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체육시설결정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금산리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골프장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제안으로 신청되어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일죽면 금산리 산43번지 외 58필지이며 시설의 규모는 토지면적 85만 4,541㎡이고, 골프장 골프시설은 18홀 회원제 규모이며, 건축시설은 클럽하우스 1개동, 티하우스 2개동, 경비실 1개동으로 연면적 6,105㎡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랜더스파드너스(주)이고 2007년도부터 토지매입 등을 시작하였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2008년 2월 29일 검토 회신하였고, 2009년 7월 23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서가 접수되어 1차례 서류보완으로 2010년 1월 1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10년 2월 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관련부서에 협의 요청하여 도 산림부서 외에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서 제출 및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에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전체 사업부지 면적 85만 4,541㎡ 중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으로 입안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 85만 4,541㎡ 중 코스시설용지가 28만 7,820㎡로 33.68%이며, 건축용지는 6,105㎡로 0.7%, 공공시설용지는 5만 1,083㎡로 5.98%, 녹지용지가 50만 9,533㎡로 59.63%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사업지역 위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사업부지는 일죽면 소재지 남동측 2.5km에 위치한 일죽면 금산리 산43번지 일원지역으로써 사업부지 앞으로는 지방도 306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인근에는 금산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 기정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농림지역 50.9%, 보전관리지역 47.9%, 계획관리지역 1.2%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용도지역결정 변경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거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진입도로는 지방도 306호선에서 연결하여 폭 10m, 연장 983m로 진입하도록 계획하였고 농경지 및 낮은 야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코스시설을 배치하였고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한 지역은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마을 경계로부터 30m 이상 완충 차폐녹지를 확보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입안제안 시 기초 조사된 내용으로써 본 부지의 녹지자연도 경사도에 관한 사항은 경사도 25도 이하인 면적이 전체면적에 86.36%이며, 녹지자연도 7등급 이하인 면적이 99.9%로 산정되었으며 녹지자연도 7등급과 경사도 25도 4개 이상 중첩지역은 원형보전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목축적은 임목축적 산출방법으로 121.97㎥가 산출되었고 입목축적대비 산출된 비율은 137.09%로 법적기준인 150%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동의현황은 총 부지면적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동의면적이 68만 2,556㎡로 동의율이 80.3%로 입안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주변은 4개의 자연취락마을로 형성되어 있고 실거주 154세대 중 141세대가 사업시행에 동의하여 동의율 91.6%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아주 골프장 부지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엄청난 집회도 있었고 저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금년 5월에 들어서서 골프장 유치를 위한 진정이 5차례나 들어왔습니다. 금산리 골프장 대책위원회, 일죽 체육회, 일죽면 자율방범대, 일죽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일죽면 주민자치사랑방 등 일죽고등학교가 골프 특성화학교로 지정된 상태에서 골프장 유치가 필히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입장의 진정이 여러 차례 들어 왔습니다. 저희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가 가능한 한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 보았어요. 지역여론에서는 우리가 골프특성화학교를 기 만들어서 이제 특성화학교로 가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인문계하고 골프학과가 있는데 이제는 인문계를 없애고 골프특성화학교로 2개 학급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그럼 피해방지도 특별하게 들어온 것은 없어요? 하상이 좁아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없어요?

별도로 협의한 과정에 특별한 제약요인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들 전체 의견도 저한테 협조를 많이 바란다는 쪽으로, 골프장이라면 저부터 머리를 덜래덜래 흔드는데 4대 때도 엄청난 회오리바람 속에 있었는데 우리 쪽으로는 산림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유지도 민간하고 시하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던 건데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혹시라도 피해가 있으면 바로 바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금산리나 이런 데는 다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일죽 기관단체장님들도 보니까 골프특성화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그냥 내버려두면 만날 산으로 보고만 산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데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분야에 대한 도 협의를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지난 회기 때 의견청취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유보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적성평가검증 과정에 조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입안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건이 충족되면 입안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옥남 의원님!

덧붙여서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용인 같은 데 골프장이 들어오면 안성5대 마춤 특산물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용인 같은 데는 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옛날에도 한번 가 보고 지금도 가보면 안성마춤 쌀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해 주시고 이천․여주를 가보니까 지역시민들한테 DC를 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권고사항으로 해 주면 여주, 이천 같은 데는 DC를 10%, 많게는 20%까지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민간개발업자지만 그래도 그런 조건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개 골프장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농약 때문에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피해 입는 거 같지 않은데 그 밑에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