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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109회 제6본회의2010-07-21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전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유수형입니다. 안성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지도기획담당 이경애, 교육홍보담당 임효빈, 생활자원계 최관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9담당으로 13개의 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로 안성시 농업녹색대학 운영부터 7쪽 농촌 에듀팜 조성까지 되겠습니다. 2쪽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찬부의장

잠깐만요, 과장님.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하나 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서에는 종합적으로 나왔고 별도로 드린 것을 참고하세요, 3개 과니까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안성의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 및 유통을 강화하고자 3월 개강하여 12월까지 3,4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벼농사반과 농산물 가공반을 운영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과정 마인드를 양성하고 실기·실습을 통한 현장교육으로 농업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벼농사반 45%, 농산물 가공반 52%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이론·교양·현장교육으로 12월에 교육평가와 수료식을 갖고자 합니다. 3쪽 수요자 중심의 안성맞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농업 CEO 육성을 위하여 교육실적으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4,241명을 실시하였고, 수출·유통교육 2회에 287명, 대파·감자·가지 틈새시장 공략작목 교육으로 3회에 183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 18회로 585명에게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시대 흐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안성 농업을 이끌어갈 신세대 후계인력 양성과 세계화에 대응할 창조적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단체로 4-H회에는 18개에 564명, 과학영농 선두실천 지도자 807명, 농촌활력화에 앞장서는 여성지도자 580명, 품목별 선도 농업인 연구회 22개에 970명, 전문농업경영인 9명을 지도 관리하여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단체 육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및 건강장수문화 확산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과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여 농촌노인의 사회적 안전망 시스템 확보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1개소,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사업 1개소에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장비지원, 건강체조 보급과 노인에게 적합한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촌 손맛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창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경쟁력 있는 생산제품 개발과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농촌사회의 활력을 부여하고자 사업내용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유통과 창업활동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 설치, 가공장비 구입과 포장개발, 유통개선 및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 에듀팜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체험교육과 환경성 질환 예방이 가능한 농촌 건강 조성으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양성면 노곡3리 염티마을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내용은 자연을 통한 교육, 체험, 환경성 예방을 농촌에서 일괄적 운영과 학교 교육과정 및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및 자연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부의장

의원님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박재균 의원님 해 주세요.

박재균의원

안성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터 김광겸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연찬회를 이쪽에서 실시한 거 맞습니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과에서 했습니다.

박재균의원

저도 참석은 해 봤지만 행사를 꼭 그렇게 외지에 나가서 대규모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소견 좀 듣고 싶습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자님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생활개선회 회원하고 농촌지도자 회원들 중에서 주로 지도자 회장님이라든가 생활개선회 회원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을 196명 정도로 추려서 같이 1년에 한번씩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박재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도 있으니까 그것은 소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의원들이 업무보고가 오늘 마지막인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각 관·과·소 공히 이러한 보조단체라고 하나요? 지원단체인지 모르겠는데 단체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한 연찬회라든가 세미나나 연수회 같은 걸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 과한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례로 안성시 읍면별 체육대회 같은 경우 각 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0만원 정도입니다. 면민 전체에 1,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것도 주민의 단결과 단합,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도 1,000만원만 지원해 준다면 주민 1인당 지원액이 대충 계산해 봐도 몇 천원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같은 데도 배드민턴이고 축구고 안성시장기 대회를 한번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체육회에서 한 2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배드민턴 같은 경우만 해도 회원이 약 700〜800명 됩니다. 700〜800명한테 시장기 쟁탈전을 하라고 하면서 지원해 주는 돈이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명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서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1박2일 연찬회를 하는데 3,000〜4,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좀 과한 면이 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도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 안성시를 대표하는 농업인단체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면 최소한 보조금 받은 거에 상응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교육행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부수적으로 그러한 단합과 사기를 고취하는 행사를 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혀 성격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일부 자부담을 해 가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바깥 주민들한테 비춰지는 게 심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농정과·사회복지과 그런 쪽에도 모든 관련단체에 이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프로그램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단체의 임원진하고 상의를 하셔서 안성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다운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될 수 있으면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관내에도 테마마을이라든가 수련원 이런 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경영난에 많이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테마마을 같은 데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재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찬부의장

박재균 의원님 외 다른 의원님? 이옥남 의원님.

