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동재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용어를 정리해서 쉽게 풀이해서······.

용어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담당님들이 정리해서 워드로 해서 제출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문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도시행정담당 정덕훈 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홍순일 담당입니다. 개발민원담당 윤택수 담당입니다. 시설계획담당 오경운 담당입니다. 저희 도시정책과의 주요업무는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행위 인·허가 및 사후관리, 도로 및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계획에는 크게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상세적인 관리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 계획 모두 5년마다 재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 12월에 수립되어 5년이 경과되는 2013년 재정비계획입니다. 현재 보고드리는 도시관리계획은 2006년 수립 후 5년 경과되는 2011년 목표로 현재 재정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번 재정비 용역의 목적은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제시된 장기발전방향은 공간구조를 구체화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소요사업비 19억 4,900만원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5월부터 24개월이 부여된 2012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주요 재정비 내용은 불합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조정과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미분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과 더불어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으로 도시계획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용역업자 선정과 더불어 26일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및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1년 6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하여 경기도에 승인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 신청서를 가지고 도 관련부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예정으로 계획은 2012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현황보고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송정산업단지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 고시된 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리지역 세분화 완료지역 중 현재의 토지이용에 부합되지 않은 지역의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용역으로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및 송정산업단지 해제지역 4.04㎢과 민원 등에 의해 용도지역 상향조정되는 3.9㎢ 등 총 7.94㎢로 지난 2008년 12월 용역에 착수되어 금년 10월 완료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은 관리지역 세분화 4.04㎢는 필지별로 토지적성평가 등급에 따라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며 용도지역 변경 3.9㎢에 대하여는 민원내용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당초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으로는 각 필지별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하여 완료하였으며 2차에 걸친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난 6월 14일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신청내역에 대하여 도 관련부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8월까지 완료하여 9월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골프장 조성사업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운영 중인 골프장 11개소, 공사 중인 골프장 6개소,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 완료한 골프장 2개소와 입안신청 중인 골프장 5개소 등 2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운영 중인 골프장 11개소를 제외한 13개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골프장은 4개소로 이중 에덴블루, 마에스트로 골프장은 지난 5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어서 공사 중으로 분리하여 관리 중입니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중지되어 8월 말 재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상당기간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프클럽Q는 현재 5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성림골프장, 클럽300 골프장은 현재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토지매수 등을 시행 중에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착수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개 연구단지 골프장 등 입안 신청 중인 골프장은 현재 관련부서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므로 결과에 의거 입안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골프장에 대하여는 우기대비 재해예방 철저와 조기완공을 독려하고 있으며 결정고시된 2개소의 골프장은 실시계획인가 후 조기 사업 착수토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입안 신청 중인 골프장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해서 입안을 신중히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일정부지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공장, 물류시설 건립 등을 시에 제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주거용 및 산업형 각 1개소,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유통형 4개소 등 6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 지구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삼죽 마전지구는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으나 조만간 재개해서 8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형 보개가율지구는 현재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전자제조업체인 남양정밀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지구로 지난 6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완료하여 9월까지는 결정고시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적인 이주까지는 2012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양성 조일지구 등 4개 지구는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유통형으로 현재 관련법 및 관계부서와 협의 중으로 결과에 의해 입안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저희 도시정책과 일상업무인 개발행위 여부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 공작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 5개 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처리기간은 15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복합민원 종합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추진현황은 2008년 987건, 2009년 930건 등의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금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인·허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행위 규모제한이나 면적제한 등 규제완화에 대하여 관계 법률이 지난 5월에 개정되어 현재 이에 따른 우리 시 조례를 개정코자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의회의결 등을 거쳐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개별법 등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20인으로 공무원 3명으로 지방의회 의원 3명, 도의회 의원 한 분과 시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8년 9회, 2009년 8회, 금년 4회 등으로 1월과 7월, 8월을 제외하고 거의 매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임기가 금년 말로 완료되어 금년 12월에는 재 위촉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분을 나누어서 질문할까요? 아니면 그냥 편한 대로 할까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질문하여 주세요. 이 분야는 의원님들 중에는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토목직 공무원을 해 보시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12월이라고 했는데 시 의원, 도의원님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바뀐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송형근 의원님이 12월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참여를 못하게 되시고 대신 유지성 의원님이 참여를 하시고 12월에는 전체 20명의 의원님들 임기가 재 위촉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은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저희들이 위원님으로 모십니다.

도 의원님은 누구예요?

천동현 의원이십니다.

저는 상식적인 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유혜옥 의원님 질문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상식적인 말씀을 편안하게 드리고 싶은데 골프장 계속 내주시겠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11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개는 개소수로 11개지만 실질적으로는 퍼블릭하고 회원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8개소입니다. 가깝게 용인을 보면 2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근 여주를 보면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안되어 있는 거까지 23개소입니다만, 저 개인 입장에서는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하고 계속 업무가 연관되어 나가겠습니다만, 안성시가 균형 있는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많은 발전이 있으나 공도읍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안성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게 공도 안성입니다. 반면에 동쪽으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발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뭔가는 입주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적합한 시설물을 골프장이라도 입주시켜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뿐이시지요?

제 의지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한 사항들이 시장님이나 의회 의결을 다 청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하도 골프장 때문에 사건이 많다 보니까 다들 예민해 있고 시민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서민들 쪽에서 본다면 골프라는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편안한 운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외부에서 들어보면 골프장과 관련해서 안성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속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앞으로 골프장 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3개소, 전체적으로 13개소가 운영중이고 11개소가 입안 검토 중에 있는데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여건에서 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추가는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장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장과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혜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인근 시·군하고 견주어서 해 보고 싶다, 하시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맞게 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안 맞는 짓을 우리 시가 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거가 있는데 임의대로 법에 있다고 해서 동평골프장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일반시민들 집 11채가 부서져 나갔어요. 시에서 우리 법에 80%, 20%는 수용해 줄 수 있다, 누구를 위한 골프장이에요? 업자를 위한 골프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서 장마가 올해 비켜가니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에덴블루에 대한 시유지 부분도 의회에 다수당이 있다고 해서 밀어붙이고 지금 일죽 금산리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약 4,000평 정도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 부분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공개를 안 하겠다고요?

아니,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이거지. 시유지에 대해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시가 발표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남풍리에 잔디연구소에서 골프장 추진하는 게 있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개인 땅도 아니고 종중 땅이 있는데 자기네 임의대로 그림을 그려서 허가 서류를 집어넣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에 맞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송백에서 추진하는 죽산에 당목리 현장도 가보았어요. 아름드리나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내 과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 여러 과가 종합 의견을 내서 결정을 짓는 거지만 주관부서인 도시정책과에서 명확한 태도를 밝혀 주어야 된다, 시민들은 골프장 때문에 이미지 실추된 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회복해서 안성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새롭게 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행정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일반시민들이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한 토지수용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또 산업단지를 위한 4공단 내지 그런 데 수용권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장에다 수용권을 준다, 80%는 법에 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과를 하면 미련 맞은 사람이 돼요. 내가 그저께부터 그 소리를 듣고 다니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받아서 민원부터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네, 우리 안성시의 2020, 2030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시고 집행해 주시는 도시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쭈어 보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당정보고회나 이런 데서 얘기 듣기로는 2010년이 5년 주기로 돌아오는 도시재정비의 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금년도에 용역이 나가 가지고 2012년도 5월에 완료예정이다 하면 결국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만에 재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2년이나 늦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이면 2008년도 정도에 용역이 나가 가지고 2010년도에 재정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정보고회 때 어떤 의미에서 2010년이 재정비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6년에 관리계획이 재정비되었습니다. 그러면 11년이 목표연도입니다, 5년이니까. 그래서 2010년에 용역을 착수해서 2년, 도에 승인까지 받다 보니까 소요가 됩니다. 2011년도를 목표로 2010년도에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나 싶고요, 두 번째 지금 2012년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금액이 20억원이 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심의 그런 걸 받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3, 4개월을 도 심의까지 받다 보니까 지체가 되었는데 용역기간이 24개월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의원님 말씀대로 2012년 5월까지 준공이다 보면 말씀대로 늦어집니다. 용역기간은 24개월까지 주었지만 목표년도 11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단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2011년 5월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거하고 관리지역 세분화가 재작년인가요?

2008년부터 착수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할 당시에도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잘 한다고 시에서 해 가지고 타 시·군보다 일찍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공람공고를 2회, 다른 시·군은 한 번 하기도 바빴다고 하는데 우리는 2회인가 3회를 주민공람공고를 하면서 수정보완을 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최종 확정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로 올렸습니다. 경기도에서 각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결정과정에서 시에서는 담당공무원이나 용역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이의필지라든가 웬만한 필지들은 현장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토지적성을 감안해서 다 등급을 분류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도면보다도 상당히 상세하고 정밀하게 조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이의신청도 두 번씩이나 받아서 반영을 했으니까 많은 민원이 적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결국에 와서는 산림청에서 협의의견을 제시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번 앞에 ‘산’자만 붙었으면 보전, ‘임’자만 붙었으면 보전 그게 현재 사용용도가 공장이고 주택이고 창고고 상관없이 지번이 산이면 이것은 보전관리지역으로 하세요. 하는 식으로 전부 다 협의의견을 달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안성시에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도면을 수정해 버렸어요. 이게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성시청 관리자들이 상급기관에 협의의견 서류를 올려놓고 방치한 것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관계부서를 쫓아다니면서 그쪽에서 협의의견을 달았을 때 부당하다면 현지와 맞지 않으면 그쪽 중앙 관계부처 공무원을 안성에 끌고 들어와서 눈으로 보여주고라도 시정요구를 해서 적정하게 해 주었으면 지금 관리지역 변경하는 거 결국에 공장이 보전관리지역이 되었거나 창고가 보전관리지역이 되었던 거 이게 당초에 용역 원안대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다시 변경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고 예산이나 시간도 안 들어갔을 테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행정 불신을 받았습니까? 공람공고를 할 적에는 다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고 최종 확정될 때에는 확 바뀌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이 다 보전관리지역이 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가 지금 도청에 올려놓았던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 추진사항 이걸 경기도에다 올려놓았다고 손떼고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수시로 그 서류가 오늘은 어느 부서에 가 있나, 확인하셔서 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원안 올린 것을 수정하는 일은 없는가, 수정을 한다면 그것은 적정하게 가해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원안대로 고수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속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미리 알았다면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도 의원들을 동원하든 간에 현장하고 당신들이 의견 단 게 안 맞으니까 안성에 가서 현장실사를 하고서 의견을 달라고 압력만 넣었어도 원안대로 갔을 거라고요. 하여간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이라든가 재정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불합리한 일, 그리고 안성시에서 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자께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당초에 세분화 당시를 말씀하셨는데 금번 저희가 세분화 작업을 하면서 2회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1번인데 2회를 하면서도 공람공고를 못 보신 주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 저희 용역 외에 상당한 민원을 접수해서 검토해서 상정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싶지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수렴해서 원안 도면을 만들어놓고 환경청이나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데하고 협의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네.

먼젓번에 확정될 적에 산림청에서 토지조서에 비고란에다 이것은 산이니까 보전, 보전, 다 그렇게 적었다고요. 우리 안성에서는 민원도 받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도 가서 이것은 임야지만 사실상 임야가 훼손되었고 인·허가를 받아서 공장으로 조성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임야지만 그래도 계획관리가 맞다, 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그렇게 다 조정해서 도면을 만들어 놓았는데 산림청에 가니까 산림청 직원이 책상에 앉아서 비고란에 이것은 보전, 보전, 하니까 계획관리지역이 다 보전이 되었다 이거예요. 안성시에서 암만 잘 만들면 뭐합니까? 산림청에 가서 순식간에 계획이 보전으로 바뀌는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을 적극 방문하고 협의해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장님이나 정치인들도 활용해서 관계기관에 방문을 해서 안성시가 하고자 하는 원안대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이동재 의장님께서 올린 것을 같이 가서 설득하자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구단위계획이 한번 수립되고 나면 5년 안에는 변경이 안 된다, 그런데 예외사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한다든가 주민을 위한다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하는.

