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발언

안건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상하수도과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공사중이 3건 미착공이 6건입니다. 설계 중 1건 기타 5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건수는 72건에 완공이 36건, 공사 중 30건, 미착공이 6건입니다. 설계중이 1건, 기타 5건입니다. 완공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사 중인 사업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착공 사업현황입니다. 서포면 구평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와 곤양면 서정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서포, 곤양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공사와 병행 시공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초등학교 노후관 교체공사는 노후관교체 공사와 하수도 우수분리사업을 병행 시공하기 위해서 현재 하수도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풍정간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2회 추경공사에 확보가 되어서 현재 설계중입니다. 사천읍 평화지구 우수관 신설공사와 동서동 사무소주변 오수관 신설공사는 사업장 위치 조정과 상수도관 병행 시공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첨단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가지고 배수관 매설 2.2㎞와 배수지 부지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배수관 매설 2.2㎞는 매설 완료를 하고, 배수지 부지조성 사업 중에 있고, 공정은 70%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읍·사남면·용현면 동지역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매설 36.4㎞, 총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 8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고읍지구 상수도공급공사는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가지고 지난 7월에 착공해서 10월에 배수관을 1.3㎞ 매설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2일에 고읍지구 상수도 공급공사 외 사업비는 총괄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방동 현승빌라 인근 노후관 교체공사 외 9개 지역에 노후관 교체 31㎞에 사업비 2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료 4건, 추진 중이 3건이며, 하수도 오수관 병행시공 준비가 3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수 확공 개발은 지난 3월에 착공해서 7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는 지난 10월에 착공을 해서 2004년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검사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수원수 검사는 진양호와 덕천강, 와룡저수지 원수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수원수 2급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4회 개최를 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시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대방약수터 정비는 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원·정수, 급수과정별,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등에 대해서 4/4분기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배수지 무인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배수지 현황은 전체 14개소입니다. 이 중에 유인 배수지 3개소, 무인 배수지가 1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현과 신수배수지에 사업비 2,400만원을 가지고 무인화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인원 2명을 감축해서 3,3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용역개요는 기본계획 재정비 면적이 26.576㎢이고 하수도 대장작성이 12.378㎢입니다. 용역비는 4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와 마을단위 하수도 단계별 정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공정이 70%이고, 향후계획으로는 환경부와 용역 중간 협의를 거쳐서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건수는 28건에 하수관 정비가 24.2㎞이고, 사업비는 58억 5,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여금사업 6건은 현재 공사중이 4건, 발주중이 2건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건에 현재 공사중입니다. 자체사업은 21건이며, 준공이 18건, 공사중이 3건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4개 지구에 11억 4,600만원입니다. 용치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서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대산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성지구 마을하수도 시설 보수공사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가 지연된 이유는 금성지구 기존마을하수처리장 오수공사에 재정경제부의 부지가 약 500평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지 무상양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유지 무상양여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곧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수도계량기 불감율 개선으로 유수율 향상을 제공하고, 수도사용료 민원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전체 수도계량기는 17,500개입니다. 이 중에 2004년도 교체계획은 2,630개입니다.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가지고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10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추진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상하수도요금 생산 원가를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는 톤당 현재 생산원가가 875원이고, 판매원가가 톤당 792원입니다. 현재 현실화 율은 91%입니다. 하수도는 톤당 생산원가가 461원이고, 톤당 판매원가는 204원입니다. 현재 현실화 율은 44%입니다. 2004년 요금 현실화 계획입니다. 상수도는 현재 톤당 792원에서 조정을 톤당 950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인상율은 20%이고 따라서 현실화 율은 100%입니다. 하수도는 현재 톤당 204원이고, 조정계획은 265원입니다. 인상율은 30%, 따라서 현실화 율은 57%입니다. 인상시기는 2004년7월부터 인상할 계획이며, 따라서 상수도 사용료가 인상될 경우에는 약 10억원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약 2억 5,000만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3월까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04년4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2004년5월쯤 의회에 조례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첨단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계속공사로써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1억원을 가지고 배수지 부지조성과 배수지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 예정은 내년도 2월부터이며, 준공예정은 2004년12월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5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천읍과 사남·용현 일원에 배수관 매설 13㎞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개 지구에 노후관 교체 12㎞에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구는 노후관 교체 10㎞에 사업비는 6억원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한개지구와 사남곡성지구는 사업비가 각각 5,000만원으로써 노후관 교체는 1㎞입니다. 애로사항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 재원 열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으므로 일반회계 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수관 이설사업입니다. 3개소에 도수관 이설이 2,310m이고, 사업비는 8억 3,700만원이며 사업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남면 죽천에서 용현면 평기마을은 사업비 6억 5,000만원이며, 국도3호선 확공공사에 편입되는 도수관 이설사업입니다.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이고,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에 편입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에 도수관 이설사업은 사업비 6,700만원이고 국도2호선 진주～완사간 도로확장 공사에 포함되는 도수관 이설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12월 중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비 지원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2004년2월까지 조사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3월에 업체 선정 및 공사착공을 해서 2006년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기간이 2006년도까지 연장이 되는 것은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 추진을 해서 관매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동 소곡, 사남 소산, 곤양 포곡, 곤양 동천입니다. 사업량은 용수개발 4개소에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2월부터 6월까지 지하수 기초조사, 영향조사 및 확공개발을 완료하고, 2004년7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약품투입시설, 간이급수지역 소화전 설치 등 40개소에 사업비 9,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양호취수장 전기시설 수선에 있어서 사업비가 1,500만원, 용강정수장 유량계 및 약품투입시설에 1억 6,000만원, 용강정수장 응집기 교체에 4,000만원입니다. 추진개요는 2004년2월까지 조사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3월에 착공하여 2004년5월에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소에 하수관거정비 35㎞에 사업비는 67억 4,700만원입니다. 서부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7㎞에 사업비가 12억 5,200만원, 동구처리분구에 하수관거정비 14.5㎞에 사업비가 27억 3,800만원, 사천처리분구에 하수관거정비 13.5㎞에 사업비는 27억 5,700만원입니다. 추진개요로는 2004년5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4년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5개소에 사업비 13억 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천읍 사주리 하수도 설치 외 6개소에 5억원,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준설공사 외 7개소에 8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3월까지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설립입니다. 추진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서 하수사용료 부과 조정량 1일 1만톤 이상인 하수처리장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1년6월 우리 시에서 2002년도 하수도지방공기업 전환 불가 보고를 경남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6월에 시조정위원회에서 2004년1월1일부터 공기업을 운영토록 의결을 했습니다. 2004년6월에 하수도 공기업설립 기본계획수립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수도 자산평가 및 사용료 원가분석 용역을 내년 1월까지 완료를 하고, 2004년2월까지 지방공기업설립조례안을 작성 완료 해서 2004년4월에 지방공기업설립조례를 의회승인을 받아서 2004년7월 하반기부터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어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수도 유지 관리를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독립적인 공기업을 설립해도 운영이 어렵고,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 전입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하수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 가겠네요? 56%나 되었네요…….

