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20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곧바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그냥 질의 좀 해 볼게요.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습니다.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운영비를 0.5%씩 감액하면서 일률적으로 다 감액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필요하다고 해 놓고, 부족하다고 했던 것도 됐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쪽에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래요. 제가 일괄적으로 각 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운영비가 전년도에 동결해서 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데 문제가 있다, 손질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왜 하느냐고 그러다가 전부 감액해서 들어와요. 그게 예산절약이라고 볼 것이 아니에요. 업무의 기본이에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더 깎아도 돼요. 지금 집행부가, 물론 담당관님이 안성시를 홍보하다 보면 홍보비를 언론매체에서는 작년도 수준에서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많을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전체로 보면 여기는 신규로 들어온 게 국비 받아 온 거 1건인가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출장여비.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것도 목 변경입니다. 신규사업은 공도읍에 통합인증기 구입하는 거 1건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이게 뭐예요? 4쪽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민원발급기 교체해 놓고 180만원 감액 들어오고, 통합민원발급기 공도읍에 이게 뭐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도읍 2,000만원으로 통합인증기 두 대를 구입하는 건데요, 공도읍의 민원이 특히 아침 시간대에 많이 있고, 대기 시간이 지연되니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또 특히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스웨첸, KCC 아파트 1,100세대가 입주를 하고, 벽산아파트도 입주를 하고 그러면서 민원급증이 예상되고 해서 통합인증기가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더 놔서 시청처럼 민원실 전체 창구를 순번을 매겨서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 하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오면 다 발급이 되도록 시간을 절약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려고.
이세찬위원
그럼 무인민원발급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길 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합인증기.
이세찬위원
이건 통합민원발급기인 거 알고,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요소가 많아요, 돼요, 예를 들어서 진사리 쪽에 한 대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신청사로 이전하면 구청사에도 있어야 되겠고, 구청사에는 공도읍 자치사랑방으로 간다면서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진사리에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없죠.
이세찬위원
없으면 빨리 농협지소 옆에라도.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서안성 농협에는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서안성 농협 진사리지소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진사리지소에는 없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다른 개인사무실에 놓을 수는 없고, 농협에 협조 공문해서 놔줄 수는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거기가 제일 관리하기가 낫죠.
이세찬위원
그런 게 안 되고 있다 이거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도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4군데가 있는데 진사리지구도 해서.
이세찬위원
그리고 생각하시려면 내리지구의 대덕지소를 이용해서라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홍보할 수 있고, 지금 밀집돼 있는 데는 가급적, 그게 수명이 몇 년 가는지, 대체몇 년 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한 5년 정도 갑니다. 그 안에도 고장이 나면 A/S 수리를 하는데.
이세찬위원
그럼 해야 돼요. 왜 제안을 하냐하면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동사무소들이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적게 지었잖아요. 주차공간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제가 3동하고 2동에 가보면 기가 막혀요. 주차장은 여기 2동이 제일 넓어요. 3동은 제일 좁은데 줄로 서 있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동사무소를 넓은 공간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럼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거 기채 끌어다가 지은 건데. 공도도 청사 부지면적이 적어서 그와 같이 똑같아요. 그럼 그것을 공보민원감사담당관에서 예측을 하고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두석위원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 때 예산이 448만원 잡혔는데요, 감액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경상비 감액입니다.
양두석위원
우리가 그때 시상을 많이 하는데 농협 같은 데서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경찰서 같은 데는 시계도 주는데 안성시에서는 상장만 주고, 상품은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양두석위원
그럼 액자에다 넣어서 상장을 전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종이로 덮었다가, 액자에다 주면 사실 집에 걸어놓기도 좋은데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돈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렇게 성의를 좀 보여 주면 어때요? 수원에서 받은 시장 상인데 상패를 하나 받는데 액자에다 딱 담아 가지고 뭐라 그럴까 아주 무궁화 표시까지 해서 천연색으로 해서 딱 나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비싸게 들을 것 같고 성의껏 액자에다 넣어서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표창관계는 행정과 하고 상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왜냐하면 선물도 못 주면서 액자에 넣어서, 성의가 없이 덮어놓고 그만이기 때문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영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총 29억 827만원이 감소한 547억 1,01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운영비에서 5기 시장 취임식과 관련해서 인수경비를 1,500만원 잡았고, 행사운영비 취임식과 아울러서 읍면 초대방문에 관련해서 3,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이게 본예산에 이게 안 들어갔었나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취임관련해서요?
