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축산산림과장 김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축산산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축정업무를 맡고 있는 김건호 담당입니다. 축산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홍봉기 담당입니다. 가축방역업무를 맡고 있는 안병권 담당입니다. 산림조성업무를 맡고 있는 황석기 담당입니다. 산림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신현덕 담당입니다. 산림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김진관 담당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축산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28억 6,2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1,381만 9,000원보다 12억 4,82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축산경쟁력 강화에 12억 4,70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방지에는 121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사항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축산기반 조성사업, 전염병 방역대책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시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고자 이를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 활성화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산림보호육성 및 산불방지에 있어서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을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 부문에 축산환경 개선사업 2,070만원,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 1,000만원, 안성맞춤 종빈우 지원사업 2,112만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1억 485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억 8,060만원, 양봉산업 육성사업 2,235만 8,000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7,150만원,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사업 7,500만원, 그린축산 음용수 공급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공수의사 활동수당 825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3,560만원, 전염병 예방에 따른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8,100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6,800만원, 가축분뇨 지원사업에 1억 3,600만원, 퇴·액비 시범포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보호육성 및 산불방지 부분에는 일반조림사업에 121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항으로는 축산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경상경비 5%를 감액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우수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비에서 1,000만원, 장비임차료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사전기 안전진단사업 4,320만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서 4억 5,372만 3,000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결이 됐습니다. 종식보고가 됐습니다.

헬기는 아직 안 뜨고요. 아직까지는 땅이 젖어서 순찰할 저기는 아니고 저희하고 가끔 미팅은 하는데 날이 조금 건조해 지면 순회를 시키려고 합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별도 질의인데 유동식 담당 자리로 황 담당님이 가신 거예요?

네.

서운면에 유치하려던 휴양림지가 제2경부고속도로 때문에 그 지역이 취하됐잖아요. 다른 쪽으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금광면하고 고삼하고 죽산하고 몇 군데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후보지는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고삼 쪽에도 들어올 위치가 있어요?

고삼 저쪽 건화목장 쪽으로 했는데 거기도 개발이 된다고 해서 거기도 그렇고 양성 미리내 쪽······.

미리내 쪽도 괜찮죠, 위치는.

몇 군데 물색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러면 그때 당시 내려온 국·도비는 그대로?

그건 반납은 했는데 다시 추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많이 고생하시는데 축사전기 안전에 대해서, 산골인데 낙후돼 있는 곳이죠. 축사라도 작은 규모지만 그런 데가 전깃줄이 엄청 얽혀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작은 데서부터 어떤 불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를, 물론 예방을 하시겠지만 미리미리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성열입니다. 이번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삭감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행안부 지시사항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상적인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여러 항목을 5% 일괄 삭감한 내용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일부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은 거의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환경과에서는 총 예산이 112억 9,9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는 7,538만 8,000원이 증액된 112억 2,418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은 거의 삭감된 내용이고요, 2쪽도 보면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으며, 산출근거로 4번째 줄 정도 보시면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가 있습니다. 그간에 깨끗한 안성시를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바 있습니다마는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3쪽도 예산항목으로 보면 거의 다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한 가지 중에 변경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쪽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도비 또는 시비로 일부 증액이 돼서 약 2,250만원이 증액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그런 말씀의 조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하고 5쪽 상단부에 연결된 사항입니다. 5쪽 상단부에 보시면 금석천 EM세제 하수처리 정화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석천은 꿈의 다리라든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어떤 소공원 개념으로 상당히 가꾸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석천 자체가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이번에 한번 적은 돈이라도 투자를 해서 정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쪽에 대우경남을 비롯한 아파트가 4,000세대가 되는데 그 세대 또는 단독주택이나 비룡중학교, 비룡초등학교 인근에서 들어오는 오폐수가 금석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번에 EM세제에 대한 것을 설비해서 보관통을 마련하고 화학약품을 구입해서 한번 배양을 하고, 배양된 화학물량을 주민홍보를 통해서 각 세대별로 페트병으로 하나씩 가져가서 주방에서 일반세제를 하듯이 하면 버려지는 오폐수가 정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100% 효과는 볼 수 없지만 성남시에 있는 탄천을 EM세제로 정화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도 했고, 이것을 한번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해 보고 난 후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한 번 더 확대를 해서 깨끗한 하천,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5쪽 하단부를 보시면 요즘에는 녹색성장이 대두가 되고 안성시에서도 그린시티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저도 작심을 하고,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저탄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활동비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안성시의 온실가스 배출 측정을 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환경공단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건데 당초에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1,000만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 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만 충당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아랫부분인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으로 해서 순수 1,0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비 1,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시비 1,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환경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성시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8쪽, 9쪽을 보시면 거의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환경과에 대한 보전사업으로 인해서 반환금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대한 사업이 일부 국고하고 시·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700만원이 증액돼서 앞서 말씀드린 저탄소에 대한 자동차 보급을 일반 천연가스차로 교체하는 그러한 차량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있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은 1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28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사업소 전출금이 당초보다 기금 규모가 축소되어 3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전출금은 내시액 변경으로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이렇게 돼서 세출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부락에 갔더니 석면이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를 뜯어놨는데 집을 다시 보강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석면을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60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그걸 투입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 석면이라는 것을 당연히 또 수거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석면 때문에 뜯어놓은 걸 어떻게 폐기처분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돈 600만원씩 내고 농가에서 하기가 버겁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산업폐기나 건설폐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법으로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정업체를 허가 내줘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재건축을 한다거나, 석면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또는 집에 대한, 건설에 대한 집을 재건축을 하려면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라든가 거기에 포함된 쓰레기, 비닐 등 환경오염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자부담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온전히?