일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는데 시에서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통형을 산업형으로 돌린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온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그것 안 됩니다. 5년 안에는 죽으나 사나 변경 못합니다, 라고 딱 끊으므로 인해서 안성시에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이 진출을 못하는 그런 사례를 얘기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니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서조항이 있고 더불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조례가 시행령이 5월 4일에 확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는데 입법예고기간도 있었고 공포가 확정이 된 현 시점에서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례가 개정되면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2개월이나 지체되도록 아직 기초조사 중이다, 한다는 것은 너무 서비스가 늦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안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단순히 시장님 방침만 받아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공람기간이라든가 의회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57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4일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안은 잡아놓았습니다.

아직도 공람공고라든가 절차도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9월이나 10월에 9월 의회에 올라올 수 있을는지가 약간 의문인데.

네, 해 놓았는데 9월 의회가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해 가지고 있고 타 시·군의 동향을 봐 가지고 더 가감을 하려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조속히 해 주셔 갖고 23일 부동산중계업자들 교육이 시민회관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모이면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안성시는 뭐하고 있길래 여태 이런 것도 조례개정 안 하고 있느냐고.

저희들이 타 시·군의 동향을 관찰하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아직 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아까 의회 그런 입장 때문에 9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지금 관에서 건설투자를 많이 못해 갖고 민간투자라도 일어나야 우리 안성지역 경제가 삽니다.

제도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았었는데 시기가 5월이었고 저희가 7월에 할 수 없는 것이어서 9월 의회를 목표로 해서 그거 외에 부수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평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역할을 못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주었으니까 수용 건 거 아닙니까? 의결해 주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사업계획서하고 토지조서라든가 기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계획이 다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도시계획위원 20명 중에 한 분만 ‘아, 이거 수용계획이 있네’ 수용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 하고 제동만 걸어주었어도 그게 통과 안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는 자문이고 결정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이 거기에서 제동이 걸려서 이슈화되었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이거 수용까지 해 가면서 골프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네요.” 하고 언급만 해 주었어도 결재권자가 그렇게 결재를 안 했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안성시에서 결정해서 다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안성시에서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고 용도변경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입안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문을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되는 법 절차······.

안성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정권자가 저희 시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도의 결정권이 있는 사항은 자문을 거쳐서.

골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문이고 도에서 결정을.

그리고 좀 전에 일죽 골프장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시유지 관리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자료가 올라가면 토지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고 시유지가 얼마나 있고 개인사유지는 얼마나 있는지 목록이나 조서가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에 협의의견이 다 되어 갖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계에서 시유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인지 아니면 임대라든가 동의를 못하겠다든지 의견이 다 첨부되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올라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안 합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데 자료는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자료가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기 전에 며칠 전에 갑니까?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간 다 자료를 들춰보고 공부하고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자기가 판단한 의견을 개진해 주어야 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임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안성시에 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 역할을 제대로 못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 도시계획위원들이 20여 명 중에 한두 분만 자기의 본분을 다 해 주었다면 이러한 개발이나 민원이 이렇게 대규모로 터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 12월 19일까지 임기가 끝나는 도시계획위원들 전체 다 심사숙고해서 도대체 그중에는 재 선임되었거나 연임된 사람들도 많아서 경험이 있는 위원들도 꽤 있을 텐데 모두 타성에 젖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거나 그냥 감투 하나 차고 앉아있는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들 진짜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들을 다 교체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연임시키지 말고 업체하고 공무원하고 뿌리 깊은 연대감이 조성되면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할 얘기 못하고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도시계획위원들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사람들로다 도시계획위원들을 재 편성하셔서 확실하게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재구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하고 말씀하신 뜻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지역, 학식,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가급적 전원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동례 의원님 해 주세요.

신동례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혜옥 의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용인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용인시하고 안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차이가 좀 많아서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골프장은 환경오염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 사용량도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물도 부족할 거고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농림수산식품부 시책사업이 녹색농촌 생태계 마을, 테마마을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생태계 마을도 70억원, 테마마을 들어가는 것도 몇 백 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농촌살리기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골프장으로 인해서 환경이 자꾸 오염된다고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정부시책 사업에 역행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골프장은 더 이상 허가가 안 났으면 하는 게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세수입이나 시청이나 공무원들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성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지, 세수입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우리 안성시민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환경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골프장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안성시민이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또 환경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인하고 비교하셨는데 용인이 비교할 상대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대표적인 비교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용인도 가장 고민스러운 게 동쪽과 서쪽의 불균형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수지분들이 이동면 사는 사람을 만나서 “어디에 사시느냐”고 하면 “용인 이동에 산다”고 하면 이동도 용인이냐고 그런대요. 우리보다 수준차이가 더 납니다. 지금도 용인이 전에 골프장을 조성한 것은 신갈 경부고속도로를 추월했습니다만, 지금 많이 개발되는 데가 동쪽으로 불균형이 된 그 지역에 많이 개발계획으로, 지금 26개소 운영이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하신 환경문제나 용수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더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들어온 범위 내에서 의원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사실 골프장하면 항상 죽산이 제일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제가 죽산에 살고 있습니다. 골프장하면 안성시 전체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되었는데 사실 죽산에 에덴블루나 골프장클럽Q 이렇게 얼추 다 공사가 되어서 골프Q는 개장이 되고 에덴블루도 다 되었는데 지금 시유지 문제도 보면 먼저 이세찬 부의장님이나 박재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골프장 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에 골프장 개발권 때문에 지역에 다른 개발권이 묶이는 이런 현상도 많지요? 그걸로 인해서.

그 골프장으로 인해서요?

네, 산 보안림이 풀리면 다른 데가 대신 묶이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죽산 송백이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도 허가가 들어왔는지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다가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의회에 떠넘기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 안성에 금광면이면 금광면, 죽산이면 죽산, 일죽,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미리 이런 게 들어왔는데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의견도 타진해 주시고 무조건 서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문제없다, 해서 허가 내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죽산 같은 데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세수입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많은데 그런 세수입이 죽산 같이 조그만 지역에서 골프장 3개씩 있는 데서 많이 받아 가면 죽산지역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골프장만 내 주고 돈만 받아가는 거고 그 지역에다 해 주는 게 있나, 그렇지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 과하고 상관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안성시가 얼마나 웃기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죽산 두현리 두평마을에 상수도를 하는데 너희들 골프장해서 발전기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일부 내놔라, 그러면 상수도를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1억 4,000만원인가 1억 7,000만원을 동네에서 내놓고 상수를 했는데 상수도하면 도로 돌려달라고 할 판인데 다른 면도 이렇게 동네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상수도를 해 주는지 그런 게 참, 골프장 들어와서 하는데 돈을 내라고 해요, 물을 못 먹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공사해 줄 테니까. 이런 일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골프장으로 인해서 죽산 민심이 상당히 분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송백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죽산에 유명하신 환경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많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 탓할 것도 아니에요. 이세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꼭 골프장이 들어와야 될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문제가 없다 영향평가 뭐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신중하게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다 해 놓고 나서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내 주고 이러다 보면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을 지역의 공청회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동네 몇 부락만 마을에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현황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 대해서 박재균 의원님이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을 드리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을 보면 거의 다 10년 전, 20년 전에 된 거예요. 5년마다 바뀌어도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면 용역을 주면 그 사람이 죽산으로 왔는지 금광으로 갔는지 와보기를 해요, 뭐를 해요. 지도책만 펴놓고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거예요. 5년마다 바뀌어도, 바뀌는 게 없어요. 죽산 같은 데가 20년도 더 넘었어요. 그 도시계획 그대로예요. 20년 전에 건물 진 데 외곽지역이 상업지역이 되고 농협 앞이나 이런 데 건물 많이 진 지역은 준주거지역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데를 면에 와서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용역업체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 지역 이러니까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5월 달에 착수는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운영위원회가 사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이 되었어요.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먼저 왜냐 하면 골프장 에덴블루 건 도 시유지 때문에 여간 말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금산리 것도 4,000평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죽산면민들도 골프장에 시유지가 있는지 골프장 공사는 얼추 다 되었는데 하나도 몰랐어요. 시에서도 잘못된 것이 그때 당시에 얼른 처리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처리도 안 하고 감추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말이 나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도시계획위원들을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 꼭 좀 바꾸시고 여기에 보면 시공무원 3명, 지방의원 3명인데, 여기에다 도의원 2명 넣고 다 시 의원 넣으세요. 시 의원들이 각 지역에 다 아는 분들인데 빼놓고 암만 지역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어도 뭐를 압니까?

의원님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 전체적으로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의원님께서 시 의원님을 전체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서 월급 타는 것도 아니고 머리 아픈 일인데······.

그게 아니고 분야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명이라고 하는 것이 40명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게 여태 그렇게 했잖아요, 20명이?

저희가 인원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20명인데 지금까지 한 사람들이 회의를 운영해 온 게 잘된 것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잘못된 것도 물론 있지만······.

물론 있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크게 잘못되면 그게 잘못이지 6·25 전쟁 났다고 다른 게 잘못입니까? 쳐들어온 것이 잘못이지.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전체를 넣는다는 것은 조금······.

조금이 아니라 다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4명씩 넣느니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바보라 그걸 못해요!

조례에도 어느 어느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야지 왜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지 내 지역에 가서 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 압니까? 글쎄 못 들었는데요, 시에 가니까 그런 소리가 있던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되어서 자문이나 거치는 사항들이 또 의회의 자문이나 의결을 다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에 와서 의원들이나 알지,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의원이 허수아비인가 뭐 알지도 못하고 있네, 뭐가 일어났는지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런 것을 한번 참작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이외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유지성 의원님, 또?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데 정회를 해서 좀 쉬고 나서 진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박재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공감되는 게 많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업체가 들어오고 싶은데도 변경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원리원칙만 따져요. 기간이 5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안성시민만 피해를 본다고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에덴블루 골프장에서 시유지가 들어가는 것을 3대 때 의원한테 의견청취를 했었어요. 근데 시유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공무원들이 한 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3대 의원이 부의장님도 그렇고, 의장도 같이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근데 4대 때 돼서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유지가 문제가 여기 금산리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시유지가 반듯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도시개발과에다가.

잠깐만요. 근데 100억원을 들여서 사업하는데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장 진입로에 도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잖아요.

거기에 도시계획은 입안이 돼서 여러 가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이번에 같이 병행할 수 할 수 있게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이에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구시대적 개념의 관리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로 인해서 작은 개발행위도 엄격하게 규제돼 있어서 농업인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투리땅이라든지 더 이상 취지에 맞지 않는 땅들, 해제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저희 업무영역을 벗어난 이야기라 농정과에서 답변이 나와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으세요?

네.