이옥남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입니다. 농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애써 주시는 소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농촌 에듀팜으로 거기에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고 했고 특히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느 쪽에다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초등학교인지 아니면 유치원 쪽인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전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표고버섯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직접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몇 종류의 무슨 양념은 어떻게 들어간다는 게 레시피라고 하죠. 그것만 가르쳐주면 해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부의장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 속기도 그렇고 잘 안 들리니까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의원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방법적으로 너무 좋았던 부분이 어느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버섯이라든가 농촌지도소에서 충분히 작게 1회성으로 자기들이 가꾸어서 점심시간에 실질적으로 요리를 해서 먹더라고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채소도 가꿔서 그걸 통해서 하다못해 상추를 가지고 점심때 비빔밥을 해 먹는다든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건강에도 너무 좋아보였어요. 이번 아동발달 자연학습을 통해서 그런 걸 하신다고 보면 안성에 31개 초등학교도 있고,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6〜7세 정도는 어느 정도 가꿈을 통해서 소중함도 알고 1회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치를 해 주고 각 학교에 보급을 해 줘서 한다면 아이들이 자라는 느낌, 또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가꾸는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홍보 쪽에 만약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보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세찬부의장

수고하셨어요. 김지수 의원님.

김지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이옥남 위원장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일본에서는 이게 교육프로그램으로 에듀팜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습니다. 안성은 일단 농업에 근간을 둔 도시이기 때문에 건강한 농촌상이 정말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쪽이나 교육청 쪽과 같이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잘 모색하고, 사실 교육할 수 있는 강사 분들을 외부에서 초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바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농사를 하는 기쁨이라든가 보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더 나아가서 대량으로는 안 되겠지만 스스로 심고 거두고 기른 작물을 갖다가 판매까지 하는,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도시 쪽 아이들이 직접 가꾼다는 것에 대한 무공해 이미지, 건강한 안성의 이미지를 갖다가 고취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건강장수문화 프로그램은 현재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각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이런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과 같이 프로그램을 고민해 본다면 소외된 지역, 안 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지역에만 갈 것이 아니라 골고루 안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지수의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잠깐만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아니에요,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지성

유지성의원

시작하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시작하는 중이에요.

이세찬부의장

시작하는 단계예요. 유지성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실 거예요?
지성

유지성의원

예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하는 입장에서는 적죠.

이세찬부의장

됐어요?
지성

유지성의원

네.

이세찬부의장

신동례 의원님.

신동례의원

수고하십니다. 신동례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워크숍을 한번 가보고 의원님들이 다 느끼신 것 같아요. 행사가 조금 의미가 없고 낭비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생활개선회에서 정말 아이디어도 많고 교육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부족해서 이것저것 애쓰는 것 같으신데 될 수 있으면 생활개선회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여성분들한테는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사업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지금 일례로 제빵반을 한번 올해는 했어요. 16명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11명이 1차 필기시험을 합격했어요. 이렇듯이 농촌에서도 생활개선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찬부의장

유혜옥 의원님 있으세요? 여기 3개 과가 있어요, 한번에 다 하시면 안 돼요.

웃음

유혜옥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지수 의원님하고 여자 의원님들이 확실히 꼼꼼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것은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것을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농촌 손맛 사업화 지원에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계신 겁니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지금 한 것은 암반수 개발입니다. 장류를 생산하다 보니까 물맛 때문에, 지하수의 오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몇 군데를 파서 이건 암반수 개발이 완료가 됐고 작업장은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게 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유혜옥의원

그러면 사업내용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유통이라고 하셨는데 지역농산물이 예를 들자면 어떤 종류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자면 장류 쪽이 된다고 하면 콩이죠. 왜냐 하면 흔히 우리는 청국장이라든가 메주 쪽의 장류만 생각하는데 깊게 생각하는 것은 청국장 환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로 남이 안 건드리는 부분까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소문을 내면 그러니까요.

유혜옥의원

예를 들어서 콩 외에 다른 작물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간장도 있고······.

유혜옥의원

소현리에 준비하시는 게 콩 종류만 하시는 겁니까, 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할 수 있는 건 안 하시는 겁니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안 하고 하나부터 좋은 걸로 차차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유혜옥의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그럼 활용을 해야죠. 그러면 좋죠.

유혜옥의원

제가 나중에 26일 날 이경애 팀장님을 모시고 갈 건데 갖다 와서 그러면 미팅을 하겠습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을 하겠습니다.

유혜옥의원

여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가 지금 쌀 때문에 모두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대체로 쌀을 그냥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안성에서 쌀 막걸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혜옥의원

됐습니다.

이세찬부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또 있으세요?

