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5대 안성시의회 개원 이후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동재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하여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5차에 걸쳐 개의되는 회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기본이 되는 시정 전반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다 들으신 이후 본 의원한테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고 질문 응답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먼저 기획담당 김동선입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 박영석입니다. 비전T/F팀장 심장섭입니다. 확인평가담당이 현재 공석입니다. 비서실장으로 가서 공석이고, 담당직원이 왔습니다. 윤정열 직원입니다. 마케팅담당관실은 시정의 기획, 조정, 평가, 예산편성, 외국자본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기획 및 통합·관리기능 강화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및 통합·관리기능 강화입니다. 본 업무는 시장, 부시장의 지시사항이나 특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사업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의사결정 구조를 말씀드리면 시장, 부시장의 지시사항이나 특별히 검토할 중요사업은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에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기획부서와 사업부서의 종합회의 후에 결과를 도출하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사를 결정한 후에 다시 사업 시행부서로 피드백을 해서 사업을 실행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역점시책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역점시책은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 유치 T/F팀 운영 등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이 첫 번째 역점시책이고, 두 번째 사항은 중앙로 경관사업 2차 사업, 공도 소도읍 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업, 세 번째는 안성소식지 발간 등 시민과의 소통체계 강화사업, 네 번째는 안성맞춤랜드 조성, 도서관 활성화 모색 등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문화자원 내실화 등 4가지 시책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평가와 보상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고, 연말 부서평가와 성과시상금제도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모두 대학 4년을 졸업했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시험을 합격한 후에 관·과·소 읍·면·동에 배치하고 나면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신규로 들어온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존재감이나 성취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고, 점점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외에 일정한 과제를 선택해서 3～4명이 팀을 이뤄서 연구 활동을 해서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발표대회는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매년 30～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아주 열정이 높은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팀 당 3명 이내로 자율 구성하도록 하는데 시민, 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를 보면 시민 분들께서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안성 상공회의소의 김택수 팀장은 산업단지에 동종 업종 간 집중화 유도를 통한 지역 대표산업 육성이라는 연구과제에 참여를 하셨고, 백석대학교 송근석 교수는 칠장사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광체험코스개발에 연구 활동을 같이하고 계시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재호 연구원, 한경대학교의 태범석 교수, 안성천살리기의 정인교 사무국장,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김경진 감독위원, 한국녹색의 고재일 간사 등이 공무원과 함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연구 활동을 마치고 논문을 제출하게 되면 7월에 서면평가를 하고, 8월에 2차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하고 우수한 성적을 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점도 주고, 해외여행의 인센티브도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발표대회는 연구결과 논문을 시정에 반영을 해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 또 8～9급 공무원의 개인역량을 키우고 성취감과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또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을 빼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274명이 참여를 했고, 74개 결과물이 나왔고, 그 중에서 22개 사업이 실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2010년도 안성시 예산현황이라는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설명드린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안성시 예산 현황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안성시 예산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안성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고, 어느 정도의 가용자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까지, 그러니까 3월 31일 1회 추경까지의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520억원, 특별회계는 1,190억원으로 해서 총 예산이 4,710억원입니다. 거기에다가 14개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14개 기금사업 287억원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안성시의 예산은 총 4,9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따질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따지는데 자체수입은 1,407억원으로 39.9%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39.9%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5등입니다. 그러나 예산규모는 18등입니다. 의존수입 즉,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2,113억원으로 6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중요 항목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108억원입니다. 2.8%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6위입니다. 문화관광 예산은 246억원으로 7.0%, 사회복지 예산은 894억원으로 25.4%를 차지하고 있고, 농림해양수산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510억원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190억원으로 8개 기타특별회계에 171억원,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3개가 있는데 1,019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성시의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를 해 왔습니다. 매년 총 규모로 봤을 때 180억원～500억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재정위기, 경기침체, 감세정책,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감소한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총 규모로 봤을 때 2008년이 6,132억원, 2009년이 6,624억원으로 491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2009년 6,624억원 대비 2010년도 결산액을 저희가 추계를 한 건데 5,837억원으로 781억원이나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일반회계를 보시면 2006년도에 4,075억원, 2007년도에 4,370억원으로 309억원이 늘었습니다. 또 2007년도에 4,370억원, 2008년도에 4,819억원으로 449억원이 늘었고, 또 2008년도에 4,819억원이 2009년도 4,967억원으로 148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를 추계해 보니까 4,526억원으로 돼서 44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도 보시면 2009년도에 1,482억원에서 2010년도에 1,143억원으로 339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영개발사업 부분을 보시면 2009년도에 679억원에서 2010년도에 356억원으로 324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양개정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했을 때 분양대금이 들어와서 679억원으로 늘었는데 현재는 죽산의 장원 2단지, 그다음에 일죽의 월정단지, 방초단지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만 있고 수입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에서 324억원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럼 우리 시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용자원이 있는지 안성시가 어느 정도의 예산 형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의 세입 규모는 3,339억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보다 129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우측에 증감란을 보시면 지방세가 30억원이 줄었고, 교부세가 60억원이 줄었고, 재정보전금이 33억원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공도읍 청사 신축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60억원을 발행했는데 그 부분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129억원의 세입이 줄어든 현상을 볼 수 있고, 그 하단부에 연도별 자체 수입 증가 추이를 보면 자체수입도 매년 증가를 했었습니다. 자체수입이 2005년도 최종 883억원, 2006년도 최종 1,074억원에서 191억원이 늘었고 또 2006년도 최종 1,074억원에서 2007년도 1,175억원으로 101억원이 또 늘었습니다. 근데 금년도는 2009년도 당초 세입이 1,314억원에서 금년도가 1,432억원으로 고작 18억원밖에 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4쪽입니다. 4쪽은 세입 3,339억원에서 세출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즉, 공무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성과상여금,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저희가 57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존재원사업 즉,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를 포함해서 1,5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00억원 중에 의존재원이 1,028억원이고, 시비부담재원이 4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에 기타필수경비 즉, 재무활동비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 등 이런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의회비, 용도지정사업 즉,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그것은 선거비용, 교육시설 대응투자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기타필수경비로 70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운영경비에 576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500억원, 기타필수경비에 705억원을 계상하고 나면 총 2,781억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잔액이 558억원입니다. 이 558억원이 결국 가용자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558억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결산 기준으로 2005년도에 복지예산이 378억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20.3%가 늘어나서 45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008년도가 777억원으로 늘어났고, 2009년도가 93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복지예산이 378억원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 93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58억원이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1,0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가용자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각 관·과·소에서 요구한 금액이 1,473억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558억원 즉, 37.9%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과·소에 요구하는 비용에 37.9%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가용자원에 배분된 내역도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민간보조사업, 주요투자사업해서 전부 다 시민들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사업에 저희가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규모 및 순위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예산규모로 봤을 때 18등입니다. 그다음에 전국으로 봤을 때 230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53등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9.9%로 25등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25등이고, 예산규모는 18등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에는 채무현황입니다. 요즘에 언론에서도 채무와 관련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무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 규모는 일반회계가 180억 3,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5억 1,200만원으로 총 195억 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청사신축이나 쓰레기소각장 건립 등에 대한 채무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대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보시면 저희가 195억 4,200만원 부채 중에 시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182억 4,700만원이고, 도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2억 9,500만원입니다. 우리 시의 1인당 채무액은 11만 4,335억원이고, 2010년도 한도액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이 되는데 285억원이고, 현재 채무액은 195억 4,200만원으로 한 90억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고, 채무비율은 4.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일곱 번째로 채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 평균채무가 10.2%나 됩니다. 우리가 4.3%인데 그렇게 봤을 때 현재까지는 아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채무상환에 매년 18～21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9쪽입니다. 기금사업은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특수목적고설립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금액은 287억 2,3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으로 오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에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강화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전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등 사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생산적인 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곡면 칠곡리 일원 67만 7,054㎡, 평수로 따지면 20만 4,807평입니다. 그곳에 공동 집·배송센터, 상온 및 초저온 창고 등을 6,13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3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시면 2007년도 12월 12일 날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ProLogis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08년 5월 7일은 삼성홈플러스, 그러니까 삼성테스코입니다. 삼성테스코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됐고, 2008년 6월 30일에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이 국토해양부로 확정돼서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현재 보상금이 750억원인데 그 중에서 650억원이 보상되었습니다. 그래서 87%의 보상이 되고 있고, 지금 종중임야하고, 수암정사라고 있는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고 있고, 바로 부지 조성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20만평의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마을길도 끊기게 되고, 농로가 단절되는 등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에 따라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이 있고,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59억 1,4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협중앙회 신선물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원곡물류센터나 농협중앙회 물류센터는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매장마다 배송할 물량을 모두 소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분도 하고, 소포장을 병행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을 많이 써서 오히려 제조업보다도 인력을 많이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수도권 하나로마트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센터로서 최첨단의 저온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양면 강덕리 일원에 10만 410㎡ 그러니까 3만평 정도가 좀 넘습니다. 거기에 건축면적이 6만㎡ 그러니까 1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 농·축·수산물 물류시설, 택배 집·배송기지, 식품안전센터를 건립하게 되고, 1,500억원을 농협중앙회에 투자해서 2012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고, 7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심이 하청업체를 포함해서 현재 한 481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큰 규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1월에 부지확보 계획 수립을 농협중앙회가 했고, 우리 시와 2008년 12월 11일에 상호협력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마치고, 지금 부지조성 공사를 바로 착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농협중앙회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도면 설명) 이쪽이 남안성에서 빠지면 2공단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남안성에서 빠지시면 여기 주유소가 있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미양면사무소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진입하기 위한 도로인데 양변리 쪽에서 천문대 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길은 여기까지 다 2차선 확포장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도로인데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농협중앙회 물류단지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협상을 잘해서 이 도로를 건설하는데 4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70%인 28억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가 30%인 12억원을 부담을 해서 시공은 저희 시가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사업 기간에 맞추어서 2012년까지 맞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개 건설기계·자동차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개 건설기계·자동차물류단지는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되는 수출단지입니다. 현재까지 건설기계나 자동차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단지는 없었습니다. 조성계획의 물류단지는 중고건설기계, 자동차를 전시하고, 수리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계획함으로써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개면 상삼리 일원 94만 8,000㎡ 그러니까 28만 7,000평 정도 되는데 3,800억원을 투자해서 중고 건설기계, 자동차, 상용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빌드드림이고, 대표는 잘 아시고 계시는 가수 윤형주 씨입니다. 2013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고, 보개 물류단지에는 1,000개 이상의 매매상사와 상업시설 점포가 500개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인원이 현재, 이 분들은 1만 4,7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최소한 1만명 정도가 고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산업단지에 고용된 인원이 1만 1,325명으로 봤을 때 자동차물류단지에는 엄청난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는 금년 1월 8일 날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시작했고, 저희가 2월 27일 날 투자회사인 ‘서현씨엔드’하고 ‘빌드드림’을 방문해서 투자의지를 확인했고, 또 자금조달 능력 등을 확인한바 있고, 이와 같은 조사에 의해서 금년도 5월 4일 날 물류시설 설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류시설은 용지를 받아야 됩니다. 물량이 배정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 신청을 했고,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량을 배정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물류단지 지정 등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인·허가 절차를 실행할 계획이고, 2013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단지는 현재까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지만 물류시설 물량을 배정받아야 되고, 엄청난 예산이 사업자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데 4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오폐수처리시설에도 4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산적한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풀어가야 물류단지가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부분이 안성 종합운동장입니다. 이 부분이 38국도입니다. 그래서 38국도에서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 부분은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38국도와 붙여서 종합운동장 좌측으로 이 부분이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만들어진 조감도인데 이 부분은 ‘이랜드’ 아시지 않습니까, 이랜드가 아울렛을 전면에 설치하고, 18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류센터를 이 쪽으로 집적화 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랜드가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건설기계 부품 관련한 시설입니다 부품에 관련한 수출단지가 이부분에 조성이 되고, 이 부분은 전시판매장, 경매장, 사무실, 이런 부분이 이쪽에 조성이 되고, 이 곳은 신차를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림의 이런 부분은 자동차, 건설기계를 분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은 한국 농어촌공사가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고삼호수 개발사업이나 금광호수 개발사업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각종 법령의 규제 때문에 근원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로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발론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공포가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가능해졌고, 그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전국적으로 3개 정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정도에 하나, 전라도 쪽에 하나, 세 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삼호수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고삼호수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삼면, 보개면 고삼호수 주변 지역에 수변레스토랑, 펜션, 포도정원, 연수원, 오토캠핑장 등을 계획하고 있고, 농어촌공사가 1,094억원을 투자해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고, 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본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이 6월 9일에 공포가 돼서 금년도 6월 10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2009 년 12월 10일까지 기본계획을 했고, 농어촌공사 경영위원회 이사회를 통과했고, 저희 시와 상호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14쪽에 보시면 금년 9월쯤에 농어촌공사가 농업기반시설 등 활용구역 지정 신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하게 돼 있고, 내년 상반기나 돼야 농림부에서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농림부에서 사업승인이 되고, 지정고시가 돼야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감으로써 본 사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지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부분에서요,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시민의 여론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의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성에도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조례도 있기는 한데 조례가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나 실제 로 그 조례 내용을 살펴본바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더라고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고, 실제로 홈페이지를 봤을 때 제정공시는 돼 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인 참여도가 제가 봤을 때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참여 인원은 많지가 않습니다. 몇 백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앞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준비를 해서 앞으로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지원체계가 정말 안정적으로 앞으로는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의문되는 게 있어서요. 기획 및 통합·관리기능 강화 부분에 의사결정 구조에서 지시사항이나 검토사항에 대해서 사전 검토단계에서 자문가 그룹에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전문가 그룹이 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지금 마케팅 담당부서에서 설명하신 대규모 시책사업들이 결정되는데 이런 시책사업 결정에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실질적으로 받으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나 부시장님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일단 사업부서에 대해서 이 부분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한 후에 그와 관련된 혁신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자문가 그룹이 조직돼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어떤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대개 관련부서와 직원들을 다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하고 사업부서와 관련된 직원들하고 종합적인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내용을 시장,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은 후에 다시 사업부서로 보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소통인데요, 우리 시책사업 결정 단계에서도 시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자면 대규모 시책사업이라고 그러면 근래 추진되고 있는 남사당, 안성맞춤랜드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러한 대규모 시책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시민의 의사를 어떤 식으로 수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성맞춤랜드는 제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토론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신광식 부시장님이 계실 때인데 전문가 그룹도 시민들하고 많은 토론회를 한 것을 자료를 봤고, 그러면서 그때 입지 결정도 그런 방식에 의해서 했고 또 어떤 콘셉트로 할 거냐 하는 테마에 대해서도 그런 논의를 거쳐서 한 것을 봤고, 안성맞춤랜드는 지금까지도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계속 의견도 듣고 있고, 내년 5월 정도면 안성맞춤랜드가 완공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건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전문가 분들하고 논의하고 있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하세요.