예, 57%까지 올려야 되는데, 하수도를 100% 올리려면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연차적으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1일 하수 조정 량이 1만톤 이상이 되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공기업을 해야 됩니다. 공기업을 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을 갖고 독립채산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독립채가 되어져서 수용자에게 부담이 많이 가고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의료보험도 어디에 질의할 곳도 없고, 서민층인 소비자만 부담을 하는데,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가능하면 아무래도 어루만져 주시면 안 낫겠습니까?

지방비 일반 회계에서 지원만 가능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 앞으로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 경영의 원리입니다. 지방비 세입은 적게 들어오고, 예산은 없는데 언제까지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장단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곤양에 배수지 설치해 놓은 것이 완전히 준공이 된 것입니까?

곤양면 우티 말씀이지요?

예.

지금 우티는 저희들이 하는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하동수자원공사에서 하는 하동 쪽으로 가는 관로 공사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준공계획이 내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 관로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은 곧바로 배수지 운영을 합니다.

배수지 운영을 하면 곤양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지금 곤양은 상수도 급수공급구역 수압이 좋아지고, 다른 지역은 배수관을 깔아야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티 배수지를 만들 때에는 공급할 수 있는……. 원래 배수지 선정이 잘못되었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할 수가 없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민으로서 상수도 못 먹는 마을이 곤양에는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동천 현지에도 오셔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마을이라도…… 물론, 시설 관거를 묻어야 되겠지만 한 마을이라도 연결을 할 수 있는, 조금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을 늘려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곤양 동천 이것은 농·생활용수하고는 별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설사업도 병행을 해 가지고, 과장께서 잘 아시니까 한 마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꺼번에는 어렵고, 지금 곤양에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마을이 많습니다. 1년에 한 개 마을이라도 조금씩 늘려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티 관계는 별도로 질의를 하셨고, 진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서 환덕에만 되어도 상당히 혜택이 많았을 텐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에 한번 펴 주십시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금년도 하향 한 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향이 있습니다.

하향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업 내용은 둘째 줄에 향촌동 중·하향 마을 두 군데에 지금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를 질의 했습니다.

설영식 중향마을 안에 했습니다.

아니, 중향동에는 제가 알고요, 하향 어디에 했느냐는 말입니까?

설영식 중향마을에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2차에 걸쳐서 중향마을만 했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향마을만 했는데 하향마을에는 제 기억으로는 확실히 한 것이 없거든요.

