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전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두희입니다. 이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문화예술업무 최승린 담당입니다. 문화재업무 이은규 담당입니다. 체육업무 장두헌 담당입니다. 관광산업업무 윤석원 담당입니다. 남사당업무 강광원 담당입니다. 그리고 혹시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는 담당이 보충설명을 하여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쪽에 201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금년도에 안성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민의 문화갈증 해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사당이나 태평무상설공연은 찾아오는 공연인데 이것은 농협시지부에서 1억원, 도에서 2,400만원, 시비 3,600만원해서 총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소외시설 지역 등 사각지역을 찾아가서 국악이라든지 음악, 연극, 무용, 관현악 등을 연주하는 그런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4월에 안성예총에 6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난 6월까지 거리공연 3회, 시설단체를 찾아가는 공연 9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거리 등 거리공연이나 공원에서 하는 소공연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열린음악회 대공연을 내혜홀공원에서 했는데 거기는 도로변이고 주위가 산만해서 공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공연 같은 경우에는 단상이랄까요, 악단들이 올라가서 연주할 수 있는 단상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총 22회에 걸쳐서 10월까지 할 계획이고, 공연 날짜가 잡히면 매번 의원님들한테 공연 일정을 메시지로 통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시민들과 대화도 나누어보시고 공연단 좀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쪽에 안성장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3대 시장인 안성장터를 안성맞춤랜드에 설치해서 2012년 세계민속축전 개최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이게 지금 안성맞춤랜드 센터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총 이게 9,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잣거리가 전통식당이나 판매점이 와가로 해서 20동이 들어서고, 역사 재현거리가 24동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총 44동이 들어서는데 사업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현재 7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하고 이쪽에 관아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다 풀로 채웠을 경우에는 예산이 한 15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차로 저잣거리하고, 역사재현거리를 조성해서 바우덕이 드라마라든지 기타 사극 같은 것을 촬영했을 때 장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여기도 지금 이게 세트장 그런 식이 아니고, 고정식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지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잔여부지는 2012년 민속축전에 다각도로 활용할 계획이고, 위에다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보리밭이라든지 메밀밭, 잔디밭으로 해서 시민이 항상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설계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 계약심사를 받고 나면 금년도 한 8월 정도에는 입찰에 들어가서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내년도 6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형도 같은 것은 안 만드셨어요? 건물 형상이라든지 배치를 모형으로······.

모형도는 안 만들었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모형도는 못 만들죠.

설계가 끝났다면서요.

아니죠, 처음 계획에서 이랬다 저랬다 만들었으니까 소용이 없죠. 지금 저 예산 75억원도······. 잠깐만요, 과장님! 의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실 게 75억원을 작년도에 기채를 내서 일반회계로 쓰고, 이 75억원을 본예산에 담았던 거예요. 지금 관아 같은 것은 의원들이 빼라고 했던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150억원 중에서 75억원만 쓰는 거예요?

처음에 관아가 예정에도 없던 것을 중간에 끄집어 내온 거라고요.

현재는 75억원 가지고 일단 조성을 하고, 향후에 더 발전적이라고 했을 때는 더 투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되는 거죠.

처음 계획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도를 못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입주하는 거예요?

여기는 음식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임대나 이런 식으로 가야죠. 4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시는 문화재가 총 106점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가 13점, 도 지정문화재가 53점, 그리고 시지정이 43점이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청룡사 대웅전, 석남사 영산전이 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왜냐하면 남대문 화재로 인한 영향으로 해서 목조건물에 대한 중요도가 높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룡사 대웅전하고, 석남사 영산전이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수공사라든지 방재설비, 안전경비 해서 총 18억 1,700만원을 가지고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문화재 분포도가 죽산면에 상당히 많습니다. 칠장사라든지 죽주산성이라든지 5층 석탑이라든지 토지 매입비가 3억원이 서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크게 눈에 확 띄는 것은 없지만 아주 소소한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이 많습니다. 5쪽에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개면 양복리 종합운동장 옆에, 그러니까 옛날에 바우덕이 축제했을 때 안성장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면적 2,973㎡ 약 90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지상 1층에는 수영장 25m 6레인 약 290평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탈의실이 있고, 2층에는 헬스장, 다목적실, 체력측정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외에는 310㎡ 약 93평의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4월에 준공 예정이고, 현재는 공정률이 1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7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62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24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 분기, 연간, 회원제로하고, 아쿠아로빅이라든지 헬스, 밸리댄스 등 다양한 문화체육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영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경기도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평균이 월 6만 6,000원이 되는데 시민들이 사용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6만원 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데 그럼 전문 강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영을 가르칠 전문 강사, 예를 들어서 야외수영장에는 성인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리.

수영장 허가가 나려면 안전관리요원이 필수적으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그런 분을 채용하려면 공무원 정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준에 맞는 직원을 다 채용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느 시·군이든 건물을 짓고 뭐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도 비슷한 현상이 오는데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 지고 있다, 이 공조직보다 더 비대해 질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시청 공무원의 1,000여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체육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라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국대학교에서 안성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각 시·군이 큰 문제가 나온 게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하면 공조직보다 더 비대해 질 수 있다.’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세요.

인근 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위탁관리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쪽에 문화관광자원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관내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활성화인데.

부의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죠.

박재균 의원님이 제안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 궁금한 사항을 각자 질문해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이 난해한 것은 뒤에 담당님들이 도와주시면 되니까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 수영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하하고, 지상 1·2층인데 여기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획되어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2층까지 있고,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유아들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고, 성인들도 그런데 이 부분은 정상적인 비장애인들보다 장애를 가진 분들을 우선시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필히 이것은 염두하고 계시겠지만 좀 궁금했고,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건물을 짓는 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설치가 안 되면 건물 자체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기본인데, 거기 실내에서 운동을 할 때 정말로 장애인을 위한 안성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장두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풀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게 실내수영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설계상에 만들어 놨고, 설계상에 돼 있고,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나 별도 샤워장을 구상해 놨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돼 있나요?

장두헌 장애인프로그램도 나중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은 수영장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강사는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분야별로 시간강사를 채용합니다. 시간강사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것은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도 나름 구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안성에 자원봉사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나 혜택을 줄 수 있게, 드나들 수 있고,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세요? 유혜옥 의원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이옥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답변 들었고요, 실내수영장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 1층 기초공사인데 한 10%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뭐냐하면 제 지역이 공도지역이거든요, 근데 공도에서 여기까지 실내수영장을 올 수 있는 상황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의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안성시 인구의 3분의 1이 서부권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인수위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서부 공도권역에도 실내수영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의원님 임기 내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또 아까 금액을 말씀하셨잖아요, 6만원 선이 적정 선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조금 낮출 수는 없을까요?

안성시내에 스포렉스가 있는데 거기가 7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평택이 6만 6,000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낮아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운영을 하시는 데도 그렇고 지장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하시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버스는 그냥 무료로 하는 거죠.

그것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박재균 의원님!

안성 18만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안성맞춤랜드 조성하는 거 보면 토목공사하는 부서 따로, 공연장 조성하는 부서 따로, 공예단지 조성하는 부서 따로, 전부 다 업무가 과별로 쪼개져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각 관·과·소에서 모여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체킹하면서 상호 유대연계를 추진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것은 마케팅담당부서에서 총괄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도시개발과에서 보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도시개발과에는 준공목표를 2011년인가로 잡아놓고 있고, 이쪽 문체과에서는 금년 연말부터 공연장부터 사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준공인 상태에서 완공되는 시설별로 사용을 들어갑니까? 또 저쪽 장터하고 촬영장 부지조성공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연말부터 바우덕이 드라마 촬영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서로 일정이 안 맞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마케팅실, 도시개발과, 기술센터, 저희, 그렇게 여러 계가 동시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개별부분으로 각자 맡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마무리에 준공목표가 2011년이지 각 계별로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용공연장 같은 경우 7월 말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장터는 내년도 6월까지는 준공이 돼야만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모든 것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부지는 현재 토공은 흙만 쌓아놨는데 그 공사가 저잣거리하고, 역사 재현거리가 들어가면서 부지 정리가 되는 거지 미리 다 정리되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성토만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재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보완서류를 6월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진입도로 자체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나본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단지 안에 건축계획이 확정이 안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못 받고, 건축면적에 증감사항이 발생하면 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교통영향평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인·허가 행정이 받쳐주지 못하는데 시설공사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게 상호 사업계획이나 종합적인 추진일정이 안 나와 있어요? 막말로 건설공사 하나 발주하면 보급자들한테 추진일정표, 공정표 받잖아요. 안성시청에는 맞춤랜드 조성사업 일정표를 안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총괄 계획표는 마케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1일 점검표 같은 거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매일 매일 일정을 체크해야죠. 행정, 공사, 공연장, 이런 것들이 일정 체크가 돼서 어디에서 이상이 있는가, 지연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나와 줘야 총괄관리가 되고 지연되는 데는 빨리 서두르고, 빨리 가는 데는 늦게 가고 해서 최종 시점을 맞출 텐데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일정이 달라요. 공예단지 일정 다르고, 문체과 일정 다르고, 도시개발과 일정 다르고, 근데 문제는 단지 조성하고 인·허가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인·허가 일정은 변경승인을 도청에 아직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제 슬슬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문체과에 건축계획은 다 동결로 확정이 됐습니까?

네, 지금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이게 각 과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박 의원님처럼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매번 모여서 합동 일정체크도 같이 하고, 사업추진회의를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모든 사항을 각 부서에서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하는 것을 이쪽에서 모르고 있으면 업무가 공유가 안 돼서 따로 따로 가서 이게 추진이 안 되죠. 가다가 합동회의를 하고, 추진회의를 하면 모든 정보를 각 부서에서 공유하고, 내 업무가 아니라도 공유를 하고, 그쪽 일정을 반영해서 이쪽 일정을 세우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마케팅담당관이나 참여 과한테 한번 미팅해서 박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모형도가 안 나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평면상 조감도 사진으로 보는 것이랑 모형으로 보는 것이랑 천지 차이일 텐데. 대충 예산만 해도 몇 백 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어떻게 모형도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골판지로 모형도를 만들었다가······.

그런 모형도는 있는데 저는 모형도하면 제대로 된 축소판 한옥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축적 실물크기를 줄여서 모형도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널빤지에 골판지로 해 놓은 거.

골판지에 조그맣게 성냥갑 같은 것 그런 것은 해 놨는데.

저게 그거 한 것을 찍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거는 그림이고요, 저는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형 건물 제대로 지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까지는 짓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형태로 어떻게 어떻게 배치된다는 게 나와 줘야, 건축설계를 다 끝냈다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였어요.

모형도를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구경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를 복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일정을 다시 체크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평무전수관에 보면 도비 6,000만원하고, 시비 1억 4,000만원해서 1년에 약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충 따져 보니까 1년에 한 35회 정도 토요상설공연을 하겠더라고요. 관람능력으로 봐서는 1일 온다고 해도 150～200명, 통상적으로 한 평균 100명 정도 보려나······.

통상 15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통상 150명 정도 본다고 그러면 약 2억원 주는 것을 보면 1인당 4만원씩 관람료를 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1인당 4만원씩 관람료를 내고 1시간 동안 공연을 본다고 그러면 관람객들이 받는 대우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태평무전수관에서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1회 공연에 토요일 하루를 하면 보니까 600만원을 주는 거더라고요. 150명 곱하기 4만원이면 600만원, 한 번 공연에 600만원씩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해서 진짜 매일 출입제한을 걸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홍보에도 미흡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관람하시는 분들이 좀더 편안하고, 하다못해 음료나 커피라도 마음대로 마신다든지 아니면 앞에 잔디밭 광장에서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좀 찍을 수 있게 포즈를 잡을, 그림에다 구멍 뚫어놓은 것 정도라도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서비스적인 요소를 태평무에서 보완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평무 전수관 쪽에 그런 것들,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단순히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가졌던 호감을 추억으로 남겨 갈 수 있는 요소가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수영장도 말씀하셨는데 남사당전용공연장도 준공 후에는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맞춤랜드는 마케팅담당관에서 용역중인데 문화재단설립이 돼서 그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성시 문화재단, 그래서 풍물단과 전용공연장해서 안성맞춤랜드까지 전체를 운영하는 재단을 하나 만든다······, 궁금했었고요.

태평무전수관을 품격 있는 공연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한 사람 왔는데 돈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아니, 저도 친구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토요일마다 거기 들어가서 보여 줍니다. 그 정도 연극, 공연을 보려고 한다면 1인당 돈 10만원 안 주고는 못 볼 것 같아요.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인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지속적으로 나가고 태평무전수관도 영리를 생각해서 한다고 그러면 매년 고정적인 매출규모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 중에 일부를 좀더 안락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는 데 사용해 달라고 태평무전수관에 요청해 봐 달라는 거죠.

박재균 의원님, 계속하실 거예요?

몇 가지 더 있는데.

박재균 의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들을게 많아요. 설명을 들어야 내용을 아는 거지 나도 그전에 하다 보니까 지금 모르는 게 많은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설명도 안 듣고 계속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나 어떻게 해요.

죄송한데요, 아까 6쪽까지 해 주셨는데 남사당전용공연장 8쪽하고, 다음 쪽까지 사업개요까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 아까 태평무전수관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통 인원이 토요일마다 하면 대략 몇 분이나 오세요?

한 150명 정도요.

그렇게 많이 와요?