안성비전T/F팀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05년부터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전문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민참여도 이뤄진다고 그러니까 고무적입니다. 근데 프로젝트 선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게 팀들의 자율적인 프로젝트 선정인지, 그거 외에도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제시해서 그거에 참여하는 것도 있는 건지.

지난해까지는 완벽하게 자율이었습니다. 팀 구성도 자율, 그러니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 있는 직원하고, 농정과에 있는 직원하고도 같이 구성할 수 있고, 읍·면·동 직원하고도 할 수 있고, 완벽하게 자율이고, 또 과제도 자율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성맞춤랜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제이기 때문에 금년도만큼은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방안과 문화자원 활성화방안, 녹색성장, 쌀 소비, 이렇게 4개 과제를 지정을 했고, 그 지정한 과제를 가지고 17개 팀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방안을 하겠다, 우리는 쌀 소비 촉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해서 17개 팀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해 본 바로는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행정과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하나 얘기하자면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도 각 국별 아니면 관·과·소별로 당면 과제 중에 좀더 구체화 시키거나 좀 잘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관·과·소별로 프로젝트를 하나씩을 제시하고, 제시된 프로젝트를 비전팀에서 선별을 해서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좀더 시민 참여나 공무원 참여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좋은 의견이고,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재균 의원님, 다음에 또 하시고 유지성 의원님!

우리 시에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이 핵심인데요. 지금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거 대형물류센터처럼 큰 사업을 벌일 때 지역사람들의 소통이나 지역 의견도 듣고,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여기 6쪽에 보면 원곡물류단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진출입로가 현재 양성에서 나오면 굴다리 있는 데 바로 위에 진출입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원곡에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원곡 소재지나 독정리, 반제리, 칠곡리, 이쪽에는 45번 국도하고 진출입이 불편하다고, 그럼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 지역하고 소통 얘기를 하는데 전혀 지역사람들하고는 관계없이 계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에서 이런 대형사업이 들어올 때 진출입로나 지역사람들의 불편을 우리 시 자립도도 약한데 그거하고 곁들여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배제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원곡물류단지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혼났는데 어떤 물류단지든 산업단지든 어느 부지를 선택을 할 때는 법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느 산업단지든 공단이든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에 토지 가격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도 원래 공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이든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안 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법과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설명회, 이럴 때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첫 번째 단계로 설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법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여기다가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설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원곡물류단지는 그런 한계까지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공표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설명회도 많이 했고, 의견도 많이 나누었고, 담당이나 직원이 거의 부락에 살다시피 해서 그런 의견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류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물류단지가 조성되면서 도로가 단절되고, 농지가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민들은 일부 그것을 전혀 협의를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면에 보면 이 밑에가 원곡소재지 아니에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이 소재지죠.

소재지에서 45번 국도로 가려면 평택 쪽으로 나가서 가든지 아니면 금노 있는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돌아야 되잖아요. 이런 대형사업이 들어오면서 진출입로를 저 위에다가 할 게 아니고, 이 밑으로 하든지. 안성시의 자립도가 없으면서도 추가로 해 준다는 건데 그것을 언제 해 주겠어.

의원님, 저희가 물류단지든 산업단지든 심각한 문제가 이번에 4산업단지가 땅 가격이 1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110만원이면 평택이나 송탄이나 이런 데하고는 실질적으로 토지가격이 2분의 1가격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한계가 뭐냐하면 ‘안성’ 그러면 심리적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이 ‘안성’하면 ‘거기 먼데······.’, 그렇게 심리적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하고 비교하는 데가 평택하고, 송탄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은 충청도 이남지역하고 비교를 해요. “야, 거기 내려가면 60만원에 준다는데.”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산업단지도 도시공사보고 하라고 하니까 ‘거기 개발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개발을 해 놔도 분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국토해양부를 계속 쫓아다녀서 이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진입로를 만들고 그러면 그 사업비가 얹어지기 때문에 분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성 의원님, 끝나셨어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하잖아요.

의원님들 시간이 약 1시간이 돼 가는데 잠시 한 10분간 쉬어서 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그럼 그냥 진행하실래요?

하던 길에 하죠.

그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수영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세부 자료 배부한 것을 보면 안성시가 129억원이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예산이 감소했는데도 올해 안성맞춤랜드 조성과 앞으로 자전거도로사업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먼저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취임하셔서 예산 세입을 확보하는 방법이 뭐 있느냐고 여쭤 보시는데 실제적으로 세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방채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아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1년에 18억원에서 20억원을 부채상환에 쓰는 것도 우리 시 재정형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이 세입을 확 늘리는 방법인데 지방채를 늘리는 방법도 우리 시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조금 있다가 8월 말쯤에는 추경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든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든 어쨌든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잘 배정을 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있는 예산을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집행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어쨌든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자될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많이 돼 있는데 그걸 하려다 보면 다른 예산에 선택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업을 소홀히 한다든지 덜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배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37.9%밖에 반영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시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건 결국 의원님들한테도 어려움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아주 신중하게 잘 논의를 하고, 의원님들 예산 검토 상에서도 잘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을 잘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자체 예산은 없고, 지방채를 늘려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재원별 채무 현황을 보면 평균 채무가 10.2%에서 경기도 중 7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적고, 우리 안성시 예산도 적고, 채무도 적고, 그런데도 건전하게 잘하고 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도 없고, 빚도 없고, 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시도 고민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그렇거든요. 꼭 시급한 필요한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금년에 시행하면 보상비가 100억원이다, 근데 이것이 3년 후에 보상을 하게 되면 300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방채를 우선 당겨서 그 도로를 우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을 분석한 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방채를 더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님의 생각, 의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점 시책 관리에 수영장 조성 및 스포츠마케팅에 보면 테니스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실내 테니스장이 아니라 정구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테니스 동호회가 거기서 테니스나 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테니스장을 또 지어야 되는 건지.

그거 입안할 때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가 테니스장이 16면이 전천후 테니스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6면의 전천후 테니스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잘 돼 있는 테니스장에다가 10면 정도의 테니스장을 늘려서 앞으로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테니스대회나 정구대회를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테니스장이 10면 정도가 더 건립되는 것으로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구장 해 놓고 세계정구선수권 대회 한 번 하고, 대회가 거의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국제정구장과 테니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시설이 어느 시설이나 다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저희 테니스장은 나름대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자료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용설리도 농촌종합개발에서 권역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용설리도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말만 좋게 고용창출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지 농촌공사에서 돈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사업만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말만 좋은 거지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관여 좀 하고, 다만 둑을 하나 세우더라도 그 동네에서 업자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역주민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많이 고용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의원님, 좀 가만히 계시고 이옥남 의원님이 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 가용재원을 보면 한 558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에 한 20억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는 걸로 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케팅담당관실에서 보고한 주요사업을 보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에서 협력해 주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을 보면 일정 부분 민원 해소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원곡 물류단지라든가 신선물류센터 조성사업, 제가 알기로는 팜랜드도 그렇고, 또 보개면에 들어온다는 물류센터도 하게 되면 그럴 것 같고, 고삼호수 개발사업도 그런 것 같고,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짧은 기간 안에 일시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MOU 체결할 적에 MOU상에 시에서 재정부담까지도 협약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파생되는 재정소요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예상치 못했던 소요재원을 갖다가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마나도 부족한 가용재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러한 장기적인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재정부담을 하는 MOU를 체결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서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대규모 사업 들어오는 게 대부분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물류단지라는 게 특성상 관리자와 일하는 자, 노동자의 임금격차라든가 작업의 힘들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직종이더라고요. 저희 시민들이 가서 단순 노동만 한다고 하면 급여도 싸고 힘은 힘대로 들고 장기적으로 당장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물류시설에 들어가서 관리자라든가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성 시민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안성시에 소재되어 있는 산업대학이라든가 직업대학, 상업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에 물류학과가 개설돼 있는 데가 있느냐, 없다면 시에서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학과 개설을 해서 전문적인 물류 인력을 양성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층들이 그러한 관리직으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여간 걱정되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재정소요를 하는 MOU 체결을 지양해 주시고, 또 MOU 체결을 하면서도 시민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 팜랜드 같은 경우 안성시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주는 걸 애초에 MOU 체결할 때부터 집어넣는다든가, 또 기타 판매장 같은 걸 만약에 해 준다고 한다면 시민한테 5%이든 10%이든 할인혜택을 해 준다든가, 체육시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성시민이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10%에서 20%, 아니면 50%를 DC해 주는 그런 강경조항이 있다든가 하는 그러한 시민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도, 비전팀 같은 데서는 아까도 산학연을 연계해서 향후에 청소년들이 좋은 직장,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배려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하실 의원님?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하나 더 하세요.

보개 종합운동장 옆에 들어온다는 물류단지, 그 하류에는 안성취수장이 있는데 그 취수장에 대한 보호대책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전대책이라도 있는 건지, 그 취수장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안성 동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랑 똑같은, 취수장 상류 15km 이내에서는 개발을 못한다는 환경법상 규제 때문에 현재도 3,000평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 취수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동부권을 상수원으로부터 규제 해제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4가지 정도를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투여를 했으면 좋겠다,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지금 한정된 재원이고 또 가용재원은 적은데 지금 개정단지가 개발이 돼서 분양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이 안 되고 이런 것을 고민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업단지만 개발하면 바로 분양이 끝나고 경쟁률이 2대1 정도 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개정단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장원, 방초, 그다음에 월정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성이라는 곳에 토지가격이 대도시보다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밑에 지방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4산업단지를 개발하든 어느 산업단지를 개발했을 때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비가 투자돼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시비를 투자해서 분양가를 좀 낮춰야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투자가치로 봐서 우리가 30만 자족도시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 영화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영화관을 인위적으로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수요가 영화관이 될 수 있으면 영화관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지역이 30만 정도의 도시를 만들어야 그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활동할 수 있다, 30만 정도가 돼야 문화시설도 들어오고 영화관도 들어오고 제대로 된 병원도 들어오고 해서 30만을 만들려면 결국은 대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전보다 공장 수는 2배가 늘고 3배가 늘었어도 고용창출은 별로 없었고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 264개의 업체가 있는데 평균 고용수를 따지면 50명밖에 안 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개별 공장은 20명도 안 됩니다. 하여간 소규모 공장이 들어오면 이사를 안 와요, 대부분이. 그런데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면 고용인력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이사를 옵니다. 그게 우리가 분석하는 바인데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쪽에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류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물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단순 물류는 사람을 안 씁니다. 그냥 컨테이너로 들어왔다가 컨테이너로 나가는 물류는 사람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농협중앙회가 하고 있는 그런 물류센터라든지 삼성테스코가 하는 물류센터는 거의 제조업보다도 훨씬 더 사람을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를 하셨는데 어쨌든 물류센터를 신중하게 고용도 되고 지역의 파급효과도 되는 이런 물류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내용인데 보개물류단지나 원곡물류단지 같은 것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합당한 물류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류단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류학과 관련해서는 한경대에서도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짚어보지 못 했는데 의원님 지적이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대학하고도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MOU 체결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에 큰 문제가 없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도 팜랜드, 안성맞춤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도 팜랜드도 안성시민은 입장료를 할인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공도 팜랜드에서도 안성의 농·특산물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판매시설을 집어넣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성맞춤랜드에도 장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음식점, 판매점이 많이 들어서는데 농식품 식자재와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성맞춤랜드에 들어오는 식당이든 숙박업소든 이런 시설은 반드시 안성마춤농협이든 우리 농협에서 공급시스템을 갖춰서 안성의 농·축산물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개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BTO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류지역에 보개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어떤 피해가 간다든지 어떤 하천이 오염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취수장 관련해서 보호지역 해제 같은 건 제가 지금 답변드릴 준비가 안 돼서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신 의원님들 있으세요?

네.

네,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신동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이 몇 %나 되는지······.

지방교부세는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배분을 하는 건데 제가 그 공식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면적, 그 지역의 인구, 그 지역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따져서 그 공식에 의해서 교부세를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케팅담당관실에 박부영 씨라는 직원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오래 있어서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많이 끌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부세는 공식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것이지, 그 교부세를 어떤 재량을 막 부려서 어디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그러니까 전라도나 경상도 이런 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많이 가고 경기도에서는 저희한테 많이 오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남 의원님 또 있으세요?

지금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난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세요.

(도면을 보며) 지금 이 부분이 있잖아요. 종합운동장이고 이 부분이 스포츠파크 조성지로다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도로가 위험합니다. 어쨌든 스포츠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이 도로는 불행하게도 이 마을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물류단지로. 마을이 통째로 들어가 버립니다.

골프장.

금광면 들어가는 골프장 거기도 자기네들이 도로를 낸 거라 그 도로 옆에는 뭘 못 지어요, 골프장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위치선정이 마을의 20가구가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또 얘기했듯이 진·출입로를 입체교차로로 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그쪽에서 전부 위치선정을 해서 오는 건지······.