이세찬위원
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건 1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취임 전에 한번 추경이 있을 것으로 봐서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를 좀 절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1,000만원씩 감액해 가면서 일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운영비는 0.5%에 맞추어 놓고, 행정과 전체 예산에서 보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를 들어서 한겨레 중학교 조명설치공사,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을 안 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깎으려고 할 때도 계속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감액된 것이 있고, 대학언론홍보지원도 처음부터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일반 운영비를 좀 절감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깎는 게 있어서 그런 거고.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김용완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한꺼번에 질의 답변하시겠어요?
이세찬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셨답니다.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지금 상여금까지 감액하셨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감액으로 5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지급을 하고, 나머지 감액하는 거죠.
이세찬위원
글쎄, 그런 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던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죠,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지침에서 성과상여금을 주는 방향을 연초에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 10%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런 한도 내에서 변경할 때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세찬위원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제가 공무원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성과상여금은 집행부가 평가하는 것이지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돼서 먼저 예결에서 논의됐던 부분이거든요. 전년도 보다 본예산에 많이 세웠길래 손질 하려다 보니까 직원들 복지문제인데 집행부는 손댈 수 있고, 위원들은 손대면 서운하고,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또 한 가지 감액 들어온 이유가 성과상여금은 기준액이 작년보다 오르지 않고 그대로 동결됐어요, 저희는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풀여비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왜 감액대상에서 제외됐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해외경비요?
이세찬위원
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본예산 할 때 저희가 감안해서 감액을 했어요.
이세찬위원
바로 그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봐요, 공무원 역량, 직무교육 부담금, 성과중심 창의적 실용교육, 공무원 소양교육, 공무원 교육여비, 국제화여비, 전부 감액이 들어왔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직무교육 부담금은 교육원에서 한 교육 부담금이고, 창의적 실용교육은 자체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체예산 교육 줄인 거고.
이세찬위원
아니, 공무원 교육여비가 자체 예산이에요?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에요. 창의적 실용교육이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건데 그거 보면 국내여비는 1억원을 세웠다가 500만원을 감액한 거란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교육여비예요. 저희가 일반 업무로 해외 가는 여비가 아니고 교육 갔을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세찬위원
알아요. 아는데, 교육하는데 여비 책정하는 게 잘못돼서 500만원을 감액한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절약차원에서 감액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이유는 풀여비도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이 적은 1억 8,000만원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것도 0.5% 감액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판단해서 본예산 할 때 많이 감액해서 줄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다른 거 증액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의회 의견을 반영해 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목고는 과장님하고 어제 사석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특목고하자고 제안한 쪽이 조례도 그렇고 집행부예요. 의원발의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1년 세워 놓고 1년 만에 감액한다는 게 말이 돼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괄성도 없고, 답변이 뭐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이라는 성격은 워낙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기금이 일시적으로 출연은 어렵기 때문에 모았다가 그 사업을.