박재균의원

예산서를 앞으로 자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덜 되는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는 행사나 교육의 급식비 지원이 있고 어떤 것은 참석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보통 1인당 7,000원 정도, 더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7,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교육참석이라든가 새해영농교육 같은 데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교육을 받으니까 중간에 급식제공을 해 주면서 선진기술을 습득해 갈 수 있도록 계속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4-H라든가 농업컨설팅, 생활개선회 같은 문화탐방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행사비용을 다 지원해 주면서 급식까지도 제공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일당까지는 안 되겠지만 금전적인 보상이 나가는 건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4-H 야영교육을 한다고 하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장 사용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강당 사용료 얼마, 캠프 사용료 얼마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재균의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4-H 문화탐방참가자 보상 3만원 곱하기 150명이라고 해서 나간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무슨 보상입니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주로 야외교육, 박재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 야영교육이라고 하죠. 그럴 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재균의원

개인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행사비용으로 쓰는 명칭이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해 갖고 잡히는 겁니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박재균의원

4-H 및 지도자 중앙 도단위 교육참석보상 2만원 곱하기 120명 이것은 교육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교육여비하고 4-H 회원들이 중앙단위나 도단위 교육을 갔을 경우에, 그다음에 지도자님이나 농민들도 도단위나 중앙단위의 교육을 가게 될 경우에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재균의원

그러면 공무원 여비 주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교육이라고 공문이 왔을 경우에 주로······.

박재균의원

공무원들 어디 교육가고 하면 출장비·교통비·급양비 이렇게 받아서 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교육 가게 되면 그러한 걸 감안해서 여비를 2만원 내지 3만원씩 교육참석비로 보상을 준다는 겁니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일부······.

박재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찬부의장

유지성 의원님 질문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의원

네. 아까 6쪽 농촌 손맛 사업화 중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하고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 시설이 안 되고 지하수를 파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암반수를 완료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지하수 파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개인사업장이라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거기서 암반수를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내가 알기로는 현재 오염이 안 됐다하더라도 소현리면 시내하고 가까운 데인데 지하수 가지고 이 제품을 생산하고 가공해서 유통을 시키려면 내가 보기에는 상수시설이 안 되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이상이에요.

이세찬부의장

또 있으세요? 유혜옥 의원님 하세요.

유혜옥의원

농촌 에듀팜 조성에서 사업장소가 양성면 노곡3리 염티마을인데 내년에는 또 지원하는 데가 다릅니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이게 경기도 총 조사를 해 보니까 11곳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은 더 끌어와야죠.

유혜옥의원

그럼 염티마을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거기는 한 번······.

유혜옥의원

한 번만 되고 로테이션으로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왜냐 하면 너무 편파적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되니까요.

유혜옥의원

그렇죠.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수영의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건강증진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에 금광면 사흥리 석암마을하고 내리 작목반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장비지원이라는 게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농작업 환경개선과 능률 향상을 위한 장비지원이.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이 장비는 쉽게 얘기해서 농약을 주고 할 적에 그냥 배부식분무기로 주거나 또는 그냥 줄로 유인해서 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방제작업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운반작업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수영의원

그럼 건강체조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건 트레이너 분들이 나와서 가르치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이건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수영의원

아직은 그렇게 안 하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수영의원

이걸 이렇게 하면 진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농촌에 이렇게 트레이너들이 가서 노인 분들을 가르쳐드리고 하면 체조 같은 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렇게 꼭 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찬부의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4쪽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 하는데 여기서 보면 학교 4-H 빼고 영농 25명, 선도실천지도자 800명, 농촌 활력화에 앞장서는 여성지도자 580명, 품목별 연구회는 그렇다 치고 밑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1,050명을 따져 보니까 명수가 상당한데 지금 여기뿐이 아닌 우리 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면단위는 통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이쪽저쪽 다 끼고 중복가입자까지 200명, 공도읍도 제가 볼 때 인구 5만명이라고 해서 한 200〜300명 잡아주면 너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을 하다가 그리로 다 가면 임원진이에요, 이쪽 행사를 가면 경영인 행사인지 농촌지도자 행사인지 혼선이 올 정도로, 예를 들어 제가 미양을 자주 활동했으니까, 미양에 새마을지도자나 소방대며 단체가 다 모이잖아요. 중복가입자가 있어서 명수는 몇 명 안 돼요. 이런 걸 세분화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을. 농촌지도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작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능해요. 연구회로 자기의 노하우로 하우스를 해 본 사람들은 그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하여간 너무 중복되어 있으니까 어디 행사를 가도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세분화시키는 방안은 없으세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대상이 품목별 선도농업인 연구회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특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 낙농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시설채소 중에서도 오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품목별로 지도자를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소장님하고 같이 교육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배를 하는 사람들이 축산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것은 또 안 맞잖아요. 배 교육하는 사람들은 배 전문 그런 식으로 품목별로다 대상을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제 생각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부의장