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비닐도 물론 위험성이 있지만 석면이라는 것은 몇 십 년을, 우려되는 게 그런 걸로 인해서 감춰지기 위해 어디다 갖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땅에 갖다 묻는다고 보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갖다가 어디다······.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법규하고 그런 게 안타까운데 사실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폐가도 많고, 또 폐가가 흉물이 되고, 청소년 위험에 대한 장소도 되고, 또 말씀하신 석면이나 슬레이트나 이런 환경오염물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거를 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땅속에 몰래 매립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 더 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현재 근무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환경부나 상급기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려서 금방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라도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석천 EM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 좀 해 볼게요.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데 화학약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화학약품하고 섞이면 세균은 아닐 테고 어떤 식으로 해서······.

박종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화학약품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화학약품이 아니라 전액 생물제재입니다.

생물이죠?

박종도 네. EM이라는 게 여러 미생물이, EM이라는 약자가 Effective Micro-organisms이라고 해서 약자예요.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유효한 미생물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만들어서 배양시켜서 나가면 미생물이 분해시킨다는······.

박종도 그렇죠. 하천에 같이 유입이 돼서 악취도 없애고 또 하천 내에 있는 오염성물, 특히 유기성, 썩는 걸 미생물이 정화를 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분해시키는 거 아니에요,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그러면 지금 이게 2,000만원의 예산인데 명륜천, 쌍용, 대우로 하면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박종도 일단 그것은 주안점이 시범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석천 위주로.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아파트단지 위주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천동성당 뒤쪽으로 단독주택이 좀 있어요. 거기가 서민들이 사는 데죠. 그쪽도 필요하다고 보고, 1차 시범적인 사업으로 하지만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한번 금석천 내에 냄새가 심하다 보니까 개개인이 세균을 배양해서 아파트단지 개개인한테 주는 것도 필요한 거지만 일단은 금석천이 저 아래지역까지 보면 무지하게 퇴화됐어요, 냄새도 심하고. 그러면 상류 쪽, 상류 쪽이라면 대천동성당 뒤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위로는 오염이 안 됐는데 그 밑으로 심하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한번 배양한 것을 그 부분에서 저 아래 어느 부분까지 뿌려줄 수 있지 않나, 현재 악취가 심하니까.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당초 계획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금석천 상류 부분 쪽에 한통을 설치해서, 거기는 배양을 시켜서 그 물의 유량으로 흐르는 쪽으로 하나를 설치하는 거고요. 당왕2동 쪽 서민들이 사는 그 상단 부분에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 하고, 또 한 분야는 아파트 개개인에게 다 줄 수 없으니까 10개의 아파트가 있으면 10개의 아파트에 정수기같이 설치를 해 놓으면 가구가 와서 따라가지고 가서 자기네 집에서 한다는 얘기죠. 우선 그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정화가 되고 악취가 제거되는 게 보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과장님 잘 알았고요. 쓰레기소각처리장 주민협의체 사업은 어디까지 진전됐어요?