거기 공연장 밑에가 연습장이면서 또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 의자를 놔서 수납식 의자를 해야만 계단식으로 관객들이 앉아서 보는데 지금 수평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개선할 계획에 있고, 아까 박재균 의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용수들이 무용하고 끝나고 나면 거기 관객들하고 기념사진도 같이 찍고, 이런 것은 그쪽에 지도를 해서 추억을 남길 수 있게끔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한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오산하고, 용인에 연극을 두 번 가 본적 있어요.

어디에요?

오산시하고 용인시가 하는 연극을, 서울 대학로에서 하는 연극이 차츰 수도권으로 내려오면서 가격이 서울에서 보면 한 10만원 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인시가 하길래 인터넷을 보니까 4만원 대의 입장료더라고요. 내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30% DC해서 2만 8,000원을 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산시도 해요. 예산을 들여서 유치해 오면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싸게 보게 해 주는 거예요. 근데 태평무는 도비·시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혜택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공짜니까 많이 와요. 그래도 최소한 유지비는 내게끔 실리추구에서 보면 본인이 내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시도 지원할 만큼 지원했습니다.

입장료를 받아라, 이거죠?

받으셔야죠. 입장료 받으면 저거 100명도 안 와요.

저런 공연을 보려면 대한민국에서 워커힐 정도는 가야 볼 수 있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문화적인 가치를 갖다가 척도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가 고민스러운데요.

태평무를 마포구의 무슨 호텔에서 하는데 티켓이 20만원이에요.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이 하나 와서 서울사람한테 주니까 그냥 서로들 뺏으려고 그래요, 그 한 장 가지고. 저도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를 별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홍보할 만큼 해 주었고, 지원할 만큼 해 주었어요. 지원 좋아요, 도비·시비 붙으면 조금 해 주어야 되겠지, 우리도 도비 예산이 필요하니까. 근데 별도로 예산을 낮추어서라도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그건 태평무 전수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품격 있는 공연으로 인해서, 안성의 잠재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부러움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님, 아까 6쪽부터 다시 설명 좀 듣고서 하죠.

6쪽을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태평무를 박재균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바람에 공개됐기 때문에 8쪽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럼 8쪽부터 설명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8쪽에 남사당전용공연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전국 유일의 남사당놀이 전용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남사당 토요상설공연을 금·토·일요일에 공연을 해서 예술문화도시로 성장코자하기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맞춤랜드 부지에 있고, 사업예산은 150억원입니다. 도비가 52억원, 시비가 98억원, 건축규모는 건축면적이 3,431㎡ 약 1,040평 가까이 됩니다. 지상 2층 돔 높이가 33m입니다. 객석 규모는 700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7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연장 전문 인력인 무대·음향·조명·사무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경쟁률이 높아야만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각 1명씩밖에 지원을 안 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성패는 무대·음향·조명이 승패의 좌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인력을 뽑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부터는 일반한테 공개를 할 거예요?

오픈공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돔 형식으로 지어놔서 음향이라든지 조명을 완벽하게 세팅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음향입니다. 왜 음향이 그렇게 어렵냐하면 양주에 별산대놀이 공연장이 돔 형식인데 중간이 다 오픈된 거예요. 그런 데도 음향을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음향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지는 것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150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음향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음향은 거기서 다 준공돼서 두들겨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쉽게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향이 상당히······. 양주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음향을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저희는 완전히 오픈된 것도 아니고, 저기된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염려할 수는 있는 거예요. 9쪽에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 예술이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는 재미있고 즐기는 전통 민속놀이의 공연문화를 재정립하고 남사당상설공연에 대한 홍보매체 다양화로 국내외 초청공연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문화브랜드 가치를 창조하고자 합니다. 창단일은 2002년 5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상임단원 40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남사당 토요상설공연을 시작해서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매주 한 1,500명 내외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우리나라 대표 공연단으로 매년 해외공연을 실시하고 있고, 2004년도에 아테네올림픽, 독일월드컵을 하고, 금년도에는 몽골공연을 갖다 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읍·면·동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읍·면·동 기관단체장님들이 한 50명 내지 60여 명이 관람하셔서 그 지역에 가서 안성남사당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게 매주 1회를 했는데 전용공연장이 오픈되면 3～5회로 증가돼서 공연수당지급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9,000만원 예산까지 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한 16억원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10쪽에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장터시설하고, 바우덕이 스토리를 연계시켜서 드라마를 제작해서 우리 전통문화 관광장소로 정착시키고자 바우덕이 드라마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회사는 삼화네트웍스이고, 추진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도 1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0억원으로써 제작사에서 5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전통의상이라든지 소품, 인테리어, 미술개발비에 투자돼서 드라마촬영 종료 후에는 저희 시에 다시 기부해서 체험관광 상품으로 사용코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8월에 삼화네트웍스하고, MOU를 체결한바 있고, 드라마 제작준비로써는 24회분 중 20회의 대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화네트웍스에서는 작가한테 대본료 6억원을 지출하였다고 합니다. 드라마 방송사 선정은 SBS하고 협의해서 편성의향서가 지난 6월에 수리된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촬영하면 TV 지상파 방송을 타야 되는데 방송편성권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편성권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편성권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고, 삼화에서는 “편성의향서면 가능하다, 타 지자체에서도 편성의향서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새 KBS에서 ‘제빵왕 김탁구’라고 나오는 게 충정북도에서 삼화에 지원을 해서 촬영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편성표를 안 받고 나서 지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방송의 특성상 확정표를 방영 1개월 전에 주지, 미리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견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 상황에서는 20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작비이기 때문에 방송 편성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서지 않는 한은 자금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SBS에서 안성시 남사당전수관을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냐 하면 ‘초혼’이라는 드라마를 SBS에서 3D로 촬영을 합니다. 드라마를 3D로 촬영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해요. 이게 주제가 뭐냐하면 남사당의 애환, 삶, 사랑, 이런 것을 창사 특집극으로 촬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방송이 11월 14일 70분, 15일 70분, 그렇게 방영이 되는데 경기도 광주에도 풍물단이 있습니다. 평택에도 농악단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건데 이 친구들이 3개 지자체를 다 방문을 해서 현지를 자기네들이 체크를 했는데 그래도 안성남사당놀이가 최고인 것을 인정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단원들이 놀이할 때 출연하는 거 하고, 연기자가 그날 두 명이 왔습니다. 주연이 은별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아주 예쁘장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 친구가 주연을 하는데 그 배우한테 기술지도, 괭가리치고, 장구치고, 줄 타고, 그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안성시가 홍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아마 8월부터 그 사람들이 안성시 전수관에서 계속 연기 지도도 받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보고말씀대로 보면 지난해 의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5월부터 방영한다고 했는데 도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을 집어넣고. 봐요, 얼마나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옥남 의원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도 예산서에도 없는 10억원을 갖다가 의회에다 사기를 치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터 조성이 주된 촬영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장터가 준공이 돼야 여기서 촬영을 하는데 장터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난 본예산 할 때 지적을 했었어요. 장터예산을 올해 세워 놨는데 5월 달에 촬영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 나중에 부시장님하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책보전비 1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넣었다.”, 좋아요.

지나간 말씀을 다시 하시면 그 당시에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해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좀 진척은 늦어진다고 하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관두시는 게 낳아요. 예산도 없어서 추경을 하니 마니 하는데 서민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한쪽 시청에서는 문화예술 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안성시가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 투자해 줘서 며칠 동안 드라마 끝나기 전에는 해 주겠죠. 우리 마케팅에서 세트장 하면서 해 봤잖아요. 그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이런 1회성은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세트장으로 갔으면 벌써 촬영이 들어갔겠죠. 근데 여기 장터는 가설건축물의 세트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돈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국민소득이 몇 만 달러가 되는 나라를 절대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문화가 발전이 안 된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11쪽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하죠. 두 건이 또 있고, 어차피 의원님들의 질문응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남사당 종합공연물 제작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남사당 놀이의 기예와 바우덕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종합공연물을 제작하여 대한민국 대표공연상품으로 정착시키고 안성남사당 전용공연장의 대표브랜드 공연으로의 정착은 물론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전용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제작기간은 2009년 1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입니다. 예산액은 8억 800만원으로 경기도 시책보전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작방법은 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하고 (주)바우덕이 컴퍼니 제작사를 선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미리보기 공연을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람객은 한 7,500명 정도가 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종합공연물 서울공연 결과 작품의 완성도와 관객 반응이 약간 저조해서 제작 내용물을 수정 보완을 해서 종합평가 후 남사당 전용공연장 개관공연에 그 공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용공연장 개관 후 상설공연 실시여부는 작품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공연물 중에 지금 대표적인 성공으로 나타난 것이 점프하고 난타입니다. 점프가 제작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30개월, 난타인 경우는 제작기간이 15개월인 반면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 안정화가 돼서 돈이 되는, 그리고 해외까지 나가서 공연을 할 정도로 성장이 됐는데 저희 작품도 그런 계속적인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2쪽 안성시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 안성군지 편찬 이후 20년이 지나서 우리 시의 모든 분야를 새로 정립하고자 시지 발간을 2006년부터 금년 12월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권으로 본책 7권, 자료집 1권으로 해서 2,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안성문화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필자 선정 및 집필진행이 60%로써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을 2007년 3월에 고용해서 금년 4월까지 추진해 왔는데 업무추진이 약간 미숙하다고 할까요, 조금 저기해서 사업을 내년까지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인데 착오로 5,300만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2011년 5월까지 원고를 마감하고 2012년에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문화원에 대해서는 많은 질타도 쏟아지고 매스컴에도 나타나서 의원님들한테 면목이 없지만 안성시 문화원 전체에 대한 것을 여기 상임위원이었던 백승민 씨하고 천안의 클린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해서 지금 안성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종료가 되면 안성문화원 전체에 대한 일반 감사는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사는 전 문화원장님에 대한 어떤 부정, 그것에 대한 수사의뢰기 때문에 일반행정에 대한 것은 감사계에서 별도로 수사종료를 의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계한테 하는 거라고요?

네.

여기다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죠.

감사원 감사는······.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장터 조성, 태평무, 남사당전용공연장 여기까지는 했어요. 의원님들 혹시 앞뒤 관계없이 질문하시는데 한 분이 여러 건을 혼자 다하려면 다른 분이 하지를 못 하니까 한두 건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동례 의원님 질문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우선 안성장터 조성사업을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이 실시되었나요?

아닙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언제 예정인가요?

내년도 6월 준공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구체적인, 분양 이런 것이 계획이 다 수립이 되면 먼저 의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만 기다려주면 준공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민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적자운영이 예상되지 않는가. 혹시 요금체계에 대해서 수지타산 같은 것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수익사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취미활동을 위한 환원으로 봐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이게 어떻게 조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신 자료는 있으신가요?

지금 월 회원 500명으로 봤을 때 6만원씩 하면 월 수입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럼 1년이면 3억 6,000만원인데 여기 인건비나 이런 걸로 다 나가고 나면 상당히 많이 적자가 발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시비가 예를 들어서 이 운영을 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부과를 한다고 하면 월 이용료는 상당한 시민의 저항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두헌 참고로 제가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는데 현재 국민체육센터로 운영을 하면서 흑자로 되어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다는 올림픽회관 내에 있는 잠실수영장 자체도 적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흑자로 돌라고 하는 데가 대구 쪽에 하나 정도가 있는데 아파트단지 안에 있거든요. 거기도 계속 적자가 되다가 흑자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 같은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같은 것은 실외수영장을 제외하고 보통 이런 규모로 많이 짓거든요, 국민체육센터에 정해준 그 기준에 의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한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운영 선을 보면. 7억원 정도 봤을 때는 최소한 월 7만원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회원은 1,000명 정도 돼야 마지노선인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설수영장하고 뭐 좀 있고 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차피 흑자로 돌아설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참 애매합니다. 공공시설 갖고 흑자를 내기는 그렇고 공공체육시설은 거의 적자운영인데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흑자운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이 건립됨에 있어서 이용에 대한 예측이나 기본조사 같은 것들은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라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루에 1일 기대치 관광객 수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드라마 제작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하루의 관광객 기대치 수는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랜드에 1일 한 2,000명.

드라마로 인해서요?

드라마는 인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드라마라든가 모든 홍보활동이 되면 랜드에 한 1일 2,000명 정도는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따로 드라마 부분만 분리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대장금이나 해신이나 이런 드라마를 봤을 때 드라마가 방영되는 중간에도 기대했던 거에 반도 못 미쳤다고 제가 들었고요. 종영되고 난 다음에 그 관광객 수는 급감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새 경주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지원을 해 주되 이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제공과 행정적 지원방법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게 요새 추세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꼭 제작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SBS에서 초혼이라는 얘기를 설명드린 이유가 왜냐하면 소재가 좋으면 방송국에서 와서 자기네 돈으로 찍어요.

맞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아까 안 드렸는데 초혼이라는 건 이렇게 와서 찍는다, 지금 표현을 안 하고 그걸로 대신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바우덕이에 대한 소재는 상당히 좋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 8월에 MOU가 체결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자체가 투자였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80%가 진행이 되고 삼화에서는 작가한테 기 6억원이라는 대본료가 지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그냥 우리는 못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견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 시는 방송편성권을 갖고 와라, 며칟날 방영하는 것을 방송국에서 확실하게 받아갖고 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삼화에서는 편성의향서 갖고 봐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상반된 저기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20억원을 갖다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양해각서는 법적 책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안성시의 이름은 영원히 존재하거든요.

이 양해각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성 의원님.