그러면 농업인연구회 22개회로 970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상담소별로 한 거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개회는 그분들의 가입원서를 받고, 왜냐 하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에는 오리 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 조직을 해서 이 사람들 할 적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배 연구회나 한우 하시는 분들도 몇 농가가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22개회에 970여 명이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내지는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부의장

알았습니다. 아마 처음 되신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기술센터가 과거 국가직이었어요. 지방직공무원하고 국가직공무원이 따로 있었다가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통폐합이 됐는데 국·도비, 그러니까 수원 가면 농촌진흥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소속이었어요. 그러다가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국비가 80% 되고 시비가 20% 도와줘서 운영이 되던 자리인데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연속사업을 못해요. 연구만 끝내주고 어느 한 부락을 지정해서 연구결과가 좋으면 이 사업이 지속돼 줘야 하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지속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좀 빠를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님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작물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작물환경과장 이윤헌입니다. 먼저 작물환경과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황경모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심충보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이종일 축산기술담당입니다. 작물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과는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촌자연환경 보존 및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에 목표를 두고 무농약 유기농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194㏊의 면적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을 집중 투입하여 무농약 및 안전 유기농산물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유통기반시설 및 농촌체험행사를 지원하여 브랜드 향상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유색벼 종자 증식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경관자원인 논에 색깔 있는 벼를 조화롭게 식재하여 우리 지역 축제 홍보 및 기업광고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색벼, 즉 자도·황도·백도 종자를 증식하고 모자이크 기법 및 도안형상기법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여 우리 시 홍보 및 농가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글씨를 이용한 문자조성기술 특허권은 농촌진흥청에서, 그림형상 방법은 충북 괴산군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으며, 우리 시는 병해충 예찰반에 안성이라는 글자 속에 하트 모양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물환경과에서 예산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새소득 오색미니채소 확대 재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즐기며 먹는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샐러드용 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적·황·주황색 미니파프리카, 흑·백 미니가지, 미니오이, 미니당근, 방울토마토 등 오색미니채소로 구성된 샐러드 식품으로 개발하여 전문위탁 판매업체를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새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화훼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이 비교 우위에 있는 화훼산업을 안성 농업의 신성장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접목선인장·양난 생산단지에 생력화 및 에너지절감기술 등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을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안성맞춤랜드 내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야생화 70종, 코스모스 100만본, 잔디광장 0.8㏊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성마춤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안성마춤한우를 명품화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한우고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무항생제 인증 40농가, 양질조사료 기반 확대 10농가에 10㏊, HACCP 인증 10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섬유질사료 효과규명 시험사업 2년차 등 안성마춤한우를 명품화시키기 위한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안성마춤한우의 이미지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원예활동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원예식물을 다루면서 마음을 순화시키고 맑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원예활동 및 원예치료프로그램을 74회에 1,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원예치료실 및 치료공원을 조성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돕는 시범사업 1개소, 가정원예활동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 및 워크숍, 생활원예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증진 및 원예작물 소비 촉진으로 화훼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작물환경과 직원일동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명품 농·축산물의 생산기술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부의장

의원님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작물하고 환경이라니까 직접 접하지 않고서는 생소하기는 한데······.

박재균의원

박재균 의원입니다. 그냥 가시라고 하면 서운하다고 하실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원예경진대회를 하는 데 갔다 왔는데 그 원예경진대회도 작물환경과에서 하시는 거 맞습니까?

웃음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네. 원예콘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일반 농업에서 도시 소비자 농업으로 확산되면서 가정에 실내정화식물들을 많이 들여놓지 않습니까. 그 식물을 하나만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꾸며서 갖다 집어넣는 것이 원예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재균의원

그날 콘테스트에 가서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요. 더군다나 생활주부들께서 틈틈이 실력을 배양해서 그러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그 기술을 습득하신 분들이 자격증 취득까지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격증까지 취득하시고 훌륭한 솜씨를 습득하셨다면 주부 창업이나 소규모 창업 그런 것까지 연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더라고요. 될 수 있다면 농협 같은 금융권에 장기 저리융자 같은 걸 추천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동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소창업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맞춤형 컨설팅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사업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연계사업이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는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세찬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신동례 의원님 해 주세요.