총체적으로 도시정책과나 개발과가 비슷한 얘기인데요. 선 계획, 후 개발인데 어떻게 보면 규제가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안성시 인구유입에 차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먼저 신도시지원담당 한기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원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담당 이승영 담당으로 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 양희영 담당으로 도시개발사업 즉,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 이원섭 담당으로 공공디자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직원은 총 15명입니다. 행정직이 2명이고, 시설직이 12명, 농업직이 1명으로 총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계에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지원담당을 비롯해서 3개의 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9월 14일 개발계획승인 후 한국LH공사의 자금유동성 악화 및 동탄 2지구, 송파지구 등 수도권 내 택지수급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변경하고, 2011년부터 보상착수 및 택지조성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일원으로 당초에 121만 7,000평을 계획하였던 것이 변경된 면적은 24만 8,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개발계획승인일부터 2016년 6월까지, 2016년 6월은 사업 준공이 돼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 12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되어서 2007년 9월 14일에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되고, 2008년 7월에 택지개발승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 3월에 택지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에 금년도 6월 28일 날 시에서 LH공사로 택지개발계획변경안 의견협의 결과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게 자료를 내줄 때가 6월에 내준 자료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10년 7월 말부터 8월 초에 LH공사에서 국토해양부로 개발계획변경승인 신청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 9월에 개발계획변경승인을 해서 금년 12월에 실시계획승인, 12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에 내년도 3월에 보상착수를 해서 2010년 4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016년 6월에 공사완료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토목·조경)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개면 복평리에 10만 1,874평을 771억 7,900만원, 이게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과에서 하는 예산이 37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전통문화시설, 숙박휴양시설, 교육문화시설, 놀이시설 등 2004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금년 2월 4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변경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금년 5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경기도에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공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되겠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이 되는 바람에 공사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고, 그래서 이 사업은 대책으로 빨리 추진해서 조기용역발주를 집행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때의 보완 사항 중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 얘기는 당초 시도 15호선이 확장계획으로만 했던 것을 종합운동장에서 들어오는 농어촌도로가 들어오는 바람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도로 중 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라는 제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에 단지상에서 2차선을 4차선으로 일부 구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무리 없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시 지역에 부족한 산업용지의 공급으로 지역산업발전과 경제자립기반확충, 기업체유치로 인한 기업경제 활성화 및 자족도시 기능강화를 위해서 죽산면 장원리에 1만 8,000평의 규모로 13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6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8%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작년 12월에 분양공고를 1차로 했는데 분양결과가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2차를 금년도 2월에 했지만 역시 100% 미분양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업체가 무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 내로 산업용지 분양 3차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3차 공고는 1차 공고 때 분양가격이 120만원 대에 평당 돼 있던 것을 최대한으로 분양가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107만원 대로 10만원 이상 내려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죽면 월정리 고속도로 일죽 톨게이트 앞입니다. 1만 8,000평을 14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6년 1월부터 금년 12월에 끝이 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의 공정률이 27%로 돼 있고, 금년 10월에 산업용지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금년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일죽면 방초리에 여기도 역시 1만 8,000평 규모로 13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7년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2월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은 하지 않았고, 보상만 주고 있는데 보상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97%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월정리하고, 장원Ⅱ 산업단지가 업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개발됨에 따라서 분양에 문제가 있고, 100% 미분양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대책으로 두 군데 분양 사항을 봐서 분양상태에 따라 금년도 8월경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금년 10월경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안성 제4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양면 구수리, 양변리, 서운면 동촌리, 양촌리, 신기리 일원에 전체면적 95만 4,555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201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2,488억원, 2단계, 3단계가 6,713억원으로 200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시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2010년 4월 30일 보상착수를 해서 현재 보상률이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에는 현재 문제나 큰 민원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2단계 사업은 2009년 3월에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사업시행 참여요청을 우리 시에서 경기도시공사에 요청을 했고, 2004년 4월에 사업 참여에 관련한 회신이 도시공사에서 시로부터 왔습니다. 이 결과는 ‘사업타당성 검토 후에 사업시행계획을 통보해 주겠다.’, 그러고 난 후에 금년 1월에 도시공사에서 시한테 ‘사업 참여가 지난하다.’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지구 외 사업에 대한 안성시 지원방안 의견을 같이 조회를 했는데 그 의견조회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온 사항이 안성시에서 기반시설을 부담해 주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거쳐서 시에서는 지원의지를 회신해 주었습니다. 지구 외 사업에 대해서는 안성시에 부담을 해 주겠다고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최근 경제위기상황 및 신규사업 투자비 확보의 어려움이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까지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부사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안성시가 타 지역보다 조건이 좋아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추진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것이고, 2013년 12월에 산업단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 12월 정도에 원만히 협의를 해서 시행자 선정 및 MOU체결을 하고, 내년도 12월에 실시계획승인을 거쳐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도시정책과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항을 저희 과에서 민원에 의한 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필요할 때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 건수가 총 20건으로 공사추진 중이 6건, 공사완료가 2건, 보상이 2건, 설계완료가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인 것은 1건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 위치는 안성시 일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1만 83m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847억원이 순수시비로 투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순수시비로 많은 사업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숙원을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해서 매년 100억원씩 투자가 됐었는데 100억원씩이라도 매년 투자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1쪽에 세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은 공도읍 승두리 구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시가지를 2008년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DIY센터, 테마거리, 공원조성, 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118억원이 되고, 금년도에 주요한 예산은 39억원으로 보상비하고, 공사비, 민간자본 보조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영주차장 보상협의를 거쳤고, 1월부터 12월까지는 공영주차장하고, 공원을 착공하고, 준공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하고, 공원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교육프로그램 용역발주를 이달에 실시해서 할 것이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발주를 금년 7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중앙로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지방선거 때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이 대두됐던 사항이고, 얘기가 많이 됐던 사항으로 우선 1차 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관사업비가 지원돼서 금년도 5월에 40억원을 들여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차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현재 국민은행에서부터 봉산로타리까지 750m를 양방향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56억원을 들여서 한전·통신 지중화하고 상하수도 신설공사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한전지중화사업 승인, 설계, 협약 체결을 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통신선 지중화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7월까지 실시계획을 해서 현재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차 사업구간 내 노상 주차장 74면이 폐지됨에 따라서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그 대책으로는 주정차구역 설치 면을 1차 구간에서는 전혀 한 면도 없었는데 27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봉산축협지점 옆에 임시주차장 29면을 임대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합공사로 인한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 및 공사지연이 우려 됩니다. 이것은 상수도, 하수도, 한전 지중화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파고 또 파고 메우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공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공사구간 내에 관리책임제를 운영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입찰공고 및 시공자를 선정해서 8월부터 공사착공을 하고, 내년도 4월 달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입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계획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경쟁력이 높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관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은 안성시 전 지역이 해당되고, 용역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은 경관자본의 조사 및 분석,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특정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계획수립, 경관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 4월에 입찰공고 및 용역수행자 결정이 되었고, 5월에 용역착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착수보고회를 이달 말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금년 10월, 주민공청회 11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내년도 2월에 해서 경관계획승인신청을 경기도에 내년 3월에 올려서 내년 4월에 최종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응답을 더 할까요, 시간이 애매한데. 질문 들어가셔도 한 분의 의원만 하실 수 있고, 의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박재균 의원님이 제일 먼저 시작해 주세요.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시느라 힘쓰시는 강선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넘기면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에서 사업자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과별로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추진일정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건지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면 사업 시점이 다 다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촬영에 들어간다, 공연장은 9월부터 촬영이 들어간다, 공예단지도······. 하여간 준공시점이 이쪽 도시개발과에서는 부지조성이 내년 연말이나 돼야 준공인가가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이제서 건축계획이 확정돼서 설계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면 결국은 건축계획 변경사항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 또 한 번 더 받는 건지,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 부서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 총괄부서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입니다. 거기에서 가는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개발과에서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공사금액을 771억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과가 추진하는 안성장터하고, 공연장이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오수펌프장, 야생화단지, 부지조성, 여기까지가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예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야생화 들꽃체험장을 해서 꽃을 심었고, 건설과에서는 내방～복평간 도로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공정이 변경되고 이런 관계는 전체 부지조성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만 맡아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계획 테두리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별로, 과별로 그 계획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예촌 계획이 변경됐다고 큰 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시면서 ‘2차선 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냥 기존의 2차선으로 가는 것으로 된 겁니까?

자료를 내드릴 당시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몸이 달았습니다. 시도 4차선으로 되든 저쪽 농어촌도로가 되든 4차선도로로 하라고 그러는데 15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평에 매달렸습니다, 매달려서 지난 달 말에 다시 열렸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맞는 내부적인 문제를 더 보완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4차선은 안 하고 내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진입로가 한 군데 있던 것을 두 군 데가 추가 되었습니다. 저쪽 종합운동장에서 들어오는 도로 두 군 데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라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2차선으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원산업단지, 방초산업단지, 월정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보면 평균 보상단가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시세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게 보상이 된 건지 궁금하네요.

보상에 대해서 큰 민원은 없습니다. 몇 분들 빼놓고는 다 동의를 해 주시고 그런 건데 보상의 문제가 미분양인 상태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분양공고 할 때 세종시 관계가 터지고 해서 영향을 받았고, 최근에는 신문에 계속 연일 보도되는 뉴타운 개발이 수도권 내에 잘 이뤄지지 않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중요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도권 제일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또 수도권이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천안이나 진천이나 음성이나 여기하고 고속도로를 가면 5분 거리에 있는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다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감면되지만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수도권 이전공장에 대한 법인세, 이런 것이 5분 거리에 하늘과 땅 차이로 지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라기보다 여기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들하고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제4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단계가 평당 보상가격이 한 21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2, 3단계 추진계획이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MOU체결할 때까지는 추진사항이 서는 겁니까, 아니면 MOU체결 전이라도 지구지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들어갑니까?

그게 사업자가 정해져야지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단계 사업이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이 현재 외국인 투자단지로 도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근데 외국인투자단지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지역이라든지 LH공사에서 하는 것이 경기도 평택만 해도 외국인투자단지가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는 도에다 일반산업단지로 바꾼다는 계획을 해서 우선 1단계를 일반산업단지로 활성화를 시키고 난 후에 1단계 전망은 괜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 100만원대 이하로 싸게 분양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산업단지로 바꾸고 그게 이뤄지면 2단계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개발사업이 산업단지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처리되는 건가요?

그건 경기도시공사에서.

아니,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하고는 별도로 특별회계로.

네,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게 이게 2, 3단지를 추가 개발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차가 벌어지게 될 테고 지금과 같이 1단계 공사가 끝나고, 1단계 공단이 활성화된 다음에 2단계를 착수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4, 5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의 보상가격이 월등히 상승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시 가격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시차 없이 바로 개발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바로 MOU체결을 해 주고, 보상절차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게 늦어진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안성시에서 채권발행을 하더라도 용지는 미리 확보를 해야만 나중에 가격경쟁력을 잃지 않아서 4, 5년 뒤 2, 3년 뒤에라도 매각하게 돼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과 같이 용지 평균 보상가격이 21만원 선이라고 본다면 2～3년 은행금리에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25만원 이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사 놓는 게 2～3년 뒤에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일 것으로 보고, 지금과 같이 100만원 이하의 산업용지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이 부지를 일괄 매입해 놓은 방법이 시장님이 요구하시는 대기업 유치 전략에도 부합되지 않는가.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토지매입절차를 이제부터 들어갑니다.”라고 그러면 “가격이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 수용절차까지 다해서 매수하는데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1년에서 1년 반은 걸리겠죠.” 이런 식의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때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확실하게 돼 있는데 가겠죠. 또 세종시에 가려고 했던 기업을 유치하려했는데 세종시에 가려고 했던 기업들은 공사를 바로 하고 있으니까 1～2년 내에 건물 짓겠다는 판단이 서니까 가려고 했던 기업입니다. 이제 2, 3단지 용지보상도 아니고, 계획수립 지구지정도 안 돼 있는 거 어느 천년에 그쪽으로 가려던 기업들이 이 쪽으로 오겠습니까. 시간 타임이 안 맞는다는 거죠. 결국 세종시에 가려고 했던 기업이 이쪽으로 오는 것은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안성시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대기업을 꼭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투자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서 채권매각을 해서라도 땅을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게 낫지 않느냐. 부동산 사놔서 망했다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도 땅을 미리 사놔서 망할 일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는 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없는데 설계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기존 설계돼 있는 공사들 완료할 때까지 추가 설계 같은 거해서 괜히 시민들한테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려놓고 사업추진을 못해서 욕 얻어먹는 짓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중앙로 경관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이 마케팅에서 하다가 또 도시개발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담당 T/F팀장이 누구입니까?

팀장은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먼젓번에는 마케팅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이라 부시장님으로 했었는데 저희 과로 와서는 도시건설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실무팀장은 그러면 과장님이 맡으시는 건가요?

실무팀장은 업무를 줘서 도시디자인담당이 하는 거고, 제가 부책임을 맡는 것이고요.

하나 우려 되는 게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됐고, 작년에 이미 추진한 경험이 있어서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이런 데하고 왜 협약이 6개월씩이나 지연됐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게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만 우리한테 왔지 시비확보는 금년 1회 추경에 한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하면서 급하게 서두르는데 용역기간도 상당히 걸리고 그 당시 중앙로에 관계된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디자인담당계가 저희 과로 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난 후에 많이 안정되는 과정으로 현재 있는 상태인데 그게 늦게 시작한 게 아니고,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늦지 않은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께서는 전공이 뭡니까?