설영식 예,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주위에 2억 7,000만원을 들일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중향에 투자가 되었는지 그 내역을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녹지담당 강영찬 담당이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세무 부서에 있는 최상철 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공원담당 김식일, 영림담당 이정호, 산림보호담당 황성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로 연 3년 간 산불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또, 연 2회에 걸쳐 임도 시설 우수기관, 푸른경남가꾸기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과에서는 더욱 더 분발을 해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 200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4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28건 중에서 완공 18건,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지역명을 명시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가면서 합니다. 단위가 좀 큰 것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에 있는 벚나무를 곤명면 완사 수변지구에 이식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토해안 경관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에 해당되는데 5,100만원을 들여서 동백, 영산홍, 쑥군류를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교주변을 관광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안 해안도로 0.5㎞에 해당되는 3,6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산성공원 야외무대가 되었지만 사실상 야외 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경이식을 해서 4,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지 않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임도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명면 은사～옥동까지 2㎞에 해당되는 임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룡골 사방댐 1개소도 완료를 했습니다. 덩굴류 제거는 구암을 비롯해서 정동, 장산, 감곡, 사다, 반룡 해서 매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조림지구에 있는 지역에 덩굴류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서 일일이 지역 명을 명시하지 못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축동면과 곤양, 용현 사남 정도인데 매년 여기에 피해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피해 목을 벌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최선을 다 하는데 100% 방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고유 수종인 소나무 보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루사피해지역 해서 36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열을 못 했습니다. 곤명면 정곡, 곤양 서정, 축동 반룡지구, 사천읍 두량지구, 정동 수청, 용현 용지, 삼천포 동지역에 있는 임내, 향촌, 봉이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복구작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공사를 잘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루사피해지구 복구를 하고 나서 재발되는 피해사항은 발생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 심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용현면 금문, 시립화장장, 향촌동 샛담마을, 대교주변 해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천읍 구개서원, 사남에 있는 항공박물관, 진주와 경계하고 있는 곤명면 본촌, 대교 공원, 축동IC를 하반기에 잡았는데 축동IC는 거기에 일부 보상금을 수령치 않고 집이 하나 안 뜯긴 관계로 해서 선행이 안되어서 부득이 이것은 하반기에 식재를 못하고, 또 이 지역은 관문지역이 되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겨 놓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른경남조성지라든지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번에 있는 임도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예치해 놓은 예산이 없어서 비탈면이라든지 측구 문제, 이런 것이 보완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정, 본계, 본촌, 축동 반룡, 삼천포 죽림지구 해서 14.6㎞에 해당되는 임도구조개량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쳐 가는 단계입니다. 현재 도표 상에 9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물수집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벌 사업을 하고 나면 산물을 놔 놓으면 농가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필요할 때에는 우드칩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 놓은 데 깔아 주기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진분계, 임내골 하고 두 군데 해 가지고 지금 진분계는 마쳤습니다. 임내골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홉 번째, 대곡 숲 등 외과수술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인숲 하고 용치마을, 선구동, 봉이동 마을에 있는 숲과 마을 정자를 수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밤나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관리사업은 PH측정을 해 가지고 산성이 된 땅, 5 이상이 된 지역에는 소석회를 시용 해서 중성으로 만들어서 토양개량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8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되고 수목이 웃자란 것은 전지를 해서 다시 밤나무의 수형 조절도 하고 생육을 촉진해 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활주변나무심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천읍 우회도로 확장 공사는 저희들이 생활변 주변나무 심기를 하는데, 축동IC 입구 들어오는 조경 심기는 명시이월로 넘긴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사업에서도 산성공원에 석축안전 진단이 있습니다. 