위치는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수출 물류단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안성지역이 가장 합당합니다. 지금 중고자동차가 30만대가 수출이 되면 25만대 정도가 평택항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안성이 적합하죠. 안성이 30〜40분이면 평택항에 도착이 되니까, 남안성 IC를 통해서. 그리고 위치는 30만평 정도 개발을 했을 때 민가든 가옥이든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 지역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안성 같은 지역에는 더구나. 4산업단지도 몇 백 가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가구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20만평 이상을 개발할 때는, 지금 20만평을 잡아 보면 다 가옥이 들어가 있고 공장이 들어가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원곡물류단지도 산속에 하는 데도 18가구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박재균 의원이 얘기한 거 하수종말처리장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자체 처리를 해서 내려보낼 것인지, BTO 사업과 연계해서 BTO 사업으로 바로 뺄 것인지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BTO 사업이 완공하는 시기하고 여기 개발하는 시기하고 시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시점이 맞으면 BTO 사업으로 쭉 빼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시점이 안 맞으면 여기다 자체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이상 질문 없죠? 박재균 의원님 또 있어요?

지역구를 좀 챙겨야 돼서. 고삼호수 수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계속 시하고 할 텐데 이러한 협의를 할 적에 꼭 좀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십사 하는 게 지금 고삼저수지 주변에는 고삼 주민들이 많은 상업이라든가 낚시터 운영, 이런 고삼저수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생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지를 갖다가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고자 하더라도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임대를 해서 그러한 업을 행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다 개발이 돼서 농어촌공사에서 시설을 다시 조성하게 되면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다시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배제가 된다면 상당히 개발은 우리 안성 땅에서 하면서 이득은 우리 주민이 혜택을 못 받고, 혜택을 못 받는 걸 떠나서 생계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우리 주민들이 관광개발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기존 공유수면을 이용한 낚시터라든가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수면을 이용한 사업, 유원지가 된다면 틀림없이 관광용 배들이 뜰 텐데 그런 사업에도 우리 주민들, 또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수리조합이라고 하나요? 영농조합 같은 게 구성이 돼 있을 텐데 그러한 조합 단체가 참여를 하든 개인이 참여를 하든 일정 부분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용설리, 금광면, 고삼호수, 이 세 호수들이 양식계 때문에 협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수상레포츠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알아서 풀 일이지만 그게 상당히 사업에 장애가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유지성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안성목장에 공도 팜랜드 진행상황을 여기 의원들이 전부 초선 의원들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도 모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갖던······.

팜랜드는 축산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시고 안성 톨게이트에 쌍용자동차 출구 물류단지를 신세계가 인수했죠?

네.

거기를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과 지역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오나 그런 설명은 의원들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안 맞고요. 팜랜드는 축산과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쌍용차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김지수 의원님.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들은 각 어디에서 운용 투자 같은 걸 하고 있나요?

지방채상환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기금, 여러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거고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우리 시 돈입니다. 이것에 대한 운용은 대개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담당하는 부서······.

지방채상환기금은 마케팅담당관실이고 다 다릅니다. 특수목적고는 행정과, 여성발전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데이터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내용인데 노인복지기금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익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 운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의구심을 내시더라고요.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냥 고여 있기만 한 건지 그게 걱정돼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나온 그 수익금액이 1,643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643만 6,000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노인회장님이 또 참여를 하십니다. 같이 하셔서 하는데 노인회장님이 저도 거기 심사위원으로 가보면 다른 데는 기금이 크잖아요. 20억원도 되고 30억원도 되면 이자발생이 크기 때문에 쓰는 걸 널리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기금이 적어서 이자가 1,6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쓸 수 있는 한계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어쨌든 이걸 쓰는 것은 해당 관련된 실수요자하고 같이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금을 늘려야죠.

그 외에 없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어떻게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때요? 2시까지 해 드려요, 1시 반까지 해 드려요?

빨리 해야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찬 부의장, 이동재 의장과 사회교대)

맛있는 식사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오전에는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다가 오는 바람에 점심식사도 같이 못하고 미안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우리 의원님들이 등원하셔 가지고 처음 이렇게 질문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담당관님 이하 담당들이 성심성의껏 질문하는데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세찬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먼저 공보담당 강전호 담당입니다. 김진환 감사담당입니다. 이병석 조사담당입니다. 김광진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전략적 기획홍보 및 안성의 브랜드 가치를 언론·영상·잡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정홍보 사업을 전개, 안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역량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홍보예산 총액은 3억 4,800만원입니다. 신문, TV, 간행물, 라디오, 시내버스·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안성맞춤 브랜드, 세계민속축전, 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 축제, 안성의 경제, 문화, 관광, 농·축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먼저 업무추진 행정예고로 지방지·지역지·인터넷 신문 등 39개 언론매체를 활용한 기획특집 보도추진과 기획 광고, FM 라디오를 활용한 홍보, 중앙매체 홍보로 지하철 광고를 통한 홍보, 또한 동서울터미널 와이드 조명광고를 활용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내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12개 노선 100대를 이용해서 동영상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방송 15개 채널을 통해서 1일 33회에 걸쳐 안성의 브랜드 가치를 연중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관공서, 공공기관 민원실에 배치된 100개소 모니터의 뉴스비전 동영상 광고망을 통해서 안성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성을 알리고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시정홍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블로그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입소문 마케팅의 급부상하고 있는 블로그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시정홍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 7월 24일 저희 시에서 ‘안성이 좋아’라는 기관 블로그를 설정했습니다. 기관 블로그를 설정한 후에 시민 기자단, 공무원 기자단 운영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2010년 6월 말 현재 5,350건의 글게시와 52만 8,000여 명이 저희 기관 블로그를 방문하는 전국 국민이 되겠습니다. 방문하는 큰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블로그 대회 개최를 통한 시민 기자단 위촉 활용 등 블로그를 활용한 시정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맞춤 소식지 제작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을 지면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시정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시키고 애향심을 촉진시키는 우리 시 대표 종합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담당, 시정홍보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발간계획을 설명 드리면, 이번 7월 20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타블로이드판 12면 컬러로 1회 2만 부씩 발행해서 관내 유관기관 또한 사회단체장, 학교, 노인정, 새마을지도자, 통·리·반장, 명예시민, 출향인, 전국 지자체 등에 배부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문제해결 위주의 성과감사 운영입니다. 감사는 자체종합감사, 정책감사, 일상감사 3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종합감사는 읍·면·동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며 금년 상반기에는 일죽면 등 5개 기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60건의 행정상 개선 조치와 21건의 3억 8,1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고, 신문 상으로는 경징계 등 16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정책감사는 조기 재정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17건을 개선 조치했고, 진정·특명·기획감찰에 의한 비위조사를 실시해서 2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감사로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 및 기획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를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도급액 2억원 이상, 용역은 7,000만원 이상 5건에 대해서 사전 예방감사를 실시해서 하자 설계된 장원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4건에 2,681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해서 예산절감 조치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감사 세부계획에 따라 문제해결 위주의 선택 집중감사와 예방감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실태를 점검해서 예산낭비 근절과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사회복지사업, 문화사업, 체육사업, 농림사업 등으로 언론을 통해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제기된 단체 또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단체, 또한 연간 보조금 지원 규모가 큰 3억원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 사업은 바로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기동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산림, 개발행위, 건축 등 각종 인·허가 및 대형공사 분야 등 취약분야 비리차단을 위한 기획감찰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정민원 및 국민의식 수준 향상과 욕구가 분출되면서 각종 진정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진정민원이 시에 내는 것보다는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권익위원회에 이런 데로 많이 진정이 되는 데 다시 이첩해서 저희가 주로 처리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민원실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공정 투명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감찰 및 기강확립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의 내실 운영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입법 사무추진과 책임지는 소송 체계를 확립, 소송 대응력을 최대화하고 승소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안성시 자치법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29건입니다. 그중에서 조례 241건, 규칙 122건, 훈령 49건, 예규 17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쟁송현황,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3건이 지금 소송이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25건, 행정심판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 61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시에 2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서 정비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지함으로써 시민이 법제에 관한 시민과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시에는 전담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저희 시에 4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4명을 활용해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을 무료법률 상담의 날로 운영해서 상반기에 9회에 걸쳐서 68명에게 법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정비 실시와 내실 있는 자치입법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영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서를 정해 볼까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정확하게 받아야지, 여기에서 질문하고 저기에서 질문하면 문제가 되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순서를 정해 주셔서, 말씀 잘 들었고요,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속축전 투자금과 거기에 따른 홍보비에 대해서 그 수익성이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득이 얼마나 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민속 축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분야는 축제위원회에······.

홍보비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공보부서가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홍보도 하고 또 바우덕이 축제 홍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속축전도 거기에 시리즈로 실려서 하고 동영상 CD로 해서 종합으로 30초짜리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보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민속축전조직위원회 과장이 유동현이지요?

네.

그것하고 동떨어졌지만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도 관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고, 한 가지 일반 건축사업이라든지 일반 시에서 나가는 사업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감사계에서는 사업이 나가서 감사할 때 만약에 삼죽이든 죽산이든 사업이 나갔을 시 사업비하고 또 현장방문을 해서 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나 그것을 돌아다녀 보셨는지.

전 사업장을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읍·면·동 같은 데는 종합감사 때 전반적으로 다 짚어보고 또 본청에서 이루지는 사업은 아까 일상감사제, 감사계에서의 기능은 발주 전에 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느냐, 중복된 부분이 없느냐, 과다한 부분이 없느냐, 이것을 점검해 가지고 과다하고 중복된 부분은 다시 설계 조정해서 감액시키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소하천 다리를 죽산 하장부락에 놓았는데 예산이 시 공사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기존 도로가 4m면 다리는 4.5m로 놓아서 쓸모없는 다리로 만들어놓고 이러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돈 대서 공사를 해 주고 욕먹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앉아서 대충 설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공사업자는 설계도만 보고 대충 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치도 않는데 4.5m 정도로 해서 50㎝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더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해서 담당부서를 불러다놓고 “이것을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없어서 지금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예산 집행된 것하고 공사 현장 이런 데 가서 제대로 되었나, 이런 문제를 그래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지금 하장부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 공사장 거기에 공사감독관이 있고, 감리자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나고 문제가 나고 민원이 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투입을 합니다.

감리자가 있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감리자가 나와도 제대로 짚어보고 시정하라,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자기가 인출할 생각만 하지, 특별하게 관리되고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 그런 것을 챙겨서 하면 시비를 써 가면서 욕을 안 먹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광고효과에 대해서 집계가 되고 있는지요?

광고효과를 계수로 나타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홍보라는 게 각 지자체마다 전부 얼굴을 알리려고 이미지 제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분야를 홍보하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홍보 효과가 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경우에는 전 구간 예산이 없으니까 교대 같은 데 환승으로 인파가 많은 데 그런 데다가 모니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경기도 내에 해 왔습니다. 경기도를 했으니까 서울지역을 공략해서 안성을 알리자, 해서 이동해서 하는데 홍보효과를 계수로 나타내기에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홍보를 추진할 때 같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 있고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접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이 안성의 대표적인 바우덕이 축제 같은 경우에 안성 관내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좀 유입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관광객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물론 축제내용도 내용이지만 홍보방법에도 다른 차별화된 뭔가 홍보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제가 작년이었는지 사당 지났는데 바우덕이 행사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기 같은 경우 안성에서 한다, 라는 것이 눈에 확 안 띄어서 저런 식의 홍보효과는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블로그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 블로그라고 하면 젊은 세대들,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1차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 안에서 다양한 소통의 창구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주제를 주고 토론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고,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의견개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 사업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돈 안들이고 시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홍보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정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보완해서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격에 맞게 지금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제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잘 꾸며주더라고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단체 관련된 지도·점검에서 요새 문화원 관련해서 시 보조금 내용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지금 이 부분도 점검에 들어간 건가요?

문화원 보도가 되면서 저희가 감사에 착수했었습니다. 했는데 한나절을 보았는데 사법기관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자기네들이 수사를······. 거기에도 제보가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서류일체를 넘겨달라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수사결과도 보고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러한 상태이고 지금 문화원 관계는 지금도 조사 중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문화원에 지도점검이 나가지 않았던 건가요?

문화원 지도점검을 문체과에서 나갑니다. 원래 보조금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정산검사를 주무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같이 감사협조를 한다든지 지원요구가 됐을 때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가지를 나열했는데 지역자활센터 거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공도어린이집 문제, 문제가 많이 있고, 지금도 쟁송 중입니다. 그리고 혜성원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 단체 또 보조금 지원금액이 많은 단체, 이런 단체를 각 부서에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점검을 실시해서 물론 저희가 우려 되는 게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태 안 하던 거 지금 수감을 받는 단체에서는 좀 불만민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안 했는데 왜 감사부서에서 투입해 가지고 보조금 감사를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투명하게 예산낭비 사례 또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또 회계질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을 먹어도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서부터 처음 시도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체과에서 제대로 점검이 안 나갔던 거네요?

문체과에서 정산검사는 다 하는데 정산검사가 현지실사도 하게 되어 있고 하는데 착수단계에서 사법기관에다 넘겨 드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점검할 계기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산을 제대로 안 했든지 형식적으로 했다든지 봐 주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겠지요. 현재 단계에서는 잘못했다,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도어린이집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보고.

지금 소송 중이지요.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가처분 신청도 하고 (담당에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지요?

김진환 그것은 재 위탁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시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김진환 수사기관에서도 별도로 수사해서 검찰에 기소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는 그 전서부터 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을 원했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읍 청사가 지금 새 청사를 짓고 있고 내년 봄이면 나갈 것 같은데 읍 청사가 거기로 나가면 거기 활용도를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읍에서는 지금 나갔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읍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문제는 제가 자신 있게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공도어린이집 문제가 난 부분은 명확하게 사법기관에서 결판을 내려줄 것입니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쟁송을 한 거고, 또 시에서도 서로 타당성을 가지고 대응하고 그런 건데 시시비비가 바로 가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갈 겁니다.

