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50동에 대하여 동당 60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개보수를 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 중 국비 부담 80%, 지방비 부담 20% 중 시비 부담 4,2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2쪽의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은 예산 5% 절감계획에 의거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했는데 일단 50동의 명단을 받고요, 그 다음에 7동의 후보자까지 받아서 50동을 올해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걸 정부에서 LH공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LH공사로 자금지원을 해서 시행은 LH공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 기술진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6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 보수, 도배, 부엌 보수나 그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예를 들어 50동이라고 보면 동장님들 통해서 신청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갑자기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에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요?

네, 원래 사업 취지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행안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총 1,73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사업인 지적 제증명 관리, 지적공부관리,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관리,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목에서 사무관리비 1,5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공부관리비의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로 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의 업무추진비 38만 5,000원을 감하였고, 전산개발비의 당초 예산 4,000만원을 전액 감하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5% 절감인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단위사업인 지적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지적구축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 8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 목의 사무관리비 176만원, 여비 160만원, 시설비로 지적불부합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 1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고요. 민원실에 보면 하루에 일보러 오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유니폼이 제대로 착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부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그걸 올려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돈도 아니고 민원실 앞에 직원들은 앉아계신 꽃인데 그래도 유니폼이라도 아름답게 입고 이렇게 돼줘야 하는데 그때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많지도 않은 예산 그런 걸 줄이면 안 되죠. 꼭 세워서 유니폼을, 자꾸 예산 그러는데 유니폼 자체는 진짜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다른 부서야 괜찮지만 민원실만큼은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게끔 서둘러 주세요.

그래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앞에 창구직원들한테만, 남자직원들한테는 조끼를 해 주고 여직원들한테도 조끼를 해 줬는데 전체 직원은 다 안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뒤에 있는 직원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하고 부합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개면에 상가라는 마을, 그러니까 가치래미라고 하나요? 거기 들어가는 데 보면 임야가 같이 부합되는 건가요? 임야에 대해서, 그게 궁금해서.

아니에요, 그건 산림과나 도시과요.

산에 소나무가 엄청 많았었는데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TV에서 허가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궁금해서 이 시점에서 여쭈어보고, 여기하고는 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용어적으로 리포팅툴이라는 게 뭔가, 이게······.

리포팅이요?

네, 리포팅툴.

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도의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산운영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리포팅이라는 게 영어로 된 건데 계속 컴퓨터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뜻인데 그게 영어로는 리포팅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산이 원활하게 계속 서로 상호 호환이 될 수 있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다운이 안 되고 계속 일정하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어가 궁금해서······.

전산용어가 전부 영어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이렇게 가로 열고 해 주셨으면 보는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담당하고 민방위담당께서 재난관리담당은 방재청 교육중이고 민방위담당은 상중이시라 오늘 이 자리에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54억 2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2억 7,200만 6,000원 대비 21억 3,0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3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상황실 근무자 급양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난관리 업무추진비도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자하고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아양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경비가 필요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자하고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경보단말기 수선비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 4쪽에 무선앰프 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해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고삼면에 무선앰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무선앰프를 전부 경보사이렌으로 교체를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수선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4쪽 동력기계톱 구입, 사무관리비, 5쪽 재료비도 전부 일자리창출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미천 자연친화형 환경조성사업비 3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미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부족분을 이번에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1억 1,0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칠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7억 7,166만 7,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천 호안정비공사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안성천 여성회관 쪽으로 옥천교에서 안성대교까지 자연친화형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존 사면을 복토를 해서 여기에 식생블록이라는 것을 공사를 해서 화훼류나 이런 꽃 등을 식재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금전출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금광면 오흥리지구에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도로 옆 저수지변에. 재난기금에서 7억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4만 2,000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4,5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추진비 21만원과 8쪽에 국내여비 17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자하고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쪽에 안성천 호안정비공사 사업이 잘 생각했다고 보는데 호안정비공사를 하면서 화단도 넣고 시민들이 육안으로 아름다운 시설을 보는데 그러면 상단까지 다······.

