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그리고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부터 심사를 한 후 계속해서 3월 29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에 관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과 안성 2동 행정구역 중 석정동과 중리동 소재 아파트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된 지역에 대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리와 반을 신설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통․리장 수당 및 상여금 등 656만원, 팩스설치비 60만원, 반장활동비 100만원으로 총 81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0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안성 중리 3통으로 신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2차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1차하고, 2차하고 갈라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 내가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보면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통장관계가 불편스러운 게 많은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세대수가 많고.
이세찬위원
세대수가 좀 많은 것은 알아요, 한 1,500세대 조금 빠지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 안성시가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요. 이쪽 아파트 지구 다 승인 받아놓고, 아파트 준공이 다 나니까 이것도 변경해서 들어온 거라고. 좋아요,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됐고, 2공단, 3공단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활동을 하게끔 해야지, 사무 관리동은 나누어져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담당
권처형 갈라져 있죠, 상가도 갈라져 있고.
이세찬위원
요 근래에 가른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한 사무실에서 움직였어요.
담당
권처형 1차 아파트에 사무실이 있고, 2차 아파트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이세찬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것은 하나로 관리되고 있단 말이에요. 두 군데가 다 임대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이지만 실제 여기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혼자 담당하기는 어렵죠.
이세찬위원
아파트는 항시 통장 관계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꼭 말썽이 나요, 꼭 불협화음이 나든 뭐가 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행정체계에서 보면 관리사무소 쪽에다 연락을 주면 방송이 나가서 연락 체계가 다 된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방송도 따로 따로 돼 있죠.
이세찬위원
그래서 그것은 하나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집중화 되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신원아파트야 어차피 신설된 데니까 가는 건 맞고 그리고 이거하고 동떨어진 게 국장님이 참고 사항으로 해 주셔야 될 게 38국도에서 2동하고, 3동이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 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한경대학교 뒤까지요. 2동하고, 3동이 구분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행정구역 가지고 그쪽 분들이 3동 쪽으로 넘겨달라는 희망사항이 많거든요.
담당
권처형 한경대학교 입구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한경대학교 뒤쪽에 옛날 구 안성경찰서 뒤쪽으로 그게 등본 상으로 3동에 있는 사람이 있고, 2동으로 포함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대천동 쪽에도 그런 게 있고, 아파트 쪽도 3동 쪽으로 집중화 돼 있고. 요즘은 국장님, 민원을 보는데 아무 동사무소나 가서 볼 수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인원은 부족한데다 포화상태예요. 전부 이쪽에 신원아파트 사람들까지 3동으로 오는 게 빠르고 훨씬 낫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위치가 어떻게 됐든 지금 변경할 수는 없는데 3동 사무소 증축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를 여기서 고민해 줘야 돼요. 더군다나 요즘은 노점상들까지 싸움이 나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엉망이 된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할게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려볼게요. 이세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아파트가 분리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의견 개진하는 과정부터.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사실상 공람을 한 상태에서는 안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세찬위원
절차가 암만해도 2동 사무소에다 거기서 요청을 했겠죠.
담당
권처형 1차 아파트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하고는 합쳐지기가 곤란해요. 한 사람의 통장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담당님이 잘못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차 아파트 임대 했잖아요. 외부에서 수요된 사람보다 1차에서 2차로 이전한 퍼센티지가 더 많아요,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그건 제가 입주식에 갔다가 현장에서 들은 바 있고, 관리사무실에 가서 들은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쪽이 좀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이쪽이 조금 크고 훨씬 나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한번 저녁 얻어먹으러 가서, “이건 통합해서 가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의아스러운 거죠. 지금 아파트는 무조건 1차가 되든, 2차가 되든 한 구역으로 가줘야지. 그건 실질적으로 가운데 도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해 준 거니까. 근데 정말 그 부분은 우리 시도 고민해 봐야 돼요.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의견을 개진해서 왔다면 주민들의 뜻이어서 좋은데 저는 거기 산수유아파트에 대한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상 불편하다고 욕까지 합니다. 근데 또 저쪽에는 그게 빠져 나가면 인구가 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시에다가도 그런 것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쪽 원곡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도 202개나 되고, 어떤 인구유입에 대한 것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 자연스럽지 않느냐, 그거에는 동참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일 때 잡아주는 것은 진짜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동사무소에서는 해 왔는데 실질적인 주민 말씀을 듣고 저런 의견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더 한번 생각하고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구역이 반반으로 중복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행정구역상 내에 다만 아파트가 1차, 2차로 된 건데.
이세찬위원
산수유아파트 같은 경우 하고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여기는 일부가 서운면 땅이었어요. 근데 인·허가 과정에 인·허가 해 주고, 바로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안성시 2동 중리동으로 편입을 시켜버렸다고요, 서운면 땅을. 그래서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거기 공도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 조정이 1차 필요한 자리예요. 근데 우리 시가 안 움직여요, 민원 골치 아프고 욕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건 시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양두석위원
국장님, 대덕면에서 외건지리 거 분동시켜 달라고 민원 한번 올라 왔었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외건지리요?
양두석위원
면사무소 동네 말고, 그 앞 동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38국도에서 우측에 아파트 150세대인가 100몇 세대 있고.
양두석위원
외건지리가 38국도가 지나가면서 두 동네로 나누어져서 사는데 이장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올린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이 못 보신 것 같은데 거기는 꼭대기에 아파트가 한 채가 들어가 있고, 연립이 있고, 주민이 개인 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분동이 필요한 건데 1리, 2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면사무소 뒤쪽 얘기하는 거예요, 맞은 편 쪽?
양두석위원
아니, 건너서.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두석위원
38국도가 지나가면서 두원정공하고 동네 외건지리 옛날 그릇 굽는 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1리, 2리로 나가야 되지 않나.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두석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민․관 기관별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보건서비스를 통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게 간담회에서 들었고, 사업목적이 지난번부터 했던 거라 두 분 위원님이 인지하셨을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제5조에 해당하는 ‘네트워크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법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 갈 수 있다.’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 목적을 간담회 때 들은 얘기는 사회복지직들이 좀 부족하다, 부족해서 일부 위탁을 줘서 동쪽, 서쪽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부터 해오던 것을 정식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아요.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다 보셨다니까······. 양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세찬위원
저는 수정안이 필요하다!
