것을 하는 건데 1년에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저희가 공적요금 있잖아요. 수도요금이라든가 쓰레기 봉투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적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수수료를 동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삭감한 것입니다.

네,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능 단체별로 쉽게 얘기해서 여성단체회장님이라든가 또 물가에 필요한 대학교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공공요금, 수수료 이런 것을 전부 동결시켜서 그것이 변동이 일어나거나 타 기관에서 인상할 적에 그것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동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들은 그렇게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꼭 필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구 터미널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 터미널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거기가 없으므로 해서 다 이쪽 중앙시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시장 내 주변에 청소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절기가 돌아오면 악취가 대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근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대로 모색하도록 하고 또 중앙로가 완공되어서 개설이 되면 그런 공간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 가서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무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두희입니다. 제1회 문화체육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 절감 대상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입니다. 국비가 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3·1운동 기념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당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어울림 한마당도 국가보훈처에서 3·1운동 기념관 활성화사업으로 2,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6월 중에 예술단체, 대중가수, 퓨전음악, 3·1운동 항쟁 퍼포먼스 같은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기반시설관리로써 향당무전수관 양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시비 800만원으로써 종합운동장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이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향당무전수관 지은 위치가 문화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향당무를 신설했지만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상 맞지 않아서 건축물대장 등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어서 새로 양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편운 조병화 문학상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박두진 시인하고 조병화 시인하고 지원되는 것이 한 2,000만원이 조병화 시인한테 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그리고 시인회 지원관계로 해서 박두진 시인 그쪽에도 운영비하고 문화상 3,800만원, 편운 조병화도 문학관을 운영하고 문학상 2,000만원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방문화사 활동지원으로써 안성문화원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세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시비 259만 7,0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세 257만 9,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써 6,000만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시·군 예술단체지원으로써 민간이전 7개 협회에다가 600만원씩 평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 일반경비로써 재정보전금 10억원이 내려와서 10억원을 증액해서 총 20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민간이전으로써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소외 계층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재래시장, 유치원 이런 데를 찾아가서 예술문화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사업으로써 민간행사보조로써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사업 1,200만원인데 이것은 복거마을에 벽화 그리고 조형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태평무 상설공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써 1억원을 추가해서 2억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17일부터 11월까지 30회에 걸쳐서 태평무, 장구춤, 북춤, 부채춤, 승무, 물동이춤 이런 것을 상설 공연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 민간자본보조로써 양성면 덕봉리 선비마을에 지역관광 시스템구축으로 해서 선비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써 저희가 국비 9,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출연금 10억원을 세우는 사항으로써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씨오프에서 바우덕이 축제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쪽 출연금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당초 바우덕이 예산 1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 물품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간담회 급식비 18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석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71만 7,000원은 내시변경으로 17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해설사 대기소 설치공사는 석남사와 칠장사 2곳에 설치하는 예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기정 5,000만원에서 5,8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31개 시·군을 공히 증액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쪽,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보상금 당초에 도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6,0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로써 축구교실운영이라든가 게이트볼, 여성테니스 5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동신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에 5억원, 한경대학교 운동장에 5억원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생활체육진흥사업 외 1건에 3,2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비보조금 1,9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자동화재 석보설비시스템 통신요금으로다 9개월치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해서 3,61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시설부대비 죽산리 오층석탑 토지매입 관련해서 수수료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국보문화재인 청룡사 대웅전하고 석남사 영산전을 화재예방 종합계획수립, 분기별 예방활동 점검에 필요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써 민간이전 송문주장군 재현행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사당 상설공연 일반운영비 7,000만원, 국비 3,500만원, 도비 1,750만원, 시비 1,750만원해서 남사당 토요상설공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대형홍보물 리플릿, 플래카드 그런 홍보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7,000만원 삭감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하는 것을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담당님이.