제방 사면을 전부 복토를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면까지 하는 건 아름답고 좋은데 여성회관 쪽 하천둑방에 가로수가 아주 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예산상 문제가 없다면 지금 기존 나무들이 가보면 알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 했다고요, 그쪽만 이상하게. 가로수까지 좀 보강을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인도 부분에 있는 가로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상하게 여성회관 쪽 제방만 가로수가 아주 못난이가 됐다고요.

산림부서나 녹지부서하고 다시 한번······.

이거 할 때 상의해 가지고 공원녹지계 걸 끌어오든지 해서 과장님이 알아서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1쪽에 보면 우수저류지 설치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지난주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바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행정절차를 한 다음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착공계획이에요?

4월 초면······.

장마철 돌아오기 전에, 공기가 어느 정도?

백형일 270일입니다.

270일면 장마도 겪고 다 겪어야겠네.

10월 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거죠.

다 끝난 거죠?

네, 업체 선정까지 다 됐습니다.

업체 선정까지?

네.

먼저 회기 때 백 담당님한테 얘기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쪽 주민들이, 어차피 내혜홀에 우수저류시설 공사가 끝나면 위에 놀이시설이 들어가잖아요.

백형일 시설 그대로 앉히는 겁니다, 당초 시설 그대로.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쪽 주민들, 아양주공 근로자아파트, 석정동 주민들이 의원 될 때부터 건의했던 건데 야간에 운동을 하다 보면 시간을 모른다고 시계탑 좀 아름답게 세워달라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했는데 사업자하고 잘 좀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좋은 장소 하나 선정을 해서 바우덕이 상투모를 넣어서 예쁘게 고안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백형일 네, 고려하겠습니다.

유도를 해 보시고 정 어려우면 안 되는 거고 다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하지만 그것 좀 한번 잘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먼저도 말씀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이게 재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방축리 배수로, 그게 일부 공사는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작년 우수로 인해서 그 주변이 수확을 하나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숙원사업비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와서 그걸 받아보니까 이런 것은 시급하게 재난안전관리과든지 여기에서 해당이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구사리 방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엄청 그 주변이 수해를 다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확을 못 했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에 민방위교육이 띠를 두르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인사를 하러 다니지만 그게 어떤 단체장들이 알선을 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면단위에서 이장단들만 구성이 돼서 오는 건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교육대상이요?

네,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 민방위대장님들, 그러니까 이장님들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그 편성대상이 있습니다. 신규자나 5년차 미만에 대해서 법적으로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네,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물론 받지만 그 지역에서 선정을 해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모시고 나오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상이 다 정해져 있는 거라.

그럼 그게 통보가 개인한테 가는 건가요?

네, 예비군훈련 통지서 가듯이 그렇게 전부 갑니다.

민방위 훈련?

네.

여자다 보니까.

그래서 연령이 이게 상관이 없는 건가 싶어서.

아닙니다. 이장님들은 대장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연령하고는 관계없지만 일반대상은 연령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통보가 가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조 담당님이 잘 알 것 같은데 과거에 명륜천으로 불리던, 지금 시내 금산로터리부터 아양동, 안성천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하천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조중연 지금은 지역도시 배수로 차원으로, 배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하천이었는데 폐지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우리가 내혜홀광장에 우수시설을 해도 광신로터리에서 장마철에 하수가 역수되는 문제의 원인은 과거 명륜천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안성 단위농협 앞에 그쪽이 얼추 3분의 1 정도 임시변통으로 메우다시피 한 것을 작년에 만졌지만 가면 갈수록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공사적으로 손을 댄다면 어느 부서하고?

백형일 제 생각에는 하수사업소하고 건설과가 같이 손을 대야 될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하수사업소, 건설과?

백형일 재난안전관리는 아니고요. 하수사업소하고 건설과가 우수하고 하수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 2개 과가 아마 합의해서 그렇게 처리······.