이세찬위원
6년을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한 건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연 30억원 이상씩 하기로 조례를 했는데 금년에 60억원은 못하고 30억원까지 세웠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불요불급한 상황이 많이 생기고 기금은 형편이 나아지면 더 늘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또 금방 내년도에 실행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금을 붓다가 생활이 어려우면 한 달 안 붓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이세찬위원
적금을 한 달 안 부으면 위약금을 물어요. 그런 논리는 여기에 안 맞아요. 지금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적인 사기업 경영논리나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안 맞는 거예요. 이 기금은 존치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단 특수목적고가 향후 자율고가 생기고, 교육 여건이 변하니까 이것을 존치하고 갈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그 논의의 토론과정은 맞아요. 폐지할 거냐, 말거냐를 놓고 한다면. 근데 목적은 존치시켜 놓고 감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논리면 여성기금 발전기금 또 노인기금, 우리 기금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럼 그 많은 기금도 똑 같은 논리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목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목적사업이 이자 가지고 심의 받아서 주는 건데 우리도 목적사업은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진행하고 있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진행형인데 이건 준비 과정이고요.
이세찬위원
준비과정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준비 과정은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준비과정이에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을 1차 세우고, 2차 세웠을 때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이 진행형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진행형이라는 것은 사업이 시작을 했을 때 진행형이라고 봐야지 기금도 준비가 안 됐는데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행정과 예산만 보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볼 때는 이게, 그렇다고 다른 데서 얻어오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써야 되는데.
이세찬위원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7월 29일이에요, 시장실 사랑방에서 의원들하고 모여서 드라마 한다고 난리를 쳐놓고······. 드라마 올해 못해요. 내년도에 할 사업을 왜 7월서부터 난리를 쳐왔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감액대상에서는 제외시켜 놓고, 엉뚱한 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체비지 이런 것도 상위법이 없어졌다고? 상위법이 없으면······. 여기 조에 명시돼 있어요. 그 수익은 그 지역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액하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내가 공무원 풀여비도 얘기하는 것이 그것도 어쩌면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운영비예요. 그것도 같이 5% 대로 갔어야 될 부분이에요. 본예산에 제가 분명히 예산담당 쪽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왜 다른 사업비는 줄었는데 운영비는 다 전년도와 동결로 갔느냐, 줄여라!”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줄이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재원만 형편이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특목고 관계는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금년에는 기금 출연을 못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행복드림센터의 센터장들이 두 명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일자리센터 박노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백영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79억 2,037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5억 4,681만원을 증액하여 84억 6,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5% 절감하여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와 추진경비 2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운영시스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산코디네이터 퇴직금 2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사랑방 운영 경비와 홍보물 제작비 9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이 단순 여가 및 교육을 위한 보완적 교육에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하고 고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연계 등 특성화사업지원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밑에 1,700만원하고 위에 1,700만원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왜 민간경상보조금은 삭감하고 그렇게 됐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해서 직접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처음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다가 추진하려고 막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힘들어서.
이세찬위원
처음에 목적하고 방향대로 집행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대로 집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목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평생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사업지원비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비에서 일방적으로 주면서 도 내시한 거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는데 평생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사업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물품취득비이고 신규사업인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사랑방이 지금 개설한 지가 몇 년씩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을 주로 컴퓨터 같은 것을 전부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보조금 신청을 한 거냐,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 준 거냐.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한 거죠.
이세찬위원
어디다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주민자치사랑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세찬위원
주민자치사랑방에 물품이 없냐 이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이 있는데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했더니 주로 하는 게 환경시설 이런 쪽으로 해 볼까 해서 이렇게 세웠던 건데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우선 교육을 시킬 장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주로 컴퓨터 같은 것을 주민들이 많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그것에 대해서 컴퓨터를 사겠다, 그럼 그것을 살 수 있게끔 저희는 그것을 바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이세찬위원
말로만 주민자치사랑방이지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사랑방은 전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사려고 하는 것이 교육프로그램이지 물품은 다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방자치제의 병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자치사랑방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금을 소요해서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모든 행사가 관 주도에서 민간으로 못 빠져 나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연속선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과단성 있게 자치를 떼어 넘겨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화행사가 되든, 시민들 모임문제든. 이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단체들이 “우리도 보조금 줘라, 뭐 내놔라!”, 이게 아직도 그 틀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과단성 있게 정책적으로 예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몇 년까지는 물품운영비를 지원해 주되 이때서부터는 자립으로 가라.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 부담이거든요. 시민들한테 각출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사실은 그런 것도 필요해요. 시에서 대체적으로 자치사랑방 같은 데 강사비는 대주고 운영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교육비를 내서 일부분은 그렇게 하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조례개정을 할 때 주민들 부담 교육비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우리가 사회단체도 시스템이 장기적인 구상에는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을 5%～10% 씩 감액해 나가겠다, 그때는 자립해라.’ 이게 서로들 필요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지원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지.