행정이에요.

그럼 거기 팀원 중에는 토목전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건축담당인데요, 그 사람이 제가 도시건축과장일 당시에 실무자가 명동거리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담당을 했던 직원이 일을 잘해서 마케팅담당관실로 발탁돼서 온 직원입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공사가 동절기를 끼고 추진이 되는데요. 지금 토목공사 중에서도 복합공정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 상수도, 거기다가 환경 쪽에 오수관, 우수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도로포장공사, 보도공사, 토목이나 전기, 통신까지도 연관된 복합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담당부서에 실무담당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전공자가 한 명도 없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작년에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 동절기를 끼고 공사하는 바람에 중앙로 완공된 구간에 가보시면 맨홀 주변에 다짐이 덜 돼 있어서 얼었던 데다가 그냥 공사를 해 놓는 바람에 움푹 들어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하자 지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게 아니냐. 공사감독하시면서 막말로 행정팀장님은 보도블록, 경계석 어떻게 놓는 건지 배운 적 있으세요. 작년에 공사하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경계선 밑에 콘크리트로 대충, 화단 만드는 데도 밑에 돌멩이들 둔 상태로 흙을 갖다 부은 것도 보이고, 공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사감독은 토목직으로 두셨습니까? 아직 발주 안 됐으니까 선정 안 됐겠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인수받기 전에 한 20일 정도를 새벽이면 문제파악을 하러 거기를 계속 새벽에 다녔습니다. 다녀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다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부정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던 버스회사도 방문을 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의견을 들어봤고, 택시회사에 가서도 물어봤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도 의견을 물어봤고, 부정적으로 나가는 지중화 위에 지상기기 나온 거에 대해서 간판을 가린다는 부분에 관계된 것도 기 설치가 돼 있는 서울시 강남구나 이런 데 가서 파악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제기를 했던 밀어붙이기식 공사다, 안전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공사다, 고무줄 공사다, 파고 또 파는 공사다, 이런 문제를 다 파악해서 이번에는 변경된 게 보도블록 판석 까는 거, 이거는 먼저 건식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봐도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칙은 습식이라고 해서 밑에 모터를 달아서 해야 되는 게, 우리 복도에 있는 게 습식인데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고, 버스가 서는 자리가 작다는 부분도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것으로 했고, 하여간 부정적인 것은 다 설계에 수십 번 회의를 거치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조사하셔서 많은 계획을 수립은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발령이 나면 다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 과장님은 열심히 업무파악을 해 놓고 일할 준비를 가지고 계신데 과장님이 혹시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하면 일을 계속 추진하던 실무담당자가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추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직이 맡기에는 담당업무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감독관만이라도 경험이 좀 많이 있는 진짜 안성시청에 가장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토목기사를 배치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다 수렴했던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서 철저한 공사감독, 주민편의를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담당 하나에 직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시부서가 넘어올 때 직원이 둘밖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건의가 돼서 토목직 하나를 직원으로 보충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담당이 행정직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시설직 34년째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직은 사실상 공부한 것부터 마무리까지 다 숫자하고 관련돼서 딱 답이 나오는 일을 가지고 항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안 된다는 얘기만 한다.”라고 답이 나와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화해 주는 사람들이 행정직들이 해 줍니다. 이상적인 얘기도 해 주고, 딱딱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해 주는 부분이 행정직들이 해 줍니다. 그래서 조화가 건축담당하는 직원하고, 토목직 하나 보충이 되고, 이원섭 담당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다르게 성공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경관사업은 안 해야 될 사업을 조작해 가면서 집행부가 하는 거예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참는 거예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찬 부의장, 이동재 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이세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1차 사업에 있었던 문제점의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꼼꼼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 걱정되는 것이 경관사업의 큰 틀로 보자면 하나는 지중화 개선사업일 테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 부분일 텐데 1차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이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처음 1차 사업은 사업명이 경관사업이거든요. 경관사업인데 그렇게 자전거에 큰 기능을 둔 것은 그 당시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같이 별도의 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보도 판석을 깔아놓은 부분에 주물로 해서······.

실제 자전거가 오고 가는 방향을 봤을 때 한쪽은 상가 바로 앞에 도로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쪽은 사실상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나가기 어려운데 미관상으로만 보기 좋게 구역을 나눠놓은 건지, 실제로 이용하는 거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거든요. 게다가 길 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모차나 이런 부분이 1차 사업 끝나는 지점에 완만하게 경사가 져야 하는데 그냥 뚝 끊겨 버려서 자전거는 물론이고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농협 쪽으로 끝내면서 기존 다니는 도로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데 2차가 진행이 되면 그 높이가 차가 다니는 길 높이하고 같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을 할 때 제가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린 그때의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했던 담당님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담당님이 그 당시 1차할 때······. 제가 1차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요.

네.

이용이 편해진 게 아니라 차량으로부터 좀 안전해진 거죠, 자전거가 사람하고만 부딪치니까. 옛날같이 차하고 자전거하고 부딪치지 않게 분리가 됐으니까 차량으로부터 조금 안전해졌다, 그래서 옛날보다 자전거 통행하는데 조금 더 안전해진 자전거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으로 해석해야 될 겁니다.

2차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더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같은 경우 이전에도 수립된 적이 있었는지요.

2007년도에 제정된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이 법을 제정을 하고 난 후에 12개 자치단체에서 했고 지금 추진 중인 게 우리 시를 포함해서 4개 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처음 하는 겁니다.

당부의 말씀인데요. 이전에 경관기본계획은 아니겠지만 인공폭포 조성에 대해서 용역이 실시됐는데 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비만 수 억원이 나가고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안성 곳곳에 경관을 위해서 조성한 조형물들이 시청 앞에 있는 소나무나 저쪽 대우아파트 앞에 있는 개구리나 바우덕이상이나 이런 부분이 안성에 적합하고 경관을 위해 조성됐다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오히려,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효과를 낸 것 같은데 정말 안성에 부합되고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조형물 위주로 간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에서 지금 녹색성장도시로서 그쪽 변모를 기대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이 계획안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읍·면·동에다가 우리가 용역에 담을 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하라고 해서 자료도 받고 많은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도시에 상당한 인상이 남는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또 나쁜 분위기를 주느냐 하는데 이 소나무 같은 사항이라든가 개구리는 너무 혐오스럽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팔무등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맞춤랜드 실내공연장에다 옮겨서 설치를 할 계획까지도 갖고 있는데 하여간 경관을 위해서는 적당한 자리에 그게 설치가 돼야지, 벽화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을 인지를 하고 주민의견을 많이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제21에서 그런 벽화 같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같이 의견들이 조율되고 있는 건 있나요?

저희가 참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벽화가 설치가 되면 그냥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맡아서 예산을 조금 따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한계가 그 지역의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관계획 담당을 하는 도시디자인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확대범위를 넓혀서 좀 참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도시정책과하고 아까 얘기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보상 문제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정책과에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계획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꼭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왜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계획도로를 조금 변경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훨씬 도움이 되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공도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안성시가 118억원의 예산을 공모에 응해서 경기도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상당히 범위를 넓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모할 당시 계획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도로 문제 부분에서 빠졌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그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 구간 중에 자장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협의를 안 해 줘서 거기만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덕면에 사시는 한분으로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하나 남고 다 해결이 된 과정인데 아무튼 지금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계된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건데 아까 지적을 하신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지역구를 가지신 두 분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해결이 가능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3층 건물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에서 걸립니다. 그거 하나 보상을 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도시건축과장을 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것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유사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변경하고 선을 그어서 개설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그 주민을 설득해서 큰 건물이 걸리니까 피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개설을 하면 좋겠다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큰 3층 건물이 너무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이 걸리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행도로가 있잖아요. 그 현행도로가 계속 이어지면 괜찮은데 거기서 딱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현행도로를 조금 넓히면 큰 건물 보상 안 해 주고도 개설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전 의원들도 신경을 안 쓰고 담당 과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지 아까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이걸 급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여지까지 안 했느냐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의원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시 재정에 굉장히 보탬이 되고 도로도 빨리 돈 안 들이고 개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건물 보상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자세한 것도 얘기를 해 주시면 건물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협의될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우선 건설행정에 임길선 담당입니다. 주 업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건설업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에 유승덕 담당입니다. 주 업무는 도로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에 조중연 담당입니다. 주로 도로 확·포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윤준철 담당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에 조현광 담당입니다. 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사업 총괄 외에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으로 총 사업이 14건에 22.71km, 894억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으로써 공사 중인 사업이 신촌-송정, 청룡교 가설공사, 서운 음동교 재가설공사로 3건이 있습니다. 보상중인 사업은 방신-문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오흥-가협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설계완료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금광호수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동-중리동, 산북-금산, 모산-소현, 삼흥-옥정, 문기-신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6건이 되겠습니다. 설계중인 사업은 장능-장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영청-강덕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한길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3건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해서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760억원의 부족사업비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촌-송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운면 소재지인 신촌리에서 송산리를 거쳐 송정리로 연결되는 시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4km, 폭은 8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2월 11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진도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족사업비 20억 7,900만원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운면 청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5m, 폭은 10m,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4월 26일 날 공사착공을 해서 공사진도는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2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서운 음동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서운면 신촌리 지내에 놓는 교량으로써 사업량은 길이가 18m, 폭이 10m,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5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도 10%를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 21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방신-문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성면 방신리에서 공도읍 롯데마트 앞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입니다. 사업량은 3.5km에 폭은 9.5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현재 91억 6,5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1월 27일부터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률이 지금 55%가 되고 있는데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거로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흥-가협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광면 오흥리 지내이고 농어촌도로 205호선입니다. 사업량은 2.06km, 폭은 9.5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 확보액이 48억 5,500만원, 그래서 2009년 3월 16일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75%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부족사업비 확보입니다. 2013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금광호수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금광면 신양복리 홍익아파트 앞에서 금광면 소재지로 연결되는 시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2km, 폭은 25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미 확보액이 80억 6,500만원입니다. 2005년 7월 14일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는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진행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동-중리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안성축협 앞에서 중리동으로 연결되는 시도 8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2km, 폭은 12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미 확보액이 8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12월 7일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보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북-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일죽면 산북리에서 금산리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301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km, 폭은 9.5m에 2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 확보액이 102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4월 9일까지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용지보상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획은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산-소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대덕면 모산리에서 소현리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204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5km, 폭은 10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미 확보액이 10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9일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흥-옥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광면 삼흥리에서 사흥리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304호선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4km, 폭은 8m 2차로가 되겠습니다. 17억 9,5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미 확보액이 1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1997년부터 보상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기-신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공도읍 양기리에서 신두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302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6km, 폭은 21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미 확보액이 127억 5,200만원, 금년 4월 24일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족사업비 확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능-장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죽산면 장능리에서 장계리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3km, 폭은 10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원이 소요되는데 미 확보액이 46억원입니다. 금년도 4월 14일부터 설계를 착수해서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공사준공 계획 예정입니다. 영청-강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미양면 마산리에서 강덕리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204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50m, 폭은 12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미 확보액이 38억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27일 날 농협중앙회하고 시하고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통해서 사업비 부담을 안성시가 30%, 농협중앙회에서 70%로 하는 걸로 해서 28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착수해서 8월 5일 날 설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2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길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고삼면 가유리 초등학교 진입도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23km, 폭은 8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 확보액은 없고요, 금년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설계용역을 많이 줬잖아요. 지금 보면 재원이 없어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시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셨고 국장님도 새롭게 되시고 5대 의회도 개원이 됐고 한데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빨리 조기착공을 해서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데이터를 뽑아서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억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투입된 게 38억원밖에 예산이 서지를 않아서 앞으로 도로사업비에 매년 200억원 이상은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본 사업에 미 확보된 게 11건인데 760억원을 매년 200억원씩만 확보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4년이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순위를 매겨서 별도의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확보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만 움직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다같이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사업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어떤 데를 더 빨리 해야 보상도 예를 들어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잘 좀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하는 거보다도 어느 한두 개를 먼저 빨리 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3대 의원 때 제가 임광 그대가에서부터 대림동산으로 가는 도로를 시정질문까지 했었거든요. 시장님 답변이 대림동산까지만이라도 빨리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 계획 자체가 없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대림동산 안에도 농로처럼 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 자체도 안 했고 그러고 말았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법정도로 사업으로 시도하고 농어촌도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림동산 안에 잡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잡힌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임광 그대가나 그 옆이 도시계획이 대림동산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돼 있는 데서 대림동산으로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거리도 별로 멀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나 의원님들 가보셨지만 예식장 가보면 대림동산은 아주 포화상태 아니에요. 임광 그대가에서 조금만 연결시켜 주면 대림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장도 갈 수 있고 한데 거기가 안 되니까 모든 게 대림동산 예식날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완전히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아까 문기에서 방신 간 도로를 우선적으로 대림동산까지라도 한다든가, 내가 지금 얘기한 임광 그대가에서 대림동산으로 가는 도로라든가,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주민들 민원 같은 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것 좀 한번 참고삼아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관리나 기타 업무추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석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설계 다 해 놓고도 공사를 못하는 게 있고 공사를 하더라도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데 설계완료 시점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다가 2〜3년 있다가 공사를 하게 되면 중간에 또 사업비 변동사항이 발생되고 할 텐데 이 에스컬레이션 같은 거 할 적에는 자체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또 발주시점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까?