김용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볼 때 사실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이런 쪽에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네트워크팀 이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든 이게 가․부로 잘했다, 못했다는 표현에서 의도적으로 한다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시행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논한다고 치더라도 사실상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2년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 위원님은 어떠세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논리는 위탁을 줘서 한번 운영해 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은 알아듣는데 처음에 무한돌봄사업이 도입되었을 때 도비에서 50%, 시비가 50%, 1억 4,000만원이죠? 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에 가는 게 별도로 3억 8,000만원,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처음부터 위탁문제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일을 해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뭐하다, 인원은 부족해도 조직은 늘려달라는 게 집행부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제가 의원이 되면서도 가장 서운하게 느꼈던 단어가 위탁하고, 용역이란 단어였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지금까지 그것을 많이 느꼈고 따져보겠는데 지금 우리 시에 전문가들이 대략······. 쭉 보면 당신들이 당신들을 비하 평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위탁, 용역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그냥 해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 여건에서는 이게 현명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2년 기간을 두었으니까 그때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논리에 위탁하고, 용역이 항시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공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위탁을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와요. 좋아요, 그럼 위탁을 주되 위탁 제한 횟수를 주든지 내가 그것까지는 받아들이겠다, 위탁에 동의는 하되 위탁의 횟수를 제한시키자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이세찬위원
위탁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사회복지, 노인복지관도 위탁을 연장해 줬지만 심의하기 하루 전날 갖다놓고 그것을 심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라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그것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고요.
이세찬위원
그걸 도입한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야, 그건 똑같은 얘기죠.
이세찬위원
제가 다 동의하는데 제5조 제2항에 재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것에 횟수를 넣자는 얘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렇죠.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는 게.
이세찬위원
제가 제1항을 동의하는 저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토론 제안을 한 거니까 담당님은 그냥······.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비견한 예로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시장은 3회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그런 규정을 넣으면.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는 법인이 재계약했을 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무슨 문제가 또 있냐하면 위탁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여러 사람 있다면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 쓰면 좋은데 안성에는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근데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 최고로 현실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낀 나머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러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봤어요. 말씀 듣고 동네 여론 들어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가 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사실상 그것보다도 지금 흐름에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가 더 많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 하나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우면 나중에는 여기에 문제점이 더 발생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도 알아요, 위탁받은 자가 때로는 시설변경도 할 수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적인 범위 내에서 돈을 출연해서라도 더 보탤 수도 있는 부분도 나오고 이래서 단번 두 번으로 끝나는 건데 그러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만. 이걸 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공모를 해 보니까 두 군데인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제한을 하면 나중에 재공고했을 때 할 사람이 없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위원회들 해 보면 집행부에 있는 위원회,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하기가 제일 편한자리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렇게 할게요. 저희들이 일단 가만히 고민을 해 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직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모를 해도 한 군데는 점수가 미달돼서 안 되지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 직영을 할 테니까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이세찬위원
통과시켜 주면요, 지금 위원님들이 욕먹는 게 시설관리공단 조례개정 통과시켜 놓으니까 큰 문제가 나오잖아요, 상위법이 조금 바뀐 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지방공기업이 바뀌어서 한 건데.
이세찬위원
근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것의 횟수문제를 거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것은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그건 가능해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피부로 느꼈어요. 위원회 문제도 위원회를 거쳐서 폐지할 게 아니에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가도 될 부분을 공무원이 피해가기 위해서 위원회 소집만 세 번인가 두 번인가 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법에 돼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법은 조례상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시라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김용완위원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급한 나머지 우리 위원님이 먼저 공도의 그런 문제를 느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지금 해서 재계약을 2회에 한해서 해 놓고 그다음에 선정이 안 될 때는 시에서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원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뭐 해 보시죠.
이세찬위원
횟수가 한 번은 너무 저기하니까 위원장님이 재계약을 2회로 수정안을 내자는 데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재계약을 2회로 해 놓고 안 될 시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근데 공고에 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원만하게 될 것 같네요. 양 위원님은 어떠세요?
양두석위원
좋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자, 더 이상 찬반 토론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2조 2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것이 상위법에는 문제가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쪽에 시설의 위탁, 사회복지법 상위법에 있는데.
그러니까 수정안이 상위법에는 문제가 안 된다?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조례안 중 재계약을 2회로 제한하고, 위탁기관이 선정이 안 될 시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에요. 우리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김용완위원장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직영이라도 해 줘야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재계약을 2회에 한하여’만 추가를 해도 된다 이거죠.
이세찬위원
맞아요, 그걸 넣어줘요. 선정이 안 될 시는 예산이 수반돼 있는 거니까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 해 주는 전제 조건을 달아줘야 되는 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아니죠, 국장님!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예산하고 수반돼 있는 문제니까.
김용완위원장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5조 제2항 중 내용을 ‘재계약을 2회로 제한하고 위탁기관 선정이 안 될 시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라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의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의 개편과 2010년 1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시세 표준 조례안이 시달돼서 본 조례를 개정․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 세목을 개정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을 분석하여 작성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간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연장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으로 28쪽부터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그러면 통합만 되는 거지 세금을 더 올리거나 감면되는 부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누어서 내던 것을.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세금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한번 경관농장에서 토론을 할 때 안성시가 5년 전에 비해서 세수가 전국 평균 한 30%, 경기도 평균 한 55%, 안성 평균은 한 80% 늘었다고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정이 안 되고 대신 그렇게 늘었는데 시민들의 삶이 질이 좋아졌느냐 하면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과연 안성이 인근지역하고 비교 평가해서 세금 많이 받으면서 발전은 그만큼 안 돼서 살기 좋은 안성이 아니라는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세금이 다른 지역보다 안성이 높다는 말씀인가요?
김용완위원장
높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다른 데 의뢰해서 전체적인 것을 뽑아서 토론회 때 한 적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뭐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성의 토지가격이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높은 거지 안성이 다른 데 보다 세율을 높게 적용해서 높아지는 그런 세금은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때 세외수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봤거든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 그래서 “탄력 세율이 적용이 안 된다.”, 먼저 계신 분들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그런 것을 질의해도 아니라고 하고 삶의 질은 점점 안 올라가는데 이유가 뭐냐?” 라는 질타를 받거든요. 그런 문제를 먼저 분들하고 상의해서 짚어줘 보세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게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동본동 일원은 금융기관 등 교통유발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나 차량 편의시설인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해서 만성적인 불법주정차가 유발되고 있고, 공영주차장 건설로 심각한 주차난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동본동 21번지 24-1번지이고, 대지면적은 1,183.7㎡이며, 건축면적은 993.72㎡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층 3단으로 주차대수는 87대, 사업비는 1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시설비는 얼마 들어가요, 주차장 시설비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가 17억 6,000만원이요.
이세찬위원
땅값 포함해서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땅값은 산 거 있잖아요, 건축만 하는 거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기존에, 건축물만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여기는 중앙로를 자꾸 저렇게 해 놓으니까 더 심각해요, 그리고 타시군의 주차장을 과장님도 가보셨겠지요. 조그맣게 지으니까 운영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월급 나오고 이런 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데요, 지금 석정동하고.
이세찬위원
석정동은 확인해 보니까 좀 괜찮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잘 되고, 서인동도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이게 진출입이 뒷골목을 이용하고 이래야 되니까 불편하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건 일방통행로라.
이세찬위원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웬만한 큰 시·군을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중앙로 같은 경우에 도로에서 직접 들어갔다 직접 나오게끔 시설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돈은 액수가 많이 들겠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돈이 많이 듭니다.