죄송합니다. 우선 당초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사업계획하고 많이 상이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상반기에 조기 착수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도 못하고 있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50억원 중에 33억원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 및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땅을 구입해서 폐열을 이용하고자 하는 온실가스를 짓는 걸로 1안으로 삼고 두 번째는 맞춤랜드 인근에 안성맞춤 5대 특산물 판매장을 짓겠다, 세 번째는 6개 마을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에 대한 것을 노인정에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안이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토지매입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을 못했고요. 그래서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엊그저께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담당자들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아웃라인을 잡았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을 안성맞춤랜드에 일부 부지를 사자고 그간에 1월부터 3월 초까지 안성맞춤랜드 부지를 산다고 협의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환경과나 마케팅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협의체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정한 것을 말씀드리면 소각장 주변에 있는 부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중에 올라가는 오른편 우측에 목장용지를 포함한 임야 2필지에 대해서, 약 4,000평에 대해서 안성시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그 협의체에다가 매각을 하고 그 매각된 부지에다가 다시 폐열을 이용한, 사유지를 사는 게 아니라 안성시에 남아 있는 그런 토지를 매각하고 그 부지에다가 온실을 짓는다, 그것이 1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토지구입비는 공시지가인 감정가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시설비는 15억원 정도가 시설비가 되고, 나머지 10억원에서 12억원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쪽에 온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데까지 끌고 오는 거리가 약 300m가 됩니다. 그 300m에 유입하는 선로가, 폐열을 가지고 오는 그 선로가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 경비를 포함한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35억원이 들어가는 거로다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각 6개 마을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런 것들을 각 개소에 하나 또는 두개 정도 공익사업으로 해 드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몇 억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잔여금액이 남는다면 6개 마을에 공익사업인 고추말리기라든가 또는 농업용 가공시설로 해서 하는 걸로 3안 정도로 잠정 확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담당님 나중에 추후로 저하고 상의 좀 해요.

그 협의체요?

그분들도 지역주민 288농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겠죠. 마을대표가 협의체 위원으로 해서 6개 마을이 모이고, 그 협의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장기적으로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시키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환경과하고 약간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지금 최종적으로 그렇게 그분들하고 저하고 또는 거기 위원이신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종합적으로 해 본 결과 그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원안이 됐고요. 또 그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협의가 결정이 되면 다시 또 마을에 가서 마을주민들한테 통지하고 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협의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가능하면 소득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게 아주 염려가 됩니다. 영농법인이나 또는 공동사업이 그렇게 사람이 바뀌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한번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분들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어서 나중에 거기 총괄하고 계시는 송 위원님은 그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자주 가시게 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됐어요? 그쪽으로 우리 시유지가 4,000평 외에는 없어요?

원형보존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옛날에 주차장 만들려는 정문 우측에 그쪽은 평평하고 그 위에가 약간 산간으로 되어 있고, 소각장 뒤편하고 옆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면도 가파르고.