진주산업대학교 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석축안전진단을 한 결과 팔각정 주변을 비롯해서 폭포수 있는 주변에 누수 현상이 있다고 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하는데, 마침 올 해 추경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마쳤는데 안전진단 외 실제로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하단 부에 있는 봉명산 군립공원 자원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봉명산은 1983년도 11월 달에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제36조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해서 자원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군부 시절이나 통합이 되고 나서 한번도 한 일이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주어서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조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식물의 분포라든지 앞으로 사후개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립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총괄보고가 다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방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8-5페이지 총괄에 다 있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사방사업, 산사태 복구, 야계사방, 사방댐, 사방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와룡골은 이미 완료했고, 사남면 우천에 있는 사방댐도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앞에서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총괄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서두 인사말씀에서 드렸는데, 금년에도 제로 되는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라든지 노거수 외과수술이라든지 대곡숲 외과수술은 8-5페이지에서 총괄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푸른사천가꾸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생활주변 나무심기를 11개소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지구는 축동, 길평, 사천IC라든지 사천우회도로 나는 공항 앞, 동서공원, 동림동 도시계획도로, 초양, 조명군총, 사남 공단 공원, 외국인전용학교 주변, 문화예술회관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주차장 주변하고, 정동면사무소 앞에 도로를 하고 나서 자투리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화단을 설치하는 문제, 사천 사주리에 정수장이 체육공원화 됩니다. 거기 조명하는 문제 해서 지금 11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되는 사업비는 2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성공원에는 내년도에 석축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공원, 노산공원 야간경관 조명을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망산공원에도 지압보도를 해 주라는 시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2,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예산범위 내에서 1회나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공단 공원에 가로등이나 기존에 해 놓았던 시설물들이 아주 노후가 되고, 지금 배수시설 해 놓은 것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내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동서공원에 토지매입이 한 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3필지를 구입해서 시민들의 쉼터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산공원 밑에 있는 조선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토지매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 1억 5,000만원 정도 내년에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 3개 면의 숙원사업 중 제일 급한 것이 성내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내년에 한 2억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급한 것이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이 되고 나서 예산이 돌아가면 조경시설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경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널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진널전망대는 기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수 오동동 못지 않은 전망이 좋은 곳인데 여기에 토지매입이라든지 동백림 조성, 산책로를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욕심을 많이 내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한 6,600만원 정도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여기에 보고를 드린 이런 예산은 꼭 반영이 되도록 예산 편성시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국가에서 산림자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경제수라든지 공익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는 앞으로 미래 목으로써 우리 용재임으로 쓸 수 있는 편백, 느티나무, 잣나무 이런 것을 경제수로 조림을 합니다. 공익조림은 우리 생활주변에 오래된 전통나무인 이팝나무나 영산홍, 공익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약 52%, 지방비는 불과57% 정도 그 중에 도비가 한 13%, 시비는 한 34% 정도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영림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이미 조림을 해 놓은 지구에 풀베기, 덩굴류 제거, 취수목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이런 사항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국가에서 하는 국가지원사업이고, 지방비를 일부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을 해 놓은 이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계속해서 어린 나무가꾸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입니다. 내년에는 임도 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 임도를 개설해 놓은 지구에 임도 자체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너무 경사가 급해서 유실이 된다든지 이런 데는 구조개량사업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곤명면 추천, 실안, 서포 외구라든지 곤양면 묵실, 환덕, 은사, 본촌 이런 지역에는 5개년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구조개량사업이라든지 보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죽림지구하고 용치지구, 백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사방이 2㏊, 사방댐은 내년에 와룡산 청룡사 하단부 와룡 골에 1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많은 사력이 밀려 내려와서 4대대 저수지 위에 자꾸 퇴적이 되기 때문에 사방댐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사방은 금년 매미 호나 작년 루사 때 많은 입목 도복이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대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사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매미 호로 인해서 우리 관내 47.2㏊의 산사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복구, 일반 복구라는 것은 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39㏊ 정도, 개량복구는 촌락이 있는 지역, 그렇지 않으면 각종 시설물이 있는 지역에 산사태 난 것을 개량복구라고 합니다. 항구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한 8.4㏊ 정도가 됩니다. 개량복구 대상지는 곤명면 작팔, 실안 지구에 택지주변, 백천사 백천골 바로 집 뒤에가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주변 해서 개량복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을 개량복구, 우리가 말하자면 일반사방과 특별사방이라고 합니다만 개량복구사업지구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도 직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타 일반복구는 사천시에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설계용역까지 다 줘 놓았습니다. 