드라마제작에 대해서 더 질문할게요. 교통영향평가를 아까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4차선 진입로 만들고 그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초선의원들이라 전부 모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성맞춤랜드에서 드라마 촬영이 가능한 것인지, 저작거리나 재연거리 시설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능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유지성 의원님, 질문내용이 교통영향평가서는 수용자 쪽이에요. 지금 정구장 입구 있는 쪽이고 드라마 제작은 맞춤랜드고요.

맞춤랜드의 영향평가로 아까 박재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때 물어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저작거리나 재연거리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드라마 촬영이 가능한 건지······.

이 드라마가 100%를 여기서 찍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분 찍는 것이지, 드라마라는 것이 저작거리하고 역사 재연거리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100%를 찍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일부분 찍는 것이지, 그리고 남사당패가 청룡사에 있게 되면 청룡사에서도 찍고 안성객사 같은 데 가서도 찍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찍는 것이지, 여기에서 100%를 찍는 걸로 보시면 좀 저기하시죠. 여기에서 찍는다면 장날 공연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이런 데서 충분히 그런 걸 찍을 수가 있겠죠. 드라마를 저도 100%는 안 읽어 봤는데 어릴 적부터 스물 몇 살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양반가에 가서 드라마를 보니까 도적떼들한테 잡혀가는 장면도 있고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쪽 장터 부분은 남사당패들이 옛날 안성장터에서 공연하는 장면, 그런 것을 여기서 재연하게 되겠죠.

제작사에서 50억원 주고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비하고 시비하고 20억원에 대한 전통의상, 소품, 인테리어, 미술, 개발비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20억원 지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 옷 같은 걸 입고 드라마를 촬영하고 그걸 다시 시한테 내놓는 겁니다. 기부하는 겁니다.

그럼 20억원이라는 돈은 어차피 우리 안성맞춤랜드에서 전부 다 필요한 물건들이네요.

촬영이 다 끝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죠. 역사재연거리 같은 데 가서 걔네들 했던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여기를 보면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해외공연이 2004년부터 점점 줄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초청공연이거든요. 초청공연이기 때문에 아테네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었고 그 성과로 인해서 계속 순회공연을 가고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많이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공연장이 준공이 되면 금·토·일 공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공연에 충실하고 또 일부는 해외에 나갈 수도 있죠. 그 초청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자비를 들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2004년도나 2006년도는 지금 선진국이나 큰 행사에 많이 다녔는데 ’07, ’08, ’09년도는 행사를 별로 다닌 게 없잖아요. 지금 바우덕이 풍물단이 점점 쇠퇴되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 발전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남아공월드컵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치안이 안 좋다고 해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해외공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도 해외공연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드라마 제작도 있고 바우덕이 풍물단이 있고 안성맞춤랜드가 그런 게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드라마 제작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방만한 게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행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그 대안이 뭔가 묻고 싶어서.

해외공연 가는 것이 적다고 해서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외공연을 안 가면 국내에서라도······.

국내 초청공연은 많이 가죠. 지난 18일 날도 부의장님 아시잖아요. 국내공연은 많이 갑니다. 여기 그냥 대표적으로 해외공연만 나열해 놓은 거지, 국내 초청공연은 많이 가요. 18일 날도 친환경농산물 거기도 초청받아서 갔고요.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공연을 나가면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섯마당이 가면 1,500만원을 받습니다.

1,500만원이면 월 수입이 예를 들어서 몇 번 정도······.

초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축제를 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게 문제죠.

이상입니다.

유지성 의원님 마무리되셨어요?

네.

그 다음 의원님? 박재균 의원님 아까 다 못하셨으니까 3건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무진장 많은데 문화재 쪽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못 물어보겠고.

스포츠 마케팅······.

체육 부분에 수영장만 달랑 하나 올라왔는데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치안성신문을 보면 국제정구장 활용을 못하고 세계정구선수권 대회 때 그걸 지어서 세계대회 이룬 걸 기회로 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세계정구선수권 대회를 개최했는데 2007년 이후에 세계정구선수권 대회를 하고서 그럴 듯한 대회 한번 개최한 적이 없어서 자치안성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었는데 보셨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내년에 전국체전을 한다고 하고 후년에는 소년체전도 한다고 하는데 체전은 도 대표들만 오니까, 많은 선수단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해서 그거 갖고 돈 벌기는 그럴 것 같은데 활용계획은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의원님 이·취임식 때 제가 갔었는데 전용구장에 대한 활용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셔서 참 낯이 뜨거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용구장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보통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축예산이 되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돼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박재균 의원님 이·취임식 때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장두헌 담당님한테 특별히 얘기를 했습니다. 2011년도 전용구장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상·하반기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전용구장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자고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전용구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남사당 축제 가을에 하는 거요, 바우덕이 축제요. 예산서 보니까 11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게 100% 시비죠, 축제는? 국·도비 보조 몇 억원을 받나요?

조금 받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11억원 정도 사용하는데 축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화합, 단결, 그래서 한 가지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부수적으로다가는 11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장에 뿌려줌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 정구대회를 한번 개최하면 소요예산은 1억원, 부대효과는 그 응원단하고 선수단들이 한 2,000여 명 이상이 와서 일주일간 숙식을 하면서 쓰고 가는 돈이 약 4억원에서 5억원을 쓰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1억원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4〜5억원 쓰고 가면 1억원 투자해서 5〜6억원의 돈을 시민들이 버는 간접효과, 직접적인 효과는 2,000여 명이 와서 일주일간 안성을 보고 즐기고 간다고요. 안성이라는 도시가 이렇구나, 홍보효과도 상당히 거양하고, 덤으로 스포츠중계까지 해서 TV전파까지도 타는데. 전국대회 2번 유치하면 바우덕이 축제 한번 하는 것만큼 경제효과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11억원 들여서 이루는 경제효과와 전국대회 1억원짜리 2번을 2억원 써서 11〜12억원의 경제효과를 보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바우덕이 축제는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10억원이고 전체적인 안성의 경제효과로 보면 100억원이 넘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박재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곁들여서 같이 좀 하나 물어볼게요. 처음에 저거 짓고 나서 대회를 다 치르고 각 시·군의 테니스 동아리들의 이용도가 많이 밀려있었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장두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와서 팸플릿도 만들고 먼저 그때 2008년도 보고할 때 보여드렸듯이 올해도 다 보냈습니다. 각 테니스 동아리라든지 전국 시·군구 체육회 이런 데 다 보내고,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청주나 문경, 김천 이런 데서 돔구장을 다 짓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8면 정도 테니스장을. 돔구장으로 하고 있고 저희 정구장 같은 데가 많이 사용이 안 된다고 했지만 간단히 사용료 수입만 갖고 2008년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정구장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준공되고 세계선수권 이후에 2008년도에 1,3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2,400만원 정도, 많이 올라갔죠. 많은 홍보가 됐고 2010년도는 6월 말 현재까지 상반기만 1,450만원 정도, 어제도 의원님들 3층에서 보셨지만 테니스 4면을 외지에서 와서 치는 거거든요. 많이 알려져서 대관 분위기가 상당히 외지에서 많이 오는 편입니다. 값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한 면, 두 면씩 대관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천이나 이런 계획이 잡히면 저희한테 항상 연락이 오거든요, 대관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해서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와서 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해 주세요.

하여간 국제정구장은 짓는데 약 80억원이 들었고 20년 사용한다고 보면 1년에 4억원씩 감가상각비가 부서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4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봐야만 본전치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사용료 수익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용료 수입으로는 보수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설료 이용 조례가 있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 전반에 걸쳐서 시설을 만들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이양을 해 주고 계신데 안성시민이나 외지사람이나 이용료를 똑같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 안성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을 갖고서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외지사람들이랑 똑같은 가격 내고 똑같이 순서 맞춰서 접수하고 배정받아서 이용한다고 하면 안성시에서 하는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안하셔서 감경조항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또 우리 생활체육회 지원하는 걸 보면 육성지원금 한 6,000만원에다가 각종 대회 지원금, 대회 출전비 해서 1년에 3억 6,000〜7,000만원 정도 예산을 안성시 생활체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구부 하나 유지하는데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두헌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장두헌 6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구부?

장두헌 네.

운동부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한 6억원 들어가는 겁니까?

장두헌 인원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요, 2개 합쳐서 11억원 정도.

그러면 안성 시민 18만명이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대회 지원비까지 다 합쳐서 3억 6,000〜7,000만원밖에 안 쓰는데.

생활체육회에 한 4억원 정도 나가죠.

예산이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구부 하나 유지비도 18만 시민한테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구부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 돈 시민들한테 생활체육 활성화기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트 경기도 필요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신 생활체육도 물론 맞습니다. 타 시·군에 가서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게 생활체육에 지원도 못 해 주면서 테니스부는 왜 또 창단했어요? 테니스부 창단 안 했으면 생활체육에 4억원 지원이 아니라 8억원은 지원해 줬을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 지원도 못 해 주면서 운동부는 자꾸 만들어서······.

점차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난번 인수위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의 직원들 인건비 차라리 가맹단체에다 직접 하고 체육회를 없애버려요.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직원을 몇 명씩 둬서 왜 인건비를 지출합니까? 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체육회 직원들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맹단체로 직접 내려주고 지도자들도 노인회 같은 데다 직접 다 배속시켜버리면······. 하여간 예산 관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례도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고. 문화 쪽에 우리 안성시 향토사료관도 문화체육관광과 시설물 맞죠?

비슷해요.

사료관에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안성맞춤박물관에 유기박물하고 영농박물하고 두 가지 테마로 항상 박물관 운영이 되는 거죠. 우리 사료관은 영농테마로 사료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지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2억원까지 수익을 올렸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공연을 나가면 공연료를 계속 받고서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립풍물단을 만들었고 앞으로 문화재단으로다가도 발전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가를 받고서 공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안성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겸해서 돈 되는 수익사업도 풍물단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유지성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기에 농가주부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잖아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합창단이 그 전에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정기공연 때 많은 돈은 지원이 안 됐지만······.

그것도 없어졌던데.

포괄로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했어요?

네.

문화원을 보면 보통 몇 십억이에요, 5〜10억원이 아니라 몇 십억씩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만들어서 올려야 해 주죠.

잠깐만요. 다른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없어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5분 정도는 있으니까.

할 말은 가만히 보면 다른 거 없고 과장님이 뒤웅박 쓰고 있다는 거, 다른 사업하던 거 다 받아서 머리 아픈 거 뒤웅박 쓰고 있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시지가 또 거기에 맞춰서 바우덕이 홍보물로 되지 않게, 홍보물로 반은 채워지지 않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으시죠? 이옥남 의원님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 가지고 이번에 안성 예총에다가 전적으로 4,500만원인가 이번에 3·1운동기념관에서 심수봉 초대해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가서 함께하면서 마음이 조금 그랬던 부분이 물론 유명가수가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지만 안성지역 내에서 봉사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 2〜3곡 부르고 800만원을 받아갔다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수 한 분이 800만원을 받아갔을 때, 그럼 거기에 물론 안성예총에서 부분적으로 성악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최소한 그래도 안성 지역에서 그 봉사하는 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저가금액을 줘서라도 투입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홍보차원에서 유명가수를 오게 했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거대하게 800만원이 지급이 됐다는 소리에 그래도 안성의 가수들이 좋은 일도 제가 알기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된 느낌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안성예총에서도 서로 간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걸 갖고 저거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 내의 인력들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3·1운동기념관에서 공연할 때 지역가수들을 섭외를 했던 건 사실인데······.

그날 보니까 뿌리에서 오신 분들의 호응도가 오히려 심수봉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 조성하는데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체육센터가 항상 크고 거대하게 목표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세워놓은 것이 중간에 용두사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염려스럽고 국민생활체육회가 정책적으로 7〜8억원 정도의 적은 돈으로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스포츠 참여율이 지난해에는 41.8%였는데 지금 현재는 46.0%로 돼서 엄청난 큰 효과를 누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내수영장 건립하는데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목표를 꼭 좋은 쪽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있어도 제가 안 받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문화체육인 것 같아요. 보고 느끼고 즐길 때는 필요한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예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모자라지만 흡족하게 갔는데 또 다음에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박두희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1시 반까지 좋겠습니까, 2시가 좋겠습니까?

1시 반이면 되죠.