신동례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례 의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의원

홍보가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 다 홍보를 못하더라도 좋은 일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례의원

이상입니다.

유혜옥의원

저 좀 잠깐만요.

이세찬부의장

유혜옥 의원님.

유혜옥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안성마춤한우 명품화 사업에서 며칠 전에 7월 6일 날 명품관 개소식을 하셨는데 저희는 주부잖아요. 안성에서 제일 한우가 맛있다고 다들 하고 외지에서 제 친구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오거든요. 그런데 막상 데리고 가려고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우선은 가격 때문에 맛도 좋고 가격도 싸면 더 많이 알려지고 명품화 되고 좋은데 이 가격 때문에 굉장히 먹기가 웬만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명품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맛있고 값이 싸면 명품이 아니죠.

유혜옥의원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의원님들도 접해 보셨겠지만 안성마춤한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저희도 접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의 상당한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안성마춤한우를 취급하는 데가 공도에 갤러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명품관은 한우회에서 소비자들이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안성마춤한우회에 사업을 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혜옥의원

그럼 가격은 좀 저렴하나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가격은 같은 안성마춤한우회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세찬부의장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예산하고 관련이 될 수 있는데 무항생제를 40농가에 지원하고, HACCP 인증을 10농가, 조사료 10농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안성마춤한우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HACCP에다 중점을 뒀습니다. 작년에는 HACCP 50농가를 했어요.

이세찬부의장

그 농가가 몇 농가예요? 안성마춤한우회가 몇 농가예요?
전체 농가를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특정인들만 해서 과연 그게 실효가 있느냐, 없잖아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이세찬부의장

이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 명품관 개소식 하기 전에 내가 여러 번 갔어요, 개소식을 하는데 참석은 못해 봤지만. 실질적인 건물주인은 누구?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건물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세찬부의장

따로 있죠?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네.

이세찬부의장

그 임대를 해 가면서 안성에서 안성 명품관을 만든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건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세찬부의장

제가 이 부분을 시정질문까지 한 사람이에요. 서울 한복판에 안성마춤 홍보관을 만들면서 안성마춤한우 명품관을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 몇 십억이 들어도. 그런데 안성 바닥에다 해 놓고 안성 명품관을 간다,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쪽 갤러리하고 이쪽하고 손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관 부서는 농정과하고 안성마춤농협하고 가는데 별도로 이쪽에서 또 한우회에 지원이 들어가니까 회원들이 듣기에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다 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원에다가 안성 명품관을 내서 안성 한우를 소비자가 직접 가서 팔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해서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이것은 변명다운 변명은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사업이에요.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응해서 받아온 예산인데 애초에 응모를 할 때 계획이 판매점을 짓겠다, 이 콘셉트 가지고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세찬부의장

기술센터에 국비 선정이 돼서 온 거 충분히 제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조금 과장님 내지 센터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국끼리라도 의논이 된다면 조금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안성시에 또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육우를 전문매장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한우회 콘셉트만 딱 맞춰놓고 있으니까, 육우농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아요. 최고의 두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매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우를 사러 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야가 아직까지도 좁게만 보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음에 계획해서 연속사업같이 혹시 된다면 조금 시야를 넓게 보자, 이상입니다. 그 외에······.
지성

유지성의원

부의장님 제가 좀······.

이세찬부의장

네.
지성

유지성의원

지금 화훼산업 육성으로 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화훼도 그렇고 특수작물 오이나 야채 같은 것도 지금 서울 근교에서 안성 시골 쪽으로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단지화해서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양성에 있는 단지예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양성에도 있고 금광면에도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서울 근교에서 야채나 특수작물을 하고 이런 화훼를 하는 것이 안성 쪽으로 유치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데는 투자할 생각이 없는지······.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렵고 건의를 해서, 그런 화훼 공판장이 고양 쪽에 있는데 그것이 한번 안성으로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맞지 않아서 안 됐었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전국의 화훼농가들이 안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분야는 다 똑같이 지원도 하고 실물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훼산업 육성에 대해서 기술한 것은 앞으로 안성의 화훼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무리겠다고 해서 화훼만 집어넣은 거지, 채소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내가 보기에는 단지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좀더 효과적이고 예를 들어서 쌀이 남아돌아가는데 채소 같은 거 단지로 해서 하면 대체작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연구회에서도 그렇게 단지로 묶어서 하면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세찬부의장

이수영 의원님부터 하고 김지수 의원님은 조금 기다리세요.