이세찬위원
이것은 한번 공표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표를 해서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전부 시에만 의존해 버리면 실질적인 앞으로 진행될 자치적인 목적에서 교육과 복지는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앞으로 지방자치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복지문제는 심각하게 와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세찬위원
우리야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도비 내시하기에 바쁘고, 자립적으로 우리 시가 복지에 대한 정책을 대안하고 자립적으로 하는 게 없지만 앞으로는 있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노령화사회가 급속하게 가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저희는 작년보다 올해가 오히려 주민자치사랑방 예산도 조금씩 줄였어요. 그렇게 하고 줄이는 만큼 교육생들이 일정금액 5,000원～1만원 정도를 받게끔 해서 거기에 충당하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일자리 특성화사업지원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저 끝에 계시는 분이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자리특성화사업 1,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1,700만원에 대한 것은 여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들 4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이번에 저희가 생각한 교육은 이런 공부방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고 또 학교로 나가서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 8주 정도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직업을 찾게 해 주는 거죠. 우선 다는 못하기 때문에······.
양두석위원
일자리 만들어 준 사례가 있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것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지금은 못하는 거죠.
양두석위원
일자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시민회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두석위원
근데 우리 일자리가 사실, 너무나 직업 없는 사람이 많아서 일자리창출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요새 2월 4일 날 일자리센터를 개소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 때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보통 30명 이상씩 와서 상담을 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여기 센터장이 있지만 직원들이 매일 기업이나 이런 구직할 만한 구직처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 주고 있죠. 그전에 개소하기 전에는 보통 2～3명 정도 됐던 게 확실히 개소하고 나서는 종합적인 일자리가 연계되다 보니까 보통 30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서 본인이 일자리를 찾아도 보고, 그 즉시에서 면접할 수 있는 이력서 같은 것도 작성하고 또 면접보기가 어려운 사람은 직원들이 직접 같이 나가서 동행을 해서 면접까지 보고 일자리 성공을 시키는 성공률이 높습니다.
양두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연계를 여기다 시켜줘서 용역을 주지 말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런 데를 안 찾고 전부 다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 26일 날도 그것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실무 협의를 하는데 일자리센터를 구축을 해서 각 주변에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공단관리사무소라든지,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이런 실무자들이 한데 모여서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거기에 등록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다시 그쪽에서 찾아서 매치를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전 생각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양두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청소부 아줌마가 하나 필요해요, 그럼 어디에 신청합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센터에 신청하시면 돼요.
양두석위원
안성시는 용역 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양두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에서는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찾아다니는 곳이 용역도 전부 찾아가고 또 그쪽에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 쪽에 얘기하면 대줄 수도 있고,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하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 때라도 한번 오시면 아마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이 30명 이상이에요.
양두석위원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세찬위원
7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가 본예산에 서있는데 증액이 돼요?
사무관리비 2,600만원.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센터가 개소됐잖아요. 그전에는 한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담당자 하나가 있었죠, 근데 올해 벌써 두 명을 센터직원으로 증원을 했고.
이세찬위원
본예산을 담을 때 그래도 무한돌봄센터 개소할 때 밖으로 나가서 개소식 준비까지 하신 분들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무한돌봄센터를 식당 옆에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뒤에다 하려고 하다가 변경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서 다 합 쳐서 한 사무실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한 사무실 운영하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 계통을 해서 운영비가 절약 차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절약해도 될 자리를 사무관리비가 왜 증액이 됐냐 이거죠. 더군다나 도비 내시돼서 왔는데.