또 한 가지 지난 3대 때 보면 용설저수지에다 체육시설을 한다고 안성시 부지에다가 설계용역비를 들여서 전부 다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추진도 안 되고 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하고 여러 가지 시비가 낭비가 된 건데 보면 타당성이 안 맞는 데다가 설계를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가 손해를 보았는데 책임 같은 것은 어떻게······.

용설저수지요?

네.

죽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 문제는 제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해서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안성시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고 뭐하고 추진하다가 그만 두면 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건이?

지금 다른 건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요.

또 한 건, 지금 대림동산 뒤에 도로 부지 있는 데다가 개인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공무원이 허가를 내 주었어요. 도로를 내려고 보니까 도로를 돌려서 내야 돼요. 도로가 반듯하게 나야 하는데 꼬불꼬불 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주변 주민한테도 피해를 끼친 거고 그 개인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나는 부분은 접근을 합니다. 접근하면 거기에는 문책이 따라요, 감사부서가 투입이 되면. 물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벗어나겠지만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시정시킬 것은 시정을 시키고 이렇게 감사계, 조사계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감사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조사계가 생겼는데 제대로 운영하려면 화성 같은 데는 감사담당관실이 따로 있어 가지고 4개 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감사계 같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각종 공사분야 그런 분야를 전담해서 부실시공이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점검하고 있고 조사계, 감사계가 파트별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전 공사장을 점검하고 그런 것은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고 다만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사항은 즉시 투입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성터미널 부지에 기채 100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전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는 280 몇 만원씩 해서 부지는 팔고, 터미널 부지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해 놓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듣기로는 너무 공무원이 원칙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 건축하는 것을 보니까 분양하려고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고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 책임이 공무원과 관련한 책임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 분야도 제가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거기가 활성화가 왜 그 상태에서 안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교통행정과장이 여러 번 얘기도 했고 그게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오면서 거기가 어려움이 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분야는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도 모델하우스까지 다 짓고 분양을 못한 것은 시에서 처리를 계속 늦추고 안 해 주고 그래서 부도가 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개인도 손해를 보고 아파트가 추진이 안 되니까 안성시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진짜 문책을 주어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됐으면 벌써 표면화되었습니다, 의원님.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게 답보상태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있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부도가 안 났으면 아마 거기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짓는 것도 다 올라갔을 거예요. 부도가 나면서 중단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청사진 그려놓은 것이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보류상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원칙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이 지연되고 해서 문제가 확대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의원님, 교통행정과도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지연되고 잘못된 분야를 제가 속시원하게 말씀드리기가······. 세부적으로 접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를 하던 여러 가지를 공무원들이 현지 사정을 봐서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원리원칙으로만 가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안성에 가면 사업하기 힘들고 허가도 안 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정책감사에서 하반기에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한다는 것이 저희가 인·허가 민원은 바로 착수를 합니다, 하반기에 처리되게. 그래 가지고 허가기간을 지연시켰다든지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첨부했다든지, 반려관계, 불허가 관계 이걸 봐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 소홀한 분야는 책임을 묻고 잘못된 분야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시키고 시정을 시키고 그래서 인·허가 관계는 1년에 2번 나누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투입을 해서.

아까 용설저수지 제가 물었던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그 분야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지성 의원님이 질문했던 것은 제가 궁금했던 거 공도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사실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궁금했었는데 유지성 의원님께서 대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공도어린이집이 모든 면에서 주민들이 공도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소송 중이고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고 했으니까 지켜보면 되는 겁니까?

네, 사실 피해자는 부모들이고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발은 처음에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쟁점이 생겨 가지고 원칙적으로 여기에서는 행정처분이 나간 거고, 초반에 원만하게 서로 조율이 되었으면 그렇게까지 악화도 안 되었을 것이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는 어린이들이 보더라고요. 다니던 시설을 옆으로 옮겨 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많이 진전되어 가지고 재위탁 관계도 사이드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소송관계도 오래 끌지 않고 매듭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되고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의원입니다. 초선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 특별하게 여쭈어 볼 것은 없는데 감사기간은 꼭 특별히 문제점을 파헤쳐서 지적하고 적발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위기관리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보완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점검, 그래서 기동감찰, 취약시기에 기간감찰, 또 인·허가 문제 점검 이런 것이 사전예방, 처벌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예방위주로 해서 잘못한 부분을 미연에 차단시켜서 공무원 신상도 보호시키고 그런 위주로 감사방향이 가고 있고 또 조사계도 감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문책을 해야 되고 저희 주관은 예방위주의 점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재균입니다. 먼저 시정홍보하면서 업무추진 행정예고, 언론 지방지 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지방지나 중앙지나 신문 발행부수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고 주요언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언론들이 있고 해서 광고효과가 천차만별이라고 알고 있는데 광고비는 부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까? 일괄 똑같이 지급합니까?

같이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수가 정확하게 본인들도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저희가 파악하기도 애매하고 정확하게 부수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균등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간일 때 한 번 하고 축제나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한 번 주고 그래서 2번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축제 전에 이미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브랜드 쪽에 5대 농축산물 브랜드나 남사당 상설공연 쪽에 홍보를 할 때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여기 공보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스스로 감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를 하는 주된 목적은 여러 국민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알려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막말로 개인기업이었다면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았을 테지만 예의상 전체 안성시 위상도 있고 품위도 있으니까 전체 언론기관을 아우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발행부수나 홍보효과를 봐서 홍보비는 차등 지원을 하든 아니면 막말로 연초에 견적을 받아서, 견적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홍보비용을 언론사로부터 받아서 연중 가격협상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울러서 또 하나 각종 민원인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예고나 공고고시를 할 경우에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사 선정이나 광고게재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 있는 지방 향토지나 중앙지나 구분 없이 비용이 획일적으로 똑같더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언론사하고 개인이 협상을 해서 하면 막말로 60만원, 70만원이면 하는 걸 시청에서 대신 해 주면 더 쌀 것 같은데 싼 게 아니라 2배, 3배 더 비싸더라, 민원인은 왜 그렇게 비싸냐고 민원대행기관에 와서 항의를 하는데 이게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는 약자이다 보니까 관에다가 대들지도 못하고 이게 행정권위를 이용해서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합리적으로다 시장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시장가격에 맞추어서 언론사로부터 그것도 연중 이러한 경우에 향토지는 연중 회당 얼마씩 하겠다, 아니면 지방지는 얼마씩 하겠다, 해서 연초에 아예 고시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업무자들도 공고고시 비용이 민원인 부담이시고 이것은 연중 단가로 해서 얼마 부담이 됩니다, 라고 미리 행정통지를 해서 부담을 시키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신해서 계약해 준다면 더 싸게 계약을 해 주어야지 어째 몇 배 더 비싸게 계약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고시 관계는 저희가 결정을 안 합니다. 주로 도시계획분야가 많은데 도시계획분야에서 다 선정을······, 아마 가격이 다를 텐데요.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 공보부서에다 의뢰를 하면 순번에 의해서 신문사만 저희가 정해줍니다.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영수증이 날아오는데 그 가격이 무진장 비싸요.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것에 따라서 5단 몇 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개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언론사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싸게 해 주는데 관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언론사도 고시가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시가격 그대로 받는다는 거지요.

몇 단 몇 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향토지 같은 경우는 싸고, 중앙일간지는 비싸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중간 이런 식으로 발행부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중앙지는 더 비쌉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았으면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고고시 가격까지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정 자체도 하지 말고 언론사를 지방지 하나, 향토지 하나 선정을 해서 공고고시를 하고 공고문과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 대신 해 준다고 그러고서 비싸게 돈을 치르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 문제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간 홍보비용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으면 맡아 놓고 전부 다 해 주는 거니까 할인가격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DC를 좀 해서 연초에 DC 가격으로 확정해 놓고 건이 있을 때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배정을 해 주더라도 해 주면 되지요.

언론이 그렇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4년을 담당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 출입하는 기자가 60여 명이 되는데 60명에다가 쌀통은 적지, 서로 어렵다고······. 여기 지방언론인도 계시지만 상당히 어렵고, 예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시가 광고가 적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언론인은 언론인 나름대로 불만이 상당히 있고 그것을 다독거리면서 저희가 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나름대로 애로 속에서 조정해 가고 그런 속에서 이해를 시키면서 홍보활동을 해 가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숙제로 안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문제해결 위주의 성과 감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에 보면 도급액 2억원 이상, 용역은 7,000만원에 대해서 사전예방 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급액 2억원 이상 공사라고 한다면 설계용역비로 따지면 5%를 준다고 하면 100만원짜리 설계용역이겠네요. 그렇다면 괄호 안에 있는 설계용역을 7,000만원하면 공사비는 약 15억원짜리입니다. 4%나 3.5%를 잡아도 공사비가 15억원짜리 설계인데 물론 공사발주 금액이 크면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됩니다.

용역비가 4,000만원, 5,000만원, 공사비는 8억원, 9억원, 중간에 끼는 것들은 공사 이렇게 되면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공사시행 직전 단계에서 일상감사가 들어가 버리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덜 하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7,000만원이 아니라 공사비 2억원 정도의 일상감사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용역비를 다운시켜서 용역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도점검을 해 주면 더 사전예방이 잘 되지 않을까? 아까 유지성 의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안 해도 될 거 괜히 추진해서 설계까지만 해 놓고 공사는 안 하더라, 하는 이런 사항이 용역비 기준을 낮추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검토해 보시고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걸 저희가 낮춘 겁니다. 원래 다른 시·군은 5억원하고 1억원인데······.

뒤에 6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에도 보조금 규모가 3억원 이상 보조금 받는 단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안성에 3억원 이상 보조금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16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낮추려고 해요. 업무보고 단계에서 시장님께서 좀더 확대해서 이왕 점검하는 거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해서.

보조금도 많이 받는 단체가 이렇게 많아요. 보조금을 낮추어서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민단체들이 너무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도덕성 해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뜩문뜩 듭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막 쓰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시민의 혈세를 보조받은 걸 안다면 철저한 회계관리와 목적에 맞게 돈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이고, 이러한 방만한 집행은 사전에 예방해 주는 게 그리고 잉여금이 있으면 다시 반납을 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보조금을 받아 가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기준금액이 공사도 그렇고 보조금 기준도 그렇고 기준금액이 너무 커서 좀더 낮추어갖고 더 많은 것을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진정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의무적으로 감사계나 조사계의 협조를 받고서 관·과·소로다 사무가 인계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민원은 받습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만······.

집단민원만 경유를 하고 저희한테 수신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직접 현장감사까지 해서 조치결과까지 민원인한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 경유 안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저희가 한번 겪었던 건데 우리가 전결규정이 있지요,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결규정이 있는데 진정민원 같은 경우, 다수의 진정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 최종결재권자가 시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군데군데서 과장전결 내지 국장전결로 회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신은 나가요. 회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들어오게 되면 다수의 민원은 일단 먼저 시장님이 읽어보시고 선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서로 가서 실무부서에서 처리해서 하는데 방침을 결재 받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현장을 나가 보니까 했습니다, 라고 결재를 받지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나갈 때는 과장전결로 나갑니다. 결과를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맞는다고 보는 게 처리방향 보고하고 최종 나가는 문건하고 시간차이, 어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고 드렸을 때하고 오늘 문서가 발송이 되는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처리해서 오늘 내보낼 겁니다, 라고 사인해 주세요. 했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결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루라는 갭에 따라서 사고가 아니야,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서 어제 저녁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 하고서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나가는 공문을 보고 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결규정에 첨언을 달아놓든가 사전 처리방향을 결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다수의 민원이라도 과장전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전결규정이 되어 있다면 맞지만······.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결재까지 맡고 나갈 텐데요,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가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결규정을 각 부서에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도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공무원들이 원래 어렵게 들어오시고 들어오고 나면 노조도 생기고 그래갖고 공무원들은 신분보장도 철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옛날에 공무원 할 적에 공무원들 권위주의에 빠졌다, 고압적인 자세를 갖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그런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언뜻 언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덜 한 것 같은데 막 공무원에 임용되어서 오신 분들은 법과 규정만 따지고 앉아있더라 이거예요. 민원인이 뭐라고 하면 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법에 어긋납니다. 아까도 보육원 말씀하신 것도 원칙대로만 처리하려다 보니까 원칙주의 논리에 빠져서 감정싸움이 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행정서비스를 하는 게 공무원이니까 민원인한테 행정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너무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민원인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자세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도 감사부서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도 서비스헌장 같은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을 어겼을 때도 주의나 견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까지 동원해서라도 좀 공무원의 서비스 정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검토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인·허가는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치입법 분야에서도 지금 보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건수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데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하고 나서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까?

종종 있습니다. 저쪽에 예를 든다면 원곡에 삼성레미콘 분야, 법을 잘못 해석해서 허가가 나갈 수 없는 데를 내주어 가지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취소를 하니까 업자가 수 십 억원 들여 가지고 냈는데 그것이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원만하게 소송수행자가 취하하고 해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법령을 바뀐 법령을 옛날 법령으로 생각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도 맞고······.

손해배상 청구도 시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 건이 손해배상 청구 건이에요.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끝까지 가서 패소가 되어서 영업을 못한다, 그러면 안성시장이 허가 내 주고 그러면 허가 가지고 몇 십 억을 댔는데 너희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하면 몇 십 억원 구상권까지 제기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공무원한테 구상권까지도 시에서 갑니까?

그럼요, 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요새 이상하게 법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법까지도 자주 바뀌는데 법이 자주 바뀌면서 보면 지자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권한을 법에서 조례로 위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의 시행령이나 법에서 조례로 권한을 위임해 주었을 때 빨리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돼야만 시민에게 법률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개정작업을 해야 될 부서에 지시하거나 체크하는 그런 역할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지?