부득이 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는 용역을 줘 가지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해서 특히 내년도 영농기라든지 주택에 피해를 주는 우수기 전에는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나면 각종 시간, 장비, 자재, 숙련공 이런 품귀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작년 루사와 같이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산불방지도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산불 없는 제로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서 4연속 우수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변화가 하나 있는 것은 종전에는 헬기임차를 하동, 남해 사천으로 했습니다. 단독 임차를 하고 있는 합천하고 밀양시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시·군 편성을 다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연접되어 있는 진주시하고 저희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동, 남해는 산청을 넣어서 하도록 올 해 임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마을 숲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숲으로써 보전이 꼭 되어야 되는 정동리 수청리 숲하고 사남면 능화숲을 내년에 저희들이 주변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이 좋은 점도 있었는데 나쁜 점은 새마을사업 때 마을에 정자가 없으니까 보호수, 노거수 밑에 시멘트를 했는데 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고사하는 보호수나 노거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쭉 다 했습니다. 약 730주가 됩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각 면별로 보호수라든지 노거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외과수술 내지 수형 조절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반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연차 순위를 다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숲 사유지 매입입니다. 대곡숲이 작년에 아름다운 마을 숲으로 전국에서 대상도 받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것을 욕심을 좀 내어서 약 3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주변에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고, 현재에 있는 농협 창고 철거와 농협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아마 1억원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협창고부지를 내년도에는 사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 넣는 것도 저희들은 돈을 많이 주고 싶지만 이것은 정부가 공인하는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장하시는 최위원께서는 지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없다고, 많은 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전국마을 숲 해 가지고 우리가 상금 받은 4,6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수형 조절하고 유기질 시비하고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은 주변에 보호책 설치하는 문제하고 산책로 테크 설치 문제, 주차장부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2～3년 정도 연차적으로 부득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산 종합정비입니다. 대교가 준공되고 나서부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각산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에 있고, 또 삼천포대교를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위치에 있어서 등산객이 많이 늘어나는데 별도 휴식공간이 없고 또, 주변은 단순림 소나무로 되어서 계절적인 특색이 없기 때문에 철쭉도 좀 심고, 올라가는 계단 보수도 하고,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한 3차년 계획을 해서 한 5억원 정도를 투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선 1차 년도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산벚나무를 심는다든지 철쭉나무를 심는다든지 봉화대 야관조명시설을 금년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녹지공원과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산림조합을 보면 산주가 조합원이 되어서 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다소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는데요, 산림조합이 잘 발전되었으면 싶어서, 물론 몇 가지 사업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만 개인 업체에 용역을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설계를 해 놓고 가 버리는데, 산림조합은 적립이 안되겠느냐는 그런 욕심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산주 조합원에서 도움이 안 가겠느냐는 뜻에서 경제묘목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더 주는 방법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33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중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식하고 쉼터공원은 사전에 부지 확보가 되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에도 건의가 되고, 국토관리청에서 한 번 공사를 하고 나면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다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23페이지 임도 공사를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어떤 현황물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 공사가 마치고 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경제성을 따져서 그야말로 마을과 마을간, 주민들간에 서로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면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 병해충 관계는 금년에 자리 매김으로 해서, 사실 금년에는 산림 병해충 효과를 못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괜히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작물에 대해서 벼 농사면 벼 농사에 입제를 부려 놓으면 약을 하나도 안 쳐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밭농사에 대해서 손을 봐 놓으면, 약제가 독한 것이 나오거든요, 해충제를 부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비가 올 수 있는 6월, 7월, 8월 그 사이에 약을 치는데, 헛일입니다. 그래서 산지에 밤나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말씀이 입제가 안 나오느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산림청에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더라면 병충해 방지에 좋았을 것인데 수확기인 8월말부터 9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벌레가 한 30%～4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 벌레만 없으면 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경제성을 따져서 입제를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께서는 행정의 뜻을 압니까?

