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지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내용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아니죠, 위원장님이 우리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한 기금 감액을 위원님들이 동의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에 물어야 되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행정과 소관 정책과목인 재무활동 외 3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정책과목인 재무활동 외 30억원을 증액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정회만이 능사가 아니라 본 위원은 정회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김용완위원장
속기하는 상태니까······.
이세찬위원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본예산에 대해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바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원안에 승인은 해 주되 인원이 부족한 데에서 자꾸 이런 조직 개편안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일 때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도는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누차 토의하고 비공식으로도 했던 부분이지만 그런 것은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지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어떤 안건은 인원이 없어서, 무한돌봄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인원이 모자라서 위탁을 주겠다. 인원이 부족한데 조직을 개편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기구하고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죠. 원안에 승인은 동의합니다. 그 지적은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지적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