의회법무계가 있는데 그 역할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숙지하는 부서가 그 법을 가지고 관장하는 부서, 거기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규칙개정이라든지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례 같은 경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의회까지 이렇게 개정되고 제정되고 있습니다.

담당 관·과·소의 담당자들이 행정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런 조례개정이나 제정하는 부분 그런 데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써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바빠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라고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시민만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법무계에서 체킹을 해서 “너희 개정할 건이 있는데 왜 조례개정을 안 하느냐, 언제까지 조례개정안을 올려라.”라고 채근을 해 주어야 실무 담당부서에서도 조속하게 빨리 빨리 일처리를 하지 않을까. 요새 실례로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돼서 개발행위허가의 연접규정이라든지 몇 가지가 법 조례로 권한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밑에 민원인들은 ‘이거 법 언제 개정되나, 개정되면 들어가야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고도 안 뜨고 있으니 민원인들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입법예고,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알고 개정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기다리세요.”하고 한 달, 두 달 쉽게 가버리니까 좀 이런 분야도 법제처 홈피의 입법서비스를 받게 하면 매일 아침마다 입법사항 예고사항이 뜨더라고요. 어느 관·과·소에 뭘 했는지 그냥 개정요지만 읽어도 체킹이 되는 사항이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러한 업무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 누락된 게 있네요. 업무 쪽인데요, 아까 조례 개정 같은 것은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거기에 첨언해서 법개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못하던 게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기업 유치가 안 되던 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일부 완화되면서 공단지역에 대기업이 유치되는 것 이런 것도 물론 담당 관·과·소에서 체킹을 하지만 그래서 법무계에서도 매월별로 할 수 있다면 월별로 하든지 아니면 주간별로 하든지 법 개정에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사항 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각 관·과·소에서 발췌를 해서 취합을 하든 아니면 법무계에서도 체크를 하다가 되면 관·과·소에 통보를 해 주든 쌍방향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 주셨으면, 일례로 얼마 전에 언뜻 인터넷법제처에서 온 행정서비스 예고에서 본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재래시장이 명칭도 거기서는 전통시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전통시장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인구 35만 미만 도시에서는 400개 이상 점포가 위치된 구역을 지정하면 전통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기관시설 지원금 같은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던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역경제과에서는 체크가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이런 것들도 관·과에서 체킹을 못하고 있으면 법무계에서 체킹을 해서 “너희 계에 해당되는 이런 이런 조항이 생겼던데 확인해 봐라.”하고서 구두로 통보하면 몰랐다고 할 테니까 주간 리포트나 월간리포트 해서 ‘법제변경현황’해서 각 관·과·소에 통보해 주는 서비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처음 등원하셔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단, 공보감사담당관님과 담당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안성시는 이제 홍보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안성시 이미지가 상당히 수축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민선 5기, 5대 시의회가 더욱더 안성시와 안성시민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번에 민선 5기 시장님 취임식에 관련해서 잘못된 홍보가 돼서 안성시가 상당히 화려한 시장 취임식을 해서 각 신문에 엄청나게 맞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제는 홍보에 열중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 담당님들께서는 항상 예방차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동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일이 터지고 나서 민원이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와야 감사하는 것은 원칙이나 그래도 감지가 되면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감사기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김민영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영 공보감사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재은입니다. 제5대 안성시 의회 개원과 의원님들의 등 원을 축하드리면서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권처형 행정담당입니다. 박희열 인사담당입니다. 홍현식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유근석 서무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과 워크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방향으로는 직급별 시 비전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창의력향상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며, 교육시설은 안성시 관내의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교육개요로 교육대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시장님 특강을 비롯하여 민선 5기 시정방향과 비전 등을 전 공직자들이 올바르게 이해시켜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전설명회를 개최하고, 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선 5기 시정정책운영 워크숍과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창의력 향상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활력화를 위한 인사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기본 방향과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 투명성, 일관성을 확보하고, 성실·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여 실적을 거행한 직원에게 보상을 실시하는 등 조직의 활력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간 인사운영계획으로 정기인사를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에 실시하겠으며,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또한 1월과 7월에 실시하고, 연간 인사 기본운영 계획을 매년 12월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인사는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임·중임·승진 보직 경로를 준수하고, 승진 임용 경로 또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서 읍·면·동 또는 본청·직속기관 사업소로 전보임용 경로는 읍·면·동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본청 순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인사운영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성과지향적 인센티브 추진이 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하여 업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을 발굴하여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주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실적 우수자 특별 승급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별승급 요건에 최근 2년간 업무실적 우수자로서 호봉제 적용대상 정원의 1% 이내, 저희는 연 9명이 되겠습니다. 3년간 27인 이내로 특별승급 인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격무기피부서 및 복합민원처리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희망부서 근무기회 확대와 실적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표에 격무담당과 기피담당을 열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소요 예산은 10억원이 되겠으며, 먼저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6개소 120대를 7월 20일 완료 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8차 사업 10개소는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차량번호 인식용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4개소 4대, 2008년도 4개소 5대, 2009년도 21개소 36대를 설치하여 총 29개소 4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강력범죄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면서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현재 부서별로 설치운영 중인 각각의 CCTV를 통합관제소를 통합하여 평시에는 각각의 목적대로 운영하다가 유사시에는 모든 CCTV를 방범용 또는 재난상황감시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CCTV의 운영상의 효율성과 상황별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는 통합관제소를 구축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각 부서별로 설치 또는 예정 중인 CCTV 현황으로는 저희 행정과에 방범용 CCTV가 165대,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위반단속용 CCTV가 27대, 환경과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16대,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감시용 CCTV 12대, 등 안성시 전체에 220대의 CCTV가 설치 또는 예정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소 설치는 2011년도에 설치를 계획 중이며, 향후 추가적으로 설치될 CCTV 수를 감안하여 400여 대의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규모를 기본으로 한 통합관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소 70평 이상 규모의 건물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나 현재로써는 장소 물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통합관제소 설치와 도비 지원을 통해 안성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방범용 CCTV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 현황은 유치원 14개교, 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9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원어민교사 지원, 방과 후 학교지원 등 총 사업비가 91억 1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소규모 학교살리기 외 7개 사업에 17억 2,72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대응지원사업으로는 다목적실 신축, 운동장 정비 등 학교시설 개선에 63억 77만 7,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자체 지원사업으로는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9억 9,3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학교 교육경비지원 확대와 공교육 강화를 통한 우수인적자원 개발과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한번 순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질의하고 싶은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는 지난번에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서장님께서도 극구 강조하시던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적은 예산으로 69대가 늘어났나요, 작년에?

금년도에 120대요.

120대 예정이고, 작년에는 얼마가 증가됐죠?

2009년에는 36대요.

지난번에 36대라고 그러셨나요?

표에 보면 작년에······.

적은 예산으로도 많이 설치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폴대가 한 대당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비를 아껴서 기존에 있던 신호등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적극 활용했다고 하시는데 이번 것도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폴대를 하는 것을 예를 들어 한전 전주나 다른 부분에서 해서 하려고 추진했는데 한전 전주에는 한전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천상 별도로 세우는 방향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관제소 설치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시청 지하에 예전에 재난관련해서 있지 않나요?

지하상황실이 있는데요, 관제소가 천장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의 지하 상황실은 높이가 낮아서 설치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거기는 경찰, 행정공무원이 전부 합동으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샤워시설이나 각종 후생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의 상황실은 좀 부족한 여건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공설운동장 쪽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은 안 되나요?

거기에 정구장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체육회가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별도의 부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뿐만 아니라 도, 교육청에서 각각 따로 따로 지원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설명을 드렸었는데 앞에 표에 보시면 도 교육 협력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지원을 하고, 대응지원사업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해서 시비 40%, 교육청 60% 해서 지원을 하고, 자체 지원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따로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배분에 있어서 편중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학교는 많이 신청을 해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 반면 아예 지원에서 배제되는 학교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에서 그런 관리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원하는 지자체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노원구요. 혹시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는지요?

홍현식 강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인터넷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가 아니라 학교 상황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왜냐하면 가장 예산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은 전산화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해 놓는 게 기본이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되고 골고루 예산이 배분될 수 있게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필요하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면소재지에 학교들이 입학하는 아이들이 줄어서 학생수가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래서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을 짓지 않아도 남는 교실이 많으니까 운영이 가능해요. 특히 백성초등학교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는 그렇고, 공도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체육관시설도 없고, 다목적실도 제가 보기에는 협소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데 왜 그런 데는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체육관도 안 지어주고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어요. 미양초등학교에 보니까 학생수도 많지 않은데 체육관을 크게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 교육여건이 꼭 필요한 데가 어딘지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묻고 싶어요.

체육관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시 자체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가 정해져서 지원방침이 되고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가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 저희 행정기관 쪽으로는 체육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대개 교육청 쪽으로 신청이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미양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줄어서 교실이 남아돌아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체육관을 크게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도초등학교는 선거 때 다녀보니까 체육관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던데 어째 공도초등학교가 되더라도 먼저 돼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암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사업을 그쪽으로 해 달라고 올라왔더라도 시에서 대응투자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억원씩 많은 돈을 해 주는 건데 그런 것을 그냥 교육청에서 했다고 교육청 의견만 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신청 들어 온 게 있어요, 없어요? (담당을 보며)

홍현식 없어요, 없고 전에 한번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청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내년도에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 올려서 우선순위를 받으셔서 거기서 올라오면 대응투자해 주는 거니까.

홍현식 예산규모가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20～30억원 들어가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의할 때 우리도 그런 중요성을 얘기해 줘요.

홍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혜옥 의원입니다. 잠깐 머리를 시킬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일 먼저 시청에 들어오면 관문이 민원실을 주민들이 들어옵니다. 저도 사실 시청에 몇 번 여권 때문에도 오고 왔는데 딱 들어오면 물론 거기에 도우미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인상학적으로 맨 앞에 계신 분들부터 쳐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쳐다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눈을 마주쳤을 때 멋쩍어 할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됐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가서 제일 먼저 맞대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보면 여권계에 가서 부탁을 하고, 거기서 부탁한 것을 제가 받았을 때 그래도 이왕이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수고하시니까 내가 먼저 기분 좋게 해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배려 차원에서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담당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공도이다 보니까 공도읍사무소를 갔는데 읍장님이 스마일 직원상을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후로 해서 뽑고 민원인이 뽑은 스마일상을 주시면서, 첫 번째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다르고 과마다 다르겠지만 5만원짜리 상품권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패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성과지향적 인센티브 추진에서 그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다른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래서 외람되지만 읍장님한테 칭찬을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제일 그런 게 뭐냐하면 “주민들이 갔는데 왜 공무원들 인상이 안 좋으냐, 대답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아까 박재균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한다거나, 어깨에 힘을 줬다거나,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성격상 그러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항상 웃는 얼굴로 시민들을 바라보고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대해 주신다면 한결 더 부드러운 안성시 공무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현재 안성을 전국 최고의 친절 시청으로 만들자고 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 끝나신 거예요?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입니다. 저는 인사담당부서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오늘도 평안신문을 보니까 21일 날 인사가 예고돼 있어서 시장님 측근 누구누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먼저 4대 때도 저희가 밖에서 듣기로는 상당히, 진급을 하려고 하면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어느 루트를 통해야 된다, 시장측근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되더라, 이런 하마평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검증해 본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우선적으로 들려서······.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한다, 줄대기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린다고요. 근데 지금 5대 시장님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첫 인사인데 언론에서 벌써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일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청탁이라고 하나요? 인사에 전혀 관여할 입장이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사청탁 같은 거 혹시 받게 되면 시범케이스를 보여서라도 ‘뿌리를 근절 시켜라.’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특히 인사철이 가까워 왔을 때는 행정과장님이나 인사담당 그 라인에 계신 분들은 행동에 자제를 해 주셔서 그런 하마평에 오를 거리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인사제도를 혁신적으로 해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진급하고 승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누차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인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성과지향적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근래에 들어서 일을 잘해서 승급하거나 승진하신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뭐 파격인사라고 할만한 실적 같은 거.