1시 반이면 충분하죠?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찬 부의장과 이동재 의장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이세찬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등원하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있어서 청취를 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임시회를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활동하시다 보면 많은 문제점도 있을 거고 개선책도 있을 거고 제안하는 것도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양지하여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간단하게 주요업무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민선5기 안성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먼저 김진수 농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농지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친환경농산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준 유통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쌀 시장개방 이후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9억원이며 상반기 8,500농가, 8,354㏊의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향후 사업신청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지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연내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금년도에 쌀값 변동에 따른 변동직불금은 2011년 3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벼 재배면적은 안성맞춤 쌀 단지 1,115㏊ 포함해서 8,995㏊이며 쌀 생산비나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못자리 및 상토공급 등 5개 소모성 농자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품질가꾸기 사업 및 건조저장 시설사업 설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안성맞춤 쌀의 미질향상을 위해서 질소질 비료 감량과 단백질 함량 6% 이내로 낮추는 등 전국 최고의 안성맞춤 쌀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과수생산 및 유통체계를 정착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품목은 배, 포도이며,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84㏊입니다. 주요사업은 포도 비가림 시설 외 3개 사업으로 상반기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부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 및 보조금을 정산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령화 및 여성화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을 대행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99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12년째 사업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7억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금은 28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트랙터 7대, 이앙기 4대, 콤바인 6대 등 총 17대 농기계를 공급하였으며, 12년 동안 대형 농기계를 총 355대를 공급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연장사용, 임대료 부과, 내구연수 경과 농기계 대체 구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임대사업을 효율화하고 2011년도에는 밭작물 농기계 임대사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특가품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판매량 감소로 인한 연합마케팅의 위협요인을 해결하고자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작목은 마늘, 양파, 콩, 감자 등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벼 이외의 재배 가능한 타 작물이며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별로 지역특화 작물을 선정 육성할 계획이며, 사업비 추진을 위한 농가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콩 정선기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농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대체작물 육성을 위하여 농가홍보 및 재배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2011년도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6억 6,0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팔당 클린벨트의 학교 급식사업과도 연계하여 적극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브랜드 연합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농특산물의 연합마케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성맞춤 농특산물이 대외 경쟁력 확보 농가소득을 증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품목별 참여농가 및 연합 마케팅을 연차별 실적 및 금년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양곡 연합물량 증대 및 쌀 시장 붕괴로 쌀 판매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으나 쌀 가공상품 및 지속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판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성맞춤 브랜드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 및 광고판촉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 쌀 및 소비촉진 방안입니다. 금년도에 벼 매입량은 작년보다 4,224톤이 증가한 2만 7,092톤입니다. 매입물량 중 6,000톤을 시장에 격리하였으며 여러 판매망을 통하여 1만 583톤을 판매하였고, 향후 10월 말까지 4개월 동안 6,900톤을 판매할 경우 약 3,600톤의 재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600톤의 재고예상액에 대해서는 대형급식소, 기업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 쌀 가공상품에 대하여 안성맞춤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고 기업체 및 대형식당 등 안성맞춤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판매활동을 전개하여 안성 쌀이 소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차 산업중심의 안성맞춤 브랜드를 2차 가공 상품까지 확대하여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1차 산업 및 2차, 3차 산업의 융합화로 안성맞춤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을 투입하여 고삼면 신창리 2번지 안성맞춤 푸드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초기인 금년도에 시설 및 자본투입이 집중되어 있고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관계자 회의 및 사업 추진단 구성, 사업비 재원마련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점APC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맞춤 농산물 유통센터의 저온저장고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원물확보와 시장 조성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 및 유통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덕면 모산리 188-1번지이며, 사업량은 저온저장창고 1동 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 대하여 인·허가 및 설계, 터파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안성맞춤농협이사와 과수조합과의 부지 출자 이견으로 인하여 양곡사업 적자 규모 배분문제 등 상호 충돌하고 있어 자부담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중계를 통해서 상호 간의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박재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정과 직원 및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성맞춤 농산물 브랜드를 대한민국에서 최우수 브랜드로 육성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함양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7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의 지원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영유아에 대해 소득기준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머리에 담고 있지 못해서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영유아 양육비가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부에서, 농어민 자녀는 농정과에서 하고, 공무원 자녀는 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분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있고, 이래서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차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그런데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1인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정은 100%, 생계비를 초월해서 넉넉한 가정에서는 30%, 이래서 30%에서 100%까지 지원하고 우리 농업인 자녀는 그 액수에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액수보다는 7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7세까지 지원하고 그런데 7세에서는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거 외에 추가로 해서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플러스, 알파로.

김진수 아닙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고 거기서 나가든지 여기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원화되어 갖고······.

김진수 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때문에······.

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진수 학자금 지원은 농어민 자녀에게만 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김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학자금은 공무원 자녀는 무이자로다, 졸업하고 나서 4년 이내에 갚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김진수 네, 고등학교까지는 무료로 주고요.

그리고 학교에 급식비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안성 쌀 생산 및 소비촉진 방안으로 여기에서는 쌀은 안 하고 있나요? 기타 축산물만 하고 있나?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안성에 살면서 안성 쌀이 무진장 좋다고 선전은 신나게 하고 쌀을 많이 소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성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성 쌀을 안 먹어요.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학교급식 쌀이 옛날에는 농가에서 건벼수매를 하면 정부양곡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그것을 공급하는데 옛날에는 반값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75%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정부양곡 수매한 것을 가공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똑같아지는 걸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양곡 가격에 25%를 정부지원해서 75%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중단가보다 굉장히 쌉니다. 학교에서 그쪽으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은 안성에서 살면서 아침·저녁은 안성 쌀로 밥을 먹고, 점심은 학교에 가서 안성 쌀이 아닌 정부미로 밥을 먹으니까 밥맛이 무진장 안 좋은 거예요. 혓바닥이 깔끄러울 정도로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은 많이 없다, 쌀은 맛이 없다, 그러니까 쌀밥을 먹느니 국수나 라면이 좋고 햄버거가 좋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쌀소비 문화를 배척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가, 특히 안성 쌀 좋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다면 그 차액만큼 보전을 해 주어서라도 안성에 있는 학교학생들은 안성 쌀을 먹으면서 좀 학교를 다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연합에서 지원 나가고 있지 않아요? 쌀 소비하는 데.

학교급식에 쌀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이 불거진 부분인데 아마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안성 지역쌀을 공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연합에서 쌀 지원 나가는 것 같은데.

사업연합이 아니고 우리 농정과에서 급식해 가지고 하는데.

정부미가 나갑니다.

정부미가 2009년산, 아니면 2008년산 안성에서 생산된 안성 쌀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추청벼가 30%가 되고 다산벼라고 해서 그 벼가······

그러니까 박재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가 안성맞춤 브랜드 고품질을 해야 되는데 안성에서 생산된 정부미를 하니까 아침·저녁 미질하고 점심의 미질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얼마 지원 안 해 주면 우리 안성에서 생산한 정부미 말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박재균 의원님은.

하게 되면 안성맞춤농협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질 좋은 쌀로 구입해서 공급하는 걸로,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은 절충을 하겠지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농정과에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하는 것을 궁금하신 사항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제 시간에 끝나래야 끝날 수가 없어요, 전체 의원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이 하시고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 그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동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심에서 나오는 게 100%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성제분에서 공장 이전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성제분도 쌀가루를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기회가 되면 기업유치를 한번 면담하게 해봐 주세요.

연락처를 주시면 알아 가지고, 광주에 있는 참살이 막걸리가 기존공장을 임대해서 쓰는데 이전한다고 해서 먼젓번에 유통담당하고 저희 관내 6군데 부지를 물색해서 부지 2,000평 정도에 건물 1,000평을 희망해서 담당부장이 오셔 가지고 이틀을 돌아다녀서 몇 건을 올렸는데 광주 쪽하고 삼죽면 소재지에 있는 공장 2건이 오너한테 결재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먼젓번에 한번 오시면 시장님 면담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부담이 있었는지 현장만 보시고 가셨어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모이면 시작하고 같이 하면 발전하고 함께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듯이 연합사업 활성화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소비촉진운동을 통한 판매 활성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략적으로 빼빼로데이니 뭐니 이런 것을 하잖아요. 안성에 떡집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다가 한번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 자기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나이스데이라는 것을, 어차피 젊은 세대들한테 쌀 소비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방부제를 안 쓰고 쌀로 그분들한테 아이템을 받으면 많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쌀 소비촉진이 되지 않을까? 그것 하나를 제가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떡 방앗간 얘기가 나왔는데요, 안성에 떡 방앗간을 하시는 분이 39명이 되세요. 협회가 묶어져 가지고 그분들 안성 쌀을 공급하려고, 그 전에는 중국 쌀로 했는데 중국 쌀로 하면 떡 맛의 이미지가 떨어져서 소비자가 외면을 해서 지금 서산 갯벌 쌀을 일괄 구입해서 쓰시는데 저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협회 회장님하고 5번, 6번 총무님하고 만났는데 그 갭을 줄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연합사업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떡 방앗간을 하시는 분들이 협회를 묶어 가지고 서산 쌀을 써서 떡을 만들어서 안성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데 그 가격 면에서 절충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안성맞춤농협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연결해서 가격을 절충해서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기 떡집이 아닌데도 자기네 집에서 한 사람이 실험을 해 보니까 자기네 실논에서 나온 떡쌀하고 일반 이런 데서 사다가 떡 케이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맛 자체가 미질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다르더라고 자기가 확연히 연구해 보다 보니까 눈으로도 또 먹으면서도 맛이 다른 것을 느꼈다, 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순수 안성 쌀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한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옥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쌀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찹쌀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떡은 멥쌀로도 하지만 찹쌀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절미 같은 경우에. 떡이 고급화되니까 거의 찹쌀로 만들어서 찰떡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찹쌀 같은 것을 그러면 지금 쌀 때문에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면 찹쌀을 더 활성화시켜서 하면 어떨까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원곡에 있는 떡 방앗간이 있는데 삼죽조합장님하고 상무를 모시고 가서 5만 평을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 생산된 것을 치울 수 있는 걸로 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지금 지역조합장님도 멥쌀에 대한 부분의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삼죽조합을 예를 들면 삼죽이 흑미 15만 평을 삼죽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찹쌀 5만 평, 흑미 15만 평, 해서 20만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 멥쌀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고삼조합장님이나 조합장들을 보면 그런 쪽으로 멥쌀량을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십니다. 저희도 그런 쪽에 될 수 있으면 연결을 지역농협과 같이 확실하게 해서 멥쌀 품종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추청의 고품질을 고수해 온 상태에서 이것을 일시에 소비처도 없이 풀어버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쌀을 파는 부분이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찹쌀과 흑미 쪽으로 연결을 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논농업 다양화 안에 전체 양파, 마늘 그런 것도 있지만 흑미나 찹쌀 쪽도 관심을 갖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쌀값은 내려가고 찹쌀값은 올라가고 하니까.

올해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임대 농기계사업이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심사해서 점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작목반이나 단지 중심으로 신청을 지역농협에 하면 지역조합장이 추천을 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심사표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점수화해서 공정하게 선정해서 지역농협에 주면 지역조합장님이 쌀 작목반 단지를 중심으로 임대를 합니다. 적은 면적이 아니고 많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는 단지 중심으로 묶어서 가는 게 작업능률을 효율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농협중앙회에서도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는 시기하고 기금만 나와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원래 12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농기계 임대사업 내용은 비슷하지 않나요?

내용은 비슷한데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제가 이원화라고 여쭈어 보았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원화되다 보면 정부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원화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이랑 중첩되지 않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연구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저희가 임대 농기계 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아니고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12년서부터 기금도 우리가 기금 형성되어 있는 게 28억원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 가지고 28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임대사업에 대한 규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농협에서 그걸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는 데가 없고 시에는 하는 임대 농기계 사업만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농협으로 직접 하는 사업은 참여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농림식품부에서······.

안성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워낙 기반이 탄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이용하고 그쪽을 이용 안 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쪽에서 우리 쪽 사업이 인센티브가 더 많은 쪽의 사업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은 안 하고 저희 쪽 사업만 손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기계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 저희도 금년도 예산을 줄여서 7억원 정도만 기금적립으로 가고, 7억원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과잉 공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쌀 소비촉진 관련해서 막걸리 말씀을 주셨는데 총 4군데에서 나누어져서 하고 있지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식당에 가든지 마트를 가든지 꼭 안성 막걸리를 찾는데 없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유통망을 4군데로 갈라져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체계는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산은 그분들이 하시는데 도매상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주류법이. 그래서 동부권에 한 분 계시고, 중부권에 한 분 계시고, 서부권에 한 분이 계시고 해서 세 분이 하시는데 농협하나로마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조그만 슈퍼에······.

이마트에도 없어요. 대형마트에도 없어요. 하나로마트에는 있겠지만······.

맞습니다. GS디테일이라고 쌀하고 한우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구매 파트를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두 번 왔습니다. 막걸리 업체 공장을 돌아보셨고 주류를 전담하는 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대형할인점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주류 바이어가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결정을 해서 해야 롯데마트면 전국 롯데마트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못 들어가면 대량으로 치우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안성맞춤 막걸리를 GS디테일 쪽으로 알선을 해서 그 점포에 쫙 깔아 보려고 그쪽 교류를 하고 있는데 부장이 두 번 왔다가고 담당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아마 빠르면 7월 달 중에 한 번 올 겁니다. 그때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관내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성맞춤농협 관련해서 사실 문제가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역조합들이 경제사업 부분을 안성맞춤농협으로 책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활성화해야 합니까?