발주시점에서 단가조정을 다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조정 하는 걸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나요?

용역을 별도로 주지 않고 용역을 해 온 업체한테 도움을 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서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게 다 도로시설계 업무 아닙니까?

도로시설하고 도로관리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가로등 사업은 이미 6월말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인,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편중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보고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고를 하고 완료된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도로 확·포장 공사만 들어가게 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고삼저수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도 계획설명회라든가 이런 데 마케팅과하고 같이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마케팅과만 참여를 합니까?

마케팅과하고 모든 것을 주로 상의를 하고 설명회 때는 별도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에 따른 의견개진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나요?

특별한 저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수월하게 일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관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래에도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게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원하는 지역도 없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만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을 우량농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안성시에서 시행해서 조성되어 있는 경지정리구역에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전적으로 농정과 농지관리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도 일부 구역관리를······.

수리시설과 관련된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농정과 관련된 사항은 농정과에서 하지만 수리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와서 안성이 축산도시다 보니까 경지정리구역에 상당히 축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경지정리가 된, 특히 대구획경지정리가 된 우량한 농지 안에서는 축사 짓는 것을 지양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식량기반시설로 확보를 하고 그렇지 못한 데에다 완화를 해 줘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와 보면 경지정리구역 한복판에도 대규모 축사들이 다 승인이 돼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작년인가 한번 의사타진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농지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지법상은 문제가 없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별표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허가기준에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못 내주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우량농지 판단을 농정과에 물어보니까 농지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네는 농지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허가를 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량농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냐고 했더니 그 답변으로 우량농지 판단도 농지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하면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에서도 어차피 기반시설계에서는 경지정리구역을 성실하게 관리할 가장 큰 의무가 본 의원은 건설과에 있다고 봅니다. 국·도비 그리고 주민의 자부담 부분까지도 합쳐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성실한 농업경영을 위한 수리시설물, 도로라든가 구거 같은 시설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정과, 도시정책과 개발행위부서, 건축과 건축허가부서 관계자와 협의를 하셔서 뭔가 좀 기준을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도로변 블록이라고 하면 본 의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경지정리구역 한가운데에 있게 되니까, 요즘은 비행기 갖고 농약 살포를 안 하니까 별문제가 없지만 예전같이 비행기를 갖고 항공방제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선의원들이 많으니까 아까 간략하게 계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특이한 생활민원처리계가 있거든요. 본 의원은 대략 알고 있지만 초선의원님들과 여성의원님들은 생소할는지도 모릅니다. 이 생활민원처리계에서 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약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계에서 하는 주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등 관리, 신설, 설치하는 게 주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상가 관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긴급한 사항들이 있죠. 갑자기 맨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나 도로가 함몰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긴급하게 보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민원제기를 받은 건데 도로변에 보면 빗물받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빗물받이가 정상 작동하는 것도 있지만 흙이 가득 차서 기능을 발휘 못하는 빗물받이가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빗물받이를 청소해 달라고, 비만 오면 그리 물이 안 빠지고 도로를 계속 타고 흘러내려서 이게 도로인지 하천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빗물받이에 차 있는 흙을 청소 좀 해 줬으면 한다라고 그렇게 민원하시는 분들이, 특히 당왕동 쪽이나 대덕면 건지리 쪽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가능하다면 공공근로도 협의가 된다면 그런 걸 이용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도로설계 시에 빗물받이가 요즘에는 자동개폐식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걸 쓰면 흙이 안 들어가나요? 그런 걸로 어떻게 대체가 안 됩니까? 냄새가 무진장 난다고 시내권에서는 이 자동개폐로 해서 평상시에는 닫혀서 냄새가 안 났으면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빗물받이 자동개폐 뚜껑을 언뜻 홍보물에서 본 것 같은데 적용이 가능하다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입니다. 의장님이나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이 4대 때 하셨는데 이 사업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설계완료 사업을 보면 6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4대 때 의원하신 분들 지역구만 다 있지, 아닌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 지역은 안성시가 아닌지 삼죽·고삼·원곡·양성·죽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구 의원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없으면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시장님이 되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각각의 자기 지역에 도로를 확·포장 해 달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대상지에 포함이 되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어떤 걸 하나 선정해서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죽산 분인데 죽산 철도부지 뒤에 시내길이 정체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차량이 엄청 많아 심한데 항상 하루에 한번씩은 버스하고 일반 승용차 기사하고 꼭 싸움이 납니다, 서로 교차가 돼서. 건설과장님이 죽산 분인데 어떻게 그것은 빠졌죠?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도시개발과를 보면 도시계획이 죽산에 제일 많은 거예요. 외곽에 농어촌도로가 얼추 다 된 거고······.

그런데 죽산을 보면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사업이 다 끝나서 내년, 아까 받아봤지만 제일 많잖아요.

지금 도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죽산도 도로 확·포장 공사한 게 매산리 들어가는 도로, 용설저수지 양쪽으로 도는 도로하고 다 제가 있을 때 한 거예요. 칠장사 들어가는 도로, 열원리에서 남산으로 연결되는 도로 이거 제가 다 한 거기 때문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능-장계 간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미양에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미양면 얘기하니까 이세찬 의원님이 워낙 강성이라 그런지 거기는 빠졌네요.

다 했어요. 지금 건설과장님이 계시지만 웬만한 마을과 마을은 읍·면·동에 얼추 다 됐어요, 2차선 도로는 얼추 다 됐다고요. 지금 한 5m 도로를 확·포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능-장계 간 이런 도로, 마을과 마을 간 법정 리는 얼추 다 됐어요.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장계리나 장능리 같은 데는 김학용 의원님도 항상 말씀하시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런 게 사실 빨리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교부세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에덴블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혹시 그걸 해 주면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저기한 거죠?

22일 날 장능-장계 간 도로와 관련된 현장 주민설명회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우스갯소리를 한번 할게요. 지난번에도 공도에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세요. 이석규 과장님이 원곡면장님으로 계셨었는데 공도하고 원곡하고 경계가 있는데 거기가 공도 땅인데 지주들은 원곡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용두 소하천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포장을. 이석규 면장님이 원곡면에 있으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건설과장으로 오면서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보니까 다 했더라고요. 아까 의장님이 면하고 면 사이에는 2차선 도로를 다했다고 했잖아요.

얼추 다 됐다는 거죠.

공도가 예산을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아도 아까 얘기한 롯데마트에서 양성 가는 도로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도로가 굉장히 많다고요.

제가 말씀한 것은 법정 리 정도는, 아까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원님이 있는 면만 하냐고 했는데 죽산은 얼추 다 됐고 도시계획도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도로를 중점적으로 맞춰주는 거고 어느 면만 특정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으로 저기인데 이석규 과장님이 지금 그렇습니다. 15개 읍·면·동을 보면 산을 갖고 있는 면은 얼추 다 됐어요. 농로포장이든 다 하는데 공도나 이렇게 큰 뜰을 갖고 있는 데는 기반시설이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농지이고 마을과 마을에 하니까 그런 걸 저도 이석규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했지만 그런 데를 배려해 주세요. 농사를 짓는 아주 기초적인······.

시민들의 발이 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이 소통될 수 있게끔 항상 관리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금 시내에 3번째 짓는 건가요?

네, 3번째요.

그런데 이상하게 꼭 2층 3단을 고수를 하시는 건지. 법적인 제재 같은 것이 있어서 2층 3단을 고집하시는 건지.

그 사항은 아니고 보통 건축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동본동 공영주차장 하나 짓는데 거기에 기술이 되어 있지만 약 40억원 정도 듭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2층 3단을 고집하는 것은 그만한 사업이 넓거나 재정이 충분하면 백화점마냥 4층, 5층도 올라갈 수 있지요. 다만 안성 같은 데는 부지 매입이 꼭 필요한 장소에다 하려면 상당히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동본동 안일옥 뒤에도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하는데 평당 561만원을 준겁니다. 바닥만 저기를 해 놓고 그때 당시 돈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에 절대 지원이 안 됩니다. 국토부나 도나. 먼젓번에 한석규 부군수님하고 김학용 국회의원님하고 협조를 해 주셔서 8억 5,000만원을 몰래 주셨어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 모자라는 것을 보태서 했고 2년, 3년을 맨땅에만 하다가 간신히 17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2층 3단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기준은 예산 문제 때문에 2층 3단이 되었다.

기 투자 21억이 토지매입비인데 평당 500만원짜리 땅에다 건물을 2층만 지었다! 이것은 수지타산에 안 맞는 짓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2층 3단에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 석정동은 수요가 됩니다. 서인동은 약간 이용객이 부족해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 가지고 잘 운영되고 해서 포화상태가 되면 얼마든지 예산만 되면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밑에 구조는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골조가 동본동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유가 되면 3층, 4층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구조로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냐고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둥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요. 올라갈 수 있지요. 지하로까지 해서 한 거니까.

설계는 3층, 4층도 향후 증축에 문제가 없이 해 놓으신 거다?

네.

아울러서 시민들이 아까 수요를 말씀하셨는데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 라 주차장에다가 차 댔을 때 들어가는 주차요금, 그것이 부담되어 가지고 주차장에다가 안 대고 도로에다가 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노상이나 기계식 주차장이나 가격은 똑같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요, 저도 그런데 노상주차장에다 대면 30분에 500원, 1시간이면 1,000원, 1시간 반이면 2,000원.

아니에요. 2시간까지 1,000원.

2시간까지 2,000원.

(담당에게) 2시간까지 1,000원인가 500원인가?

2시간 반이면 3,000원, 3시간이면 4,000원.

30분에 500원, 1시간까지 1,000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데, 갑자기 저기해서 그런데.

2시간이면 2,000원이 맞고, 2시간 이상이 되면 1,000원씩 올라가는 건데 단지 하루에 6,000원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30분에 500원이고.

30분에 500원이고 1시간 1,000원이지요.

1시간에 1,000원이지요?

네. 2시간까지 500원씩 올라가서 2,000원인데 그 다음부터는 30분에 1,000원씩 올라가는데 최고액이 24시간이 되어도 6,000원입니다.