예?

행정의 뜻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 보십시오.

통상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이 아닙니까, 주민의 생활불편이라든지 지역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 주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 공문서 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공문서는 우리가 매일 접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공문서를 만드는데 만드는 규정이 있어야 만들 것이 아니에요, 공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까?

원래 저희들이 공문을 다루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문서 규정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질의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접하고 있는 것이 공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공문서 규정을 보았느냐는 이 말입니까? 말을 어떻게 자꾸 그렇게 씹어 먹고 있어요!

제가 규정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서류를 이렇게 만듭니까?

서류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말씀은 세 살 먹는 삼척동자도 다 알아듣는 이야기이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와 기록주위라는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혈안이 안 되어도 될 이야기를…… 완공 중인 사업이나 혹은 계획사업에 대해서 대체로 대상지를 표시 해 주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게요, 이 책에도 있지만 100몇 개 되는 사업장 지역을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은 지도와 기록을 빼면 아무 것도 없어요. 사람 같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과 꼭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별 어렵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개소 수가 많으니 표시를 못한다는 이런 변명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행정을 봅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제가 오늘 여기에 선 것도 이 유인물을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역지사지라고 과장이 여기 시의원으로 앉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덩굴 베기를 어떻게 했는지, 사방댐을 어디에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간략하게 용현, 남양, 향촌지역이다 이렇게 지역표시만 해 주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끝까지 행정을 비뚤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최대한 여백을 통해서 명시할 것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도,

가만 있어 봐요!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건설과나 도시건축과 다 보세요, 수 백장이 넘어도 얼마나 자세하게 해 놓았는지, 당장 그렇게 표시를 해 주면 될 것을, 그렇게 고집을 합니까!

고집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문을 아주 간결하게 하는 것이 공문규정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간결이지요, 이런 간결은 있을 수가 없는 간결이지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여기에 서서 어디라고 설명을 안 합니까. 어디 어디라는 것도 지명을 짚어가면서 안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이 설 필요도 없지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여기에 기록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체는 못 하더라도 기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을 하는데 이번에 법이 강화가 되어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임도법이 바뀐 것은 없고, 옛날에 산림법이라는 것이 산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임도 신설지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산사태 나는 것이 임도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경상남도 도지사부터 임도 신설은 받지 말라고 산림청에서 공문이 내려 와서, 적당한 곳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도를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도를 하다보면 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각종 재난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남도는 임도 자제를 해야 된다는 정도의 지시는 받고 있습니다.

지시가 아니고, 무슨 법이 무슨 법으로 바뀌었다고요?

산림법이 산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지법으로 바뀌었으면 개정이나 제정이 된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전의 산림법은 각종 임목 벌채, 인허가 관계, 사방사업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지법은 순수하게 산에서 하는 훼손하는 행위는 산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자꾸, 과장이 설 필요가 있느냐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과장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행정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장이 설명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막 가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막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는 제가 밑에다가……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당신보다 훨씬 선배라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어떤 개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개인 감정이라니요! 당신 말하는 것이 안 틀렸어요! 과장이 여기 서서 설명할 필요가 뭐 있냐고!

