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가 8억 8,811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3억 60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분권교부세가 1억 9,916만 6,000원, 시비가 6억 7,881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20억 7,2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국·도비사업 10건에 대하여 15억 5,525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억 4,6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등의 시비사업으로 2억 7,0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 순서가 바뀌더라도 과장님이 처음이라 못하시면 담당님께서 보충답변하시는 것으로 해서 질의응답 들어가는 것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셨답니다. 직접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연료비를 상향 조정하라고 했는데 전년도하고 동결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사무 감사를 통해서 물가상승요인을, 이렇게 따지면 돼요, 집행부가 운영비 내지는 모든 일을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경로당 문제는 그걸 적용 안 시키고 가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지적했는데도 지난번하고 똑같이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이번에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 기존에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생계비를 시설생계급여로 지급했기 때문에 18쪽을 비교해 보시면 4억7,791만원이 여기에서는 감액되었고, 18쪽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8쪽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되던 생계비가 시설생계급여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금액이 감액되고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방법하고, 중간에 변경되는 게 주민생활과하고 여기가 최고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혼선이 오는 것이 다뤄줬는데 왜 변경이 오고 감액해요. 여기서 민간경상보조 신청하는 것도 집행하려고 해서 문제점이 오면 의회의견 받아놓고, 변경내시 받아놓고 추경에 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가 좀 돼요? 노인일자리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사업장에서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에서 400명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공서 청소 내지는 그런 곳에 용역을 주로 많이 주는데 용역회사를 통하지 않고 본청만 같아도 청소를 용역 줬거든요. 노인들을 고용해서 청소를 시켜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 시청에서는 일하기 편하게 용역회사를 통해서 청소하는 건데 내가 공무원들한테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청소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렵죠.”라고 말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일자리창출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공원에 노인 두 분한테 쓰레기 내지는 화장실 청소를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75세까지 보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노인일자리를 아이디어를 더 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더 할 수 있는데 복지회관에 가서 춤 배우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해 주고, 마을마다 꽃밭 가꾸기 해 주고, 그것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길 사항도 아니에요. 국가하고, 시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관공서 청소만 맡겨도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요.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과에서 보면 비정규직도 정상으로 시켜줘야 되는 건데 관이 비정규직을 양상시키는 데라고요. 기업체가 비정규직을 보호 안 주는 게 관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보호를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4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사업단이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사업단요? 이건 수급자 및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및 아동에게 바우처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청년사업단을 별도로 편성해서 아동들에게 숲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원예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한경대학교에서?

네, 그래서 실업청년 일자리 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게 안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이 항간에 이런 저런 말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정리가 잘 돼서 앞으로 잡음 같은 건 없는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22쪽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하는 단체는 어디예요?

그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거든요, 법무부 산하 법인단체가 평택에서 같이 수행하는 사업이에요.

정확히 무슨 단체예요?

시비 부담비율을 증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청소년 운영지침에는 필수 인원 2명을 상근자 1 명하고, 보조근무자 1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만 하면 공공금액이라든지 납부금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도도서관, 안성 중앙도서관 쪽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민간한테 주지 말고 도서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는 웬만한 중요한 건 위탁 내지는 민간경상보조로, 왜냐하면 서류상에 예산은 많은데 집행한 결과만 잘하면 공무원들은 안 다쳐요. 직접 수행하려고 하면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행동밖에 안 돼요. 그리고 봐요, 예산 없어서 그냥 운영비 5%씩 다 줄였잖아요. 이런 건 시비부담 할 게 아니죠. 본예산에 선대로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거지.

위원님 말씀은 잘 알지만 여기는 학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제공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니까.

알아요, 옛날로 따지면 배운 사람이 야학을 시켜서라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라고 봐져요,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예산에 없는 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공도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현재 상황은 어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원장을 공모하고 있잖아요, 끝났어요?

양 위원님, 그것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해도 국가법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를 해도 자료가 안 넘어와요. 누가 얼마를 타 가는지 누가 자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공무원의 고유권한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문제가 나오면 공무원 징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정감사에도 여러 의원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해도 자료 자체를 못 줘요. 그래서 헌법소원까지도 갔던 부분이에요. 그게 제가 처음 의원으로 들어와서 자료 요구했다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조사는 하죠.