하여간 2시간이 넘었으면 30분 당 1,000원씩 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볼일을 보는데 2시간 안에 볼일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한 번 주차하면 반나절 주차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의 최대요금이 6,000원 가까이 나오는데, 동일시간 그렇게 3시간 내지 4시간 장기주차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주차장에 가면, 개인이 하는 주차장에 가면 1시간당 무조건 1,000원, 4시간이면 4,000원, 우리 공영주차장은 4시간이면 6,000원, 공영주차장이 훨씬 비싼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옛날에는 요금체계를 할 적에는 내가 공무원 할 적에 조례개정에 약간 관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노면주차장 위주로 주차요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도로변에다 장기주차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한다고 그래서 1시간 정도나 그 정도 주차하고서 빨리 빨리 차를 빼라고 주차요금을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오래 대면 부담스럽게 못 대게 해 놓는데 그게 거의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요금체계 같습니다. 결국 공무원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져서 차들이 다 생활화되어 가지고 어디에다가는 차를 세워놓아야 합니다. 끌고 다니지 말라는 소리를 못해요. 요금체계를 진짜 주차장에다 차를 세울 정도로 유도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을 내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할증을 붙이지 말고 우리도 일반 시민주차장 마냥 1시간에 1,000원을 하든지 그래서 3시간하면 3,000원, 4시간하면 4,000원 이런 식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야간 9시 이후에는 대폭할인해 주어서 50%만 받는다든가 그러면 골목길에 주차하던 것이 주차장으로 들어올 테고, 지금 주차장 3층, 4층으로 올려갖고 야간에만 그런 식으로 50%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축비에 감가상각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안성시에는 영리단체가 아닌데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성은 구 시가지라 도로가 무진장 좁아서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데 거기다가 도로변에 주차까지 다 해놓으니까 이것을 빨리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어서 주차장에서 흡수해 주었어야만 도로가 소통이 잘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노면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우선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차량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안성에 차량이 5만 6,000대였었어요. 5년인 지금 7만 4,000대예요. 1년에 3,000대씩 늘어납니다. 1년에 3,000대씩 증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주차 수요가 지금 현재 도로도 노면이 있어야 대는데 교통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상대성 업무예요. 한 사람은 오전에 오셔 가지고 주차를 단속해 달라고 하고, 오후에는 주차단속을 하러 나가서 단속하면 또 우리는 어디에다가 대느냐! 교통행정이라는 게 제가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기술적인 면이 많은데 하여간 박 위원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짓는 것이 특별회계입니까?

특별회계지요. 과태료는 특별회계이고 이것은 일반회계로.

의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체계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청에서 직접 운영을 못합니다. 못해서 그것을 입찰 본 것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그 건물에 요금 환산액 법체계로 나온 거에 의하면 보통 주차빌딩 하나에 3,000만원, 4,000만원이 최소한 나오거든요. 시청에 내는 건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들여서 2명씩 12시간씩 맞교대 4명이 근무를 해도 그만한 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붙였었는데 세 번이 유찰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가격을 딱 지어서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5,000만원을 안성시청에 내고 자기네들 인건비 4명을 인건비 주고 또 자기가 한 사람이 한 달에 50만원이라도 먹기 위해서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시 요금체계는 의장님도 계시지만 경기도가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안성시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으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의원님 참고로 안성시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는 거의 낮은 수준이다, 일반 주차장에 절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안 받으면 좋은데 받는 이유가 거기에 운영비와 관리비와 전기세 이것을 부담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받는데 그것도 많은 부분을 안성시에서 보태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수지구청인가 공연을 문예회관에서 한번 음악회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차 타워가 아주 크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옆에는 문예회관이 무진장 7층, 8층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주차타워가 4층으로 되어 있어서 갖다가 댔는데 거기에는 워낙 크니까 전산 카메라로 관리를 하던데 얼마를 주차해도무조건 1,000원, 어떻게 된 것인지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부속된 부속주차장이라 그렇게 싼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주차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좀 감액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관리하는 것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어디라고 했지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두 군데.

장애인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냥 장애인단체, 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도 일반 장애인단체도 상이군경 장애인이 있고 일반장애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골고루 해 줄 수 있는 방법, 양쪽에 다 장애인 단체라고 하는데 그래도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동본동은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동본동 것이 완료가 되면 상이군경이 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혼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배를 해 주시고 어려운 단체들이 이러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보고 취업의 기회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일이니까 한 군데 편중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시에서 그분들한테 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액수를 법적인 한도 내에서 낮출 수 있다면 최대한 낮추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오지도서 시영버스 지원사업은 일죽 능국리 노동마을 외에 2곳이라고 했는데 2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들 의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2곳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오지도서 시영버스 지원사업······.

일죽면 능국리 노동마을 외 2곳에 오지지역 버스노선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추가할 곳이 노동 외 2곳이 어디어디인지.

제가 구체적인 부락명을 모르고 그 동네를 경유해 가지고 그 주변 동네를, 노선을 신설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운행노선은 공도라든가 기타 곳에 14회 정도에서 28회로 늘려 가지고 이것은 권역별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죽산·일죽·삼죽, 공도·대덕·원곡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합니다. 오지노선은.

특히 안성시는 시내버스가 노인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 면단위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내 장날에 나오실 때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2차선 대중버스 노선 있는 데까지 걸어 나오시려면 보통 500m, 길게는 1km, 2km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그런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버스가 동네까지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개중에는 아침에 학생들 통학시간에는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 동네 안으로 버스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학생들 통학시간 외에는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은 튼튼해서 걸어가도 걸어가는데 차라리 통학시간 끝나고 나서 9시, 10시, 시장 가고 그럴 적에 들어와 주었으면 우리 노인들 시장 보러갈 때 버스 좀 쉽게 탈 수 있지 않느냐, 왜 학생들한테만 배려를 하고 노인들은 배려를 안 하느냐고 그런 불만 섞인 소리를 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비교를 든다면 수원이나 서울 근교도시에 보면 시내버스가 안성은 경쟁력이 없어요. 백성운수 하나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면적이 화성 다음에 경기도 중에서 제일 크잖아요. 노선을 100개 노선을 다니고 있어요. 90여 대를 가지고. 그래서 오지노선 차를 돈이 없어서 조금 대 주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m, 1,000m 내려 오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연결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3년 동안 추진하는데 아까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참 안타깝게도 경쟁력 있는 회사가 하나만 더 있으면 얘기하기가 참 좋지요. 시민들도 혜택을 보는데 그런데 안성에는 수익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버스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버스가 다 다니지 않습니까? 안성에 다니는 차량이 16명이 다 타고 다녀야 합니다. 용역회사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진단한 것을 보면 안성 시내에서는 16명 내지 20명이 타고 다녀야 사업이 손해가 안 나는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나 도나 시에서 손실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분석해 보면 사실 백성운수도 안타까워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노인 분들이 수도 없이 오십니다. 늘려달라고 해서 별 짓을 다해서 짜 보기도 하고 그러면 노인 분들은 어떤지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리로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 와 가지고 “왜, 이리로 했느냐?” 하고 이리로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운수업체에서는 참 죽으려고 하지, 사실 운전기사는 급여도 얼마 못 받고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신호위반하고 참 저희가 애로사항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운수사업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는 동네들이 1개 면에 2개, 3개 마을 정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어요.

노선을 변경해서 버스가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운행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 사업만 잘 지원해 주시고 예산도 지원해 주시면······.

특히 미양면 계륵리 촌이라든가 구정리, 고삼면 가유리, 상가 이쪽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검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박재균 의원님 너무 질문이 많으시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따가 끝나고 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님입니다. 방금 오지버스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맞춤형 스쿨버스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 보셨나요?

그것은 나는······.

도 관내에 있는 벽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서 정규버스가 아니라 중소형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시영버스를 몇 년 전에까지도 국토부나 도에서 지원해 주었어요. 그게 중단이 되어 버렸지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지원이나 그런 것은 아직 없어요. 그것은 한번 알아볼게요.

도에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주정차 무인카메라 이 부분을 시간제 요일제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학교주변 같은 경우 시간제한 없이 하루 종일 단속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CCTV 주차단속.

그 사항은 솔직히 CCTV를 설치했으면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행정업무로 보면 설치를 했으면 단속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면 스쿨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데가 매우 많아요. 시장상가라든지 뭐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공개적으로 질문하지만 제가 융통성을 고려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생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다만 예를 든다면 서인로타리에서 인지로타리까지 양 중앙시장, 서인시장이 있지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애로를 느꼈는데 양쪽 도로폭이 조금 되면 주차노선을 그려주려고 하는데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시장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 노선만이라도 조그맣게 그려 줄 테니까, 그리고 중앙선을 조정하면 되지요. 그랬더니 협의가 안 됩니다. 서인시장은 서인시장 있는 쪽으로 그어 달라,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쪽으로 그어 달라, 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CCTV를 없애 달라고 하는데 그거까지 없애면 로터리 주변에 체증이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대나 그런 것을 상인들하고 대충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 것을 언급을 해 드린 건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에서 거기에다가 주차장 라인을 그어달라고 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탄원이 들어왔어요. 저보고 그때 부시장님이 나가서 현장검증을 하라고 해서 나가서 양쪽으로 전부 재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차장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을 그을 것인지 이쪽 가서 얘기하면 이쪽 그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쪽 가서 얘기하면 저쪽 그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면 농약방 하는 사람이 자기네 집 앞에 주차장을 해 놓고 차를 세우면 농약차가 농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는 이유로 그때 박장근 의원님하고 시내 의원님하고 협의를 보다가 협의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안성경찰서에서 거기가 혼잡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안성시청에다가 CCTV를 달고 집중단속을 하라는 공문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거기가 단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가 막히면 인지사거리 주변 전체가 혼잡이 온다고 해서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그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CCTV가 있는 전 구역을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안전문제잖아요.

김지수 의원님 학교 어린이 스쿨존의 CCTV를 많이 걸어놓았으니까 매일 24시간을 가동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 스쿨존이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지나면 저녁시간에 단속을 굳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CTV를 달았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사항은 참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이요, 예치금 5억원을 받아서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이게 지난 6월에서 그쪽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해약을 해서 저희한테 5억원을 주었거든요. 그 사항을 가지고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운영에 대한 것을. 운영이라는 게 터미널에 대한 전기세 내고 청소 해 주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민원 들어오고 하면 접수도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언제까지라고 장담을 못 드립니다. 건물주인은 웅암이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업성이 좋아진다든지 다른 사업을 하다가 저희한테 와 가지고 사업을 개시하겠다, 다만 일단 저희한테 5억원 낸 것은 다시 돌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년이 될는지 정확히 계약은 6월부터니까 앞으로 5년이니까 그때까지는 그 돈을 가지고 써 나가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고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추진하려고 하면 그것은 세입으로 넣어야 되겠지요.

사실 이것은 맨 처음에 계약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민영개발이지만 모든 시민의 공익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영개발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개발로 되었을 때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달거나 추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서상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책임을 묻는 게 저희한테 5억원을 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5억원 예치금을 가지고 언제 기약 없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 한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고 하는 건데, 5억원을 우리한테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운영 자체는 시에서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다만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만 건물은 소유자 거지만 그런데 소유자가 상가 분양되고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한 달에 2,000만원이고 얼마씩 들여서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전혀 자금이 안 돌고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일단 스톱을 한 거예요. 이것은 5년이 될는지 2년이 될는지 장담은 못하고 그 업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웅암개발에서 5억원씩 시에다 주고 포기할 정도면 전혀 전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물은 자기네 건데, 토지하고.

건물이 자기네 거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적자가 5억원이 아니라 더 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5억원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 실정에서는 못할 것 같으니까 현 실정에 대출이 안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전망을 봐도 몇 년 안에 금방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시에서는 방법이 없지요, 어떻게 해요.

그게 아까도 위치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넣고 했던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계획한 시장님이나 그때는 시장이 아니라 군수지요, 군수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하므로 해서 안성발전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10년 전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대한민국에 창원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청주라든가 한 번에 시외버스터미널 외곽으로 이전해 가지고 성공한 데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3, 4년 지나 가지고 성공한 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 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안도 번창하고 청주도 그렇고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공격을 무척 받았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왜, 그리로 옮겼느냐!” 그러는데 천안이나 창원이나 청주 이런 데서 저희한테 인터넷으로 보냈어요. 힘내라! 공무원들 원래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을 거다, 그것도 받고 그래서 참 고마움도 느끼고 해서 전화도 해 드리기도 했는데 물론 유 의원님 말씀대로 당장은 그래요. 우리 시민들도 한번 참고 넘어가줄 때는 넘어가 줘야 돼요. 동참도 하고 같이 헤쳐 나갈 길을 찾아야지, ’97년도에 투표를 이장님들이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유 의원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지를 잘못 선정했네,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논의해 가지고 옛날 조선시대 말씀을 하시는 것하고 똑같다고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발전방향을 생각하시면.