위원님, 저도 물론……

그러면 이것, 설명 안 하면 당신 뭐 하러 월급 받소!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이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은 기록인데 할 수 있는 기록을 안 해 주니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개인감정을…… 개인감정은 과장이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여기에 서서 설명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 뭐 하러 섰어요! 뭐 하러 서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야! 왜 그래요!

위원님, 저도 사람입니다. 여기에 화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위원님이 좋은 방향에서 했으면 모르지만……

제가 한 두 번 했어요! 대상지를 자세하게 내서를 해 주라고 하는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한 질의가 뭐 있어요!

사람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이지…… 당신이 뭔데!

간단하게 기록만 해 주면 되잖아! 작년도 11월달에 이야기를 할 때 꽃 종류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내서를 해 달라고, 기억이 납니까? 작년 11월달입니다. 얼마나 의원을 무시하면…… “내가 여기 설명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사업장을 일일이 표시는 못했지만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이야기이고, 당초에 이야기를 할 때, 내서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대상지를 표기해 주든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것이 무엇인데요?

그러면 위원님! 과장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문서 기준을 아니냐, 모르느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왜요! 제가 그것을 못 물어요, 과장이면 공문서 규정을 알아야 되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행정 집행을 해요! 자기 자신한테 되물어 볼 것은 되물어 봐야되지…… 예를 들어서, 작년도 11월달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입니다. 임도 개설을 어디에 할 것인데요, 사천 청사 앞에 할 것입니까? 삼천포 청사 앞에 할 것입니까?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렇게 잘 기억 할 수 있나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한 번 들어 가지고 기억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보고 시에는 좀 상세하게 밑에 여백을 통해서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확실히 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어려울 게 많아요.

8-25페이지, 산사태 복구관계입니다. 대상지가 곤명면 작팔리 산58번지 외 7개지구, 일반복구 38.8㏊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도에 산사태 복구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잘 해 놓았더라고요.

저도는 작년 루사 피해 관계입니다.

루사요?

예.

그것은 이번 매미 태풍일 것인데……

아닙니다. 루사 태풍하고 매미하고 그 사이에 있었는데 저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행 위탁으로 환경부 돈을 받아서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 해 놓았더라고요. 공사가 아주 난공사인데……. 그리고 산분령에 산사태가 난 것도 아시지요?

예.

그 공사도 난공사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그 공법을 가지고 할겁니다.

거기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앞에 집 있는 것을 허물어버리면 공사하기가 너무 쉬운데, 허물어버리고 나면 다시 집을 짓지를 못하는 것이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을 하려면 뜯어야 될 집이. 그 집을 다시 짓는 것 같으면 그 형태대로는 지을 수 없고, 단지 삶의 질이 나아졌으니까, 집도 나아지는 것 같으면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부득이 시가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양해를 받아서 그 집을 뜯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집을 우리가 보상은 안 주고, 자력으로 짓겠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고 과 간에 업무협의를 하는데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유수면법상 기존 무허가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데 뜯었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하다, 수선하는 것까지도 제재를 하는 판인데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거기를 복구를 하려면 포크레인 06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02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사실상 6일 작업할 것을 일반 작은 것이 들어가면 보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공비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양과와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전부 피신을 나와 있는데, 날 춥고 남의 집 셋방살이하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미 태풍 때부터 이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사도 엄청 난 공사이고,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일 빠른 방법은 집을 헐어서 공사하는 방법이 제일 방법인데, 집도 못 헐고……. 이런 여건인데 어떻게 하면 저것이 끝이 나겠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도 직영으로 합니다. 직영으로 해 가지고 현지조사까지는 다 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국비예산 편성만 되면 내년 초에 착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 조성하는 것도 좋고, 푸른사천가꾸기도 좋은데 모충공원부터 실안해안도로변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소공원, 지금 산분령 위에 있는 소공원 안 있습니까, 그런 공원은 두 군데 더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는 너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시민들이나 우리 사천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하는데, 예산을 올려서 할 생각이 없습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했던 바로 위 부분에 쌈지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통관광과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주차시설이 도저히 없다고 해서 그 공원자체도 주차시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던 공원자체도 없어집니다. 원래 그 공원에서 보면 낙조도 보고……

그러면 앞에 그것이 없어집니까?