전에 그래서 내가 상위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봤더니 재난안전관리과 쪽이라고 하고, 어차피 뭔가 만들어보려면 재난안전관리과나 하수사업소나 건설과하고 다 상의해야 될 문제지만 이 어려움은 원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과거 60년대 재정이 어려운 시절 때 석축으로 쌓아서 명륜천으로 해서 쓴 건데 이게 읍사무소 시절 때 기초 보강 없이 거기다가 복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가정집이나 상가를 짓는 사람들이 하수구를 묻기 위해서 연장 같은 것으로 쑤시다 보니까 석축이 무너져서 그 안이 지금 엉망이라고요. 저게 오래 가다 보면 붕괴될 수 있는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생각을 해서 방재청 과장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보고 그랬더니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한번 해 봅시다.”, 해서 얘기를 했더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하수사업소로 미루고 하수사업소하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라고 얘기가 오가는데 하여튼 원초적인 것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안성시 일이니까 재난안전관리과나 하수사업소나 건설과하고 합의해서 어떠한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청계천처럼 원상복귀를 하든가 그래야지,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 웬만한 비만 와도 광신로터리 하수구가 다 역수가 되는 게 그 원인이거든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사업소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마음을 합심해서, 어차피 상위부서하고 연관되는 것은 하수사업소나 재난안전관리과나 다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그 공사를 한번 만드는 쪽으로 3개 부서가 상의해서 한번 해 보자고요.

백형일 하수사업소 있을 때 CCTV 촬영까지 했는데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집행부 합심해서 중앙부서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녀야죠. 노력은 해 봐야죠, 일단. 제가 봤을 때 안성에 제일 중요한 관점사항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시내를 관통하는 관계 내에서 차후 더 가다 보면 붕괴의 우려성도 있다고 보고, 석축이 주저앉으면. 그래서 집행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다 합심해서 상위부서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녀서 어떻게 1년, 2년, 3년, 4년이 되더라도 노력은 해 봐야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옥산주공 있는 쪽 개천 있잖아요. 금석천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환경적으로 아름답게 안 되나요? 너무 악취도, 그 길을 따라다니다 보면 저쪽 중앙대 야구장 있는 쪽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항상 거기를 다니다 보면 냄새가 엄청 역겹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봐도 온갖 잔해물들이 많고 그러면서 여름 같은 때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해서 그런 건 어떻게······.

하천정비계획에 포함이 돼서 정비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당초 뉴타운지구에 당초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추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신도시개발 때문에 지연이 되나 하면서도 그 자연생태, 하다못해 부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을 내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물론 되지만 그래도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 역겹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옥남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 집 앞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뉴타운이 포함돼 있어서 옥산교까지는 하천정비사업이 됐어요, 위치로는. 이 위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지방청에서 발주해서 한 건데 뉴타운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뉴타운 신도시 할 때 개내교 다리까지 하려고 한 건데 거기까지 하고 중단이 된 문제고, 그 하천청비사업은 이번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뉴타운이 4분의 1로 줄다 보니까 포함은 되는데 하천까지, 그래서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교통광역평가를 안 받고 하려고 LH공사에서는 그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기반공사시설이나 도로나 할 게 많은데 얘네들이 그렇게 30만평 이내로 잡아서 그런 걸 안 하고 자기네들 돈을 안 쓰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개발과하고 부딪치고 있어요, LH공사하고. 그런 기반시설도로 문제나 하천도 포함되어 있죠. 옥산교다리에서 개내교까지 그것도 거론이 되는 문제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는 환경과가 어제인가 했을 때 미생물을 이번에 시범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잘 되면 하천이 깨끗해지는 거고 우리가 지금 대우하고 BTO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하수구정비사업. 그게 개인집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가 관로로 해서 내려가면 물이 맑아지는 거죠. 그게 끝나야 그쪽 금석천은 물이 맑아질 거예요. 그 사업이 끝나야지만.

어제 환경스페셜을 보니까 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물에 대한 것을,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다니다 보면 안성천 같은 데도 물이 엄청 깨끗하다, 여름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은 충동감도 생기는데 거기는 그걸로 연결이 돼서 모르지만 엄청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잔해물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버리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그래서······.

그 원인이 안성천은 물 양이 조금 있는데 금석천은 장마철 외에는 물이 없다 보니까, 대개 아파트 개인주택에서 정화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100% 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대천동성당 위쪽으로는 정비를 했어요. 그 밑이 어려움이 있는데 대우 BTO 사업만 끝나면 물이 거기도 맑아질 건데 물 양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난안전관리과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물을 저 아래에서 담수해서 역수로 해서 항상 흐르는 물인 우수를 담아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혜홀광장에 저수조 물을 역수, 금석천에 너무 물이 없어요. 무슨 방안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