이세찬위원
공영주차장에 간판도 야간까지 켜놓고요. 우리는 전부 구석에 가 있는 거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상 부지 매입이 안성 같은 데는 미로 도시이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동본동도 그나마 외지 사람들이 블록공장인가 이런 것을 하다가 된 건데 실질적으로 안성 같은 데는 문제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지금 이 안건에는 중앙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라고 했는데 고질적인 교통문제는 우리 시가 자업자득하고 있어요. 해놓은 바람에 더 해요. 이것은 땅을 사놓고 어차피 주차장이 필요에 의해서 한 거니까 원안에 해야죠.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17억 6,000만원이라는 게 토지, 건물.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비만이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건물만.
이세찬위원
토지는 먼저 사놓은 거고 건물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기계식으로 2층 3단으로.
이세찬위원
그래야 예산을 또 세우니까.
김용완위원장
건물 거기가 몇 평이에요. 한 320평인데 이렇게 들어가?
이세찬위원
철골이라 나빠.
김용완위원장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한 바 있지만 순리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인구유입 같은 거하고 현재 돼 있는 것하고 같이 맞춰 줘야 되는데 우리 1․2․3동해서 5만 인데 주차장이 3개째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4개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기계식은 3개째예요.
김용완위원장
제가 저희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안 되지만 공도 터미널지역 뒤에 보면 진짜 못사는 동네를 만들었어요. 지금 거기서는 그러는 거예요, 안성에서 일부러 못사는 동네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가보시면 통행이 무지하게 불편해요. 2차선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1차선만 억지로 다녀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 부지라고 돼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할 때 부지 자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것을 분양한다면 어떤지, 아니면 택지개발의 이익금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해 놓고 시에서는 나몰라라 방치하니까 지금 시민들이 저희들 보면 상당히 질타를 합니다. 아주 거기만 가면 갖은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안성시에서 어렵더라도 빨리 사줘야지 누가 산 다음에 그걸 사서 한다면 한 번 거치니까 비용발생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게 공도뿐이 아니라 내리지구도 마찬가지죠. 봐요, 이렇게 폐지해서 이런 돈으로 써야 될 것을 일반회계로 쓴다는 것이 집행부의 논리란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공도는 장기 계획으로 두 군데를 도하고 연계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도 도시공사 부지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의 중에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그 얘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마진 남는 것 가지고 왜 38국도에 붙여서, 거기다 방음벽 설치까지 해서 도시공사 주면서 “너희들 아주 망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잘못된 거다, 지역에서 마진 남으면 지역의 공익을 위해서 배려한다.”라는 기본 조항이 있는데 그런 데 주차장 같은 거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38국도에다 붙이고 거기다가 주민들이 아우성 하니까 방음벽 처리를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두 배로 샘통이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할 때는 안 해 주고 애먼 데 붙여서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뿔나 있다라는 얘기를 확실히 했습니다. 거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쪽 너머 택지개발하는 데 하다못해 교육문제도······. 그러니까 지역의 발전마인드를 순리적으로 끌어줘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택지개발하는 데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이세찬 위원님 말씀처럼 내리지구 가보면 진짜 엉망 아닙니까? 아니, 진짜 안쓰러워서 그래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요즘 파출소 문제 같은 것도 그 안으로 옮겨야 되는데도 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 할 때 대체부지 정도는 해 놨어야지 하나도 안 해 놓고, 지금 이것이 안성의 현실이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간다는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투자하면 되는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일반회계에서 해서 그쪽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죠.
이세찬위원
그럼 이 조례안 하고 특별기금 조례를 왜 해 놨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내리는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아시는 거지만 거기서 수입이 나와서 거기에 재투자 할게 뭐가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제가 볼 때 일단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면 기본 환경인 여건조성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도 주차장 얘기하지만 안성에 딸막딸막한 거 3～4개 만들어 놓고 평택처럼 이웃을 보란 말이에요. 한 군데다 크게 해 놓고 번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들어와서 편리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양두석 위원님도 말씀 안 하시는 것 봐요. 동네 얘기하는데 다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표현 좀 하라고 하시는데 현실에 대해서 한말씀 좀 주세요.
양두석위원
제가 현실에 대해서 할 말은 별로 없고, 우리 시가 인구가 늘어날 때의 대처를 못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구획정리사업한 데는 거의 99% 찼습니다. 근데 그 주위는 자연녹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자연녹지를 빨리 시설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줘야 또 개발이 계속 나가고 지금 경찰 조사에는 1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한 5,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파출소장하고 열흘 전에 저녁 10시에 만나 가지고 야간에 순찰을 했는데 보고가 5,000명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안성시에는 인구가 늘 지역이 어딘가, 그럼 공도, 대덕, 이렇게 하면 공도지역이나 내리지역이나 빨리 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용도폐지를 해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줘야 발전이 되는데 안성시는 열중쉬어하고 있다는 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그게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야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내리지구 아닙니까. 건지구하고 당왕지구 지구단위계획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 놓으니까 세금만 서너 배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업자들이 사업 타당성이 없으니까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자연 순리적으로 들어올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열어주니까 못 온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양두석위원
건지․당왕지구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만들려니까 업자들이 사업성으로 안 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도 참아름 같은 아파트처럼 임대아파트로 지으면 저거 얼마를 줘도 100% 다 나가요. 오히려 싸게 분양하면 안성이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땅값이 싸니까 싸게 분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로 지어놓으면 저거 다 나가요. 지금 아파트 현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어제 신문에 나온 것처럼 1,000몇 백 세대가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1,000몇 개가 남아돌아가는데 누가 업자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저것을 변경을 해서 근로자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으면 저거 다 나간다고.
이세찬위원
전체적으로 수요예측을 우리 시가 잘못한 게 너무 인구 30만 포커스에 짜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꽉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20만을 넘긴 상태에서 20만까지 도시계획을 해 놓고 거기서 30만으로 갔어야 되는데 한 번에 가려다 보니까 규제가 많아지고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알잖아요, 지금 1․2․3동이 120만평이에요. 120만평 신도시 한다고 그랬지, 당왕․건지지구 해 놨지, 터미널 뒤에 해 놨지, 이러니까 안성은 어디서 올 사람도 없는데 그냥 세금만 올라가고 규제만 꽉 쬐어놓으니까 시민들이 답답한 거지.
양두석위원
김종원 국장님이 도시건설국장을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시에서 안성을 못살게 목 조르고 있는 게 뭐냐하면 관리지역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왜 전부 다 자연녹지로 바꿔 놨는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도시건설국장 안 했어요.
이세찬위원
안 해 보셨지, 전부 기획 쪽에만 계셔봤지.
