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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105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0-03-26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42억 8,28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4,331만 6,000원보다 1억 3,9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비는 1억 8,85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9,328만 8,000원보다 4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전염병 임시진료용 컨테이너 임대료는 지난 3월 8일자로 신종인플루엔자가 국가위기단계인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임시 진료용 컨테이너 철거 및 무인경비관리 용역을 종료하였기에 39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는 정부의 예산효율화 5% 절감계획에 따라 각각 52만 5,000원과 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10억 4,6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가 있고, 그 뒤 7쪽에 가면 1,000만원은 뭐고, 여기는 구입하고 감액한 거고, 잔액 남은 거니까 감액한 거고, 그 뒤에 받아온 거 국·도비 포함해서 1,000만원 똑같은 내용 같은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만, 작년에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자동제세동기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이나 버스터미널에,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비로 780만원을 세워서 금년도에 구입하고 집행잔액 25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고, 뒤에 것은 도에서 국·도비 예산을 올해 추가로 지원해 주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에 것은 시비로 우리가 구입한 거고.

이세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조금 템포를 늦추어서 국·도비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건소에도 설치하지만 지소나 시청에도 설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은 1억 8,000만원으로써 2010년도 가족건강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난임부부상담 및 안내보조인력 인건비로 1,550만원을 증액하고, 인공수정시술비 1,55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51만 2,000원을 증액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금 13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홍보비 3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는 472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환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0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관리체계 강화사업은 기정예산 7억 3,766만 7,000원보다 6,776만 1,000원을 증액한 8억 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증진을 위한 치아의 날 행사 일반수용비는 예산 5% 절감계획에 따라 18만 3,000원을 감액하고, 노인의치보철사업 5,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건강증진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와 보건교육강사료의 국·도비 감액분을 시비로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홍보 및 서식제작 구입비 중 86만 5,000원을 감액하고 성공자 기념품제작비 251만원과 일산화탄소 흡연측정기 구입비 1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금연해서 성공한 사람 기념품도 주고 제작 구입은 뭐요? 기념품은 주는 거고, 제작하는 것은 뭘 또 만들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세찬위원

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홍보지를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냐, 이것이지.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성공기념품을 제작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기념품까지 줄 일이 뭐가 있나요? 자기 건강을 하기 위해서 클리닉 받아서 하는 건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국비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금연 성공자를······.

이세찬위원

국비는 여기에서 요청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국·도비라는 게.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데 내려 보내줘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각 시·군별로 책정이 되어서······.

이세찬위원

이해를 하는데, 이세찬이가 담배를 많이 피는데 내가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을 성공했다, 이거예요. 성공기념으로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뭘 제작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좋은 것을 더 만들어서 금연하게끔 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더 설명할 것은 없고······.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내용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셨대요. 직접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10쪽,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 참석수당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금년 2월 중에 음식문화개선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인데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2월 2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일반공무원이나 음식업지부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안 주었는데, 전문가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계전문가라든지 학계전문가를 3분의 1 이내로 하라, 또 음식점 영양사, 조리사를 총수의 3분의 1로 하라, 또 소비자단체를 위원회 3분의 1 이상으로 하라, 하는 것이 구성비율이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종전에는······.

이세찬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4회를 할 것을 3회로 축소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분기별 한 번씩 의무사항마냥 해야 되나?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하게 되어 있어서 3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4회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것은 꼭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안 들어 와도 160만원이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어려운 재정여건이면 3회로 줄여서 들어 와도 되는 것이 아닌가, 3회로 해도.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3회로 해도······.

이세찬위원

위원회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산대비해서 더할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이슈가 나오거나 또 없을 때는 예산에 대비해서 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습성은 그런 것은 꼭 맞추어요. 이슈가 되든 안 되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지는 않고······.

이세찬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2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1,500만원 이 부분은 뭐예요? 기정에 없던 건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국비 보조받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 국·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7,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세찬위원

2건을 다 반납하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국·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생각보다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반납하는 거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반납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반납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반납하는 거 변경내시를 해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또 한 가지는 반납하기 전에 그런 것을 반납한다면 지금 농어촌 쪽에 어려운 조건인데 충분히 더 가서 배려할 수 있는 여건에 일을 안 찾은 얘기도 나오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예산을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 비율대로 보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면 시비가 25%, 도비 25% 이런 식으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그 집행잔액은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가 될 수가 없고 그 지원해 준 집행비율대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6,000만원 남았는데 상급기관에다가 이것을 변경내시를 해 주시면 다른 데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견 같은 것은 안 되는 거냐, 이것이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곤란합니다. 법에 비율대로······.