과장님, 보면 당왕동이 3군데, 석정동이 2군데, 당왕동에 한 군데를 해야 되는 거지, 3군데씩 하고 시내권에 보개면 외떨어진 데다 한 군데 하니까 동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투표를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터미널 부지 옆에 우리가 기채 100억원을 얻어서 한 거 아니에요? 터미널 부지 옆에 아파트 부지도 공무원들이 그냥 원리원칙만 따지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 업체 부도나게 하고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아서 발전이 안 되고 터미널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다 그런 결과가 난 거예요.

글쎄 물론 공무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시니 4대강이니 시행착오가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자치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물론 시행착오라든지 실수를 하겠지요.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날에 나왔던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 제가 뭐라고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김지수 의원님 질문 끝나신 겁니까?

이것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웅암개발이 382억원이 입찰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남은 수익은 어떻게 쓰였나요?

그 내용은 솔직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는 당시업무보고에서 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문제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개인적인 얼마가 들어갔네, 돈에 대한 말씀은 제가 뭐라고 언급을 할 수가······, 알 수도 없고.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썼겠지요.

남은 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182억원을 주고 그걸 조성을 했는데 382억원 주고 팔았으니까 200억원이 남았거든요.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 돈은 안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신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가 없으니까 공영개발에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장원산업단지, 월정산업단지, 개정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그걸 투자해서 팔아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김지수 의원님 질문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유지성 의원님!

유지성 의원입니다. 38국도에서 공도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를 공도기업단지 개인이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시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는 건설과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교통을 할 수 있는,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이수영 의원님!

이수영입니다. 아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기하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처음에.

네, 그렇지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마케팅담당관께서 자전거 전용도로 얘기를 하시면서 한번 이런 설명을 쭉 했다고요. 안성서부터 삼죽까지 하천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그랬지요? 그 이후로 연차적으로 죽산-일죽까지 연결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도 그 계획이 유효한가요?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구체적인 것을 하천별로 자전거도로 만들 계획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고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자전거도로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연결해 가지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하나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1.5km 하는데 4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많은 그 거리를 다 하려면 가다 보면 다리도 놓아야 되고 별거를 다해야 될 텐데 상당한 예산소요가 될 텐데 그게 쉬울까요?

하천 연결하는 거하고 시내 연결하는 도로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도로 뜯어내고 보도블록 다 갈고 도로포장까지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둑을 이용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가다 보면 거기가 둑이 끊어져서 다리를 건너야 되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마 저기하면 터널도 뚫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하천 제방 공사할 때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별도로 큰 돈은 안 들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는.

계속 하실 거다!

네.

지금 공사하신 거 다 둘러보셨지요. 잘 되었습니까? 자전거 타고 쭉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도로가 시내에 소위(과장님 자료 들고 이동) 이게 자전거도로 라인이거든요. 이게 연결이 안 되어서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안성시 자전거 5만 3,000여 대라고 하는데 5만 3,000여 대면 안성 전체에 있는 자전거지, 안성시내에 있는 자전거는 아니잖아요?

안성시 전체에 있는 자전거예요.

여기에서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봐도 자전거를 타고 크게 다니는 사람도 없고 차도 대 있고······.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본 내용이 사실 크게 경상도 어느 지방에 상주인가 매스컴에도 많이 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만날 매스컴에 나오고 하더니 자전거도로를 그래서 여기에도 한 것 같아요. 발상을.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녹색탄소 문제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크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안성도 말만 자전거 있지, 우리도 자전거 4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못 타요. 실질적으로 안성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해서 크게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크게 활용성이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양할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 도로변이라든지 외곽에 연결이 되는 대로 그런 것으로 제가 지향을 할 겁니다. 사실상 시내에는 지양해야 됩니다.

말이 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죽산에도 몇 년 전에 하천에 자전거 부지라고 해서 빨간 아스콘을 하천부지에다 일부 포장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했어도 안 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자전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산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쳐서 안 가고 안성시내에도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람 다니지, 자전거 다니지, 아까 박재균 의원님 얘기했지만 차량을 피해서 자전거는 안전할지 몰라도 자전거 때문에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지양하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이옥남 의원님!

선거용 차량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오지에 가는 버스가 적자가 되잖아요. 전체 통틀어서 적자가 얼마?

우리 국·도비, 시비, 유가보조금 전부 다 합해서 20억원 정도 돼요.

20억원 정도 적자 나는 거 메워주는 거예요?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보통 50%대 50%도 있고, 60%대 40% 짜리도 있고, 70% 대 30%도 있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율마다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오지도서, 학생통학 환승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비·도비 50%, 시비 50% 합해 가지고도 적자가 나요?

여러 종류예요.

10억원 정도는 오지에 다니는 거 적자를 메워 주는 거네요?

우리가 봐서는 그런 정도로 봐야지요. 휘발유값하고.

의원님들이 선거 때 다녀 보니까 마을 몇 채 안 되는 데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는데 지금 적자 노선이란 말이에요.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 검토를 하고서 하는 거예요.

이용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대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유 의원님 말씀한 대로 나, 그냥 백성운수 2억원을 지원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종합분석해서 각 운수업체마다 조사를 합니다. 전부 다 기계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차율, 공차율,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시 단위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걸 만들 수도 없지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백성운수에서 돈을 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공도에도 보면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적자가 나는 데는 시에서 나머지 적자를 메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지요.

그것을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얼마나 돼나?

20억원.

박재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원 중에 10억원 정도가 시 부담이랍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조금 더 부담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그거예요. 교통은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는 좀 더 투자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계륵리촌이나 구정리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50세대, 60세대가 되는 동네입니다. 거기도 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노인들이 1km 걸어 나오는데 안타까워요. 제가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에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들이 한경대학교 경유하고 시내경유하고 중대, 공도 경유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쪽 동서고속도로가 생기고 남안성 IC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공도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만 서울·수원을 가는데 시내권을 통해서 서울이나 수원을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터미널에서 바로 남안성 IC을 이용해서 가는 고속버스 노선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연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국토해양부하고 도하고 IC를 통해 가지고 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금호고속이 직행으로 전환하므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고속버스 없는 도시가 안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안성에 고속버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든 것을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하여간 안성시에도 고속버스가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이쪽 대로변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보면 버스 가감차선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버스 베이도 아니고 택시는 저 안에 있으니까 택시 베이도 아니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승하차 정차해서 잠시 터미널에 사람을 내려 주고 터미널에서 나오는 사람 짐을 실어가고 하는 그런 용도의 정차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다가 차를 세우고 단속하는 게 5분입니까? 5분이나 10분 이 정도만 거기다가 정차해 놓고 있으면 영락없이 4만원짜리 딱지가 날아온다는 겁니다. 터미널 앞에 승하차 하는 사람 환송하고 배웅하고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차를 세워놓고 마중하는 차도 세워 놓고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 게 현실인데 더군다나 뒤에 주차장도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잠시 정차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10분, 20분 거기다가 정차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다만 차를 주차하면 딱지하면 날아옵니다. 사거리에 있는 감시카메라가 거기다가 차만 세우면 본 의원도 4만원짜리 한 번 날아오고.

저기 CCTV 말고 일반 단속원들이······.

아니에요. 감시카메라가. 거기 사거리에 감시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볼게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본 의원이 서울에서 동창들 내려온다고 해서 “아, 안성 구경해 줄 거 많으니까 와라.” 했다가 배웅하러 갔다가 거기다가 차 세우고 터미널에 대기실 있지요. 홍보관에서 기다리라고 했더니 데리고 와서 집에 왔더니 그렇게 딱지가 날아와 있더라고요. 거기도 라인 자체부터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 놓았으니까 주정차 딱지가 날아온 것이 아니냐,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 정차 가능지역으로 라인부터 바꾸어서 해 놓아야 딱지가 안 날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니면 아예 차를 못 세우게 가감차선을 없애주시든가 거기에는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우회전 가변차로가 있고 그 우회전 가변차로 뒤에 정차할 수 있는 가감차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가 상시 서도 차량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라 주차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간 딱지 떼는 지역이 되어서 그러니까 혹시 잘못 딱지를 뗀 거면 4만원 변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데 동남아파트에서 시내 들어오는 도로변에다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산로타리에서 서인로타리까지 보도도 상당히 션찮은 데 자전거도로라도 만들어 주시면 보도라도 깨끗하게 정비될 테니까 거기도 자전거도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금산로타리에서 서인로타리까지 자전거도로요?

네, 그러면 중앙로하고 금산동 지역하고 연계가 되니까 거기는 차도 폭도 넓으니까 차도 폭도 줄이면서 보도 좀 늘려 주시고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도 만들어 주시면······.

거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거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를 만듦으로 해서 교통소통이 잘 안 되면 거기는 욕을 중앙로보다 더 먹어요. 그것은 조금 고려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복개천 쪽에 한쪽에다 자전거도로 보도 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꼭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없는 데다가 인도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보행자도 편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차량하고의 접촉사고 예방도 되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길 잘 되어 있는 도로를 뜯어내고 다시 하니까 시민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겁니다. 보도를 만들어 놓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싹 걷어내고 다시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건데 아예 안 된 데다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사리 38국도 버스 정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30여 명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기를 안성시의 민원대로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공문 보냈어요.

공문 보내셨지요? 서면으로 확실하게 받아놓으세요.

공문 보냈어요. 어제 보냈어요.

확실하게 받아놓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버스정차 이전요구 건을 유 의원님 보여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공문 보낸 거지요? 아마 팩스로 올 거예요, 해 주는 걸로.

질문은 아니고 한 말씀만······.

정회를 해야겠어요. 왜냐 하면 속기사가 휴식을 해야지, 업무 청취인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건의할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실무자나 담당들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타임을 놓쳤어요. 하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터미널 이전 관련해서 잉여자금 여쭈어 보았던 이유는 자금의 요구가 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시민불편 그 부분에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쉬운 마음에서 여쭈어 보았던 거예요. 그 쓰임의 질문에 오해가 있었나 싶어서.

아니에요. 저희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우리가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한테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 거지, 거기에 따른 업무 이외에 나오는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닌 것은 답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담당 분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윤명기 담당입니다. 공동주택 엄기헌 담당입니다. 건축민원 김지원 담당, 건축지도 구정모 담당, 건축물관리 김연기 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상설정비 체계운영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상설정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로변 등 가시성이 높은 곳에 대한 도시미관 향상 및 주택가, 상업지구 등의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사업비 7,000만원의 사업비로 고엽제전우회와 광고협회에 1년간 위탁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현수막 등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는 형사고발 2건, 과태료 4건, 이행강제금 1건이 부과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집중단속구역을 설정하여 계획적인 정비와 경찰 및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12월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기능성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현수막 게시대를 기능성 현수막 게시대로 교체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 및 광고증대 효과가 목표입니다. 위치는 내혜홀광장, 공단사거리, 가현동 사거리, 금호식품 앞에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2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55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성시지회에 위탁하여 현수막게시 및 철거,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 시 수수료는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수막 게시대 55개 중 노후 게시대 36개를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안전사고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과 광고효과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정주의식 고취와 삶의 질 향상,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이 목표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주거 전용면적 100㎡ 이하 규모에 세대당 5,000만원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원을 철거보상비로 지급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농촌주택개량은 31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41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주택개량과 농촌빈집정비를 12월 말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거주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9년도에는 한주아파트 외 5개 단지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 서광아파트 외 5개 단지에 1억 8,000만원을 역시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 6월에 모두 6개 단지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7월부터 9월 사이에 2011년도 보조금지원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착공신고를 한 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건축물을 완공하고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전입주 사용하는 등 건축행정질서를 문란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대상은 2009년 이전에 착공신고 후 미사용승인된 202건으로 2010년 11월까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현지방문 조사 후 공사 미착수 및 건축물 완공 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정비사항은 미사용승인 건축물 무단사용 시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미착수하였거나 그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31일까지 정비대상 자료를 추출 완료하였고, 11월 30일까지 청문조사 실시 후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이에 대한 대행업무를 안성지역 건축사회에 위탁관리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사의 성실업무 유도 및 위법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신청권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안성시 건축사회에 위탁하였습니다. 건축사회는 안성소재 19개 건축사 사무소가 가입돼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건축허가의 경우 설계자인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신청 전 건축주가 건축사회에 업무대행자를 지정 요청 시 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 현지 확인 후 조사서를 작성하고, 건축 허가 또는 사용승인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하여는 안성시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로 점검사항은 건축사의 조사·검사업무 소홀 및 허위 여부가 되겠으며, 조치사항은 위반 건축사의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행수수료가 4,69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분기별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겠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은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옆에 산수화아파트 있죠, 원곡면 있고, 공도읍에 있는 거.