양두석위원
도대체가 이게 주머니를 비게 만드는 안성이, 파주나 여주나 이런 데는 절대농지로 풀어서 만드는데 안성은 어째서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고, 미치는 거죠. 안성을 망하게 만들어 놓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구 안 늘리고 망해달라고 공무원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성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표준안이 시달돼서 안성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했고, 제4조, 제5조에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제9조에는 행정, 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 제12조, 제14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해 전자적인 민원처리 및 행정정보를 제공토록 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9조에는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국가정보기본법 제6조, 국가정보화 계획수립과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수수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발췌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2쪽에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했고, 제2조는 정의로써 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강화,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시민과의 교류 확대 등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에 제4조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과 기본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인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화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에 제5조는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정보화위원회 구성으로써 당연직 공무원과 위촉직으로 시 의원님과 외부 전문가 등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에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평가 및 분석․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정보화책임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역할은 정보화사업의 종합․조정 추진실적 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연계․조정, 정부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서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에 제10조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으로써······.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지 몰라서 모르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소외계층까지 교육시킨다는 거 그거 하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기다려 보세요. 여기서 안 들으면 그나마 모르십니다. 계속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제11조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으로써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고,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했습니다. 제12조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지식정보자원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 제14조에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과 민간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징수와 감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는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 활용과 정보화추진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제16조는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고 정보문화 창달을 위해서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보급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정보취약계층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는 정보보호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 시행할 때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관리 등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9쪽에 제20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조례상에 보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것도 우리 시가 청소년들 교육을 시킬 의무를 뒀는데 그것은 각 학교에 나가셔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건 지역에 경기도를 보면 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기능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규칙에도 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PC방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담을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마치 게임중독 걸린 사람들 뭐 얼마 전에 자녀가 죽을 정도로 게임중독자들도 있나 본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죠.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국장님 한말씀 드릴게요. 진짜 지역정보에 대해서 안성을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추가도 상향되리라 예측되지만 진짜 이것을 보면서 안성맞춤의 안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다른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1억 1,256만 2,000원이 증액된 3,520억 4,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53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재산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대비 1억 900만원이 증액된 1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2010년 개별공시지가 1.39%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5억 500만원이 증액된 29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자동차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대비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04억 7,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12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65억 3,295만 6,000원이 증액된 353억 5,2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 회계연도 결산 시 예상되는 추가 세입금 및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이세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을 절약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30억원이 된 다고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2회 추경에 결산을 해 보니까 30억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을 해요.
이세찬위원
납득이 안 가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게 다른 것은 다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서 또 남는다면.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작년도 결산한 결과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2009년도 결산결과.
이세찬위원
그렇죠?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 결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본예산에는 예산을 왜 편성을 안 했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아직 결산은 아직 아니고 예상되는 거죠,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죠. 회계과에서 한 4～5월경에 결산을 하죠.
이세찬위원
계속해 보세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 7,470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 3,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2억 2,532만 1,000원을 수질사업특별회계전입금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0억 8,992만원이 감액된 738억 1,0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혹시 우리 시의 기금이든 전입금이든 그 과나 국에서 필요 없다고 할 때에는 세무과에 일반회계로 이번에 전입 시켰으니까 잡아 달라고 요청이 옵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희 파트가 아니라 예산파트로.
이세찬위원
예산파트로 갔다가 세무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세무과장은 돈에 권한은 전혀 없는 거네요. 예산파트에서 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거네요? 돈의 흐름에 대한 조사는 세무과장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했거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세금과 관련 된 것은 하는데.
이세찬위원
세금과 관련 된 건 하는데 지금 얘기는 기금 내지는 특별회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죠.
이세찬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한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국도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파트에서. 4쪽입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30억 8,826만 1,000원이 증액된 242억 3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바우덕이 드라마제작 10억원, 가온교 기숙사 신축 2억원, 일반재정보전금 18억 8,8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05억 6,126만 5,000원이 증액된 1,132억 9,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 차액 보전금 총 61건으로 26억 2,37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5,700만원 정도 되는 이자가 70억원 돈 빌려온 이자입니까? 차액보전.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전년도에 차액보전.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5,716만원.
이세찬위원
글쎄, 그게 맞아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130억원 빌려온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건 4건에 130억원 건인데 70억원을 빌려다가 추경 편성한 적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그거에 대한 이자입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보전해 준 거.
이세찬위원
이것 봐요, 그게 70억원 빌려올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차입해다가 지역경제사업을 좀 더하자 하는 뜻에서 했고, 두 번째는 맞춤랜드에 장터가 시급하다고 해서 이 돈을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장터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드라마를 하겠다, 드라마는 올해 안 하고 또 내년에 하겠다. 세입도 앞뒤가 맞지 않네. 알았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등 총 3건으로 32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4억 9,800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기금은 13억 9,197만 9,000원이 증액된 69억 6,993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등 총 10건으로 8～9쪽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도비보조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2억 9,155만 1,000원이 증액된 338억 5,650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총 116건으로 9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차 수정분. 1쪽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6,976만 9,000원이 증액된 738억 8,050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인수 지방채 이자보전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건 또 뭐예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인수 지방채 이자보전은 뭐예요? 아까 했던 그 얘기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제가 줄여서.
이세찬위원
헷갈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916만 9,000원이 감액된 1,132억 4,8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적불부합지 조사등록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835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9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 활동사업은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 및 세수증대활동비로 교부받은 보조사업비 2,128만 9,000원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정업무연찬회 운영경비로 700만원, 세수증대활동여비로 412만원, 세정업무연찬 외 우수분임 시상금 50만원,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9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사항으로 2,9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발송료 2,770만원, 공매대행수수료 200만원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교부받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와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수정안 1쪽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사업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 대한 분담금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6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과관리 사업입니다.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대한 부담금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62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디에 써요? 8쪽에.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여기 보면 보행환경조성 도시환경사업에 쓰고, 농촌생활환경정비, 교통사고개선 이런 데 쓰는 사업이죠.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양두석위원
단위가 천원이면 이건 124억원 정도 쓰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32억 5,400만원 말씀드린 건데요?
양두석위원
이게 증감된 거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게 증액돼서 124억원이 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양두석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애매한 데 쓰이는 것 같은데 지역발전이면 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두 사업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시에 있는 게 아니고, 도의 특별회계에서 두는 거예요.
양두석위원
우리 안성은 기반시설이 잘 돼야 되는데 돈이 너무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예를 들어서 금광면 운동장에서 금광면 쪽으로 뚫어 놓으면 그런 데 임야 같은 것도 다 써먹을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기반시설이 적으니까 공장 같은 게 들어오려고 해도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기반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발전이 돼서 인구가 느는데 이런 120억원이란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세출예산 중에 타 과들은 소소하게 운영비 감액이 없는데 여기는 체납고지서 발송료를 감액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체납고지서를 세목별로 따로 따로 부과를 했어요. 지금 개인별로 5개 세목이 미납이다 하면 5개를 묶어서 내보내면서 예산절감이 들어가죠.
이세찬위원
그런 예측을 했다면 지난번 본예산에 그렇게 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 환경이 바뀌면서 자꾸 변화가 오잖아요. 뭐 카드 대행하는 것도 1개사만 됐다, 2개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세찬위원
아니, 그게 3,000만원 씩이나 차이가 나냐고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꾸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세무과, 여기 세무과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돈을 잘 받아들이는 데거든요. 그런 데 예산들 자세히 많이 안 봐줘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다른 과는 시책업무추진비, 과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줄일 판국인데.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이게 2,770만원에 대한 게 감을 했는데 보면 고지서 제작 시 규격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우표 사용료도 절감되고, 그에 따라서 고지서 발송비도 절감되고 이런 건데.