이세찬위원

글쎄, 목적 있는 예산이니까 목적에 쓰고 남은 거 반납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는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가 와서 형성이 되어서 반환금으로 나갈 때는 내려온 것을 덜 썼다는 얘기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것을 더 찾아서 일거리를 주어 가지고 실지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안성에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촌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어떤 시책에 대해서 이행을 덜 했다 이런 뜻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비구입하는 거부터 약품구입하는 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 건건이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연말에 정산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정산보고한 결과를 가지고 비율대로 다시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김용완위원장

우리가 대책에 보면 용역을 준다, 외지에다 용역발주를 준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쓰라고 내려온 것을 다 안 쓰고 반납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더 찾아서 그것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안 하고 시키는 것만 해서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올라가는 거라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장

이해하나 마나 어떻게 하나 볼 거예요.

이세찬위원

질의할 거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의할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구혜순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우리 도서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많은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용은 공도도서관 서가 및 집기구입, 중앙도서관 홍보 전광판 설치사업비 등 5억 9,4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0년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효율화 운영방침에 의거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평생학습 강사수당 등 2,6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22억 4,778만 5,000원보다 25.3% 늘어난 5억 6,8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건립 중인 공도도서관 내 서가 및 각종 집기구입비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중앙도서관 정면에 설치하여 각종 시정현안과 도서행정홍보를 위한 LED 전광판 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공도도서관 서가 및 집기는 얼마이고, 책 구입은 얼마라는 거지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책 구입은 뒤에 있고요.

이세찬위원

서가 및 집기류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서가가 책꽂이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세부내역이 설계에 올린 것에는 있거든요. 계약한 것에는. 여기에는 1식으로 해서 했지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전체 금액은 이것보다 더 나가고요.

이세찬위원

전체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야 돼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4억원 들어갑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왜, 1억 2,000만원만 들어가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기정금액에는 전혀 없는 신설예산이 들어왔는데······.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없고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 올해 마무리 되는 사항인데 기정경정이 다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총액이 4억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급한 대로 1억 2,000만원 사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준공은 언제 하는 데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아니지요. 현재는 준공이 올해 5월 20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80억원인데 그 80억원을 계속비로 지금까지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내에는 3억 6,000만원 정도가 물품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분이에요. 4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기정예산액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하시니깐.

이세찬위원

부족분이라니까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책꽂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책꽂이 예산을 일부 세워놓고 부족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80억원 중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8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을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그렇지요. 원래는 80억원 예산의 주 소요되는 게 건축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이 집기나 서가나 이런 내부에 구입되는 게 당초에는 사업 전체 보상에는 안 들어 있었던 건데 현재 추진해 보니까 거기서 3억원 정도 남아서 그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고 실질적으로 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게 부족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렇게 계산착오가 많이 나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그 뒤에 중앙도서관 홍보용 전광판 설치는 꼭 해야 돼요? 중앙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아니,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가 많거든요. 평생학습이나 이런 게 다 현수막으로 해서 그걸 홍보를 해요. 현수막은 외관을 손상시키고 붙였다, 떼었다 하고 그래서.

이세찬위원

그래서 쉽게 따져서 가게 같은 데 내 가게 홍보를 전광판 그런 것을 큰 걸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시청에 있잖아요. 현관에 그것처럼 그런 기능을 가진 건데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 그 밑에까지 와야 보이는 효과밖에 없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전광판. 각종 홍보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외부이고 지나가면서 보는 데니까 좀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하고 거기다가 도서관에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하고 시정홍보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좀더 기능을 많이 넣느라고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안 비싸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금액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LED가 천차만별입니다. 색깔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게 3색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가로·세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평택에서 오시다 보면 평택대학교 홍보 전광판이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건의를 받은 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하나씩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플래카드를 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거든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관리비는 전광판이니까 전기료나 그 안에 전구가 나갔을 때 글자가 깨져 보이잖아요, 가끔. 그런 거 보수하는 정도이지. 시설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이세찬위원