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방음벽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소음이 굉장히 많다고 주민들이 호소하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네, 민원이 작년까지는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줄어들은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허가 과정도 점검해 봤고, 도로공사도 다녀봤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소음 측정한 것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에 “당신네들이 차량이 늘고 도로 폭을 좀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확장했죠.

그래서 “이 방음벽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해야 줄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도로공사 현재까지의 입장은 “도로 고시가 된 이후에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성시에서 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건축회사가 살아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데 건축회사가 다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님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로비를 할 테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국회의원님께는 벌써 기 드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안성시가 소송을 할 수는 없을까요?

소송을 하면 피해주체인 주민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로공사 담당이 여자 팀장분인데 그분하고 면담했을 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소송으로 진행이 돼도 소송이 대법원까지 결론이 나려면 10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분 입장도 주민편의를 알기 때문에 자기네도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고속도로변이 안성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안성만 해 주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 접촉은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고속도로를 1차선 늘리고 계속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판단은 되는데 그쪽에서 쉽게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천천히 하더라도 나무나 조경 같은 것을 쭉 심어놓으면 효과적이지 않아요?

글쎄, 소음차단에 방풍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심으면 도로 노변에 심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개인 사유지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사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쪽에는 심어 놓으면 개인사유지가 더 좋을 텐데.

그것도 과연 시에서 할 것이냐, 도로공사에서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저희는 도로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고, 도로공사는 고시문제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시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심어주고, 지속적으로 방음벽 설치는 요구를 하고 그래야지 나몰라라 하고 시에서 있으면.

아니,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께 자료를 드려서 국회의원님 보좌관하고 도로공사 관리자를 국회로 한번 불러 가지고 대화를 하자,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번 자료 좀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풍림인가 나무를 심는 것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건 도로공사하고 그 문제까지 방음벽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형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총 17명 4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및 소개) 첫 번째 재난관리담당 윤태광 담당입니다. 두 번째 하천담당 이진호 담당입니다. 세 번째 복구지원담당 백형일 담당입니다. 네 번째 민방위담당 송재안 담당입니다. 막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재난위험 요소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해서 3,189만 6,000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전기시설 안전점검이 160가구, 가스 안전점검이 136가구, 보일러 안전점검이 102가구해서 총 420가구를 점검했습니다. 현 공정은 끝났기 때문에 100%이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추천 및 조사기간이 1월부터 3월이고, 대상가구 선정이 3월부터 4월에 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5월 27일 날 끝냈고, 가스하고, 보일러는 6월 18일 날 모두 끝냈습니다. 내년도 정비사업 대상가구 조사는 금년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을 봐주십시오. 아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우수유출 저감시설인 우수저류 시설물을 설치하여 우수 도달시간을 지연시키고, 수해예방 및 치수안전을 높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내혜홀광장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수지하저류조 7,000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해서 25억 2,000만원입니다. 현 공정률은 40%이며, 문제점은 없고, 향후 추진계획은 저지대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7월 중 벽체 완료를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12월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광면 오흥지구 시도 5호선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다니는 길옆에 산이 한 80도 이상의 경사지로 풍화로 인한 세굴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코자 사면을 보강하는 예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8월이며, 사업장 위치는 금광면 오흥리 시도 5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구앵커공 94공과 현장타설 격자블럭 94 블록이며,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45%이며, 공사 준공기간은 금년 8월 말로 정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유천 지방하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수해발생으로 인근 농경지피해가 발생되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공사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위치는 공도읍 불당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금년 12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 600m이며, 폭은 한 29m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로만 2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80%가 되며, 공사착공은 금년 2월에 해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부족사업비 5억원의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금년에 끝내도록 마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산면 당목리하고, 두교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장기간으로써 2008년 10월에 시작해서 2012년 12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하천정비 3.45km이며, 폭이 25～50m 되며, 사업비는 국·도비로 해서 22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우리 시이며,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사입니다. 현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3월이며, 공사준공은 2012년 3월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칠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산면 칠장리 두교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이 2008년도 3월부터 2012년 12월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3.3km이며, 사업비는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나운토건 주식회사이며, 현 공정은 15%가 되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사준공을 2012년 4월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위치는 삼죽면 미장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7km정도에 폭은 30～70m가 되며, 사업비는 국·도비해서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경기도이며, 현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을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작해서 공사준공은 금년 10월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비를 통하여 하천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친수 및 생태공간 등을 확보하여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안성천은 치수 및 이수 기능만 갖추고 있어서 하천환경 기능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에게 휴식 및 친수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대덕면 중리 한천 일원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대신두리 그 앞에 거기서부터 평택시 유천동 사이의 하천입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부터 201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14km이며, 축제공은 4.07km와 하도정비공 3.98km이며, 사업비는 국비로만 20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며, 현 공정은 36%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09 년 2월에 했으며, 공사준공은 2014년 12월에 잘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자연형 개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현동 백성교부터 보개면 내방리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도 3월부터 2011년 7월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사업 3.1km이며, 폭이 한 50～7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로만 135억원이 되겠으며, 시행청은 경기도, 현 공정은 18%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공사준공을 2011년 7월까지로 정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산면 장능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사업 1.12km이며, 사업비는 국비, 시비해서 21억 1,400만원입니다. 시행청은 우리 시이며, 현 공정은 96%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사준공일이 금년 8월인데 열심히 해서 100% 성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산하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곡면 산하리 일원인데 상행선 휴게소 앞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이 되는데 사업량은 하천정비 1km이며, 사업비는 27억 1,100만원이며, 국비 시비로 되었습니다. 시행청은 우리 시이며, 현 공정은 70% 정도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2월에 했으며, 공사준공은 내년 2월인데 빨리하면 금년 말에도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목적은 잘 아시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은 지역·직장대장 및 1～4년차 교육을 4,449명 교육하고,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8,687명을 비상조치 훈련을 시키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연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민방위교육은 2회, 비상소집 훈련은 2회, 민방위의 날 훈련을 3회, 민방위의 날 훈련 시 민방위대원훈련 참여유도실시 훈련을 2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형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38국도에 작년도 폭우 시 물이 차서 정체되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된 게 몇 번인지 아세요?

주로 제가 다녀본 데로는 풍림아파트 가기 직전에 거기가 자주 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번 침수된 건 알아요?

백형일 몇 번 침수된 것은, 제가 있을 때는 두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의 주 진입로인데 38국도가 비가 와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될 정도면 빨리 그것을 해소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가 취약지역이라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청 계장님하고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길 건너가는 하수구에 우수라든지 비가 왔을 때 물 내려가는 게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고 길어서 약간 두 번 정도 꺾이다 보니까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물이 내려가는 구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니까 38국도가 막힌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구가 직선으로 내려가면 괜찮은데 꺾여지고 꺾여져서 하천 옆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직접 국도를 직선으로 넘어갔으면 그래도 덜 막힐 텐데 옆으로 해서 휘어져서 꺾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흐름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대안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 넓이를 넓혀서 도에 건의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서 차후에 보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얘기로는 구거가 없어서 물이 직각으로 꺾여져서 물이 안 빠져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작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승두천서부터 38국도 있는 데까지 구거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빠지면 소하천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38국도 옆으로 관로 묻은 것이 물이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백형일 막힌 원인은 전문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가서 조사하고 그랬는데 38국도 횡단하기 전 기업단지서부터는 풍수단면 부족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선 침수가 되는 겁니다. 38국도를 미쳐 못 빠져 나가니까 그 안에서 차서 올라오는 겁니다.

주민들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승두천서부터 38국도 옆으로 관로를 묻은 것이 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 물 막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낮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빠져서 얼른 빠져야 되는데 승두천하고 물이차면 여기가 다 차는 거죠. 38국도에서 도로 관로가 여기로 갈게 아니라 승두천 밑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꺾어지니까 물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38국도 막히는 데서부터 원승두리 소하천까지 쭉 하려면 구거가 없으니까 관로도 못 묻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공도읍에서 얘기가 16억원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다 예산을 올려서 안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백을 써서 해야 되는데 도의원 얘기는 자료도 하나도 안 주고 예산만 받아오라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도의원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도비 좀 받아오게끔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읍에서는 시에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도의원한테도 자료를 주고, 국회의원한테도 자료 주고, 나한테도 자료를 줘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담당하고 현장에도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수영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진호 담당님께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 볼게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장천 보면 있잖아요, 먼저 말씀드렸던 게 시정이 됐나요?

이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간을 갖다가 자른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요. 접속도로 폭이 4m 50cm 이상이 되게끔 해서 회전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하천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따지게 돼 있거든요. 강우빈도를 30년 주기로 봤을 때는 현재 제방에서 30cm가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교량 두께가 있는데 이게 보통 1m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m 30cm 정도가 올라가는데 그러자면 접속도로가 상당히 저기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량시설을 할 때는 라멘교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IPC Girder교 이런 것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4m 50cm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 난간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별도로 다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르고 깨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진호 고압물로 해서 자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기도 안 좋고 사실 21억원씩 들어간 하천정비인데 돈 많이 해 주면 지역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 주었는데도 어째서 공사를 저렇게 해 줬느냐고 돈 주고도 시에서 욕먹는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첫날 공보감사담당관 할 적에 돈만 줬지 그런 공사하는 데 나가봤느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하천공사를 보면 앉아서 설계만 하고, 실질 하천 폭하고 가서 보기는 봤겠지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담당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대로 그냥 공사를 하니까. 만약 폭이 4m면 다리길이는 4m 50cm로 해 놓고 그러니까 길로 쑥 나가고 그래서 차가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호 담당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런 것은 각 면사무소 산업계한테도 얘기를 해서 공사할 때는 나가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성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5쪽에 지방하천 개보수에 준공은 12월인데 지금 막 파헤쳐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폭우 시에 피해는 없겠어요?

이진호 현재 엊그제 나가봤는데 단면 확보가 돼 있어서 현재는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비온 것은 온 게 아니죠. 거의 그 지역이 불당리 쪽으로도 항상 해마다 넘고, 이쪽 승두리 쪽으로도 해마다 넘는 데라 거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국비 25억원 세우고, 시비 5억원인데 지금 5억원도 못 세운 거예요?

이진호 100% 도비입니다.

근데 여기 부족사업이 5억원은 뭐예요.

이진호 그래서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20억원을 확보했고, 5억원이 그런데 현재 교량까지 공사는 다 되는데 그 밑 부분에 하상보호를 위해서······.

교량은 어디 것을 하는 거예요?

불당리 넘어가는 길.

불당리 것은 했잖아요.

이진호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600m를 내려야 됩니다.

교량 밑으로?

이진호 그것 때문에 5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 비 많이 와서 잘못하면 공사하던 거 다 쓸려나갈 염려가 있어서 물어본 거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면서 하천 안에 있는 농지들 보상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진호 그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진정을 내서 내일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어디로?

이진호 현장으로요. 내일 오후 2시에 나오는데 나올 때는 주민들까지 접촉은 안 하고 현장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현재 분위기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보상해 주게끔 권고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청에서는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보상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2시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유혜옥 의원도 시간나면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진호 서울청에 담당과장님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접촉은 안 한다고 하니까 시간되면 한번 타진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형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안성시의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