이세찬위원
그러면 세무행정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1월, 2월에 세무행정이 바뀐 겁니까?
담당
김종도 2월 26일 날 내년도에 시행할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되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체납 1건에 고지서 1매씩 나갔는데 지금 한 고지서에 체납 7건을 등재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보내다 보니까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7건이라면 만일 이세찬이 4건이 있다, 한 고지서로 보내니까 예산이 절약된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김종도 그렇죠.
이세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 3～4건씩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아니, 체납이 하나 되는 사람은 줄줄이 돼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한 가지 아니에요. 발송횟수는 이게 똑 같은 거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5개 보내던 것을 한 장에 보낸다 이거죠.
이세찬위원
봐요, A라는 사람이 3건, 4건, 5건씩 갈 수는 없어요. 하나만 돼도 체납 안내장을 보내 줘야 되잖아요. 이건 우편료, 발송료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세찬이란 사람이 한번에 4～5건씩 체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받아 봐도 그 사람들 몇 사람 안 돼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세목별로 납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정기분 같은 경우는 매번 하는 거고.
이세찬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과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지경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올해 2010년도 2011년도 가면서 세무환경이 종합전담시스템에 의해서.
이세찬위원
세무환경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세도 통합시켜서 가고 이런 것은 알아요. 아는데, 체납고지서 발송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체납 발송료에서 예산절감이 나온다면 좀 이해는 가는데 목이 바뀐 쪽에서 보면 체납된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 우리 시·군 중에 세금 더 잘 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목록을 받아본 것에 대비해 보면 본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거죠. 왜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뿐이 아니에요. 각 과에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남아서 가는 것은 다시 감액해서 집행부에 편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 본예산에 어물쩍 승인해 준 결과도 되는 거고, 감액을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볼 때는 절약했다는 식으로 갈 수 있고, 시민들이 볼 때는 위원들이 본예산을 준 거 감액해도 왜 감액하는 것을 가만히 있나,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두석위원
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세외수입 보조금요? 전데요.
양두석위원
130억원씩이나 쓰는데 마케팅으로 나가고, 또 환경과로 나간다고 그랬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건설과.
양두석위원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4군데로 나갑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 군데.
양두석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발전이면 발전적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전적으로 쓰이지 않는 돈 같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 같이 용도가 지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보조금 같이 사업명이 지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그 과에서 중앙에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국고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계획을 잡아서 노력해서 따오는 돈인 거죠, 사업의 특성상.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용도가 지정된 돈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쓰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 시·군에도.
양두석위원
이게 건설을 한다거나 도로를 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0억원을 일부러 쓰려고 해도 못 쓰겠네, 과는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국가에서 어디로 쓰라고 명시돼서 내려 온 돈이라면서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장은순 그렇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보통 기금을 설치하면 이 기금은 어디에 쓴다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시·군으로 내려줘서 쓰는 돈이니까 목적이 정해진 돈이라.
양두석위원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부터 10쪽까지의 세출예산 내역이 감액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상경비 5% 이상을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에 연구용역비로써 안성맞춤랜드 관리방안 검토용역 예산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나누어 준 자료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충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설물이 랜드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남사당전용공연장이 150억원을 투자해서 8월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공정으로 봐서 7월 말 정도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예단지는 26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문화센터하고, 공방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완료가 돼서 12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장터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7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아시겠지만 문화재 발굴을 하느라고 1만 2,000평 정도를 빨갛게 까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야생화들꽃 체험장을 3억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청소년놀이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금년도 6월 정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사업이 변경이 된 건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죠.
이세찬위원
청소년놀이시설 부지는 없었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부지가 원래 청소년놀이시설 부지로 돼 있어요. 문화재 발굴하느라고 빨갛게 까놓은 자리 있잖아요. 까놓았는데, 거기를 어쨌든 뭔가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김용완위원장
공예단지 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김동선 공예단지 맞은편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조감도를 가지고 올걸 그랬다. 가지고 오세요.(담당을 보며) 거기 공예단지는 빨갛게 까놓은 건너편에 길이 새로 난 데 있잖아요.
김용완위원장
지금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예단지 하면서 거기에 청소년놀이시설 부지는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이라는 거지, 먼저부터 환경조성을 해서 했다든가······.
이세찬위원
야생화단지라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청소년놀이시설 부지로 계획서에 돼 있었어요. 거기에는 특별하게 시설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나무도 베고 전부 다 빨갛게 까놨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빨갛게 까놓은 상태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개발과,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거기다가 야생화들꽃 체험장을 만들자고 그래서 그 비용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하고, 바우덕이축제 예산을 감액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성맞춤랜드에는 남사당전용공연장, 공예단지, 안성장터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안성맞춤랜드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섹터 기업이든, 아니면 재단법인이든,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든 또 별도의 기업에다 위탁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랜드의 여러 가지 시설물과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판단받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공익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원활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공무원들이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미비하다는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 확보된 조직 구성으로 바로 시행이 가능한 장점도 있지만 직영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도 없다. 또 시설관리는 가능하나 테마파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는 장․단점이 있고, 3쪽에 보시면 3섹터 방식에 의한 관리운영은 테마파크 운영 전문경영과 공익성이 조화되고 또 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에서 보면 3섹터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가 찾기 어렵다 또 안성맞춤랜드의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아 유능한 민간기관의 참여가 불확실하다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민간기업에 위탁으로 사업의 안전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공익성이 제약되면서 상업화가 우려 된다. 또 안성맞춤랜드의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참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에 재단법인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지만 지금 3섹터 기업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때는 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또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관리방법도 입장객, 입장수익, 관리인원 창출, 최적 관리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서 검토용역을 판단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서 보시면 3,000평이 공예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청소년놀이시설로 돼 있었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설을 전부 다 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야생화들꽃 체험장을 만드는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할지 안 할지는 연구용역비가 나와야 안다는 건데 옛날에 이것을 수차에 걸쳐 문제 제기를 했던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방법까지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요. 뭐 입장료는 얼마를 추정치로 보고, 1년에 수익이 몇 십억씩 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운영에 대한 것은 수익성 분석을 했죠.
이세찬위원
근데 무슨 용역을 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섹터 방식으로 하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으면 설립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예산은 담당관님이 아시다시피 마케팅담당관실, 문화체육관광과,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로 사업을 넘기고 또 관리부서도 넘기면서 사업할 때는 과정의 필요에 의해서 과를 옮겨가면서 했고, 지금에 와서는 통합관리 쪽으로 가야 되겠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이만한 테마파크가 10만 평이 생겼는데 여기에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용공연장도 있고, 공예단지도 있고, 장터도 있고, 이런 시설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누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누가 맡아서 테마파크를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시에서 직영하는 게 맞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민간기업과 3섹터 기업을 만들어서 관리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재단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쨌든 누군가 관리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세찬위원
내가 볼 때는 관리부서가 정해졌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라고요?