읍·면·동을 생각했던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거네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읍·면·동에서 쓰는 정도면 2,000만원 정도 들어야 될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려 볼게요. 담당이 평택대학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중앙도서관하면 어떤 관람할 수 있는 자체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다니며 거기서 어떤 높이에 해 가지고 그것이 표현이 될까,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는 38국도변에 무조건 그런 여건의 홍보활동이라면 오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높게 해서 제대로 보여 주어야지, 시야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쪽에다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그 개념이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이동하면서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이고 학생들은 그 주변에서 되는데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도서관은 도서관 홍보 자체뿐만이 아니고 시정홍보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이고, 도서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보는 효과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중점이지, 차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이세찬 위원님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부터도 도서관 건물 앞쪽이나 거기다가 조그만 것을 놓으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걸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그런데 효과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거 LED 색깔이 삼색이냐, 사색이냐, 오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풀 칼라로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가족성을 높이기 위해서 풀 칼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평택대학교가 4억원 정도 들어간 거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규모는 7m에 폭이 4m라고 해요. 우리는 2m, 4m 이 정도 폭으로 하면 한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그것은 어디가 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교통행정과에 설치된 것을 더 알아보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치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거거든요.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안성이 홍보하는 홍보판이 대체적으로 비용은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안 난다, 이런 것이 지적사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2쪽에 민간경상보조 독서인증제 인증비율을 전액 감액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왜 세웠어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이게 5년 전부터 계속되던 사업이에요. 1년에 2,000만원씩 세워서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을 1,000만원만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5년 동안 한 사업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효율성이 없고 비효율적이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표현되는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또 우리가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독서도우미 사업이 새로 있어요.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한테 독서인증 자격을 주어서 독서하는 아동들한테 독서운동을 전개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 1,000만원을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매년 2,000만원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5년 동안 실적을 거양해 보니까 첫해에는 전혀 실적이 없었고, 두 번째 해는 100 몇 건이 있었고, 세 번째 해는 이게 한국문화재단이라는 데 주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가입해서 올려서 독서한 독후감을 올린 것을 그쪽에서 인증사라는 사람들이 보고 독후감 검증을 한다는 건데 독후감을 검증한다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이 하루에 100 몇 십 건씩 인증을 했던 그런 것도 있고, 독서자료를 올린 것도 한 사람이 한 아이디로 백 몇 건을 올리고 막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부실했던 것 같아서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동안 2,000만원씩 주던 것을 감액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서관 쪽에서 사업 검증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임자들이. 그러고 의회는 허수아비 노릇하고 예산만 승인해 준 꼴이 되었네요, 그럼. 관장님 논리로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독서인증제 효과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세찬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아예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사업인데, 그 전에 3년 동안 2,000만원씩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전임자들이 잘못 처리한 거고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안 나왔으니까 연속사업으로 온 거 아니에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애들한테 독서를 한다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독서인증을 할 때 그 내용에 줄이 몇 줄이냐에 따라서도 한 줄이었을 때도 있고 열 줄이었을 때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해 주는 데도 인증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나름대로 관장님께서 와서 분석해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해 왔던 게 전체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논리면 그 위에 소설창작반 소설집발간 지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책을 많이 읽게 해서 정서함양을 하기 위한 독서의 목표가 그것인데 그 위에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소설집발간 지원.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인증제는 전자적으로 많이 되는 거고, 소설창작반은 직접 와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세찬위원

와서 하는 것은 아는데 밑에 논리라면 위에도 별 저기가 없다는 거지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위에 인증제는 우리가 도입할 당시에는 이게 없었고, 그 쪽에서 제안한 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제일 처음 도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도서관 관련 경영방법이 많이 바뀌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학교나 도서관으로 내려가고 일반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도 독서도우미 인증제를 한다고 저번에 문서가 내려와서 우리도 12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이쪽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 전에는 우리 쪽에서 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하는 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했었는데 우리 쪽에서 사업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정책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독서인증제 사업이 꼭 필요가 없다면 다른 방향에서 변경해 보는 방향도 연구를 해 보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 쪽에서는 감액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일을 찾아보면 꽤 많다고요, 요새 청소년들한테. 그리고 삼죽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삼죽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 있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이것도 적은 거예요.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리모델링이 어지간한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거기 있는 거 가지고는 도서관 운영을 못하지요. 다시 바꾸어야 되거든요. 시설이나, 서가 모양이나 또 공간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평생학습처럼.