우선 가점은 6월하고 12월에 1년에 두 번씩 근평을 하는데 그때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래에 파격적인 승진 인사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최근 몇 년 안에 갑자기 6급에 있다가 5급 됐다든지 아니면 7급으로 있다가 6급으로 배수에도 없었는데 진급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가점이 반영이 되면 후보자 순위가 올라가니까 승진에 많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진짜 월등한 성과를 냈다든지 아주 확실하게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1년이든 아니면 2년에 한 명씩 정도라도 파격적인 인사를 해서 ‘진짜 열심히 하면 저렇게 진급도 되는 구나.’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 주고, 인센티브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 기조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에서 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십시오. 제 생각 같아서는 안성시에 있는 향토사료관 그리고 보개에 있는 보개도서관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과감하게 향토사료관 같은 것은 안성맞춤박물관과 통폐합시키고, 보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안성 중앙도서관 아니면 인근에 작은도서관하고 통폐합을 시켜서 그 시설들을 이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통합관제소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서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최소한 건축 연면적이 150평은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부지매입하고 건축비 새로 투입하고, 우리 시 재정형편은 그렇게 안 된다고 누차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과감히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두 개 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물론 세계 정구선수권 대회가 열렸던 정구장 건물도 적극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시설들은 단체들한테 얽매여 있지 마시고 과감하게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지금 관내 고등학교에 보면 안법고등학교, 가온고등학교 등 기숙형 학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안성고등학교에도 기숙사가 확보돼 있고, 안법고등학교도 확보돼 있고, 가온고등학교도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기숙사가 없는 곳이 안성두원공고, 안성여고가 없게 되는데 두원공고 같은 경우는 실업계고등학교로 특수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안성여고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란 말이에요. 이런 공립학교가 안법이나 가온고등학교 같은 사립고등학교보다도 시설이 열악해서 공립고등학교가 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그러면 공교육 활성화를 시키는 게 결국 책임 회피하는 꼴밖에 되지 않나, 그래서 안성여고 같은 데도 소규모라도 안성고등학교 정도의 기숙사를 지어줘서 안성의 여성들이 훌륭한 지도자로, 안성에서 교육받고 안성에서 배출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안성여고가 요즘 들어 상당히 많이 학력을 신장시키고, 학교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적자원을 많이 유입시키려고 한다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공교육에 투자하는 모습을 좀 지자체에서 보여 줬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지금이야 여고가 교정이 많이 깨끗해졌지만 웬만한 학교는 다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학생들이 실내체육관에서 체육활동도 하고, 각종 교내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유독 안성여고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말만한 처녀들이 땡볕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도 학교 내에서 하지를 못해서 시민회관에 가서 학교행사를 하기도 하고, 변변한 강당도 없더라고요. 강당도 가 보니까 끽해야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강당 하나만 학교에 덜렁하니 있던데 왜 공립학교인 안성여고에는 지원이 인색한 건지, 대응투자사업을 교육청에만 일임해 놓고 순위 주는 것만 가지고 하시지 하시고,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갖다가 이 쪽에서도 제시를 해서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러이러한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느냐, 교육청의 우선순위와 안성시의 우선순위를 같이 협의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대로만 끌려가는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이 교육비부담을 줄이고, 요새는 무료급식 예산도 엄청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피치 못해서 많은 예산은 투입 못해도 적은 예산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하나 더 한다면 안성여고 교정을 다 정비를 해 놓고서 군데군데 주민들 체육활동을 하시라고 체육시설인 운동기구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군데군데 비워 놓고 운동기구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던데, 재작년인가 시청에서 체육시설 지원해 준다고 그랬다가 여태 안 되고 있어서 학교 군데군데 보면 체육시설물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잉여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새 야간에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번 여중에 체육시설 지원으로 운동기구가 나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운동기구들이 여고에도 설치돼서 그쪽 주민들도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게 추가하는 제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하고 유야무야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승진인사 기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좀 추가했으면 어떨까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법정배수 내의 자 중 성실·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 또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시정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승진 임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본인이, 법정배수가 4명으로 돼 있는데 4명 중에서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 빼놓고 3사람 중에서 ‘내가 안 됐을 경우 누가 되면 좋을까.’이렇게 안을 내달라고 그러면 불만도 적고, 내가 안 돼도 덜 서운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을 추가 좀 했으면 좋겠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내 학교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죽산이나 일죽 이런 데 학교가 아니라 시골학교하고 사실 안성 관내의 학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말씀대로 안성에 안법이나 안성고등학교나 여고나 가온고등학교 같은 데가 상당히 시설도 좋고, 개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학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죽산뿐이 아니라 다른 데 서운면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꾸 수가 많이 줍니다. 주는 원인이 어느 학교 가면 공부가 낫대, 어느 학교에 가면 시설이 낫대, 이래가지고 빠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만 그런 게 첫 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원어민 교사라든지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성 관내도 좋지만 공평하게 지역이 차별화가 안 되게 골고루 공부도 하고, 학생이 줄지 않고, 학생이 주는 원인은 결과적으로 주민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성 관내도 해야 되지만 각 면단위 학교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니까 의원님들이 교육투자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응투자가 있고, 도비 투자도 있고 한데 우리 한번 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됐는지 시청에다 다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교육청을 방문해서 우리의 뜻도 교육감님한테 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행정과장님은 의원님들이 교육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손이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안성시 인사를 보면 순환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안으로 굽는 게 제 식구는 자기들만 챙긴다, 면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많은 소홀함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순환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사기를 높여줘야 돼요. 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매년 면에서 근무해서 승진의 기회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똑똑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집행부 간부들한테 잘못 보여서 승진도 못하고, 본청에도 못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 직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인사를 보면 시청 내에서 핵심 집행부 직원들은 그 큰 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순환되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안성시 내에서만이 아니라 교류, 도청하고도 해야 되고, 평택, 용인, 화성 이렇게 교류 인사를 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보면 발령 나는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안성시청은 그런 인사교류가 없고,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 능동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피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도 엄청난 불쾌감을 주고, ‘안 돼요!’라는 피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시장님의 인사방침은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많은 시·군과 교류도 하고, 특히 안성시 관내는 순환 인사가 돼서 서로 시청에 와서 일도 해보고 면에 가서 일도 해보고, 면에 가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손이 안으로만 굽지 말고 밖에 있는 면소재지 직원들도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메뉴얼’이라고 있죠? 담당자별로 자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매뉴얼, 일처리흐름도 같은 거 지금도 담당자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나요?

권처형 예전에 민원계에서 민원사무처리 편람이 있었는데.

민원사무처리 편람은 있죠.

편람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민원업무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업무도 그렇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는 기본매뉴얼,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부서도 있고, 못 만드는 부서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된 사항들이 몇 가지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후임자가 오면 넘겨준다든지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도 해야 되고 또 신규임용자들은 업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고참 직원들이나 담당님들이 자기의 지식을 신규임용자들한테 전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전수 교육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고 있는지 그게 미심적네요. 그래서 관·과·소 또는 각 계별로라도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어떠한 착안사항을 두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매뉴얼, 각 계별로 있는 민원처리계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지만 그 매뉴얼을 직원들한테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또 바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공통적인 교육을 통해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같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허가 처리부서에 가보면 담당자별로 해석이 달라요. 개발행위 연접 기준을 따진다고 그러면 이 직원한테 가면 “연접이 걸려서 안 됩니다.”, 이 직원한테 가면 “연접이 안 걸렸습니다.”, 건교부에 가면 “그건 시·군에서 해야 될 행정이니까 시·군에 가서 협의해서 하세요.”라고 그러면 이 직원은 되고, 이 직원은 안 되고, 한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당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한 업무를 처리하는 계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성시에는 업무처리를 하면서 공통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민원일일방문처리제 이런 것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업무기준을 일원화시켜 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공무원을 잘 만나면 허가받고, 공무원을 잘못 만나면 허가 못 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에서 만큼은, 민원처리하는 부서는 특히 더 한 가지 기준으로 행정이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발전방향 세미나라든지 업무워크숍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선배들의 지식을 전수받는 그런 교육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교육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정과에서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교육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전결 규정 때문에 담당들이 기안권한이 없어지고 난 뒤에 제가 본 현상은 해석이 직원하고 담당하고 달라요. 직원은 “이거 법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담당이 보는 견해로는 “안 될 정도의 사항이 아니고 될 수 있겠다.”라고 그러면 직원이 그럼 “담당님이 하세요, 나는 기안 못해요.” 그럼 기안권자 기안을 안 하는데, 담당이 협조자죠? 그럼 협조자가 기안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이러다 보니까 한 20년 베테랑 담당은 멀뚱하니 쳐다보고 있고 한 3～4년 신참은 법 해석 잘못하고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담당이 뭐라고 그러면 “나는 못하니까 그럼 담당님이 알아서 하세요.”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하극상 형태도 벌어지고 있는데 전결규정을 행정과에서 하는지 어디 법무계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처리부서만큼은 전결규정에 기안자를 담당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막말로 3～4년짜리 신임자들한테 기안권한을 줘놓고 담당이 구경하지 말고, 민원처리만큼은 기안권한을 담당이 갖고 지금의 직원들은 보조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밖에서 터지는 민원은 행정오류로 터지는 게 허가와 관련되는 민원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20～25년 경력 있는 담당들이 일을 안 하는데, 뭐라고 그러면 3～4년짜리, 5～6년짜리 신참들이 툭툭 반발하는데 누가 조언을 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이러한 하극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도 가능하다면 전결조항을 고쳐서 인·허가부서만큼이라도 기안자를 옛날식으로 담당으로 바꿔 놓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야 자기 책임 하에 일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그동안의 행정노하우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결조례도 한번 개정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그 문제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내를 벗어나면 시골에 마당 마당을 통해서 길로 돼 있어요. 근데 포장이 안 돼 있다고, 근데 그것을 현황도로로 안 보면 건축허가도 안 나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골집에는 다 집이 지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부수고 집을 지으려면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현황도로로 보면 가능한 건데 마당 마당을 통한 시골길을 현황도로로 안 보고 도로로 지정해 오라고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옆에서 민원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 가능한 건데 담당 공무원이 원칙을 따지면 안 된다고요. 그런 문제가 아까 승진하는 데 인센티브만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원칙만 따지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벌점을 줘서, 그런 것도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에요. 그런 것도 참고삼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요.

가점만 주는 게 아니고, 벌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복지총괄 한승규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최철웅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강예식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허오욱 담당입니다. 보육아동 박숙희 담당입니다. 청소년 김옥선 담당입니다.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과는 6개 담당이 있으며 현원 23명 외 의료급여관리사 2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인원이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으로 사회 안정망을 확보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사업과 장례문화를 개선하며, 또한 장애인 복지 및 국가보훈유공자 지원, 아울러 보육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아동·청소년 문화 육성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시책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에 생활지원책을 마련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건수는 총 10건으로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150만원이며, 안성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9개 사업에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은 2개 사업에 56가정의 지원을 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및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주 2회 12명이 수강중이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으로 주 2회 15명, 결혼이민자 통·번역 월평균 36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와 센터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사업비 1억 8,825만원으로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월 2만원, 사망조위금으로는 1회에 한하여 15만원을 7월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 완료하여 읍·면·동 및 참전 보훈단체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지급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기반을 조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150억 3,507만 8,000원의 예산으로 3,280세대 5,223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의료급여는 생활여건별 1종 내지 2종으로 구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생 및 사망 시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로 1인당 50만원과 이 외에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중 수시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최저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정망 확보는 물론 함께 사는 공동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금광공설묘지 전자묘적부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금광공설묘지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GPS를 이용하여 분묘위치 정보 및 설치기간, 사망자, 연고자, 분묘사진 등 정보를 구축하여 인터넷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구축으로 공설묘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 3,880만원으로 경로당 2개소 신축과 노후화된 경로당 61개소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수사업 4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신축 2개소와 보수사업 21개소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완료하여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 조성과 경로당 이용률 향상 및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비는 총 140억 1,9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평균 1만 3,700명에게 11억 4,000만원이 지급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670만원이며 대한노인회와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주관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7개 사업에 403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령사회 노인인력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은 물론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로 보개면 적가리에 총 사업비 10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924㎡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시설로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원 이후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경기도에 인건비 예산을 계상 요청중에 있으며, 공기 내 신축 완료하여 8월 개원토록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평가인증 보육시설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250만원이며, 2010년도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비 및 종사자 인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청 68개소에 17개소에 대한 평가인증시설 조력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비용부담, 시간소요, 평가인증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등으로 참여도가 낮으나 앞으로 참여대상 시설에 대하여 각 영역별 심화교육 실시, 참여설명회와 자체조력단 운영 등으로 많은 보육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인증제도의 조기정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으로 한국예총 안성시지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1년에 기본프로그램 5회, 연계프로그램 4회 등 총 9회 공연으로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체험부스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동아리 공연, 체험부스 운영, 안성예술제 연계사업 등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문화존 행사 6회를 지역문화 예술과 바우덕이 축제 및 각종 행사 등과 연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보고를 잘 해 주셔서 질문이 없는 줄 알고 끝내려고 했더니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입니다. 초선이라 보육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궁금한 게 많아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인증 보육시설 장려금으로 약 2억원 돈이 100% 시비로 나가는데 이게 왜 주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은 목적이 일단은 시설을 잘 해서, 그 과정입니다. 질적인 보육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6개 영역이라든가, 이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보육서비스가 얼마큼 수준이 있나, 이런 걸 다 가늠해서 일단 평가인증보육제가 되면 환경개선사업비로 21인 이상 보육시설에는 20만원을 주고, 장애전담보육시설을 또 20만원을 주고, 21인 미만 보육시설에는 1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증수당 지원으로 1회에 한해서 수당 지원으로 2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는 거냐고요.

이걸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육시설이 어떤 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인증규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갖추고 종사자들을 교육시킬 테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과정을 잘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당연히 영업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의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안성시는 청소년들이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내혜홀광장에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 날 청소년 문화존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저희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10분의 1 규모 정도 되는 것들을 한번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공원녹지계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3개 부서에서 협의하시면 그 3군데 예산을 다 합치면 어차피 공원녹지계에서는 공원정비 차원에서 하면 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공연을 대신 해 주면 되고, 이쪽에서는 시설을 해도 되고, 서로 보완해 가면서 상호 협조하면, 그리고 굳이 이런 공연행사 같은 것들을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따로따로 추진을 하면 어차피 해 봤자 안성 예총의 협조를 받고 문화원의 협조를 받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업무의 전문화도 할 겸해서 이쪽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이러한 방향으로 써주도록 계획만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 집행 의뢰를 시킨다든가, 바우덕이축제 때 길놀이 같은 경우는 그쪽 축제위원회로 위탁을 시킨다든가 하면 이쪽 사회복지과의 업무도 많이 감소가 되고, 또 행사는 행사대로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잘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산만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김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사업내용을 쭉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 같아요. 주로 노인 분들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경로당 보수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마을별로 한 군데 정도는 청소년과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마을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하나 정도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미양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이 명칭을 따로 아동센터로 두지는 않았더라고요. 혹시 미양면 그쪽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를 아십니까?

지금 아동센터가 안성시에 10군데가 있거든요.

미양면에 있는 거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행복나눔센터.

네, 있습니다.

그쪽에는 시설이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지금은 주로 청소년들만 이용을 하고 있지만 옥상 부분을 조금 개조를 하게 되면 충분히 마을 분들이 와서 건강증진 같은 것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향후에 사업을 이런 식으로······.

경로당에요?