이세찬위원
그럼요. 그렇게 안 할 각오로 한 거예요? 저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면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 방안까지 생각 안 하시고 이 밑으로 보면 입장객, 입장수익, 관리인력 산출을 다 하신 겁니까? 운영 방안까지 생각을 했어야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랜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다 나와 있었고, 지금은 내년도 3월에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 테마파크를 운영할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시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까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조직 늘리고 좋잖아요. 아주 과도 하나 만들어요, 마케팅 관리운영과해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실제적으로 테마파크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처음부터 제가 부정적으로 본 게 봐요, 예산은 수백억 들여놓고 담당관님이 노력해도 안 되는 호텔부지라도 팔리면 좀 예산 들어간 거 커버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한데 본 위원도 답답해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도 강행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고 있죠.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시에서 어떻게 저것을 직영합니까?
이세찬위원
못할 것을 왜 했어요. 그럼 위탁주려고 처음부터 했다는 뜻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관리운영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서 해야죠. 내년도 3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10만평의 테마파크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시나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왜 시작을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운영이야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선택해서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세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과별로 운영하고, 종합적인 것을 마케팅실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자 봐요, 제일 첫 쪽에 담당관님이 아주 자료를 잘 주셨어요. 전체의 울타리 안에 있는 관리시스템은 마케팅실,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 회기에 들어와 있죠? 그건 조례상으로 가면 문화체육관광과, 공예단지도 운영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장터도 우리 마케팅실에서 추진한 거고 거기 안에 있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고, 답은 나와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떻게 테마파크를 각자 운영합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왜 못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입장료를 받고서 전체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어야지.
이세찬위원
입장료는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입장료를 받는 다는 것은 각 시설별로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입장료가 계산이 되는 거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하되 총괄은 마케팅실에서 하면 된다는 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0만평의 테마파크를 어떻게 시에서 쪼개서 운영하라고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십니까?
이세찬위원
아니죠? 봐요, 처음부터 남사당전용공연장도 맞춤랜드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별도로 가다가 이번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합쳐놨잖아요. 이건 무슨 의도가 있냐 하면 예산 문제하고 결부돼 있어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비춰져 있으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잘못하신 거예요.
이세찬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처음에 의회에다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에 남사당전용공연장을 짓겠습니다.”해서 승인해 줬어요. 그랬다가 설계변경을 하니까 130억원이에요. 그러다가 금융위기, 물가폭등으로 인해서 온 재정적인 부담이 30억원, 그래서 150억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입맛대로 해 왔단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위원님,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남사당전용공연장은 경기도로 보면 문화정책과 소관이고, 공예단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소관이 다 다르고 이게 시비를 가지고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하려니까 문화정책과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남사당전용공연장을 지으려니까 문화정책과에서 한 거고, 공예단지는 지역경제과 한 것이고, 장터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니까 거기서 한 것이지 이것을······.
이세찬위원
공예단지에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전체는 다 모르죠.
이세찬위원
쉽게 따져서 공예단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도비 신청해서 선정 받은 거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죠? 이게 제가 3대 초에 3억원 받아오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부지선정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굴러들어서 맞춤랜드까지 굴러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목표한 대로 국·도비신청해서 내시 받은 대로 안 해 놨다가 맞춤랜드로 끼어들어온 거예요, 막상 그 부지를 해놓고 나니까 다른 가용재원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시에서 보기에는 여기에 막대한 시설물도 들어가 있고, 투자비가 600억원 이상 투자된 테마파크인데 이 테마파크를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탁하는 방법,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는 방법, 3섹터 기업으로 하는 방법,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3섹터 기업으로 하려면 어쨌든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내년 3월에 장터가 완공이 되면 여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그러한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남사당전용공연장은 문체과, 어디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아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테마파크를 그럼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총괄로 세웠어야지, 과별로 세웠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사당전용공연장이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일인데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해요.
이세찬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사당전용연장이 맞춤랜드 속에서 빠져 있었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사업이 다르잖아요.
이세찬위원
근데 이번에 왜 포함시켰어요, 사업이 똑같아서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죠, 그것은 관리운영 측면에서 다같이 포함하는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 것이지 어떻게 남사당전용공연장을 따로 운영합니까?
이세찬위원
과장님, 말 돌리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7쪽에 봉산동 공영주차장 임대료 2,100만원, 봉산동 공영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7억 9,800만원, 다음 쪽에 중앙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 28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 국민은행부터 봉산로타리까지 사업이고, 사업비는 56억 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8억 400만원, 도비가 8억 4,100만원, 시비가 19억 6,300만원이 돼서 보행로확장, 전선지중화, 가로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7쪽에 봉산동 임시 공영주차장 임대료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구간에는 노상주차장이 74대 정도가 대는 구간이 있는데 어쨌든 2차 구간에도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봉산주유소 옆에 나대지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체면적이 209평입니다.
이세찬위원
축협 옆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대지로 있는 데, 그래서 거기가 209평인데 금년에는 일단 하반기에 중앙로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임대를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변경가 이후에 임대료도 산정을 하고 또 매각가격을 협상가격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대해 주는 데도 동의를 했고, 나중에 매각하는 데도 동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찬위원
담당관님, 이거 2차 구간 안 하면 안 돼요? 국·도비가 사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한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의논한 그런 문제는 생략하고 봅시다.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게 의원들이고 일반 공무원들도 가면 그 근처를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약속을 잡아도 그 쪽으로 안 가려고 해요, 다른 쪽으로 잡자. 아주 쌍욕들을 하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데도 시비가 19억원 약 20억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빨리 빨리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산까지 하면 막대한 예산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좀 나아지는 때까지 보류하면 안 되냐, 보류하자는 뜻을 가져보거든요. 물론 노력해서 행안부 쫓아다니시면서 국비 받아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은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구간이 25일부터 28일까지면 노도카터를 다 하고 나서 재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재포장을 완전히 끝내거든요. 원래 이번 달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비가 하루걸러 와서 전선 뽑아내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만 하루 걸러서 안 오면 3월 말까지 전봇대까지 뽑는 건데 이 전봇대 뽑는 것은 비가 한 방울이 와도 위험성이 있어서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주일정도 뒤로 딜레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재포장을 끝내고 전선을 다 뽑아놓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사업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두 개 하는 사업인데 건설과에서도 노력을 했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국비사업을 56억원 짜리를 받아왔는데 이 사업을 반납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여러분들한테 욕도 많이 드시고, 저희 직원하고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것은 일단 재포장을 해 놓고, 전봇대를 뽑게 되면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지금은 욕을 먹고 있어도 완료하면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거의 매일 한 번씩 거기 현장을 나가는데 처음에는 같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욕을 먹고 야단을 맞아 가지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지금도 도로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공사가 시끄럽고 해서 일부에서 야단도 맞고 하고 있지만 상황이 많이 반전이 됐고, 지금 상황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상황은 다 못하게 파헤쳐 놓고 했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라, 빨리 마무리 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쪽을 생각해라, 그 사람들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쪽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한테 저쪽을 자꾸 얘기하니까 “저쪽을 완공시켜 놓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지켜보고 이쪽을 시작하자.” 이 얘기더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실제적으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위원장님도 한번 보시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승인 받기 전에 저것을 더 지켜보자, 완벽하게 해 놓고. 지난번에 우리는 12월 말까지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1월서부터는 깨끗한 거리가 되고 이러니까 지켜보고 올 하반기에 시작하면 이해를 더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난번 동절기에 너무 눈도 많이 오고 추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말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것은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의원들도 아주 그쪽으로 가기도 싫어해요.