예, 없어집니다. 거기서 낙조 조망도 했는데 아쉽게도 그것도……

그것이 없어져요? 자연발생적인 공원을요?

그것은 시에서 팔려고 회계 부서에서 하고 있고……

밑에 것은 팔아도……

위에 소공원, 쌈지공원……

자연발생적인 그 공원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이 주차장 부지화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대로 안 있고요?

예.

그러면 안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국도3호선 도로와 실안 쪽으로 선형이 잡히고 나서 그런 자투리 부지가 나오면 우리가 일부 시비를 들여서라도 사 들이면서 공원 개발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금 모충공원에서 빠져나오는 실안 그 도로는 그대로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분령 위에 위생환경사업소 하던 그 위에 있는 자연발생적인 공원은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어도 주차장 역할을 하면서도 공원화가 되거든요, 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뜯어버리고 주차장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을 하나 더 만들어 주라고 건의를 했으면 싶은데…… 그것을 뜯어서 주차장 할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모든 공원지정하고, 용도지구 지정은 안 되고, 교통관광과에 알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한 두 개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위원님! 그 관계는 현재 국도3호선이 새로 신설되는 구간에 공원이 신설되면서, 돈 안 들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존 있는데 몇 군데 더 해 달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국장님!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것은 만들어도 뭐 할 것인데 있는 것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거기는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가는데 있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보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영산홍을 심는 부분들은 쾌적하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요구했던 부분이 지금 신도로 생기고 나서 도서관까지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차도를 인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하니까 국장께서는 도서관 가는 쪽으로라도 그 사업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인도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지금 영산홍이 심어져 있는 것 때문에 보행에 엄청난 장해 요소가 됩니다. 그 인도를 하기 전까지 우선 영산홍부터라도 철거가 되면 아마 우리 시민들 보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누차 요구를 했는데, 빼어서 옮겨 심을 때가 없다고 당분간 보류를 해 주면…… 옮겨 심을 때만 있으면 옮겨서 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옮길 시점이 언제쯤인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이 수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김의원이 시장님하고 한 번 같이 걸어 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 번 걸어보니까 차량이 상당한 속력을 내고,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과연 그것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김위원께서 누차 저희들한테 구두로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 위치가 성당도 있고 진출입하는 분들에게는 도로가 협소하고 불편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도시과장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내년에 거기에 틀림없이 보도블록 할 계획이 되어 있냐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장님도 배석을 하고, 참모 회의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 연초에 예산이 되면 당신들이 빨리 보도블록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조 공문을 내어라 우리도 여기에 나무를 옮길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해 놓았으니까 그것이 되면 같이 해야 된다” 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만 빼 주었다고 하면 터덜터덜 해 있는데 사람이 못 다닙니다. 물론 나무 옮기는 비용이라든지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에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내년에 이것부터 빨리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하여 양 과에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되면 내년 연초에도 아마 도시건축과에서도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인도가 일시적으로 된다면 그것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없는데, 분명히 한 번 보십시오. 사업이 안됩니다. 설계 그리고 하면 사업자체는 2005년도 이상 넘어가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결국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도시건축과 하고 하면, 결국 나무 뽑는 것도 2005년도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임시 있는 것이라도 다른데 옮겨 심어서 그 밑에 바닥 고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위원들에게 우리 과에서 먼저 약속을 드릴게요. 내년 봄에 도시과에서 예산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도저히 안되면 우리부터 나무를 뽑아서 옮기겠습니다. 지금은 나무 옮기기가 제일 어중간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나무 옮기기가 어중간하다고 제가 인정을 하니까 내년 봄에는 완전히 인도 부분은……

인도 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나무 관계는 제가 처리를 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건의 한 가지만 할게요. 이번에 중학교 앞에 인도개설을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다 깔았거든요. 그 옆에 백일홍이 잘 심겨져 있습니다. 먼저 번에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조금 밀치고 해 놓았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인도를 다녀야 되는데 나무가 걸리다 보니까 아우성입니다. 먼저 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에 가지치기를 조금 하고, 많이 부딪히는 것은 크게 이식은 안 해도 조금 밀어내어도 되겠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도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