걱정이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도처에 여러 건을 짚어왔거든요. 사실 나는 안성맞춤랜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것은 땅을 사갖고 사업을 하면 땅은 가격이 항상 오르니까 괜찮은데 사실 협의체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허브에 대해서. 맞춤랜드가 들어오니까 그 인근이 야산이기 때문에 산을 임대를 하든 무슨 방법으로, 사기에는 금액이 모자라고 해서 허브농장을 차려놓으면 맞춤랜드 오신 분들도 들르고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거, 직접적으로 내 집에 도배를 한다든가, 냉장고나 TV를 산다든가, 이거로만 해서 대화가 안 됐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오영민이 곤충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영민이 곤충에 대한 자료도 주고 해서 백 담당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했는데 70억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이거든요. 내가 제일 걱정하는 온실사업이라는 것이 먼저 환경과 직원하고 협의체하고 예산까지 가서 견학을 했지만 예산은 무궁화꽃으로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한번 수출망이 막히면 폭삭 주저앉는 게 온실사업이거든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협의체하고 얘기한 게 멀지 않은 곳에 맞춤랜드가 들어오니 시청에서 운영하는 맞춤랜드 안에 어떤 사업체를 하나 연구를 해 보자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니 요새 또 얼마 전에 맞춤랜드를 놓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얘기가 나와서 마케팅부서하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에 와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과장님, 담당님이 협의체 분들하고 최대한 머리를 맞대서······.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하시죠.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경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24억 8,6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2,873만 7,000원에서 1억 4,206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는 감액되었으며, 추가로 증액되는 예산은 금년도부터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설비, 도시계획정보체제 확산 사업비로 국비보조금이 금년 1월 내시되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2쪽 기타회계전출금 장기미집행대상 보상비 2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감액계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미시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당 토지소유자와 협의결과 매수청구 기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미집행 예상되는 2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인·허가 서류와 관련법 협의에 따른 서류생산이 상당히 많으나 현재 서고 등 보관할 여유 공간이 없어 직원뿐만 아니라 도시과를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캐비닛 상단에 추가로 캐비닛을 설치하기 위하여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 2억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서 전입금 2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출예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2억 3,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전입금 2억 4,000만원 감액계상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원 증액 계상으로 전체 2억 3,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내역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당초 누락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액은 30억원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해 보고 도 계약관리심사담당관실에 내역 검토를 받았습니다. 2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올해 21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부족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편성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재정비의 큰 틀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로 용도지역의 경우는 위성사진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산지, 농지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개발행위를 득한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을 제척하고 기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등과 경계 불일치 지역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비도시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부합되는 마을에 자연취락지구 지정검토와 최고 고도지구 등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 학교, 저수지 등 개별법에 결정된 시설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이 용역기간을 24개월로 보고 있는데 입안을 약 10개월로 보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주민공람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안성시 도계위심의를 거친 행정절차 기간이 있습니다. 한 12개월을 안성시에서 입안하는 기간으로 보고 더불어서 결정기관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상정해서 도에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을 종합적으로 24개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소요예산 21억원으로 보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편성기준에 의해서 잡다 보니까 개략적인 금액으로 30억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세부 설계기준 등에 의해서 상세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6억원이 나왔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도 계약심사담당관에서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기준하고, 저희가 했을 때는 안성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도에서 했을 때는 전국의 기준을 판단하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3억원이 감액되어서 24억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재정비에 대해서는 조급히 서둘러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시청의 도시과하면 안성시 발전에 핵심부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제가 도시과장님 이하 담당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시에 대한 땅에 대해서는 도시과 직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에 뭐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제일 잘 알 거예요. 어느 기업체가 안성시청에 노크해서 사업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질 도시과에서 분석해서 이 부분에 이러한 것이 들어오면 안성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어떤 기업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공도면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느 기업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지역구 의원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회의원 같이 해서 이제 찾아다니는 행정이 되어야 안성시 발전이 빨리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도에 있다가 내려왔지만 홍 담당님은 도시과 일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허심탄회하게 시 의원들, 도 의원님들, 국회의원님이 있으니까 안성에 이런 부지를 내부적으로 선정해 놓고 여기는 무슨 기업이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다니자 이것이지요. 그룹을 노크하면서 안성에 이런 부지가 있고 좋은 자리가 있는데 당신들이 안성에 와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면서 노크하는 쪽으로 가 줘야지만 안성시가 계획한 만큼 빨리 당겨서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한번 좋은 계획이 있으면 자리를 잡아 가지고 상의를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 도시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규모는 242억 79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7,3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항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사항이며, 증액사항은 신규편성, 부족분 증액,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농로포장 및 정비 4억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교량정기점검용역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구입 5,000만원, 도로교량 관계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설기 15톤 2대 구입비로 해서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설기 1톤 읍·면·동에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대로 해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룡교량가설공사 1억원을 증액하였고, 서운면 신촌리 음동교 재가설공사 특별교부세로 해서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신-문기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을 증액하였고, 4쪽, 영청-강덕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장능-장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수리시설정비사업 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5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도에 평가를 받아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국비 5억원, 도비 6,4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7억 1,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양기지구 재해대책사업비로 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설차량 큰 거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5톤 덤프 1대하고, 8톤 덤프 1대가 있습니다.

부족하지요?

저희가 임차장비 4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장비 중에서도 염화칼슘 살포기는 4대가 있는데 2대가 제설기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2대를 구입하는 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설장비 2대 구입하는 게 이렇게 싸요?

앞에 삽날처럼 미는 겁니다.

아, 그것만 달면 되는 거예요?

네. 제설기 1톤짜리는 읍·면·동 차량에 부착하는 걸로 해서 8대만 우선 구입을 하고 추경에 또 확보해서 나머지 7대를 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난히 눈도 많이 왔지만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 자리를 했어요. 거기서 직장이 금산리 넘어서 도축장 개인 거, 거기 사장 형이더라고. 동생 기업체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눈 치우는 제설작업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안성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안성에서 이천 경계만 지나가면 덜덜거리다가 말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갑자기 얘기할 것이 있어야지, “아, 그것은 우리 공도 쪽이 인구가 많고 그쪽은 오지이다 보니까 늦게 치우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이천 쪽에서 봐도 그쪽이 오지인데요.”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올해 누차 눈길에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안성에서 경계만 지나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설작업 장비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유난히 눈도 많이 왔지만 그래도 안성에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제설장비가 원만히 구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원래 긴축정책을 중앙정부부터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제설작업만큼은 타 시·군보다 잘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설작업기가 지금 큰 틀로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작업기가 가있지 않습니까? 보개면에 10대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트랙터에다 부착해서 하는 거지요?