위원장님, 질의가 없는 게 운영비 5%선에서 감액한 거니까 질의가 없어요.

회계과가 신규사업 만들기가 애매한 자리예요. 근데 차량문제는 차 구입했는데 왜 감액이 많아졌어요?

집행잔액입니다.

이길섭 사고 남은 거요.

네. 그럼 의회에 우등버스 좀 하나 사주세요. 아니, 어떤 때는 집행부하고 겹쳐서 미안하고, 물론 다음 의원들이 할 일인데 가만히 보면 여기도 미니버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

이길섭 의회 자체예산에서 편성해서······.

전부 다 말하면 의회 자체라고 하고.

근데 우등으로 해 줘야지.

이길섭 예산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만 못한 시·군도 있더라고.

위원장님, 제가 그냥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보고 충분히 숙지를 하셨답니다. 질의하실 테니까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쪽에 4,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청 내의 전화요금이에요?

네, 그렇죠.

전화 회선관리라는 게 수리비입니까, 요금이에요?

회선요금이에요. 그래서 그게 월 1,600만원이 소요 되는 건데 이번에도 예상되는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1,500만원은 또 다음 추경에.

다음 추경은 돈이 없어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데.

일단은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또 감액이 돼서 편성되는 바람에.

부족분이 약 1,5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절약해서 써야 되겠네요.

그것은 회선료이기 때문에 절약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꾸 무한돌봄센터다 뭐다 해서 늘기 때문에 회선이 늘어요.

개인적인 업무는 핸드폰 쓰시면 되는데.

그게 핸드폰이 아니고, 전화요금이에요.

글쎄, 개인적인 용무는 핸드폰을 쓰시면 되는데 개인적인 용무까지 공공 전화기를 쓰니까 문제가 나오죠.

이건 사용료가 아니라 회선요금입니다.

그럼 여기는 사용료라고 나왔는데 회선료는 뭐가 다른 거예요?

전화사용료 위에 거하고 그거하고 두 가지 차이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과장님, 저도 여기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화 단말기세트를 돈 들여서 잘 해 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면 거기에 뜨니까 얘기를 두 배로 많이 하지만 시원찮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오면 안 받고 통보도 안 해 준대요. 이런 두 가지 결과를 놓고 볼 때 운영비가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 사항은 안성시청의 전 부서에서 쓰는 회선이 250회선이 돼요. 회선별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회선별로 다해서 납부된 게 취합된 건데 회선별로 각자 개별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화면에 얼굴까지 나오니까 필요하면 사적인 것도 무지하게 써서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는 지적사항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의원들 중에서 전화를 했을 때 보기 싫은 의원이면 안 받고, 괜찮은 의원이면 빨리 받아서 연락 주고 그런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지금 말씀들을 때 운영비에 전화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한 전화기지만 하다못해 전화기 화면이라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4,000만원씩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것은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감액되는 바람에 부족분이고,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

늘어난 것을 지적한 게 아니고 결산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때보다 적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나 질의해 본 거고요.

전년도에는 1억 8,600만원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보다 좀더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총액이 반영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관점이 사용료 4,000만원, 전화회선관리 4,000만원은 또 뭐냐 이거죠.

따로 따로예요.

따로 따로인데, 그럼 회선관리라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고장 나거나 이런 것에 쓰려고 하는 비용인지.

어디 회선관리요?

그 표지에 공공운영비 전용사용료 4,000만원, 또 공공운영비 전용회선관리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회선관리는 한 78회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량의 출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화요금 가지고 보면 전화요금하고, 회선관리하고 기정예산만 봐도 5～6억원 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하고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줬다가 시설비로 1,000만원 바꾼 이유는 뭐예요?

과목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설치에 지금 본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승인받아서 이번에 시설비로 바뀐 이유가.

그것이 과목 변경이 됐습니다. 도에서 공문을 당초에 보낼 적에 잘못되는 바람에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인데 민자본으로 내려줬던 것이 시설비로 변경 내시되는 바람에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