네. 그러니까 경로당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모든 곳에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각 면단위로 중심센터에 하나씩 그런 게 있으면 아이들도 방과후에 그런 쪽에서도 자기 기량을 닦을 수도 있고요. 마을주민들이 그쪽에 와서 화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이렇게 치매운동교육이라든가 예방교육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는 지역아동센터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하나의 공간에서 노인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아이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경로당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그것을 합쳐서 좀더 시너지를 낼 수 없을까라는 하나의······.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 공간을 만들다 보면 예산도 그렇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설립은 됐지만 이용이 안 되는 그런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다 되거든요. 아이들 나름대로 또 방과 후의 활동이라든가 간식도 주고 그런 질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노동부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거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고요.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없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사업적 기업이라는 것이 고용창출도 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서비스나 재활들이 지역사회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리증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실 기간이 7개월입니다. 7개월이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되고 또 참여하려고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경쟁률이 140대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형 사업을 구축해야만 참여노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내용도 있어요. 다른 타 시·군 같은 데 성공사례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소모성 재화들이 그래도 경쟁이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쪽에서 우선구매라든가 그런 식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의원입니다. 말씀을 너무 예쁘게 잘 해 주셔서 보고를 잘 받았고요, 내용도 이해를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은 마을별로 경로당은 다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용객 편의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간단한 운동기구나 또는 노래방기계 설치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있는지······.

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개소 당 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 동안 월 12만원씩 개소 당 나가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1개소에 한 150만원 정도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난방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중증장애인 30명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신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등록된 장애인만 8,500명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런데 장애인시설보다, 물론 중증장애인 30명이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원인데 이거 가지고 다 수용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보다 장애인 가족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 중에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자폐아를 둔 가정을 보면 거의 부모님들이 정신과치료를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 그러니까 장애아 학부모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어린이들의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데는 재활치료 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해요. 어머니들도 안성에서 장애인 부모들의 그 심정을 비장애인들은 모르죠.

그렇죠.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은 안성에 3군데가 있어요. 성요셉의 집도 있고 혜성원이 있고 다비타의 집도 있고 이 외에 금란이라고 새로 신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남의 도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집안에 장애인 분들은 또 옆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8,000명이고 9,000명이 있다 해서 다 옆에서 꼭 도움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힘드신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설이 된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사용료 같은 게 전혀 없나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수용해 주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장애 학부모들이 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신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부모 사무실 때문에 의원님도 들으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단체도 굉장히 많고 다들 같은 공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속 작년부터 말씀을 하는 건데 저희들도 참 안타까워요. 사실 부모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도 구상할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전세라든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번 올려보려 하는데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가면 복지센터라고 비어 있는 건물이 많더라고요. 고삼에도 있고 고삼 말고도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쓸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장애인 부모들은 안성 시내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접근성이 좀 가까운 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은 하고 계신 거죠?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창섭 회장님이 장애인학교 신축한다고 추진중에 있는데······.

계획 구상만 하고 계십니다.

구상만 하세요?

네.

신동례 의원님 다 질문하신 거예요?

네.

유지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의원입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있죠?

공도에요?

네. 그전에 지원이 300만원씩 나갔었는데 지금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청소년 문화존 해서 지원도 4,6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들 여가전용으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행사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회 한 사람이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해서 열댓 명 정도 모집해서 그걸 하고 있고 선생님이 한광고등학교 음악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무료로 10여 년 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도 없어지고, 거기에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머니합창단은 그전에 어디 부서에서 지원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은 청소년계가 있으니까. 혹시 문체과나 아니면 여성계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문체과에서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2개 지역이 있는데 어디 지역이죠?

공도 상용두 경로당 신축하고요, 일죽면 고목 경로당입니다.

얼마씩이죠?

6,900만원이요.

6,900만원이 5년 전에도 6,900만원이었는데.

평당 230만원씩 해서 30평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6,900만원이면 다 짓나요?

자부담이 들어가야겠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 전에 제가 의원을 했을 때 공도만 해도 2〜3개씩 계속 지었는데, 지금은 그동안 마을에 부지가 있는 데는 다 그렇게 지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보기에 2개밖에 안 되는 것은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못 지은 데가 거의 다 남은 데가 그런 데라고요. 그런데 부지 마련하기도 힘든데 신축비를 모자라게 주면 신축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가가 지금 5년 전보다 다 올랐잖아요. 이런 데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더 늘릴 방법은 없는지······.

작년에는 한 8개소가 신축이 됐거든요. 올해는 2개소인데 점점 보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6·25 참전용사하고 베트남 참전용사에게 명예수당으로 해서 7월부터 2만원씩 지급한다는 거죠?

네.

타 시·군은 몇 년 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건 타 시·군하고 맞춘 거예요?

타 시·군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을 검토를 해 봤지만 보통 1만원에서 5만원까지이고 2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평택은 3만원이에요.

이천은요?

이천은 5만원이요. 그런데 5만원이면서 사망조위금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망조위금으로 1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천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예수당을 주면서 사망조위금을 안 주는 그런 시·군이 많기 때문에 안성시 실정에 따라서 2만원과 15만원이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거 때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평택은 이렇게 주는데 왜 안 주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가까운 데가 평택이다 보니까 평택이 월 3만원이고 용인하고 이천이 월 5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성시민들이 용인을 많이 비교를 하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도에 택지개발 조성을 하면서 참아름아파트가 영구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원에서 가정을 가진 사람들도 입주를 했는데 지금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 분들이 여기를 보니까 안성 김활란 센터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 공도 쪽에 도서관도 새로 지어서 여유도 있고 읍사무소도 새로 신축하게 되면 공간이 있을 텐데 그런 데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이런 걸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은 센터를 찾아오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거든요, 여기 센터에서요. 그래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라든가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회화교실도 공도 풍림이나 아니면 일죽도서관을 찾아가서 한국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풍림에서요?

네.

몇 가정이나 돼요?

어린이 회화교실은 지금 2개 반인데 494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서비스별로 다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352명이 됩니다. 그리고 안성시에는 다문화가정세대가 801명이고요.

굉장히 많네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신동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시각장애인협회에 점심을 해 주시러 공공근로에서 봉사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6월 말일자로 끝나서 노인 분들 한 20명 정도가 거기서 매일 점심을 잡수시고 헤어지는데 요즘 밥 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인건비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원이 안 되는지요.

그 시각장애인 밥을 해 주시는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6월 말로 임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인건비를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봉사센터에서 와서 그 점심만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안성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1만명 됩니다.

그러면 전혀 옆에서 보살핌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이요.

중증장애인은 확실하게 숫자가 나오나요? (담당에게)

500여 명 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 30인의 생활시설을 조만간에 준공하셔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그러면 입소자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실 겁니까?

장애인시설이 개소가 되면 일단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성 관내에 있는 것으로 한해서입니까?

전국적으로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성 관내에 정말 보살핌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500분이나 되신다는데 전국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안성 관내에 짓고 시비로 다 해서 하는데 입소자를 좀 제한을 해서 안성 관내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하면 어떨지······.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장애인시설뿐만 아니고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도 지금 시설의 많은 입소자들이 다 안성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게 불만입니다. 안성시에서 운영비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면서 전국권이 다 모여드는 건데 사실 안성시 사람만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소자가 지금 500명이라고 해서 다 입소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그게 약간······.

그렇다고 똑같은 입장에서 안성 사람을 배제하고 타 시·군을 하지 않고 우선 안성 사람을······.

그건 생각을 많이 같이 하고, 또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500분이나 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친한 후배인데 남편이 정말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보건소, 그러니까 어떤 의뢰를 한번 한 적이 있냐하면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다 해서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려면 너무 멀어서 시간도 할애되고 정말 시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은 직업을 가졌으니까. 거의 하루를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 면단위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물리치료시설을 요구하지 않고 나름대로 재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더 플러스돼서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보건소에 있어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재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옆에서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서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단위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크게 서비스를 받을만한 저기는 없어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 때문에 아까 유지성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동부와 서부를 나누다 보면 사실 공도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든지 여기뿐만 아니라 보면 여성회관도 그렇고 공도 진사리 쪽에서 여기 여성회관을 오려면 거의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약간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보훈단체 보조금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보조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이상하게 장애인단체에도 상이군경회하고 일반 장애인단체하고 같은 장애인면서도 분리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장애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

상이군경들이 경찰이나 군인 근무 중에 부상을 당했던, 6·25 참전을 했다가 부상을 당했던 간에 장애인들이신데 회원들이 약 3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장애인단체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차량을 갖고 있다든가,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협회에도 민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차량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상이군경 쪽에는 장애인 차량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이동권이 확보되는 차량 같은 게 있으면 몸이 아프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의료시설이 안성시에서 열악하니까 서울 같은 데에 있는 보훈병원 같은 데에 가면 아주 좋은 의료시설을 갖고 저렴한 비용, 아니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상이군경 이런 분들이 가정형편이나 직업 활동을 제대로 못 하니까 연금에만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상당히 생활형편이 열악하신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119구급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별도의 차량을 대여해서 간다고 하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장애까지 당하신 분들인데 차량지원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예산이 할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이수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유지성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두 가지가 다 제가 질문할 내용을 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6·25와 베트남 참전용사의 명예수당 지급이라고 여기 있는데 아까도 유지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월 2만원 주고 사망 시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줘서 국가에 이바지한 공훈과 나라사랑, 또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참전용사 복지 증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2만원 가지고 나라사랑 정신 선양이 되겠습니까?

보훈처에서 또 수당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 수당을 받는 사람은 명예수당을 지급 안 하지만 안성시는 보훈수당과 관계없이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예 안 주던지 2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즘 조그만 애들 용돈 2만원을 줘도 시큰둥한데.

네, 알았습니다.

지금 과천에 안 준다고 했잖아요.

유지성 의원님, 아직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끝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이장을 봐서 경로당 그때 당시는 3,000만원 이렇게 지원 나올 때 경로당을 지었는데 3,000만원 가지고 그때도 지을 수 없어서 동네 땅을 팔아서 마을회관을 그거 보태서 짓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6,900만원씩 2개소,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거 6,900만원 갖고는 아까 유지성 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돈은 없는데 마을회관은 지어야 되겠고 남의 동네는 2층으로 짓고 하는데 이걸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돈은 없고 하다 보면 동네 돈 탕진하는데 이게 아주 원인입니다. 없는 돈에 짓기는 지어야 하다 보니까 동네 돈 없는 거 있는 거 다 모아서 마을회관을 짓고 나면 또 마을회관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1년에 한번 1개소를 주더라도 제대로 줘서 부담이 없이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게 옳다고 보고 보수 문제도 얼추 790만원에서 800만원 돈 되는데 800만원 가지고 수리가 됩니까? 화장실 수리도 아마 못할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주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잔뜩 많이 해서 61개소 이렇게 주지 말고 개소를 줄여서 더 주고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수 있게 줘야지, 많이 나눠서 준다고 해서 썩 올바른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지금 보수는 4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의 금액에 따라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가 4,000만원씩 나가는데 신축하는데 6,900만원 나가면 누가 지어요, 다 보수를 한다고 받죠.

신축은 없는 걸 신축하는 거니까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있는데 시원찮으니까 다시 뜯고 짓고 지금 웬만하면 짓는 게 한 20년에서 30년도 안 된 걸 다시 뜯고 짓는 이런 경향입니다, 거의 보면. 그런데 이거 줘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형식으로 말만 돈 주는 거지, 이거 한 군데에 다 줘도 못 짓는다고요.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 상용두리 얘기했잖아요. 동네 부지가 없어서 매입을 한 거예요, 헌집을. 그런데 흙을 메우다 보니까 축대도 많이 쌓아야 되고 부지를 사다 보니까 130만원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돈을 얻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니까 그걸로 지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거 지금 동네에서 지으려고 하는 건데 턱없이 부족하죠, 축대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내가 의원했을 때 4년 전에도 이거 지금 6,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전부 올라서 지금 짓는 동네 같은 경우는 다 어려워서 못하고 여태까지 밀리고 하다가 어떻게 부지 간신히 마련해서 짓는 데가 지금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줘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 경로당이 449개소입니다. 그걸 요구대로 해주다 보면 시 예산이······.

지금 보면 죽산만 단편으로 봐도 거의 다 지었습니다. 한두 개소 빠졌지 거의 다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짓는 것을 지금 유지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동네 돈 탕진하는데 1등입니다, 이게. 이거 공짜로 준다니까 안 지을 수는 없고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동네 돈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짓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몇 백 개소가 다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지금 남은 건 얼마 안 될 겁니다.

10개 마을 정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한군데씩 줘서 제대로 짓게 해 줘야지, 이거 못박아놓고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갖고 자부담으로 해서 지어라 하면 차라리 안 주면 안 짓고나 말지. 조금 주니까 인식이 공짜돈은 엄나무라도 올라간다고 받기는 받아야 되고 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몰아서 주고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평당 지원액이······.

답변이 됐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저도 보육 부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육시설이 공립하고 사립이 있죠?

네.

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하고.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이 보육하고 있는 젊으신 부부들이 하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공립은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잘라내야 하고 사립은 원생이 없어서 적자운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요인이 공립이 훨씬 보육비가 적게 들어간다, 돈이 적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립을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공립으로 넣는 게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죠.

비용차이가 보통 한 학생당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연령별로 다 다르거든요.

보통 4〜5세 정도라면요.

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평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립하고 사립하고 교육비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옥남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굳이 공립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이옥남 의원님이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결국 공립을 원하는 이유가 보조금이 공립에는 많이 가서, 그것도 매년 보조금을 줘서 항상 새로운 시설, 새로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사립은 시설비 투입을 원장들이 못하니까 낡은 시설, 낡은 학습교재 갖고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립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비용은 같이 들지만. 공립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건가요?

의장님, 그 부분에도······.