네, 일부는 트랙터에다 부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리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여기에는 11월에 수리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수리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비용을 내는 건지, 아니면 정비를 했을 경우에 수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건지?

정비를 그렇지 않아도 이번 4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불러서 오라고 해서 4월에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계가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적인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일인데 기계가 일단 노후화되어서 수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돈이 마을부락 돈으로다 쓴 모양이에요. 그런데 19만원 정도인데 아직 지급이 안 되었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러느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해 보겠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청룡사 서운면에 교량가설공사라는 것은 대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룡사 올라가기 전에 주차장이 있는데 한쪽에서만 들어가고 나오다 보니까 불편하고 해서 하류 쪽에다 교량을 하나 더 놓고 해서 진출입하는데 원활하게 하고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측에서 이번에 교량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억 5,000만원이 설계가 잡혀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기 서운면민들이나 청룡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일부 천안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그런 것 좀 확보가 안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안성시민들이면 당연히 얘기를 했지만 타 시·군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역시 거기를 갈 때 어떤 행사가 주어졌을 때 가서 보면 이쪽에서 내려 쏘고 이쪽에서는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그런 게 따르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네, 1,200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죽하고 죽산 면장님을 만나서 전체적인 농로포장 안 된 것을 파악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파악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경상적경비 절감액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감한 내용이 주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감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외를 하고 증액된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안성모범운전자 해마다 점퍼라든가 모자라든지 구입해 주는데 이번 추경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복이지요. 2쪽 나머지는 감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운수업계보조금 도비 포함해서 1,424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274대에 대해서 도비 내시된 것에 따라서 87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영상기록장치 30대에 도비 포함해서 369만 9,000원 증액 편성을 했고요. 4쪽, 교통혼잡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비로 해서 증액된 것이 1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반환금은 1억 6,087만 4,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고, 5쪽은 전부 다 경상적경비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37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전거정책담당이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3명에 대한 여비 증액분이 되고 그래서 출장여비는 경상적경비 비율대로 감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기비품구입도 건설과에서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자전거정책이 오기 때문에 사무실 확장 내지는 집기를 구입한 거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이 사항은 예비비 2억 8,166만원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경상적경비 내지는 절감된 사항에 대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영버스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해 가지고 65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이 3일 전에 저상버스가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5대에서 4대 들어오고 1대 남았어요. 이것이 38국도 측으로 해서 평택 쪽으로 운행이 될 거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시영버스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면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평상시 민원 받은 대로 상의를 드려 가지고 조정할 거예요.

올해는 빨리 나올 거예요.

택시카드 단말기 이게 혹시 도비·시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한 3년 전에 평택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에 카드단말기가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요금을 내는 카드단말기가.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달라고 해서 사비 30만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활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떤 분들은 떼어서 자기 집에다 놓고 있더라, 그래 갖고 지금 사용을 잘 안 한다고 얘기가 들려서 그것을 담고 있다가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아이사랑카드라고 해서 카드단말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면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고 투입해 가지고 사비까지 들이고 도비,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다가 놓는다, 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이고 하니까 법인체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선적으로 개인택시들이 달았거든요. 처음이고 하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게요.

아주 가까운 근교인 평택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걸로 아는데 한번 좀······.

네, 한번 챙겨볼게요.

휴식시간에도 과장님하고 잠깐만 얘기했지만 우리 시 관문에 가드레일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금광면 교량 지나서 해올림 앞에 제가 먼저 얘기한 거 횡단보도 그거······.

횡단보도 먼젓번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해올림 앞에.

거기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요?

거기 앞에.

언제쯤 했어요? 담당님. 아직 안 됐지요?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을 때 안 된 걸로 보았는데 20일 전에······.

경찰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광면 교량 지나서 해올림 방앗간 있잖아요. 정미소, 안성포크 그 앞에 횡단보도 아직 안 했지요? 내가 20일 전에 보니까 안 되었는데 바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좀······.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하고 협의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 좀 서둘러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