연합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만은 사실 틀림없거든요. 농민들이나 다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쌀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농협에서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쌀이거든요. 쌀을 경제사업해서 적자 나는 부분을 신용사업을 해서 메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쌀이 연합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지역농협에서 쌀을 팔던 개미군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놓지를 말았어야 하는 건데 넘어 가면서 같이 파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골치 아픈 연합사업을 넘기면서 그때 당시에는 쌀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가지고 어느 정도, 작년서부터 무너졌거든요. 그전에는 9,600만원, 그 전에는 1억 8,000만원 흑자가 났었어요. 쌀사업에 대해서. 연합사업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집중하면서 쌀 사업이 잘 되었는데 작년서부터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금년까지 농협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쪽으로 문제가 대두되니까 제가 10월 29일에 왔는데 작년도 분위기하고 금년도에 조합장들이 많이 바뀌시면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 1년 지나고 내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쌀 시장에 대해 지역에서의 참여라든가 판매 그런 쪽으로 많이 할 겁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천 농협에서도 시장에 쌀을 파는 것이 아니고 농민한테 쌀을 판다고 이슈화가 되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이천·안성도 농협별로 30%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전체 양을. 그래 가지고 조합에서 파는데 팔다 보니까 이장님한테도 배정을 하고 이장님들이 농가들한테 배정을 하고 그러는데 쌀 시장이 어렵습니다. 금년도가 어렵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합사업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수탁입니다. 한우가 되었던 배가 되었던 모든 농산물 자체가 수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쌀만큼 매취사업입니다. 쌀을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쪄서 팔아 가지고 수지를 맞추다 보니까 시장이 원래는 가을에는 쌀값이 떨어지고 여름 6월, 7월서부터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거꾸로 내려가니까 이자비용이라든가 보관료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계가 와서 수탁으로 가야 하는데 농민들 수탁은 힘들고 지역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지역농협에서 연합사업으로 넘기는 수탁에 의해서 정산하는 쪽으로 적자발생분이 되면 지역농협에서 농협별로 끌어안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1박 2일 대천에 지역농협 이사님들이 다 가셨습니다. 같이 가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기지만 이런 위기를 맞아서 좋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기회 속에서 쌀 농가들한테 최저생계에 대한 부분, 농가소득 보전에 대한 부분, 사실 맞물려있기 때문에 양면의 날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금년 수매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이 자리매김되고 다듬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에 우리 농정과도 같이 교감을 하고 충실하게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케이스인데 잘 끌어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제가 할게요.

유지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사업 중에서 RPC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모산리에 도정 공장했어요?

지금 원래는 RPC가 양성RPC가 따로 있고 일죽 동부RPC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죽RPC를 폐쇄했고 양성도 폐쇄를 해서 지금 보개면 불현리에 있는 RPC에 6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비용이 사실은 가공공장이 300일 돌아가야 하거든요. 일요일을 빼고 300일 기계가 돌아가야 그 물량이 가공이 돼야 거기에 기계 설치비용이나 감가상각비가 상쇄시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합을 한 상태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연합사업을 통합하면서 인력이 구조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새로 된 조합장님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관두었고 4명이 지역농협별로 하나씩 가져가기로 해서 금년도 정도되면 통합 RPC도 어느 정도 자리가, 인력 구조조정이 서로 조합장님들도 골치가 아프시니까 그 부분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통합을 하면서 같이 인력도 줄였어야 하는데 통합하는 쪽에 있는 조합장들이 인력을 그대로 받아주는 조건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정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부분이 금년도에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3명이 정리가 되었고 앞으로 4명이 고삼하고 일죽에서 한 분 가져가고 양성에서 한 분 가져가고 보개에서 한 분 가져가고·····.

인력은 그렇고, 그전에 양성 RPC 쪽에서 농심라면에 납품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보개에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햇반······.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양성에 있는 RPC를 쉽게 얘기해서 도정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쌀 질이 보개면보다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시설 자체에서 양성 박재용 조합장이 있을 때 지금 RPC는 개별로 시설보수를 안 해 줍니다. 옛날에 80% 정부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시설을 다해 준 건데 양성 RPC가 9년이 되었어요. 기계를 싹 다 바꾸어야 되는데 정부 지원이 없으니까 자부담으로 바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포기하고 연합사업으로 들어온 계기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기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쌀 생산은 각 조합원들이 전부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각 조합에 있는 저온저장고에다 저장을 했다가 도정공장은 보개면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안 맞으니까 쌀 소비가 안 되고 앞으로 대안이 어떻게 있어요?

의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얘기라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서 대북지원을 사실 10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쌀 자체가 과잉이거든요. 올해 140만석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저희도 시장 격리에 6,000톤을 참여했거든요. 이게 원래 5만 4,000원에 사 가지고 정부에서 시장 격리한다고 6,000톤이면 15만 개인데 4만 2,800원에 갔어요. 그게 연말까지 판매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가중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을 감안해서 한 건데 거기서 19억원 정도가 유통이자, 보관 관리비용을 떠나서 19억원이 적자난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쌀 수급에 대한 것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무너지는 부분인데 사실 관세화 쪽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될 바에는 완전히 수입개방해서 관세화로 가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쌀에 대한 부분이 작년, 올해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랜드에 대한 중심도 잊어버리고 쌀이 2만 9,800원짜리도 있거든요. 양재동 물류센터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게 대량으로 쓰는 분이나 소비처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려가면서 싼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 있는 쌀이 힘을 더 못 씁니다. 그래서 이천도 보니까 농가한테 배정해서 판매를 하는데 안 팔아주면 올 가을에 못 판만큼 수매를 제한하겠다, 이래 가지고 신문이나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쌀 시장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논에다 벼만 심는 것이 아니라 타 작물을 심어서 논의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쪽의 농업사업 포인트를 맞추어서 내년도에도 고심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쌀 소비가 둔화되고 그러는데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사업연합에서 지원해 줄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상급식이 그렇잖아요. 지자체 예산을 투여해서 먹는 학생들이 무료로 먹게끔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일반장사꾼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춤농협이 쌀 판매사업을 하니까 그쪽에 지원해서 그쪽 쌀을 공급해야지요.

사업연합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쪽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의 쌀을 저희가 공급해야지요.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고 사다먹으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창구는, 어쨌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일원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합사업 쪽에서 공도가 연합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쪽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지난 3대 때 의원할 때 사업연합이 처음에 모산리에 들어설 때 장소 선정할 때 무슨 제안을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대림동산 입구에 있는 지금 롯데마트 자리에다 제안을 했어요. 선정이 여러 군데 들어온 중에서 그때 모산리에다가 선정했지만 그때 당시에 뭐를 내가 얘기했느냐 하면 충청남도에서 700억원을 들여서 중부물류센터를 직산에다 했어요. 4차선 옆인데 이것이 안성 오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외지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부도가 났어요. 그런 자료를 쭉 얘기하면서 위치가 좋은 자리에다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모산리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모산리는 외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 같고 또 공도에 갤러리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해서 갤러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롯데마트 자리에다가 했으면 갤러리도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안성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홍보가 잘될 텐데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안성맞춤 갤러리도 적자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는 가능성이 있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재산 가치를 늘리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워낙 초기에 들어가는 토지 투자비용이 실지 모산리는 땅값이 굉장히 쌌거든요. 그런데 공도 쪽하고 했을 때 땅 매입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과수조합님들이 연합해서 12개 조합이 1억원씩 내서 12억원하고 과수조합에서 내서 13억원에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발전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역에 있는 12개 조합이 참여하고 과수조합이 참여해서 13개 조합이 돈을 거둬서 출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초기에 분담금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지금 맞춤농협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포장이나 선과 이런 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도 쪽으로 가나 거기나 큰 지장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유할 때 직접 거기다가 판매장을 만들 수 있었지요.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도읍 롯데마트 자리로 갔으면 그 앞 쪽에 대형매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이나 활용 면에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초기투자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 자금 조성을 못해 가지고 그쪽으로 간 겁니다. 얘기가 그때 많이 있었지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시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서 위치가 좋은 자리에 가면 농축산물 홍보관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지자체든 중앙이나 도든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되고······.

과장님! 보세요. 불과 5년도 안 되었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성맞춤박물관도 중앙대학교 안에 있잖아요. 좋은 위치에다 했으면 그만큼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볼 텐데 그렇게 쑥 들어가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를 정도로 그렇고, 지금 사업연합도 그런 거고, 불과 5년인데 적자가 무진장 많이 난 거 아니에요. 안성맞춤 갤러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임대 안 하고 우리 부지에다 건물을 지어서 홍보를 하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남의 건물에다가 임대를 해서 하니까, 거기 적자가 얼마나 났어요? 제가 보기에도 적자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갤러리 적자부분이 맞춤농협에서 워크숍 갈 때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2억원 정도 나는 거예요.

2009년도에 1억 9,9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렇지요. 2009년도에 1억 9,900만원.

1년에 2억원 가까이 적자가 났는데 5년이면 얼마나 적자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어쨌든 갤러리 부분도 1억 9,900만원이 났는데 어쨌든 새로된 조합장님들이 인력 구조조정 부분이 있어요. 점장하시는 분이 전직 부녀과장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퇴직을 하셨고, 인건비에서 농협에서 경제사업하는 것은 농협 직원들 인건비 가지고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시고 지역 조합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의장님이 거기 잠깐 사외이사로 참여하셨어요. 우리 이옥남 위원장님도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좌우간 가서 보시고 느끼시면 아시지만 어쨌든 지역조합장님들이 연합사업을 살리지 못하면 지역농협도 희망이 없고 또 조합장들 자체도 자기 지위가 4년 후에 보장을 못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지 매달리고 노력을 하십니다. 앞으로는 아마 금년 연말 내년까지는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합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고, 또 쌀에 대한 판매망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의장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맞춤농협에 의원님들을 한번 초청해서 거기 맞춤농협대표로부터 고삼조합장님이 맞춤농협 의장이십니다. 전체 대표이시고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현황, 옛날 같이 문서를, 옛날에는 사실 공개를 안 하고 쉬쉬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다 투명하게 다합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들어보시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시고 서로 대안을 주시면 다 같이 맞춤연합사업을 살리는 길이 우리 쌀을 살리는 길이며 또 우리 지역조합을 살리는 길이며 그 중심에 우리 농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시고 좋은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들어서 거기에 접목을 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자리 주선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안성맞춤사업연합하고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의원된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각종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갖고 보조금 받는 목적대로 요긴하게 진짜 써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농업경영인 후계자 같은 사람들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세미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과장님께서도 면장을 하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체육대회한다고 하면 면별로 체육대회에 공식적으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1,000만원입니다. 1개 면에 1,000만원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요긴하게 쓰고 진짜 우리 안성시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답게 생산적인 방향에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담당들이 계획을 세울 적에도 좀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대로 추진해서 진짜 보조금 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수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전에 와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기계 임대공급을 신청한 사람들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든 본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불편해서 더 큰 것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본인은 트랙터를 더 큰 것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데 예산이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는 거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농기계를 신청하고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쓰고 그런 것을 원해서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규제만 따지지 말고 그 사람들 편하게 쓸 수 있도록 7대면 5대를 주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받고도 고맙게.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딱 2가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했는데 대안 같아요. 김지수 의원님이 막걸리를 얘기했잖아요. 몇 개 사업을 갖다가 유통망을 1개로 하는데 우리 한경대에 이학교 교수님이 있어요. 막걸리를 연구개발해 가지고 성공리에 있는데 그게 안성 막걸리와 접목이 되지 않고 광주 쪽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연구개발해 가지고 그쪽 광주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이나 대담 프로그램에서 막걸리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것은 김지수 의원님하고 덧붙여서 얘기이고, 유혜옥 의원님 말씀은 삼죽농협에서 하는데 대체작물이 양파, 마늘을 많이 하는데 삼죽농협에서 흑미하고 찹쌀을 20만평에 70㏊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게 대체작물입니다. 쌀이 주곡이 아니고 잡곡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상당한 데 그걸 하는 데는 뭐가 필요 하느냐 하면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어 가지고 대체작물을 활성화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리고 신동례 의원님 질문은 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주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2차, 3차 가공사업으로 쌀 국수 같은 것을 해서 여주 같은 데서 하고 있잖아요. 쌀 국수를 하시는 분이 안성분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유치해 가지고 안성맞춤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아쉬운 대로 질문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종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축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축정업무를 맡고 있는 김건호 담당입니다. 축산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홍봉기 담당입니다. 가축방역업무를 맡고 있는 안병권 담당입니다. 절기상으로 오늘이 초복입니다마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및 안성마춤한우 명품화사업, 안성맞춤포크사업 및 축산물도매시장 활성화사업,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및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및 구제역 방역추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업별 목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도읍 신두리 소재 안성목장 129만 8,000㎡ 중에서 약 26만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가 4년차이며, 올해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에 내년 3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14억원으로 이 중에서 국비가 35억원, 도비가 14억원, 시비가 21억원, 축발기금이 76억원, 자부담으로 16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33억원으로 이 중에서 국비가 16억 5,000만원 도비가 4억 9,500만원이고, 시비가 11억 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팜랜드 내 체험학습시설과 농축산 브랜드타운, 전시홍보체험관 및 경관농업단지 레크레이션 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38국도에서 테마공원입구까지 약 1.6km의 도로가 2차선으로 협소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여야 하나 사업비 120억원을 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9월 1일 김학용 국회의원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남성우 외 두 명이 도지사님과 면담한 후에 도비 2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9,850만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3,835만원이고, 도비가 8,873만원, 시비가 2억 1,957만원, 융자가 6,825만원이며, 자부담으로 1억 8,36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장비지원 25농가에 1억 3,650만원, 액비저장조는 7농가에 2,800만원으로 2억 3,800만원, 액비살포비는 4개소에 260㏊로써 5,200만원, 축분자원화는 축분공동처리시설 3개소에 3,400톤의 톱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 7,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장비지원과 액비저장조는 계획대비 70% 완료되었고, 액비살포비는 시기 미 도래로 사업비 집행이 없으나 축분자원화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90만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가 9억 27만원이고, 융자지원이 15억 45만원, 자부담으로 6억 18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사시설을 현대화시설로 개보수하는 사업이며, 개별농가에 20개소를 지원하게 되며,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이고, 축종별로는 한육우 7농가, 낙농 3농가, 양돈 9농가, 양계 1농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획대비 80%를 완료하였으나 본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므로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6,810만원이며, 이 중에서 도비가 8,354만 4,000원이고, 시비가 1억 3,251만원, 자부담으로 1억 4,725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우등록 8,100두에 4,860만원, 한우인공수정 9,816두에 2억 9,450만원, 초음파단층촬영은 400두에 1,000만원, 선형심사는 500두에 500만원, 암소검정사업은 100두에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우등록과 인공수정, 초음파단층촬영, 선형심사는 계획대비 48%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며, 암소검정사업은 시기 미 도래로 사업비를 아직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이 다소 부진한 사유로는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방문이 어려워서 대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연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포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6,3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시비가 1억 3,150만원이고, 자부담으로 3,15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브랜드 참여농가 종돈통일사업 500두에 5,000만원, 우수 정액지원은 4,200두에 6,300만원, 안성마춤포크 명품화사업 1식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획대비 62% 완료되었으나 본 사업도 단년도 사업이므로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소 출하장려금 5,000두에 1억원과 돼지 출하장려금 2만 5,000두에 5,000만원을 전액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축산농가가 13개 농축기업을 통하여 축산물 공판장에 도축하는 소·돼지에 대한 출하장려금입니다. 출하실적으로는 계획대비 58%이나 연말까지 출하 추진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8,000만원이며, 이 중에서 도비가 1,2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800만원, 자부담으로 1억 4,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악취 방지용 생균제 공급은 140톤에 2억 2,000만원이고, 아름다운 농장만들기는 3개소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계획대비 73% 완료되었으나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용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사업량이 축소되어 소요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8,505만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가 5억 4,693만원, 도비가 1억 4,230만원, 시비가 3억 2,450만원, 융자지원이 2억 5,920만원, 자부담으로 3억 1,242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료작물 종자대 4만 3,500kg에 1억 7,400만원과 곤포사일리지 비닐대 3,050롤에 3억 500만원으로 이 중에서 보조가 각각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장비는 6개소에 3억 2,400만원, 경영체사일리지 제조비는 1만 2,300톤에 5억 6,100만원,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은 2개소에 2억 2,105만원으로 이 중에서 보조가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료 생산장비와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은 계획대비 100% 완료되었으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과 곤포사일리지 비닐 및 경영체사일리지 제조지원은 58% 완료되었으나 본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므로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6,063만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가 4억 5,537만 7,000원이고, 축발기금보조가 5,685만 8,000원, 도비가 2억 640만 2,000원, 시비로 6억 1,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1,791농가에 39만 6,832두에 1억 5,592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탄저기종저 외 13종에 10억 6,237만 3,000원, 농가홍보 및 교육비로 2,863만원, 공동방재단 약품 및 운영비는 28개소에 1억 1,3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축산과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상황근무유지와 전화예찰을 실시하였으며, 공동방재단 28개소를 편성해서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방역활동과 예찰활동을 강화하였고, 축산농가에 방역약품과 생석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방역교육과 홍보전담 및 서한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계획대비 76%가 완료되었으나 본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연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8일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된 이후 내륙지방인 김포와 충주 및 청양에서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이동제한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발생현황을 보면 총 11건으로 인천 강화에서 7건, 경기 김포에서 1건, 충북 충주에서 1건, 충남 청양에서 2건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 우제류 사육현황으로는 1,978농가에 38만 6,965두로써 한육우가 1,468농가에 8만 2,190두, 젖소가 223농가에 1만 4,455, 돼지가 149농가에 28만 8,575두, 기타 염소 및 사슴이 138농가에 1,745마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황실을 위해서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축산과 내에 구제역 긴급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한 후 24시간 운영하였으며, 구제역 유입방지와 차단방역을 위해 일죽면과 죽산면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5개소를 설치한 후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43일간 초소별로 3명씩 3교대로 9명을 근무조로 편성해서 1일 45명이 초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4억 9,210만원으로 이 중에서 국비가 1억원과 시비로 3억 9,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단방역을 위해 동원된 인력은 5,691명으로 이 중에서 공무원이 1,950명, 군경찰이 815명, 농·축협 167명, 기타 공동방재단 및 축산농가가 2,758명이며, 소독장비 및 급수방재차량은 2,190대가 동원되었고, 방역약품으로······.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800만원이며, 이 중에서 도비가 5,340만원, 시비가 8,900만원이고, 자부담으로는 3,56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성마춤농협조합에서 관내 초·중·고에 학교급식을 하고 있으나 우수축산물 급식에 따른 차액 보전금으로 한우고기는 1만 5,030kg에 1억 3,527만원과 돼지고기 3만 8,280kg에 3,280만원, 닭고기 4만 4,500kg에 44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중에서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획대비 58%이나 연말까지 우수축산물 공급실적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팜랜드 설명했잖아요, 지금 국비는 예산을 받았어요?