최승린 네. 문화관광담당 최승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도지사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했던 사업인데 방법은 뭐냐하면 경기도하고 서울시, 인천까지 인근에 있는 연극, 국악, 무용, 일반대중가요 이렇게 분야 전체를 단체 공모해서 200여, 300여 단체든 다 들어오는 대로 자격이 맞으면 뽑아놓고 도에서 2명의 직원이 전담 운영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못하니까 시·군에다 미루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너희가 운영해라, 해서 운영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활동이라는 게 지금 “공연을 여기서 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보러 오세요.” 그게 아니라 문화소외계층, 그러니까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층에 10인 이내 조그만 공연단인데 이것을 문화소외계층이라는 데가 복지시설, 노인시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기타 도서관, 재래시장, 그리고 여기서 다중시설이라고 해서 이번에 죽산 동안성축제 하는데 이런 데 예산을 많이 못 세우기 때문에 축제하는 데도 한 군데씩 꼭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승린 그래서 공연단가가 6,000만원을 세웠지만 1회당 단가가 보통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분들 한 팀을 부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 자립도만 넉넉하면 예산도 많이 세워서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올해 성과가 좋으면 나중에 결과보고를 봐 가지고 내년에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드려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공연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승린 공연하는 팀이 10인 이내, 연극이든 국악이든 이런 팀이 10인 이내 소규모 팀이라는 거지요. 그런 팀이 가서 하는데 실제 하는 데는 예를 들면 혜성원이면 혜성원에 있는 식구가 입소자가 150여 명되고 종사자가 60여 명됩니다. 그러면 210명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공연을 한 번 해 주고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축구장을 개조해서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장두헌 규격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1, 2, 3루도 있고 거기서는 잔디 자체도 안 맞고 규격도 안 맞기 때문에 야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야구 동호인들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안성천 이런 데 많이 알아보았는데 특별하게 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스포츠파크하면서 야구장 2개 정도 넣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야구 동호인들은 많이 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이든지 야구장이 부족해서 대부분 기존에 있는 데를 많이 찾아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구 동호회 단체가 저희도 20여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건의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장두헌 담당도 얘기를 했지만 스포츠파크 거기에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삼죽면에 민간인이 개발을 한번 하겠다고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삼죽면에도 그러한 야구 연습장을 하려고 하는 일반업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동호인들한테 운동장을 빌려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장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줘야 수수료도 받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일반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규격에 안 맞아도 하는 거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식으로 개장을 하면 그 규격은 맞아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동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서 61쪽 농촌관광 및 농업인단체, 농업경영활성화 지원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사업은 일상경비를 포함해서 5%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예산을 세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유통시설 현대화사업하고 환경농업비료 생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200만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홍삼선별기 하나, 홍삼 엑스선 검사기 하나, 철재 재해가림시설 3.5㏊ 7농가 1억 5,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비료생산시설은 펠릿형성기하고 자동팔레트 적재 로봇기 사주는 것하고 래핑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삼 관계는 인삼조합을 통해서 하고 비료생산시설에 대한 것은 보개농협에서 작년에 유박비료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원되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한 건데 농업경쟁력을 제고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젓번에 의원님들한테 3월 2일 의원간담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지금 차질 없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무병 건전한 육묘생산을 위해서 상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1,840만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양질의 상토를 공급해서 건전한 육묘를 생산하여 안성맞춤쌀의 품질고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제작 및 지적증진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인을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억 1,212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실천기반 조성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쌀 단지하고 친환경 단지, 일반, 희망 전 농가를 지원해 주는 녹비작물 종자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절감시설 3.5㏊, 목재펠릿 난방기 1농가, 지열난방보급농가 2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억 1,572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유가를 통해서 영농비에 들어가는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시설을 통한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해서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액의 3%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하는 농가단체 및 업체에 대해서 물류부담 경감 및 수출력을 고취시키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안정적인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농업을 수출 농업화시키는 전략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도비 30%, 시비 79%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절감과 관련된 예산이고 이번에 들어갈 부분은 5건이 현재 새로 추가로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새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쌀 문제 때문에 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너무 힘드신데 앞으로 안성맞춤농협도 잘 될 걸로 보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다 내시 받은 거고, 홍보하고 YTN에 방송하는 것은 우리가 쌀을 많이 소비를 못 시키다 보니까 홍보비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저번에도 안성맞춤농협이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던 건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올리라고 그랬고요, 뭐 이옥남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금년도 사업이 지열난방을 통해서 하는 농가가 0.5㏊에 2농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이거든요. 1,500평을 지열난방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고유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성 같은 데가 사실 남쪽보다 추운지역입니다. 그래서 연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동절기에 시설채소 재배가 힘들었는데 이 부분이 초기투자비가 높지만 한 5년 정도 농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5년 지나면 들어간 비용이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 화훼가 되었든 시설채소가 되었든 영농을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게 경쟁력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데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을 하니까 농가들이 관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기도에 시·군별로 2, 3농가씩 들어가는데 결과를 지켜보고 저희도 나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나가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원예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