공립과 사립 장·단점의 비교표 좀 하나 만드셔서 나중에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원내역도 아까 담당이 얘기했듯이 연령별로 다르고 굉장히 민간하고 분화돼 있거든요. 분화돼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육시설이 안성지역에 많이 와야 되는데 그걸 끌어오려면 다른 사설 개인이 죽기 때문에 반대를 해요, 전부 다. 공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의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의원할 때도 2군데를 끌어왔는데 어린이들이 난리인 거예요. 새동그라미집이라고 공도에 한군데 해서 해 놓으니까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거기는 원생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는 서운면으로 갔는데 운영이 잘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면단위로 가게 되면 다른 개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때문에. 그게 안성에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면 피해를 주니까 끌어올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같이 해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저도 하나 들은 얘기인데 그게 사실인가요? 대기업에서 복지를 하니까 대기업에서 안성시에다가 대규모 센터를 지어주겠다, 보육어린이시설인 센터를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땅만 시에서 제공해 주면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제공할 땅이 없고 땅 선정을 못해 주어서 계획이 무산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땅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하여간 쌓인 게 시유지 땅인데.

지금 공도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생산녹지에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어린이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데 담당님이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김용설 과장님이 아주 신고식을 톡톡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기 제출한 자료가 7월에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갭이 생겨서 숫자를 맞추느냐고 다시 만들어서 나누어드린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세정담당 김종도 님. 도세담당 윤창옥 님. 시세담당 유승창 님. 징수담당 김용국 님. 세입관리담당 장은순 님, 주택평가담당께서는 공석 중이기 때문에 김영화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자주재원 발굴 및 세원관리 대책 추진,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우리 시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55억 9,900만원을 설정하였으며 그중 도세가 1,002억 1,800만원, 시세 1,053억 8,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 말 현재 906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44.1%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1월 달 정기분 면허세 부과 및 자동차세 선납제 운영, 5월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6월에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며, 법인세무조사 등 탈루은닉세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정기분 지방세 적기부과와 납기 내 납세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법인세무조사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등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철저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매년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및 체납처분 강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27억 3,100만원 달성과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161억 5,1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현년도 44.3%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는 27.9%를 징수하였습니다. 조세채권 확보현황은 부동산 등 채권압류 83억 4,800만원, 공매처분 2억 5,8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 4억 5,700만원,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등록 28억 6,700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법인 증가와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인한 고액·고질적인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납세자에게 체납내역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T-save 일괄독려시스템, 자금 배정 시 채주에 대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확인하여 징수하는 RSO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등 새로운 징수기법의 운영과 민간추진 전문가 등을 활용한 전문적인 체납기법 공유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부과 시 T-save 일괄독려시스템을 이용한 납기 내 납세홍보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시간 체납확인제 운영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겠으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및 무재산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읍·면 세무담당자의 체납징수 우수 사례 공유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세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를 통하여 공평과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250개 법인으로 관내 2,600개 법인에 대하여 3, 4년 주기로 적기세무조사 실시와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로 기업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159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8억 7,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취약분야인 과점주주 비과세 감면, 미신고 상속재산 등을 조사하여 26억 7,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6월에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세무조사 재산법인에 대하여 적기조사와 서면위주 조사로 기업부담을 경감하겠으며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조사로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시 세입금 일일결산 및 안정적인 자금 운용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목표액 달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은 3,520억 6,600만원이며, 2009년도 세외수입 이월액은 113억 4,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말 현재 일반회계 세입징수액은 2,177억 9,6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61.9%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이월액 중 9억 6,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는 각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세무과에서는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전국 재산조회, 비전임계약직을 통한 체납액 징수 등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월별 세입결산 및 분석으로 세입목표액 달성의 적극 추진과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 보고회 개최, 시간제 계약직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안정적인 세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사진구축입니다. 조세부과의 자료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에 대하여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로 적정가격 결정 공시와 모든 주택에 대하여 사진 촬영 자료구축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매년 4월과 9월 2회에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1만 9,874호이며 공시주택은 1만 2,977호입니다. 개별주택 사진구축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모든 주택에 대하여 사진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2010년도 목표는 6,630호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4월 말 현재 개별주택 1만 2,977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개별주택 사진구축은 1,121호에 대한 사진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에 대하여 정확한 특성조사로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진자료 구축도 목표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세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안성시가 안정적으로 경영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무과 직원들의 노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건데, 6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지방세 부분에 목표액하고 조정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목표액은 1,000억원인데 조정은 440억원 이렇게 조정금액이 절반도 안 되게 조정이 되었는데 목표액은 뭐고 조정액은 뭡니까?

목표액은 당초 연초에 이렇게 잡아 놓는 것이고, 조정은 그때그때 세수목표가 1월에 하는 게 있고, 2월에 하는 게 있고, 3월에 하는 게 있고, 세수를 월별로 거둬들이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조정액이 되는 거고, 징수액은 그 부과된 세금을 얼마 냈느냐, 90%를 냈느냐, 80%를 냈느냐, 그 액수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액은 12월 말까지 거둬들였을 때 목표액의 예상치이고 조정액은 현재까지 거둬들인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부과한 거.

그러니까 앞으로 560억원 정도가 후반기에 부과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3,520억원 중에 2,400억원을 거뒀다고 통계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2월 말일까지 가면 3,500억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2,400억원을 부과했다, 그중에 2,170억원을 거둬들였다.

유독 지방세 부분이 35.1%만 목표대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세율이 낮아서.

지방세 부분은 세액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가면서 세금이 자동차세가 6월부터 들어가요. 6월, 7월, 9월, 이렇게 가면서 하반기에 많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는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크게 국가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예산담당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신경 쓰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세무과에서도 같이 공조를 하나요?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하고.

세무과에서는 들어오는 거 자료정리만 하시는 거예요?

네.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사진촬영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목표가 6,600가구 이렇게 되는데 현재까지 1,100가구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후반기로 사업물량이 넘어와 있는 게······.

그렇지요. 저희가 1만 2,000필지에 대해서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4월에 공고하고 1월부터 5월까지 준비된 것을 6월에 조사해서 9월에 하고 그 갭이 하반기에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구축을 해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전반기에 추진실적은 낮고, 하반기에 몰아서 하게 된다, 그러는 거지요?

네.

요새는 위성사진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사진 정도라고 하면 현재 위성사진을, 정보통신과에 있는 거 가지고도 다······.

위성사진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그걸 확인해서 다 조절을 하는 거지요.

대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서류화된 대장?

네, 그렇지요.

전산대장?

네. 한 컷 한 컷마다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사실 지금 물어볼 내용이 지역경제과에 여쭈어봐야 되는 건지, 제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그냥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사실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도 지역 안에 고이는 돈이 없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사 쪽에서 돈이 내려오거나 그쪽으로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월급을 주기 하루 전, 며칠 전에 그 잠깐만 지역금융에 고이고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돈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지역은행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지방세 감면이나 이런 인센티브 주었을 경우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더 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기업체 관련해서 하는 게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 있고 도세감면 조례나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있는데 요새 비과세 감면이 우리가 140억원 정도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는데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는 이런 차원이고, 크게 보면 이익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걸 단순히 돈만 가지고 따지면 ‘아이고 뭐’ 그런 데 나라 전체로 보면 그 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옥 사실 그 사항은 본사가 안성시에 있으면 모든 수익금 관계가 결산이 되게 되면 안성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는 상당히 하나의 지점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은 어렵습니다. 그걸 핵심으로 물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 돈을 안성지역에 돌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혜택을 주면 돌 수도 있지 않을까?

윤창옥 그 혜택은 세무파트에서는 어려운 거고,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국가정책과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실상 알더라도 본사가 있을 경우안성으로 많이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에 골프장이 많지요. 언론에서 계속 골프장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몇 군데에서 세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것도 좀.

골프장이 2009년도 현재 골프장 시세가 120억원 정도 들어와서 10.8%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1억 9,500만원인데, 2009년도.

지금 몇 군데예요?

골프장이 지금 10군데 정도 있어요.

10군데에 121억원?

골프장에서 시세 외에 도세나 국세도 냅니까?

도세는 많이 내지요. 도세를 내면 그게 도로 올라갔다가 30%가 내려오지요.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120억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것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안성시에 들어오는 골프장이······.

보통 골프장 하나가 개장하면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이 80억원 정도 되고 처음에 취·등록세 그리고 재산세는 크기에 따라서 1년에 시세가 15억원에서 20억원 그 정도 들어옵니다.

도세 교부받는 거까지 합해서 15억원 내지 20억원?

순수 시세만.

도세에서 30% 할인받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취·등록 시에는 한 번만 내는 거니까 그렇고, 평소에 매년 내는 것은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되지요.

2010년도에 10군데에서 추가로 더 된 데가 있어요?

지금 동평리의 햄튼하고 스테이트월셔가 준공 계획인데, 여러 가지 여건 상 스테이트월셔도 올해 어렵고, 내년에도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상되는 세수결함이 60억원, 70억원 정도 결함이 올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이 세외수입에서 보충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2억원 정도 추가로 세수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25군데, 30군데 된다는 것이 다 추진하고만 있는 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미산리하고 추조리하고 일죽하고 그거지요, 뭐. 언론에서 정확하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기준을 삼았는지 그게 문제겠지요.

스테이트월셔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는 다 납부된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준공을 해야 내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배운다고 생각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안성시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들이 어디가 많이 들어오는 데인지. 도축장도 무진장 많이 낸다고 하는데. 많이납부되는 기업이나 업체가 어디인지.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골프장들이 1위, 2위, 3위, 4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천안종합개발, 죽산개발, 다린개발, 태양시티 이렇게 쭉 나가고 있고, 역시 주택분도 그린토건, 동광종합토건, 신원종합, 성운, 반석주택 등 이런 순으로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기업체는 매출규모에 따라서 시에 시세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재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업을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

사업장별로다 고액 납세자가 어느 기업들이 관내에 있는지, 자료 좀, 그래야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나갔을 때 특별히 방문해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세금을 더 낼 거 아닙니까? 한 예를 들면 도축장에서 소를 많이 잡으면 시세를 엄청 많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축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없어집니다. 우리한테 몇 십억 정도 되었는데, 24억원 정도 되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도축비가 싸지는 건가요?

세금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싸지지요.

그렇게 사업소득세를 많이 내는데 장사를 더 잘 하라고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장려하는 장려금이나 아니면 시상금을 주고 격려하는 격려금도 우리 시에 하고 있습니까?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도에서 표창도 하고 했는데 작년까지 한 게 없고요, 도에서 만지고 있는데 올,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을 많이 내면 시장님이 초청해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 되는 게 인간적인 도리로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모르는 척하고 입을 닦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분들 초청하면······.

그렇게 월등하게 회사의 매출이 커져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기업이 나올 적에는 고맙다고 마케팅 비용 같은 것을 일부분 상금으로 주어 가지고 더 촉진시킨다든가 그러한 제도도 고려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신동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의원입니다. 세무담당을 하셔서 그런지 말씀도 대개 딱딱하게 하시는데 각 읍·면·동에 세무담당 직원들께서 다른 업무까지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세무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 업무까지 담당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대책이나 보완이 있으신지.

세무업무가 몇 년 전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읍·면·동에 계 단위를 두고 직원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도 같은 경우에는 담당 포함해서 직원 2명이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면에는 1명씩이 있는데 복합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동에는 세무업무를 안 봐요. 그 분들이 하는 업무가 주로 납세증명을 뗀다거나 세무상담을 한다거나 그 분야에 많이 전념해 주면 좋은데 읍·면·동에 인원이 줄다 보니까 여건 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교육도 하고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일 겁니다.

질문이 끝나신 거예요?

네.

박재균 의원님!

궁금한 것이 많아서 다시 한 번만, 그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부가세 중에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좀?

그게 도세로 되어 가지고 5%가 도로 모아져요. 그러면 도에서 쓰고 일부 시·군에 주고 그런 게 올해부터 처음 생겼지요.

지역에서 물건 같은 게 많이 소비가 되면 부가세가 발생이 되고 부가가치세 중에 일부 지역에 일어난 부가세를 그 지역에도 환원해 준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시·군까지 그게 부가세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지.

100원이 가면 도에서 얼마 쓰고 무슨 사업에 얼마 쓰고 그리고 시·군에 얼마 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공도 쌍용부지에 신세계 아울렛이 들어온다, 어쩐다 그러는데 매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부가세가 무진장 많이 발생될 텐데 부가세 중에 일정부분이 우리 시로 배부되어 들어오는 겁니까?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거둬 가지고 그 거둔 액수에 5%만 도로 주는 거예요.

도에서 다시 2.5%나 1%만 안성으로 다시 안 들어옵니까?

해마다 몇 %씩 주는데 올해 처음에 하는 건데······, (담당에게) 몇 %인지 알고 있어요?

김종도 세정담당 김종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세목입니다. 지방소비세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부가가치세의 5%를,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전부 거둬 가지고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서 그게 도세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의 인구수라든가 재정력 지수에 의해서 그걸 산출해서 내려 보냅니다. 저희 시·군이 예상치를 추계해 보았는데 25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려오지 않고 가상치로다 예상을 잡아보았는데 25억원 정도가 지방소비세로 해서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부세 마냥 산출공식에 의해서 인구수 뭐 해 가지고 나누어 갖는 겁니까? 지역에 매출이 많이 부가가 되더라도 서울 같은 데는 무진장 많을 테니까······.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산출을 다 하지요.

그렇게 교부세 배정방식으로 한다.

김종도 그렇게 부가가치세 높은 데는 많이 주다 보면 시·군 간에 격차가 엄청 발생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그것을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러면 결국 법 제도만 부가세 일부 지방세 준다고 그러고 결국은 주는 거만큼 다른 교부금을 줄인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

그런데 지금 5%인데 장기적으로 10%로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들어주면 그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방세 교부를 줄일 거 아니에요? 부가세 가는 거만큼 국세청에서 줄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가세 수입으로 교부세를 주던 것을 부가세로 해서 직접 도로 주었으니까 그 액수만큼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를 줄여서 이퀄로 할 게 아니냐, 이거지요.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게 교부세가 주는 거예요.

윤창옥 맞아요. 보통교부세가 줄 수가 있습니다.

큰 틀은 지자체가 ’91년도에 되었는데도 세제가 개편이 안 되었어요. 올해 처음 건드린 거예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틀이 차차 지자체로 가면서 세율도 올라가고 세수도 많이 내려오게, 올해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