양두석위원
욕할 힘들도 없어요, 빨리 빨리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열흘만 기다리시면 그렇게 욕 안 먹으실 거예요.
이세찬위원
6개월이든 1년이든 지켜보고 하잔 얘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이세찬위원
아니, 어려운데······. 봐요, 제가 전체 예산을 마지막에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액 안 할 것은 감액하고, 감액해야 할 것은 감액 안 했어요. 봐요, 특수목적고가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하라고 했어요? 집행부가 한다고 해서 조례 만들고 기금 조성한 거 아니에요. 교육 예산이에요. 그거 감액했지, 지금 낭비성 예산 운영비 좀 줄였다고 하시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도 봐요,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5월부터 방영한다고 큰소리 쾅쾅 쳤어요. 위원님들 싸움만 시키고 내년 방영인데 강행하고 있어요. 그런 건 감액 대상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시비로 바우덕이 드라마제작에 10억원이잖아요. 장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예산을 한 거고.
이세찬위원
예산은 예산이고 봐요,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는 집행부가 필요해서 만들고, 집행부가 필요 없다고 없애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4조에 잉여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그 회계의 집행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폐지해서 그 돈 22억원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안성시 아니냐, 그러면 내리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 했으니까 내리지구에서 얻어지는 5억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그쪽 시설관리유지에 쓰려고 모아둔 돈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그것도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설립이 돼서 지금 사업을 완료 했잖아요. 사업을 완료했고,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될 것이 이게 아무 데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는데 지금 신도시개발과에서는 이 특별회계를 굳이 목적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21억원씩 담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목적사업이 완료가 됐고.
이세찬위원
아니, 목적사업이 뭐가 완료됐어요?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거기서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리지역 지구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라도 거기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한 도시계획이 입안된 장소냐고 물어보세요. 거기다가 비견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공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사업, 제가 저번에 막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잉여금은 그 지역경제를 위해서 투자 한다는 그 사람들도 근거 자료가 있어요. 근데 38국도에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막된 말을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도로폭이 늘어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할 것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불평이 많으니까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해서 방음벽을 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희들 그 비용을 거기에 써서 샘통이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처음에 했던 공공목적에 대한 것은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맞춰놨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 저는 그럴 거예요, “풍림아파트 앞에 도로가 넓어서 노인네들 못가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도 돈 들여서 또 만들어 놔!”, 이것도 제가 건의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자꾸 우리 지역정서로 볼 때 그 지역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아닙니다.”, 쪽으로 가니까 자꾸 불신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리 같은 지역은 그전에 옛날 토지 수용자한테 보상도 제대로 안 해 줬어요. 지금도 그 보상가로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총체적으로 편성한 쪽에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구획정리특별회계를 그대로 존치해 놓고 있어라?
이세찬위원
그 예산 22억원으로 최소한 공영주차장 하나는 해 줘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김용완위원장
뜻은 좋은데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담당관님 말씀은 우리들 죽은 다음에 해 줄까 말까 해.
이세찬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제가 3대 때도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 기금 이자 몇 푼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냐, 그쪽에 복지시설을 더 해 주면 되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때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취지를 위해서 뭐가 튕겨져 나올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아니죠. 자, 좋아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이 부족하면 전입 시키잖아요. 거기서 수익된 창출이 과다하게 많아졌다면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근데 과다하게 일반회계에서 삭감할 것을 안 하고 하려니까 이런 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목적고는 분명히 말씀드리자고요. 위원들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 위원님들을 설득했어요. 그렇게 해 줬으면 지속적으로 기금 조성 해 가야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상황이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년 300억원 이상 예산이 늘다가 별안간 300억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세찬위원
왜 줄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건 경제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이세찬위원
그렇게 좋게만 가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항시 행정은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나빠져서 세수가 줄 때를 생각해 봐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돼요. 중장기계획을 보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됐다가 그런 계획이 엉터리니까 이지경이 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항상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매년 예산이 200억원, 300억원 늘다가 별안간 그 수요가 안 늘었을 때는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위원님도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는데, 정말 시민들 삶의 질하고 연관된 것은 기피하고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의지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드라마라는 게 낭비성 예산 아니에요. 우리 드라마 지원해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효과를 제대로 못 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그쪽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안 되니까 그 10억원을 감액을 해야지, 그런 것은 소비성이기 때문에 감액대상이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위원님한테 제가 만날 혼나는 게 안성맞춤랜드 혼나잖아요. 그럼 도로까지 포함해서 800억원 이상을 투자한 테마파크를 어쨌든 홍보해야 하잖아요. 그럼 홍보하는 방법 중에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이 시비 10억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만평의 테마파크가 도로까지 포함해서 800억원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이 테마파크를 드라마 마케팅 이외에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세찬위원
그 말씀 잘하셨는데 약 800억원을 해서 시비, 도비 20억원을 들여서 그 자리에 경기도 안성 마크해서 몇 초간 나오겠죠. 횟수야 70회를 하든 90회를 하든 관계없이 안성이 홍보가 된다, 또 바우덕이축제로 인해서 배제대학교 연구용역 결과가 470억원인가 570억원인가 약 500억원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수익창출에 대한 광고 효과도 크다, 그 나머지는 계속 아홉시 뉴스나 YTN에서 안성시 먹칠하고 마이너스 시킨 장본인들은 누구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볼 때는 바우덕이 드라마를 방영하면 안성맞춤도시 안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우덕이 드라마 자체가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10억원을 투자해서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안성맞춤랜드를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담당관님, 어떠한 속의 견해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상반기에 방영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의회한테 보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한 대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촬영시기가 좀 늦어졌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삭감 대상이라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삭감대상이 될 수 없죠. 어떻게 촬영을······.
이세찬위원
조기집행 한다면서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드라마 편성을 하고, 계약을 협약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협약을 하고 시작을 합니까?
이세찬위원
도에서 예산서에 반영 안 된 것을 담아오는 데가 예산계예요? 도 예산서를 확인하고 하는데도 그런 것을 의회에다 올리는 쪽이나 의회에 앉아서 심의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양두석위원
지금 마케팅담당관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과거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우리 안성이 현재 성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공한 거 한 가지만 대보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성공한 게 왜 없어요. 안성맞춤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브랜드가 된 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양두석위원
브랜드에는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같은 것이 들어갔겠지만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안성맞춤브랜드 가지고 성공한 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서.
