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성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성열입니다. 이번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삭감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행안부 지시사항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상적인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여러 항목을 5% 일괄 삭감한 내용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일부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은 거의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환경과에서는 총 예산이 112억 9,9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는 7,538만 8,000원이 증액된 112억 2,418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은 거의 삭감된 내용이고요, 2쪽도 보면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으며, 산출근거로 4번째 줄 정도 보시면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가 있습니다. 그간에 깨끗한 안성시를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바 있습니다마는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3쪽도 예산항목으로 보면 거의 다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한 가지 중에 변경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쪽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도비 또는 시비로 일부 증액이 돼서 약 2,250만원이 증액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그런 말씀의 조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하고 5쪽 상단부에 연결된 사항입니다. 5쪽 상단부에 보시면 금석천 EM세제 하수처리 정화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석천은 꿈의 다리라든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어떤 소공원 개념으로 상당히 가꾸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석천 자체가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이번에 한번 적은 돈이라도 투자를 해서 정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쪽에 대우경남을 비롯한 아파트가 4,000세대가 되는데 그 세대 또는 단독주택이나 비룡중학교, 비룡초등학교 인근에서 들어오는 오폐수가 금석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번에 EM세제에 대한 것을 설비해서 보관통을 마련하고 화학약품을 구입해서 한번 배양을 하고, 배양된 화학물량을 주민홍보를 통해서 각 세대별로 페트병으로 하나씩 가져가서 주방에서 일반세제를 하듯이 하면 버려지는 오폐수가 정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100% 효과는 볼 수 없지만 성남시에 있는 탄천을 EM세제로 정화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도 했고, 이것을 한번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해 보고 난 후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한 번 더 확대를 해서 깨끗한 하천,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5쪽 하단부를 보시면 요즘에는 녹색성장이 대두가 되고 안성시에서도 그린시티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저도 작심을 하고,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저탄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활동비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안성시의 온실가스 배출 측정을 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환경공단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건데 당초에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1,000만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 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만 충당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아랫부분인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으로 해서 순수 1,0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비 1,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시비 1,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환경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성시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8쪽, 9쪽을 보시면 거의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환경과에 대한 보전사업으로 인해서 반환금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대한 사업이 일부 국고하고 시·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700만원이 증액돼서 앞서 말씀드린 저탄소에 대한 자동차 보급을 일반 천연가스차로 교체하는 그러한 차량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있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은 1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28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사업소 전출금이 당초보다 기금 규모가 축소되어 3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전출금은 내시액 변경으로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이렇게 돼서 세출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산업폐기나 건설폐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법으로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정업체를 허가 내줘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재건축을 한다거나, 석면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또는 집에 대한, 건설에 대한 집을 재건축을 하려면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라든가 거기에 포함된 쓰레기, 비닐 등 환경오염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자부담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법규하고 그런 게 안타까운데 사실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폐가도 많고, 또 폐가가 흉물이 되고, 청소년 위험에 대한 장소도 되고, 또 말씀하신 석면이나 슬레이트나 이런 환경오염물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거를 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땅속에 몰래 매립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 더 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현재 근무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환경부나 상급기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려서 금방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라도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석규 과장님 특별하게 보고할 수 있는 거 시비로 할 수 있는 거, 국·도비 받은 것은 내버려두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규모는 242억 79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7,3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항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사항이며, 증액사항은 신규편성, 부족분 증액,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농로포장 및 정비 4억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교량정기점검용역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구입 5,000만원, 도로교량 관계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설기 15톤 2대 구입비로 해서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설기 1톤 읍·면·동에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대로 해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룡교량가설공사 1억원을 증액하였고, 서운면 신촌리 음동교 재가설공사 특별교부세로 해서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신-문기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을 증액하였고, 4쪽, 영청-강덕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장능-장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수리시설정비사업 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5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도에 평가를 받아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국비 5억원, 도비 6,4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7억 1,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양기지구 재해대책사업비로 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는 트랙터에다 부착한 것이 있습니다.

정비를 그렇지 않아도 이번 4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불러서 오라고 해서 4월에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룡사 올라가기 전에 주차장이 있는데 한쪽에서만 들어가고 나오다 보니까 불편하고 해서 하류 쪽에다 교량을 하나 더 놓고 해서 진출입하는데 원활하게 하고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측에서 이번에 교량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억 5,000만원이 설계가 잡혀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많은 폭설이 내렸어요. 공직자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항상 보면 인터넷에 봐도 평택, 이천 경계 쪽으로 보면 제설작업 때문에, 인터넷을 꼭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우리 안성은 유난히도 많이 민원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열악한 재정형편에 따라서 많은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지만 올해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충분하게 갖추어서, 생활민원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생활민원처리반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배분해 줄 때 보면 면장님들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악이나 도로를 많이 갖고 있는 면에 더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따지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공평하게······. 저번에도 미양에는 8대가 갔고, 죽산이나 삼죽 같은 데는 1, 2대 오고, 미양 같은 데는 큰 산악이나 도로가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 마을에서 트랙터로 제설작업 한 데는 기름값이라도 지급을 했습니까?

네, 1,200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든 시민들이 오고 가는 농로포장이든 마을안길포장이든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주셔야 됩니다. 보면 읍·면·동 단위에 똑같이 나누어 주어 가지고 일죽, 죽산, 삼죽 같은 데가 내 지역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지 거기는 엄청나게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마을안길이야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재정비해 준다고 하니까 좀 나은데 농로포장도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산이 많은데 작은 면, 면적이 적고 농지가 없는 이런 데도 똑같이 비슷하게 배정해 준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큰 면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죽하고 죽산 면장님을 만나서 전체적인 농로포장 안 된 것을 파악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파악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설과만이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지역의 애로사항이 뭔가 전체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차등을, 길 좀 어느 정도 되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농업에 불편이 없을 정도면 가능한데 그런 게 안 되고 전혀 요새는 대형트랙터 한 번 가면 소형트랙터나 경운기나 어르신네들은 특히 다니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받은 거나 시비에서 특별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이 경상적경비 절감액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감한 내용이 주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감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외를 하고 증액된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안성모범운전자 해마다 점퍼라든가 모자라든지 구입해 주는데 이번 추경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하복이지요? 동복이에요?

하복이지요. 2쪽 나머지는 감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운수업계보조금 도비 포함해서 1,424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274대에 대해서 도비 내시된 것에 따라서 87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영상기록장치 30대에 도비 포함해서 369만 9,000원 증액 편성을 했고요. 4쪽, 교통혼잡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비로 해서 증액된 것이 1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반환금은 1억 6,087만 4,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고, 5쪽은 전부 다 경상적경비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37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전거정책담당이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3명에 대한 여비 증액분이 되고 그래서 출장여비는 경상적경비 비율대로 감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기비품구입도 건설과에서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자전거정책이 오기 때문에 사무실 확장 내지는 집기를 구입한 거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이 사항은 예비비 2억 8,166만원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경상적경비 내지는 절감된 사항에 대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버스는 언제?

시영버스요?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해 가지고 65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이 3일 전에 저상버스가 들어왔어요.

5대가 들어온 거예요, 몇 대가 들어온 거지요?

지금 현재 5대에서 4대 들어오고 1대 남았어요. 이것이 38국도 측으로 해서 평택 쪽으로 운행이 될 거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시영버스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면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평상시 민원 받은 대로 상의를 드려 가지고 조정할 거예요.

그것은 빨리 좀 해 주셔서.

올해는 빨리 나올 거예요.

그것은 처음이고 하니까 법인체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선적으로 개인택시들이 달았거든요. 처음이고 하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게요.

네, 한번 챙겨볼게요.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