국비를 35억원 받았습니다.

도비는?

14억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안성시에서.

시비가 21억원이고, 축발기금보조가 76억원이고, 자부담이 168억원입니다.

그럼 지금 도로한다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 도에서 2억원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발주를 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다른 게 아니라 경험상으로 제가 롯데마트 들어올 적에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단계에서 국도에 도로를 확장해서 교차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도 3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4차선을 붙이니까 무조건 입체교차로를 만들어라 입체교차로를 만들려면 300억원～400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 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럼 차선책으로 도로를 확장해 놔라.”, 그런 조건을 건 바람에 대림동산에서부터 문기초등학교까지 6차로로 확장을 하면서 했는데 우리도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들어가면 틀림없이 건교부에서 그런 식의 조건이 붙을 확률이 크다고요. 예를 들자면 공도 공단 삼거리에서부터 문기초등학교까지 그 구간이 병목현상이 벌어질 테니까, 교통유발효과가 상당히 클 거란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6차로로 확장을 해 놔라.”라고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자기네 돈 1원도 안 들이고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부터 대림동산까지 6차선으로 다 확장하는 효과를 보니까, 그런 식의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설계업체에다가 수원국도유지하고의 협의가 이뤄졌는지 건설과에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건이 붙는다고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 것을 도청에만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8국도 확장책임은 어차피 건설부에 있는 거니까 건설부에는 병목구간을 우선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올리셔야 되고, 이쪽에 지방도 확장하는 것은 도지사한테 돈을 달라고 떼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두 군데 체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재균 의원님!

다른 관·과·소에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에 관련해서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목적대로 잘 쓸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체육대회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들을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 또 경비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하셔야 되는데 실례로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 면별로 지원되는 게 1개면에 1,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후계자들, 축산인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모르는데 2,000～3,000만원 해 주어서 그들만의 잔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안성에서 축산인이나 영농후계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안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신데 일반 시민한테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담당들이 그쪽 단체에 임원진하고 잘 좀 협의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5대 시의회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인사 및 소개) 첫 번째는 녹색성장담당 주무담당인 박종도 담당입니다. 다음은 환경민원 인·허가를 취급하고 있는 이재관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이나 또는 일반 환경 쪽으로 모든 민원을 지도하고 있는 이인수 담당입니다. 다음은 생활필수 수질개선 개발부담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복 담당입니다. 그다음은 차석이 왔습니다, 담당이 교육중이라 못 오고, 쓰레기업무 청소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환경자원 곽창숙 차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시설을 총괄관리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하고 있는 백봉기 담당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나누어드린 환경과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지역 환경의 특수성과 시민의 삶이 어우러지는 녹색환경 문화창출을 통해 소득기반을 마련한다는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하여 비전으로 삼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는 29명의 정원입니다마는 현재는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틀에 있는 목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핵심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지 2쪽에 녹색성장도시 설치운동 전개입니다. 목적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한 시 차원의 녹색성장 실행계획 수립과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으로 녹색성장을 조기에 유도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정착 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실적은 쭉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중간 부분인 그린시티 사업추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린시티 전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48개소가 1차 응모를 했다가 1차 심사에서 15개 시·군으로 축소되고, 선정되면서 안성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날 평가단이 와서 녹색성장에 대한 테마. 즉, 플로랜드라든지 안성맞춤랜드, 공도 팜랜드 현장설명을 하고 이어서 그분들한테 “안성은 녹색도시로 가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쯤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1등은 대통령, 두 번째는 국무총리, 세 번째는 환경부장관의 시상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3쪽입니다. 한강수계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과에서는 안성이 수계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부는 서해안으로 빠지는 안성천 수계, 여주를 비롯한 남한강수계, 한강수계로 돼 있는 일죽, 죽산, 삼죽의 일부권역, 금강수계인 죽산의 일부인 칠장리라든지 두교리라든지 그쪽 동네가 금강으로는 빠지는 수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는 일반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농어촌만 발달돼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환경과에서는 이 지역의 하천을 좀 정비를 하고 복원을 해서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에서 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총예산 사업개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당초 예산 120억원을 가지고 국비가 70%, 기금이 20%, 즉 90%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지방비인 시비가 10%를 포함해서 1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했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상 337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당댐 수질개선본부, 한강유역청, 환경공단, 환경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국비를 따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5～7년에 걸쳐서 하천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죽에 화봉천, 화곡천, 신흥천, 청미천, 그리고 죽산면에는 가운데로 질러가고 있는 죽산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공장 등 인·허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과 쪽에서는 공장 신청이 들어오거나 인·허가 승인 시에는 환경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법을 사전에 들어오는 입주자한테 알려주고, 체크리스트 책자를 만들어서 미리 주고 들어오면 기간을 꼭 지키지 않고, 하루나 5일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실적 중간 부분에 보면 대기, 폐수, 소음진동 이런 거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신청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모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생활민원 지도점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경 쪽에 대기, 폐수,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업소가 공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있습니다. 또는 사업장, 매립장,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가계라든지 상점에서도 해당이 되겠고, 이런 데 지도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고, 사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제를 확대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는 기존으로 있는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안성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으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발생되지 않는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도 담당부서에서는 하루에 약 5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농지에 흙을 매립한다거나 채토를 한다거나 했을 때 비산먼지, 비상문제 또 공장 주변에 악취가 생긴다든지 또 철근 콘크리트 제조사 쪽에 소음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민원이 사업장 폐기물과 불법소각까지 합친다고 하면 하루에 10여 건 이상의 민원현장을 꼭 나가고요.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20번 이상의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지도 계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적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고도화시설입니다. 이것은 신건지동에 있는 산업 1단지가 1985년도에 공단설립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25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 종말처리장을 시설할 때에 재래식, 지금의 시설로 보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또 염려가 됩니다. 혹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정화가 안 되고, 그러한 것을 환경공단에다 건의를 득하고, 환경부에 예산을 들여서 국비예산과 시비예산을 47억 7,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금년도에 환경공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설계서부터 내년 후년까지 고도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지는 약 1985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 그 당시에 면적은 20만 2,000평 정도가 되고, 기업체 수는 한 50개 업소가 들어와서 생산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처리에 대한 민원처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또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자원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곳에는 CCTV를 16대 비치 확보를 해서 방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대덕면 대학촌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 직원들이 주야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역점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각장이라고도 하고, 요즘에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생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 일부를 소각시키는 겁니다. 소각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5년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5년 전에 많은 고통과 진통을 겪어서 하루에 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마을이 6개 마을에 288세대가 됩니다. 보개면 북좌리를 비롯한 복평리, 오두리, 신안리, 남풍리 일부 로 해서 이 마을에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분들한테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50억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왔을 때도 50억원이 편성됐다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반납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2010년도 예산에는 긴축재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현재 33억원 예산편성이 돼 있고, 17억원이 미 편성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사업을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사업을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는 거죠. 제가 와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결정하지는 못하고 7월 1일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민선 5기 5대 시의회가 다시 시작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안성맞춤랜드에 한 분야를 들어가서 맡아서 그 속에서 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자.’라는 의견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얼마 안 남습니다마는 7월 중으로 확정을 하고, 8월 중에는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전문 관광테마 용역사하고, 협의체하고, 매치를 시켜서 저희들하고 같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사업 확정을 하면 최소 내년 안성맞춤랜드 준공 때까지는 같이 준공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 소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0억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안성맞춤랜드 쪽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민들의 기피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이 그 마을뿐만 아니라 안성에 많죠.

매립장 주변.

매립장도 그렇고,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 하수종말처리 그쪽에도 많죠.

환경과 소관이 매립장까지만이고, 종말처리장은 하수사업소에서 하니까.

지금 계획은 좋아요, 주변마을이 피해보고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 재정으로 해서는 과하지는 않아요?

벌써부터 약속된 사항이고, 벌써 한 5～6년 전에 지난 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벌써 이 사업이 확정돼서 운영할 판인데 4～5년에 걸쳐서 또 그 협의체에 의원님들도 과거에 계셨고, 또 대학교 교수분이 두 분이고, 거기 의원님들이 일곱 분 계셨어요. 그래서 한 4～5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가 검토하고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했던 사항이 자꾸 예산이 이월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느 방법이 되든 협의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 돈이 진짜 지역과 걸맞게 쓸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을 투자하면서 ‘사업 참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테마마을 체험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생각을 한 거고요, 맞춤랜드 부지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부지가 야영장 부지입니다. 수변공원 위쪽에 보면 호텔부지이고, 하단부에는 한옥부지가 두 블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협의체에서는 한옥부지 한 곳을 샀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안 됐는데 그 옆을 보시면 바로 산인데 야영장이 7,000평이 있어요. 7,000평이 51억원이거든요, 그게 다는 필요 없으니까 반만 사서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하는 것을 전문 관광테마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영장, 학습장 또는 시청에 워크숍장, 먹거리, 숙소까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템이 우리보다는 전문용역사가 낫지 않겠는가.

땅이 이렇게 용도가 지정돼 있으면 지정된 땅 용도 외에는 못쓸 텐데, 야영장 용도로 돼 있다면 야영장 외에는 못쓰는 건데.