이세찬위원

그러면 면단위에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사회복지회관 있는 데는 다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아니에요. 다가 아니라 이것도 도에서 국비지원이 5,000만원들어오는 거거든요. 연초에 경기도에서 올해 농촌지역 2개소가 승인이 났으니까 신청을 해 보라고 해서 저희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삼죽면에서 복지회관을 그냥 두고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유용하게······.

이세찬위원

지금 잘못하면 농촌지역에 잘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농촌학교들이 도서관이 잘 되어 있어요. 조그만 학교들이. 삼죽초등학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와서 도서관 들어갈 일은 별로라고 보거든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런데 초등학생뿐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을······.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 보고 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예요. 그쪽 지역에 학교도서관 운영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주민참여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예측 검토는 해 보셨어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삼죽면사무소에다 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주변인구나 이것을 했을 때 이용 가능한 인구와 장년층, 나이별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삼죽면에서 받아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삼죽면에 자료를 받으신 거 하나 주세요. 저도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우리가 노인정 하나 해도 6,900만원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운영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았어요. 삼죽면사무소를. 그런데 지금까지 한 데를 어떻게 고쳐서 9,500만원이 들어가는지도 사실상 의문스럽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새로 할 건가 하는 의심이 생기거든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공도에 작은도서관 아파트에 있는 거 혹시 가보았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가보았지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거기에 보면 전산장비랑 책장이랑 어린이 자료실에 가보면 앉아서 엄마랑 얘기하고 그러는 것들 다 있고, 각종 집기, 정수기부터 냉난방기 그 옆에 평생학습하는 데 있지요? 교육하는 데 거기에 프로젝트나 전산장비 그런 것들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할 때는 거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구혜순 거기는 복지회관이라서 안 했다니까요. 우리 작은도서관은 거기다가 처음 만드는 거예요. 삼죽면사무소 복지회관에. 지금 일반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을 작은도서관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을 만든 게 지난번에 결정 나서 작은도서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삼죽면에요?

김용완위원장

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아니에요. 안성에 작은도서관이 6개소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죽산이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거기는 크게 했지요. 땅을 사서.

이세찬위원

죽산 가서 땅 문제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

이세찬위원

죽산은 그럼 땅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그것은 아직도 개인적으로 김창배 전 면장님이신가요, 그 분이 많이 얘기를 면사무소에다 하나 봐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사는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저희를 통해서 오는데 아직까지 그 당시에 저희가 감정평가로 주어야 되잖아요. 많이 논의도 되고 아시는데 면 내에서 말로만 하고 계세요. 또다시 얘기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큰 이슈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부동산이 해결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땅이.
담당

관리담당

김종명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 도서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인근에 붙은 것을 사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세찬위원

저는 없어요. 뒤에 보니까 국·도비 내시되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김용완위원장

맨 끝장에 도서구입비해서 중앙도서관 자료구입이 2억 8,00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해 가지고 지금 했을 때 거의 마무리 다 했을 텐데 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4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위에 분자 쓴 게 분권교부세······.

김용완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서관에 관장님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도서관에 자료구입비가 2억 8,000만원씩이나 더 투입한다면 다 한 데다가 뭘 더 투입하느냐 이것이지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 어떤 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처음에 계획 하에 안성에서 지역 어떤 여건을 보더라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고 했는데······.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이요?

김용완위원장

중앙도서관에.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책이라는 것이 한 번에 다 사고 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간이 계속 나오는 건데, 다른 시설 같은 것은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도서구입비는 매년 3억, 4억 이상은 세웁니다.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안성시 도서관 규모에 안성시 인구에 따라서 1년에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어야 된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 내용 있어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 내용 자료 좀 주세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입하면서 여러 군데 분배를 해 주시는 겁니까?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에서 일시에 다 사서······.

김용완위원장

그 분배계획까지 자료를 주세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9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