과잉으로 생각한 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준비만 해 놓으면 앞으로 운영비는 절감이 되죠. 4군데서 이뤄졌던 게 1군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절감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절약이 되는 건데 거기 공간이 있으니까 무한돌봄센터의 인력이 그대로 집기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절약이 돼야지 증액이 되냐.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간을 전체적으로 마련해 주다 보니까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운영비는 절약이 된단 말이죠.
이세찬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다가 하려고 했으면 이 증액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뒤에 담당님은 뭐가 사인이 안 맞나본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맞습니다. 당초 같으면 예산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사무실 개소를······.
이세찬위원
이걸 보다가 본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이건 증액이 들어왔는데 이해가 안 간다, 절약차원으로 한 군데로 갔는데 집기를 새로 들여놓고 뭐했는지 알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은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집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우선 간판이라든지 시설을 거기가 아시다시피 소회의실로 철문이고 그랬었잖아요.
이세찬위원
여기에 할 간판 비용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럼 과잉했다는 얘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절대 과잉하지 않고요.
이세찬위원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여기다 조용하게 차려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건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증액이 나서 도 내시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밖에 더 돼요? 써보고, 전체 예산을 다 감액해서 쓰는 살림살이지만 추경 같은 데서 부족해서 들어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위에 같은 것은 기간제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는 100% 감액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전문가 인건비는 8,000만원이 전체 감액이 되고 운영비는 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예산에, 의원으로써 창피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되는 것이라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전문가 인건비 감액한 것은 20쪽에 기타직 보수로서 다시 재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거에 맞게끔 한 거지 그냥 감액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시 과목변경을 한 거지 전혀 필요 없어서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 시설비 1,000만원이 이쪽에다 했으면 들어갔어요? 뒤에다 하려고 계획해서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무한돌봄센터,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센터 이걸 한데 모아서 원스톱으로 복지를 하려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을 꾸미는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돈 안들이고 예산범위 내에 뒤에서 하려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조금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면 더 잘한 거지.
이세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2,600만원도 더 증액을 한 거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비 1,000만원인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부대경비요?
이세찬위원
부대경비 1,000만원인가 또 있잖아요, 시설부대비해서.
이렇게 봅시다, 이 공간에 의원 서너 명이 더 들어온다면 의자하고, 책상하고, 마이크시설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서 예산이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건 인정해 주셔야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부득이 한 게 아니죠. 전부 물품을 새로 구입만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기가 막힌 것은 전체적으로 의자들 바꾸는 것 보면 청 내에나 면사무소가 의자 바꾸는 것보고 놀랬어요. 20만원짜리를 우습게 여기고 사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의자를 말씀하시는데 가서 보시면 세무과에서 얻어다가 갔다 놨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도 ······.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절약한 부분도 있지만 기존 여기서 하려고 한 것보다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청구하지 말아야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보셔서 아시지만 효율화를 ······.
이세찬위원
사무관리비 운영비를 절약해서 했어야죠.
영기
백영기무한돌봄센터장
다음부터는 절약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다음부터는 다 해 놓고, 국장님 말씀처럼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줄어 나간다는 게 당연한 거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저희가 다 재활용을 한 건데 좀 봐 주세요, 진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의자 같은 것도 다 얻어다 놓고 그랬어요.
양두석위원
과장님,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그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효율화를 봐서는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칭찬해 주실만 하잖아요.
이세찬위원
12쪽에 여성회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1,800만원은 뭡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도 구축이 돼 있는데 시각 장애인들 보면 컴퓨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나 컴퓨터를 켜다보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도 컴퓨터를 할 수 있게 끔.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다음 13쪽부터 사회적보장수혜금 3,000만원 감액, 국도비 내시된 게 그 밑에 보면 사회적보장수혜금 1억 1,500만원,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이런 것은 왜 감액대상이 되는 거예요? 14쪽에 7억 5,700만원 해서 액수가 커요. 여기 또 희망근로사업 자재비로 3억원.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운영으로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게 일자리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일자리센터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종합적인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상담사를 현재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 예산으로 돌리면서 뉴딜과 관계된 것은 거기서 같이 교육도.