그건 지금 진행 중이니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농촌체험장을 한다고 그러면 관리는 주변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마을이 우선 운영의 주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이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용역사한테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타당성검토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회사한테 설계, 시공, 운영까지는 초기에 해 보는 게 어떤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신동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난 5월에 보니까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 정말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성장도시 실천운동 전개에서 보면 기본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써있는데요. 사실 기본법에도 제시돼 있지만 근본적으로 녹색성장이 되기 위해서 저탄소가 되려면 순환용 에너지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안성시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2008년도 2월 25일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에 대한 것을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2009년도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생겼고, 중앙정부가 1년을 거쳐서 1년 반 정도 되는 사이에 중앙조직 또는 도 단위조직에 녹색성장과가 생겼습니다. 안성시는 시세가 적다 보니까 과는 성장을 못했고, 환경정책계의 주무계를 녹색성장계로 1월 1일 자로 발족을 시켰고, 그 틈에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조례에 대한 예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가지고 조례를 작성 중에 있고, 아마 다음 회기 때는 발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 재활용, 재순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단위에서 경기도 대표로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우수기관으로 전국단위의 단체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선별장을 다시 매립장 부지 내에 작년 2009년 1월에 55억 3,000만원 들여서 개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도 돈이다, 자원이다.’라고 재순환하는, 종이 하나를 버리더라도 꼭 지정된 분리수거함에 넣어주시면 그것도 바로 돈이 되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3～4학년한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오늘부터 7월, 8월은 학교가 휴학이다 보니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공도를 시작으로 해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갔다 왔고요. 이렇게 안성시가 버려지는 것도 무심코 버리는 게 아니고 재순환할 수 있게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돼 있을뿐더러 그것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치면 우수부터라도 내리는 빗물을 자원회수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주 고 차원적인 얘기인데요. 친수공간을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발명을 하셔 가지고 교육갈 때 가서 보고 왔거든요. 아직은 친수를 이용하는 것은 시에서는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열심히 할 것으로 보고, 그 전자에 우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 우선 에너지관리공단을 몇 차례 가 보니까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제도가 잘못되었다, 지자체에 배당량을 주고, 그 배당량을 가지고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넘겨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30평 규모로 보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게 약 3분의 2정도는 국비지원을 받고, 3분의 1은 자부담, 그 자부담이 한 3～4년이면 초기자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성시도 태양광이나, 태양광은 전기를 저감시키는 거고, 태양열은 난방용 기름을 저감을 시키는 건데 시에서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엊그저께도 담당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같이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나 하고 온 게 있습니다. 안성시청 부지 안에 타워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한 30m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는 돈이 한 12～1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을 빼서 시청청사로 연결을 시키면 전기를 저감시키는 거죠. 한 3분의 2 정도는 저감이 됩니다. 또 그런 타워를 쏠라타워라고 그러는데 국비지원만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녹색도시로써의 성장 가능성이 있게 또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고회를 가진바 있고, 이렇게 저나 담당, 직원들이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마케팅담당관 쪽이랑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나요?

네. 의원님께서는 내용을 거의 아시는 상황입니다마는 먼저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마케팅담당관하고 협의가 좀 됐고, 그쪽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답변은 안 받았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검토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시장님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고, 환경과에서도 분명히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야, 아까 박재균 의원님께서 혹시 용도가 바뀌지 않겠느냐 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나중에 사업만 변경시키면 어렵지 않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는 확답을 받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는 용역으로 가는 것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갔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을 운영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 파는 값이 결국은 운영비가 되는 건가요, 운영 위탁비 준거 하고 봉투판매가격하고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사실 봉투 값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청소나 수집, 운반, 처리, 매립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거 아닙니까, 그럼 봉투매각도 그쪽으로 위탁을 준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슈퍼나 마트에다가 하는데 큰 거 해 봐야 1만원 아닙니까? 거기서 판매되는 대금은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결국 판매대금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소각장하고 처리하는 비용하고 해서 수익과 지출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되죠. 그거 팔아가지고는 상계가 안 되죠.

그러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마이너스 부분은 충당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10년 전에 청소행정이 넘어가면서 공단이 설립됐죠. 그것이 시청 산하기관 즉, 연간 시 예산을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을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이 한 70% 되고, 운동장을 비롯한 문화, 체육시설까지 겸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 분야하고 상계를 시키면 대비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만 떼어서 수입 지출이라고 해서 결산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봉투 수입대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을 해서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2억 6,700만원,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한 3억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6억원 정도가 재활용해서 선별장에서 들어오고, 봉투 값으로 보면 제작비 빼고 순수한 판매대금으로 보면 사실상 몇 천 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원금상환, 이자상환, 운영비지원, 이런 것들 대부분이 시에서 보조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 살림을 한다고 그러면 수익과 지출을 제로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근원적으로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0억원 정도를 시비에서 출연을 시켜 주고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넘겨주면 130억원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총괄 운영관리비를 다 총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각장은 별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선지 10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도 쓰레기를 시청에서 직접 처리했었죠. 그 당시에는 수지 분석, 운영 수익·지출이 어느 정도?

그때도 수지계산은 안 나왔고, 읍·면·동의 기사, 차, 평균 5명 정도의 환경미화원, 그 인력이 살아있었고, 10년 전에 넘어간 겁니다. 그것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본예산 인건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절 때에는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은 잘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상수도나 하수도처럼 맞춰서 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1일 50톤 규모의 시설이 됐는데 지금 한 40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50톤 규모지만 옆에 있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200톤 규모로 우리보다 4배 정도의 규모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화훼 하우스가 들어와서 폐열을 이용을 했는데 저희는 당초 5년 전에는 설계할 때부터 폐열을 이용하겠다는 목적은 사실상 당시에는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버리고 있는 폐열의 일부를 이용해서 사무실의 전기를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 또한 환경공단하고, 에너지관리공단 국가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다가 13억원의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폐열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폐열을 100% 이용해서 저감을 시키자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버리는 “폐열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 근데 시비 가지고 하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이 짧은 생각인지 모르는데 그 옆에 20만평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난방소요라든지 전력소요가 상당할 텐데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니까 온수관이라도 연결해서 폐열을 이용한 온수공급이라든지 폐열을 이용한 발전을 해서 전기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수지타산이 맞을 것도 같고.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원래 거리가 멉니다. 500m 가는데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폐열이. 주민협의체에서 그 옆에다가 하우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50억원 중에서 부지매입하는 20억원 빼고, 30억원 중에서 500m 가는 선로가 1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열이 저기까지 가려니까 말도 못하죠.

단순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열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열을 바로 생산해서, 이동이 힘들다고 그런다면 옆에다 터빈발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관로로 안 가고 전기로 보내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전기가 가서 다시 열을 생산하고 해서 가능한······.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옆에다가 터빈발전기 하나만 붙여서 폐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주면······.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 중에도 터빈발전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담으려고 그러는데 맞춤랜드는 원래 거리가 있어요.

보개면 마을협의체도 50억원인가 70억원 가지고 터빈발전기를 만들어 서 전기 생산해서 전기 팔아먹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인데, 하여간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할 내용이 많아요? 속기사님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요. 재활용사업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회에서 현수막을 이용한 봉투를 제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수막 봉투요. 그것을 공공쓰레기 봉투 파란색 무료로 주는 거, 그거하고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각장 옆에 분리수거장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운영하는 인부는 어떤 사람들이 투입되는 겁니까?

소각장 주변에?

소각장 주변에 분리하는 거 선별장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매립장 옆에 선별장요.

거기에는 어떤 인력들이 투입돼서 선별작업을 하는 거죠?

약 18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직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노인회에서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노인들한테 선별작업을 할애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노인회하고 상의를 해 봐 주시고요. 환경과가 비대해 지고, 녹색성장을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녹색성장 분야를 떼어서 녹색성장계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희망적입니다. 그것을 제가 연말에 건의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세로 보면 약하지만 제가 넘치는 의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녹색성장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연말까지 환경과는 청소행정하고 같이 가고, 가는 기후변화, 생태, 하천복원, 수질개선, 그런 기후변화나 저탄소라든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가고요, 아까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새로 발생된 녹색성장계에서 이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기구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제가 잠깐만.

그럼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기사님 때문에 한 시간이 넘어서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한테 건의 좀 드릴 게 있는데······.

유지성 의원님 건의는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이 시간상으로 문제가 있으시니까 건의는 과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건의를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건의하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왕동 소하천인가?

금석천이요.

물도 안 내려오는 것을 생태하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도에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5만명이 넘었는데 과장님도 공도에 있어보셨잖아요. 승두천을 지금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조깅코스로 만들면 공도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그럴 텐데 지금 도 환경국장이 안성분이시잖아요. 과장님이 계획 좀 세워서 예산 좀 받게끔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말씀하신 요지는 자전거도로담당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되어 있고요. 저희는 하천에 대한······.

그러니까 하천을 이렇게 해서······.

조깅코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저기해 보고요. 저희가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승두천에 대해서 한번······.

하천을 복원해서 그런 코스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거기 물고기도 안 살아요.

알겠습니다.

이옥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찌됐든 먼저 녹색성장 그린시티 사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6·2지방선거 때 지열을 통해서 온실, 아까 박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수 화훼단지요.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그분은 선정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소각장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폐열이나······.

일단 협의체에서 그 폐열을 이용해서 화훼온실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다가 협의체에서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열이 한 500m 들어가는 데 10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그게 협의체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던 차에 안성맞춤랜드로 다시 우회를 했죠.

이게 국가차원에서 선정을 하게끔 타 시·군에다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타 시·군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지 않으니까 화훼단지 한 곳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산이 된 건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천 같은 경우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 되어 있는 데 같이 겸해서 옆에 화훼시설이 되어 있어서 화훼단지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도 한번 해야겠다는 안을 협의체에서 갖고 있었고 또 그것이 진척이 어느 정도 80% 가다가 끝내는 폐열을 가지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너무 그리로 10억원이라는 돈이 흐르기 때문에 이건 사업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협의체에서는 반대를 한 겁니다. 안 하는 걸로 종결을 지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좌리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함께할 시간이 돼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3억원이라는 건 투입이 되고 17억원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6개 마을의 대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책적으로 협의회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그리고 배제된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니까 한번 6개 부락 대표 분들하고 좋은 쪽으로 해서 원활한 흐름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50억원 편성을 재작년도까지 해서 이월이 돼서 5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작년도에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업 결정을 못했으니까 상반기에 반납을 했어요. 그런 차에 제가 환경과장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뭘 할 것인가를 찾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그럼 50억원의 예산을 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33억원밖에 안 해 준 거예요. 그것이 금년도에 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17억원이 떠 있잖아요, 아직 사업은 확정이 안 돼 있고. 돈 33억원은 가졌지만, 17억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시나리오에는 17억원을 금년도 2회 추경 때 해 달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3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만약에 맞춤랜드로 간다고 하면 땅값이 상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을 상쇄시키면 33억원 중에서도 예산이 오히려 지금 남습니다, 지상건물에 대한 것만 50억원을 맞춰서 운영을 하다보면. 그래서 그것은 맞춤랜드에 사업이 확정되기 전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하고······.

그 후에 얘기가 다 됐죠.

6·2지방선거 지나고?

어저께도 대표하고 얘기를 했고요. 너무 빨리 가지 마라, 협의체가 생각하고 있는 안이 빨리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리로 가는 거로다 가닥이 잡혀 있으니까 그럼 무얼 할 것이냐, 그 땅은 거의 지정됐으니까 그럼 사업을 뭐를 할 것이냐를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사업성이 있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마을주민들한테 대표들이 얘기를 해서 옳거나 좋다고 했을 때 사업을 확정짓자, 그것이 내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엊그저께 얘기를 한 겁니다. 협의체도 제가 참석을 누차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협의체에서 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부서에서 사업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것이 이번 주 안에만 확정이 되면 바로 다음 주에는 그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협의체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만나서 뭔가 구심점을 찾자, 그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도달이 된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전자의 얘기, 마케팅으로 가기 전 복평리 어느 무엇을 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땅 사고 건물을 사야 되는데 17억원이 없다, 그러니까 17억원을 왜 안 해 주느냐는 그런 얘기였었고 지금은 한발 물러섰죠.

세워져 있는 것을 왜 안 주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듣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 문제도 50%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거기다 붙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231개 지자체 중에 안성같이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분리수거가 잘 돼 있는 데도 사실 없습니다. 제가 맹세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소각용하고 매립용을 구별합니까. 우리가 홍보는 하지만 시민들 의식이 그렇게 철저히 유럽이나 미국처럼 잘 돼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각하는 중에서 성상조사를 하면서 매립용이 왜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각 부락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각 부락마다 다니다 보니까 배출하는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을회관에다가 부착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없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요령에 대한 것만이라도 시골의 어르신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아마도 혼합배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컬러풀하게 해서, 이미 다 탈색이 되고 바래서 글씨 자체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령표를 다시 한번 배부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리수거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시간이 돼서 그냥 들어와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70억원은 소각장 때문에 동네에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50억원이요?

70억원이죠.

기존 나갔던 것까지.

기존 나간 거 20억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맞춤랜드로 해서 캠핑장을 한다든가 그 땅의 부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거기다 사서 하면 사실 시 것이지, 보개면 북좌리 그쪽 부락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유권 이전을 해야죠.

어디로요?

협의체로요.

협의체로 그 안에다가?