양두석위원
사업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사업이잖아요.
양두석위원
중앙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해서 정구대회라든지 또 무슨 랜드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실패하고, 서운면에 뭐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실패하고, 안성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지금 돈 쓰이는 거 보면 건설 쪽이나 도시과에 써야 하는데 안성 돈이 전부 다 마케팅을 통해서 주무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일할 것도 없고, 도시과나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렇게 돼서 안성이 건설경기도 죽고 그러니까 업자들도 쳐지는 거 아니에요. 업자들이 좀 들고 일어나서 건설이 서야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잖아요.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저도 한말씀 드려볼게요. 맞춤랜드에 한 800억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투자했으면 안성이 뭔가 건져내서 활성화되는 활력화사업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김용완위원장
처음부터 계획해서 그때 어떤 아이템을 용역 줬으면 구상해서 모든 걸 만들어서 나중에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구상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 나왔죠.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나왔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잖아요. 중간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뭘해도 안 되고, 경제위기다, 세계위기다 자꾸 이렇게만 빠져 나가니까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답답한 게 제가 안성맞춤랜드나 이런 거 가지고 참 오랫동안 혼났는데 안성맞춤랜드가 제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라는 조직으로 하는 건데 예산이 600～700억원 들어갔는데 그 예산이 한꺼번에 600억원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없잖아요. 국비, 도비 조금씩 얻어다가 이 사업을 하느라고 몇 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남사당전용공연장도 순수 시비 가지고 어떻게 지어요. 그래서 도에 가서 노력하고 그래서 40억원 받아다가 또 20억원 받아다가 그렇게 하고, 또 호수가 이런 것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받아다가 조금 하고 이래서 예산 때문에 계속 늘어진 거잖아요. 이게 돈이 한꺼번에 800억원 정도 있었으면 그냥 길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발주해서 끝납니다. 근데 시에서 예산이 없잖아요. 이것을 마케팅담당관이든 시장님이든 한꺼번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세찬위원
담당관님, 그래서 처음에 본 위원이 반대한 이유가 우리 의회한테 저것을 설명할 때 “안 맞다.”라고 했고, 우리가 부지를 사서 공사하면서 호텔 부지를 팔아서 부대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해외관광을 가든 연수를 가든 그래도 번화가에서 자보려고 그러지 거기 뒤에 들어가서는 호텔이 안 됩니다.”라고 자꾸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것을 설득하신 쪽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이제 완공 단계에 있고, 운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실패했다고 따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이세찬위원
실패 여부를 떠나서 판단하기 힘들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여태까지 과정상에 예산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길게 늘어진 것뿐이지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정말 지역에 보탬이 될까 그런 것을 따져야지 여태까지 과정은, 예산이 한꺼번에 있어서 다 투자해서 하면 편 했죠, 근데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국·도비 확보하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왜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세찬위원
저게 될 사업이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는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안 될 사업입니까?
김용완위원장
내년 3월까지 완공돼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게 뭐 개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이 위원들도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까지 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이건 그렇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한다, 확신을 가지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김용완위원장
마케팅담당관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호텔 파는데 안 되지, 또 토마스랜드 들어온다던 거 안 되지, 되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온 단 말이에요. 그럼 주먹구구식의 계획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말밖에 더됩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왜 주먹구구식이에요.
김용완위원장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이세찬위원
처음에 맞춤랜드할 때도 용역 나왔잖아요. 용역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역을 또 준다니까 이해가 안 가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럼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조직의 필요성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일단 검토를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이 800억원······.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다 지어놓고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또 혼나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운영조직을 잘 만들어서 내년 3월이고 되면 그때부터 확 운영을 해야지 다 지어놓고 그때 용역 줘서 또 1년 기다려야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운영조직을 잘 만들어 놔 가지고.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담당관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나 믿음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벌써 저게 기간이 언제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용역을 줘서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있다가 3월에 완공이 되면 운영을 해야지.
김용완위원장
처음에 용역 줄 때 결과로 운영 방안까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건 절차가 그런 거잖아요.
이세찬위원
처음에 용역이 그게 나왔었어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용역을 처음에 줬을 때 얼마 들여서 운영해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소득창출까지 나온다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또 용역을 준다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당시는 이 시설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잖아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무슨 문제로 용역을 주면 얼마 들어가고 결과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나와야 용역보고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짓는 것은 용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들이 많은 거죠. 지금 좌우지간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갖은 소리 다 들어요. 담당관님은 집행부에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뒤쪽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아까 세무과 했을 때 말씀 드렸고,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담당관님, 혹시 참고사항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과에 바우덕이 예산 11억원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전출을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바우덕이 예산을 3박 4일 하는 수준으로 줄이면 안 되겠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7억원에서 하다가 10억원으로 늘렸던 예산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니까 이과, 저과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저번에도 회의를 하는 것을 봤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바우덕이축제가 9회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지금부터 축제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맞지 축소하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시민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시민들이 얼마만큼 바라고 있냐 하는 건데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같은 콘셉트에서 너무 늘어진다, 제가 봤을 때는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축제는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읍·면·동 예산 설명을 안 드려도 돼요?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감액이니까 운영비 감액이 많더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럼 수정예산도······.
이세찬위원
한 가지가 있던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송문주 장군 재현 지원 관련해서 4,000만원이 수정 예산으로 들어와서 예비비에서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장군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죽산에 송문주 장군 재현.
이세찬위원
그건 뭐한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송문주 장군에 관해 용역 줘서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고 문체과에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체과에 보면 송문주 장군 재현 지원이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고, 예비비에서는 4,000만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럼 예비비가 얼마 남은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비비가 15억원 남았습니다.
이세찬위원
법정 비용은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법정 비용은 되는데 걱정이 하반기에도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재해와 관련해서 또 걱정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재해에 관한 게 제일 심각할 것 같아요. 예측을 못하니까 그걸로 볼 때는 부족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예비비가 10억원 남았는데 상당히 불안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경상비 22억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하고, 말씀하시는 특목고, 구획정리특별회계 해서 국·도비 부담을 하고 일부 예산이 들어갔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금년 같이 실제적으로 힘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세찬위원
나는 이상한 게 송문주 장군 관련은 문화행사 예산 세워서 줬잖아요. 그런 데서 해야지, 알았어요. 그쪽 과에서 잘 나누겠지. 다른 거 있으세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걱정이 예비비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기상으로 봐서도, 비 많이 와서 수해된 곳을 확실히 하자는 얘기를 간혹 듣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역대로 보면 예비비에서 8억원 정도가 나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5억원 정도면 그래도 안정권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양두석위원
도에서 달라 그러면 되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시비를 대응투자를 해야 되고 또 먼저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양두석위원
담당관님, 머리 시커먼 거 보니까 고생 안 하신 거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대신 빠졌잖아요.
웃음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