이세찬위원
이거 국·도비 변경내시 받은 거예요? 자료 좀 주시고······. 어떻게 보면 예산서 장난질 하는 것 같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부터 그렇게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거고, 일자리센터 개소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국·도비내시 신청을 할 때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작년 9월부터 국·도비 신청해 놓고 받아와서 기껏 한다고 해 놓고 방향 선회를 한 거 아니에요, 예산승인 받아놓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간제 희망프로젝트 예산이 감액된 것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작년도 내시를 봐서 일단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을 1단계 하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한 1,46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당초 목표액이 357명이었어요. 근데 도에서 안성은 작년에도 거의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필요할 거라고 해서 약 한 7억원 정도를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467명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제 그 인원을 채우리라고 생각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1,460명 중에서 적격 대상자가 356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로 배정한 것에 대한 금액과 356명에 대한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시 걷어가서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대도시 같은 데는 영세민들이 많고,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희망근로자 탈락자가 굉장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모자란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시 걷어서 배정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맞추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한 건데 여기는 농촌이다 보니까 규정대로 모집을 하니까 저희도 충분히 한 427명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건강보험료를 역 환산을 해 보니까 356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얼른 걷어다가 다른 데로 재배분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세찬위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봐요, 무한돌봄센터, 일자리센터 다 통합간판을 한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일자리센터 간판은 또 해야 되는 건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통합적으로 다 했었어요. 행복드림센터라고 해서 그 밑에다가.
이세찬위원
거기를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예산 때문에 밑에다가 일자리센터, 무한돌봄, 자원봉사센터해서 한꺼번에 집어넣었고, 앞에 선팅도 간판을 따로 따로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썬팅지로 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16쪽에 사무관리비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 일자리센터 간판제작, 프린터 토너구입, 컬러프린터 구입, 그럼 간판 값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홍보물도 무한돌봄이 홍보물하고 같이 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따로 해야 되는 건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 같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자리센터는 매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통합으로 한다면서 왜 따로 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물 자체는.
복지시설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봐요, 일자리센터 책상·의자 구입이 35만원에 10개를 구입했어요? 35만원이 맞는 거예요? 재활용한 게 어디 있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 거나 팀장 같은 경우 한 거고 이런 것은 처음 개소할 때부터 얻어다가 줄 수는 없죠.
노성
박노성일자리센터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직원이 한 명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6명이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기초적인 지침에 보면 상담사 4명에 직원 2명, 상담실, 휴게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의자하고 파티션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근데 의자가 왜 35만원짜리가 필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책상하고 의자로 세트죠.
이세찬위원
정말들 너무 하세요. 좀 절약해서 할 부분은 절약해 주시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전시행정을 해서······.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여비 문제에서국내출장여비 조직개편에 5명 증원 문제는 왜 나오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말 그대로 당초에 직원보다도 현재 1월 4일자로 해서 자활이 1명 늘었고, 저렇게 일자리센터가 2명이 늘었고, 무한돌봄센터가 또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간제보수 인력이 집행부가 너무 무계획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기간제보수가 아니고 정규직원들이에요.
이세찬위원
정규직원이면 조직개편을 해서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인력을 가지고 투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과에서 감을 잡은 거죠.
이세찬위원
지금 거기뿐이 아니에요. 면사무소들 다녀보세요. 인력 빼가고 보충을 안 해 주니까 죽을 맛이에요.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은 인력을 그때그때 메워주고, 민원 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 빼 가도 표시가 나겠냐 해서 빼가기만 하고. 시장님이 공석이라 시스템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