네. 사고자 하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7,000평 중에 3,500평을 산다고 했을 때 한 25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과마다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과마다 다 말만 하면 모든 예산이 다 맞춤랜드로 간 것처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지 알았는데 환경과도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그리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보면 2009년도에는 폐열을 이용한 온실하우스를 짓는다고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맞춤랜드 쪽으로 사업이 바뀐 건데 지금 보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랜드가 욕을 먹는 원인이 지금 말도 많고 한데 욕을 먹는 원인이 점점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마케팅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그리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내가 보면 마케팅과에서 하는 것은 맞춤랜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맞춤랜드 조성만 있지 하나도 없어요. 보면 문체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체과가 뒤웅박을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러다 보면 마케팅과하고 협의해야 될 게 아니라 문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설계나 시공이나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당초 여기 말미에 있는 맞춤랜드 인접지에 농촌테마체험장을 만들겠다는, 그 이전에 맞춤랜드를 우리가 하나 사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더니 마케팅담당관에서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신동례 의원님이 테마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데 죽산도 그렇고 하는 데가 많아요. 저도 조금 관심이 있는데 보면 경기도에서도 이 테마마을이 잘 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꼭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다시 테마마을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사업은 할 게 없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그 사람들이 뭐는 검토를 안 해 봤겠습니까. 더군다나 전문가가 거기 있었고, 대학교 교수들이 있었고 그분들 협의체가 한 번도 안 바뀐 그분들인데요. 그래서 두루두루 이것저것 용역도 줘보고 그간에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맞춤랜드라고 하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니까 이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저쪽으로 접근을 해 보자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접근해 보니까 분양이 안 돼요, 협의체한테. 협의체 개인법인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각장 주변에 안성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매각을 받고 시설을 거기다 짓자고 해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바닥에 깔려 있는 1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버려지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NO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바로 복평리 5,000평 부지에 31만원씩 또 그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까 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17억원이 모자라는데 큰일 났다, 이거 왜 안 해 주느냐, 시에서 돈이 없다고 해도 내 돈 내가 달라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랬던 얘기가 흘렀던 거고요. 그러던 차에 다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는 업무를 전에 했잖아요, 사업부서에다. 그러면 그 일부 부지에, 현재 산하고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관 위쪽인데요. 그쪽 부지를 자꾸 협의체 위원님들은 그것을 자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나 또는 의원님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러면 방향을 그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환경과에서 이리로 와라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가 그쪽으로 가겠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돼서 만약 그 부지를 사게 되면 그 협의체 법인으로 사는 겁니다, 시유지가 아니고. 시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신동례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과장님 안성맞춤랜드 내의 부지입니까? 아니면 안성맞춤랜드 외의 지역입니까?

내의 부지입니다.

내의 부지예요?

네.

그게 바뀐 건데 그러면 다시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성맞춤랜드 내의 입장료를 받을 겁니까? 여기다 또 얘기할 게 아닌데······. 입장료를 받으면 야영지는 사용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쉽게 얘기하면 공영개발 쪽으로 보는 건데 장터든 공예단지든 공영개발로 보고 안성남사당 전수관 해서 이게 아웃라인이 딱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안성맞춤랜드 내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는다면 그 안에는 다른 사용료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게 보개 소각장 주변마을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야영장을 한다고 하면 입장료를 받고 그런 계약을 명확하게 해 놓고 추진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거기서 원한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 야영장을 할 때 10만평 부지 내에 하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당신들은, 이런 계약이 정해지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안성맞춤랜드 외로 처음에 사겠다고 했던 게 바뀌어서 내로 바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시 전체적인 걸 할 때 충분히 상의하고 해서 해야죠. 지금 내가 보면 이 분야가 어느 하나로 추진하든 총괄적으로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해야 되는데 계획은 마케팅에서 해 놓고, 지금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염려가 그거라고요. 다 쪼개놓으니까 중구난방이 되어 버렸어요, 주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 버려서 공기는 공기대로 준공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 공예단지는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배의 선장이 많으니까 이게 안성맞춤랜드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비봉산으로 갈지 청룡산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보고는 우리한테 지금 할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답답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은 또 거기 사업비를 27억원인지 얼마를 또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과장님이 전체 안성시 관련 도시개발, 환경, 농정, 축산, 문화체육 전체를 얘기를 해서 포괄적으로 딱 뽑아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협의체가 바뀌었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고요. 이건 분명히 개인의 사유로 해서 수입을 따지다 보면 나중에 분쟁이 벌어져요.

그거까지는 제가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지만 확정이 되면 용역을 준다는 거죠. 한번 용역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죠.

아까 문체과 보고를 받았을 적에는 그 전체를 다 재단에서 운영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지역경제과도 그 공예단지를 분양해 줬을 때는 나중에 사업이 파산되면 빈 가게로 있어야 되고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개인 사유지가 되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고 건물까지 다 지어서 임대를 준다고 했다고요,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안 하면 빼내서 다른 임대사업자를 또 넣어서 다시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되니까. 그 야영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아마 매각을 못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지를 조성해서 장기임대를 하거나 그런 운영권을 주는 것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부지를 그냥 매각을 했을 때는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맞춤랜드는 기본구상이 입장권을 받고 시설이용료를 내면서 한다, 그러면 입장료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공동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배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지를 호텔같이 똑 떨어져 갖고 별개의 경영이라고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공동이용시설이 되거나 캠핑장이 된다고 하면 뚝 떨어져서 캠핑하는 사람들 이용료만 내면 되니까 별개의 운영이 될 수 있지만 그 시설을 타 용도로 바꿔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아예 개입부터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장터에 있는 다 지어놓은 건물을 임대받아서 운영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수익을 갖다가 수익금으로 갖는 거죠. 그 50억원을 다 투입해서 장터의 건물을 임대한다고 하면 철물공방부터 유기공방으로 해서 가게 10개는 얻겠죠. 보증금 5억원씩만 준다고 해도 5억원짜리 가게 10개는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게에 2명씩만 취직시켜도 동네사람들 20명을 취업시킬 수 있고 거기서 나온 수익 가지고 월급을 주고 잉여금은 장학금을 주던 분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임대운영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맞춤랜드 자체를 분양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안성시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공동관리나 공동운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 유기공방도 그렇게 건물까지 지어서 임대를 준다니까요. 이쪽 맞춤랜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마케팅과도 그러한 것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땅에다 박는 게 아니라 캠핑장 같은 건 운영이 안 된다고요. 차라리 가게 같은 걸 임대로 들어갔다가 손님이 없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우리 장사 그만할래, 보증금 빼줘.”라고 하면서 돈 빼내서 철수해 버리면 일부만 손해보고 만다고요. 원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니까 다른 사업을 또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땅에다 박으면 나중에 회수도 못하고 빼내오지도 못하고 시설 건물 짓는 돈에 들어가면 죽으나 사나 망해도 거기서 망해 버리고 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이에요. 임대로 들어가는 것은 권장해 볼만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님.

제가 말을 꺼내다 보니까 길어지게 됐는데 지금 염려했던 부분도 의장님이나 박재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게 아니라 이 협의체가 거기서 나중에 운영비나 입장료라든가 캠핑장이 들어오는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도 많고, 사실은 그 사람들 협의체 돈인데 그런 소지도 많고 하니까 다른 것도 있으면 한번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체한테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부탁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죽산 어느 장비업체가 저한테 찾아와서 중장비 고치는 데인데 민원이 들어가서 기름이 흘렀다고 해서 벌금이 몇 백 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잘못했으면 내야죠, 잘못했으면 내야 되는데 아까도 보면 지도점검을 항상 한다니까 먼저 나가서 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 주시고 나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 영세업자들이 한번에 벌금을, 이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안 할 수는 없고 지도를 하든가 지도장이라든가 경고장을 줘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한번에 행정조치를 해서 벌금을 몇 백씩 내게 하면 그분이 왔는데 사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못 한다고. 또 나오면 또 해야 되고 행정조치를 받아야 되고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비를 고치는데 기름이 안 흐르고 어떻게 해요. 민원이 들어가면 당하는 거죠. 그런 걸 미리 계도하고 지도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발보다는 예방이 우선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지해서 오거나 또는 본의 아니게 도의적으로 했을 때는 적극 배려를 하는 환경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열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다 숙지해서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산림녹지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는 지난 4월 12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축산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로 신설된 과로서 이제 조금씩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가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오늘 과장 이하 전 직원은 의회 주요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산림녹지 행정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산림녹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황석기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신현덕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양승동 산림민원담당입니다. 조태완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산림녹지과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숲가꾸기 사업, 죽산 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 조림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제31호 문화공원 조성사업, 죽산연못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2쪽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사업비 4억 8,800만원으로 530㏊에 대한 천연림 보호사업, 숲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주요 도로변 및 공공성이 높은 산림에 대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연초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13명을 선발하여 현재까지 고용하고 있으며,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155㏊에 대해 숲가꾸기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속도로변 가시권 내 산림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변 정책 숲가꾸기 사업 200㏊에 조림지 풀베기 200㏊를 9월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죽산 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훼손된 등산로를 복원하고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죽산 비봉산 일원에 총 7.49㎢ 등산로에 대해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산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며 노면정리, 배수시설, 목재테크계단, 편의시설, 이정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6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수종이 불량한 산지에 산림의 기능과 산림 경영목적에 적합한 경제수를 조림하여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1억 900만원으로 55㏊에 대해 경제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봄철 조림사업으로 44㏊, 물푸레나무, 백합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금년도 식목행사 시 삼죽면 진촌리 산56번지 시유림에 백합나무 1,7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을철 조림사업 11㏊에 대해 10월에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인 11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산불로 인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산불 확산을 방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총 사업비 5억 8,200만원으로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총 51회의 헬기를 운영하였으며, 산불진화를 12회 실시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8명을 고용하여 산불진화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추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모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산림 내 주요 수종에 발생한 돌발 해충에 대하여 적기 방제를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1억 4,500만원이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산림 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는 고사목 제거사업, 흰불나방 지상방제, 기타 병해충 방제, 참나무시들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을 선발하여 현재까지 고용하고 있으며, 고사된 소나무 등 638주를 제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운면 청룡리 산1-3번지 일원의 13㏊에 대해 참나무시들병의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산림병해충 방제단을 통해 흰불나방, 꽃매미, 기타 산림병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주요 도로변 및 공원녹지에 조경수 및 초본류를 식재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늘푸른마을 조성사업지, 유휴 토지, 공원녹지 등에 교목과 관목 4,000주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푸른안성 만들기 사업으로써 한주아파트 입구에서 법계사까지 개나리 2,000주, 시도 1호선 서운면 현매리부터 미양 마산리까지 이팝나무 191주를 식재하였으며, 공도 택지개발지구 경관녹지 내 왕벚나무 7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늘푸른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한 각 읍면에 대하여 지난 7월 12일 1차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10월에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을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제31호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과 교양을 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4억 2,700만원으로 공도읍 승두리 65-3번지 일원 2,036㎡ 내에 쉼터와 휴게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 7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사로 인해서 공원조성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까지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8월 중 공사를 재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죽산연못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죽산 시가지에 위치한 공원부지가 협소하고 휴식 및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공원 주변 및 인근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죽산면 죽산리 480-1번지 외 11필지 6,225㎡에 대해 휴게시설과 체육시설, 놀이터,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4월 16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6월 22일에 공원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9월부터 적정한 보상비를 선정하고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내년도 3월에 지장물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워낙 속성으로 딱딱 보고하니까 깔끔하게 귀에 들어오는데요. 없습니까?

제가 좀······.

유지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쪽에 문화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승두리 65-3번지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는 내에 있는 거예요?

그 소도로 옆에.

조금 아까 공원 하는 거죠?

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사업비는 도시과 쪽에서 하고 저희가 공사만······.

지금 공원 내에 화장실 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택지개발 조성하는 데 그 도서관 뒤쪽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공원이 큰데 화장실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들어가서 볼 데가 없는데 그런 데에 화장실이 꼭 필요한데 계획을 안 해 봤어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읍에서 들어온 것도 없어요?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안성 가꾸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관 과장님과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공원담당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가지 내에 조그만 소공원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낙원공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공원에 단순히 보도블록만 깔려있고 나무만 심어져 있어서는 벤치에 앉아서 쉬는 것밖에는 하지 못해서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시설 같은 것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마침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공원을 순회하면서 저녁나절에 주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라든가 다채로운 소규모 문화행사를 열어주고 있는데 아쉬운 게 공원에 그러한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대규모 무대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다못해 발판 비슷한 판이라도 있고 전기라도 끌어다 놓으면 악기설치라든가 시민들이 앉아서 볼 때 약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공원보수공사 할 적에 소규모 무대, 크게 말고 조그맣게 소규모 무대를 공원 외곽 한 옆에 해 주면 문화체육관광과나 그쪽 행사 때 이용하고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면서 간단하게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항상 공원에서 그 시설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기도 끌어다 놔주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채양도 해 주시면, 일을 하시면서 좀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산 중간에 사찰에다가······.

사찰에다 예쁘게 지어준다고 지원을 해 주면······.

운수암같이 제대로 하나 지어주세요.

사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것은 하나 건의인데요.

또 하세요, 괜찮으세요.

청룡사 들어가는 그 주변 입구에 보면 느티나무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 200년 된 나무로 알고 있는데 한 나무는 괜찮은데 그 밑에서 옥수수나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무 하나가 죽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양제라도 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열기로 인해서 나무가 혹사당하니까 200년 된 나무 가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없어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도시정책과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5시에 약속이 좀 많으셔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5개 과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다들 동의하죠?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