이수영의원

조금 전에 이세찬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안성마춤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세찬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성마춤한우 갤러리가 공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나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고 해서 이 사업을 다른 데다 할 수 없어서 그냥 거기다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화 사업으로.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의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판매장을 하는 콘셉트로 응모를 해서 예산을 따온 거기 때문에 그 판매장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수영의원

꼭 그럴 것 같으면 거기서 그렇다고 전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50%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50%를 여기다 더 투자해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양쪽이 나중에는 다 안 될 수 있다는 소지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갤러리도 내가 보기에는 적자운영이라고 하는데 몇 번 가보니까 손님들은 많은데 적자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판매장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거기 한군데로 모아서 그걸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까 부의장님 의견이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수원이나 다른 외 지역에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안성에는 갤러리라는 게 뻔히 잘 해 놓고 저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다 예산을 들여서 따로 또 해야 되는 건지.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간략히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 일죽 한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죽휴게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안성 갤러리하고 경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생각한 것이 축협이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다가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어요. 그것도 갤러리하고 안성 소비자를 같은 패턴을 맞추니까 어렵지 않느냐 해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조금 외지로 나가서 다른 지역의 소비자들을 공략을 해보자 해서 간 것이 원곡면 반제로 간 겁니다. 그래서 평택 사람들을 공략하자고 했고 실질적으로 거기 오시는 손님들의 반 이상이 평택 분들이에요. 안성 분들이 거기 안 갑니다.

이수영의원

그전에도 일죽휴게소를 말씀하셨는데 일죽휴게소도 일죽농협이 관리한다고 해서 거기다 매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처음에는 했었죠.

이수영의원

거기도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한군데로 모으지 않고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군데로 좋은 아이디어를 더 쏟아서 잘될 수 있게 예산이라도 더 줘서 뭘 하든지 해야지, 자꾸 벌려서는 안성마춤한우회가 하나인데 여기 매장 저기 매장 다 벌려서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그 부분에서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안성마춤갤러리는 농협이 뭉친 사업연합에서 하는 거고 명품관 사업은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반제저수지에 있는 건데 그 소비가, 공장들이 원곡 쪽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 대접하는 쪽으로 거기에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몇 번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많은 데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일죽이나 안성 쪽으로 안 가고 그쪽에다 차린 건데 개인이 오리집 하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이걸 그 자리에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잘 되고 있어요. 안성마춤갤러리도······.

이세찬부의장

유지성 의원님 그 내용까지도 잘 아는데 그 말씀 아주 잘 해 주셨어요. 내가 그러면 오늘 얘기 딱 하나 할게요. 내가 개소식 가려고 했다가 안 간 이유가 한우회 회원들이 그래요. “그거 몇몇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거기를 왜 가요? 한우회 이름만 빌려준 자리예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것은 부서를 옮기면서 중간에 제가 사업을 받았는데 그것은 안성마춤한우회 총회에서 가결을 다 받고 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거 아닙니다.

이세찬부의장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총회까지 해서 했다고. 이름만 빌리고 몇몇이 주도해서 가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내가 개소식을 안 갔어요. 지금 유지성 의원님이 괜찮은 위치이고 잘 된다고 했는데 위치 나쁘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겉은 안성마춤한우회고 내막으로 운영은 몇몇이 하는 거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오늘 많이 참는 건데 이런 문제를 좀 시야를 넓혀보자, 자꾸 이거 한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조금 시야를 넓히면 안성 외지에 나가서 팔라고요. 내가 아까도 많이 참은 것이 제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빵 밀가루의 99%가 수입 밀가루예요. 쌀 가지고 가공교육을 시킨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가 조금 더 고민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부의장

그 외에 다른 거 없으세요?

이수영의원

질문하다 말았는데 말을 잘못 꺼낸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화훼산업 육성을 보면 신상품 개발 및 유통지도, 에너지절감기술 보급,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의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은데 저변확대를 위해서 안성맞춤랜드에다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여기다 조성한다고 화훼 소비의 저변확대가 되겠습니까?

웃음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꽃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본 사람이, 화초를 사 본 사람이 화초를 사는 거지,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와서 보고 나도 저런 것을 우리 가정에다 갖다놓고 싶겠다고 하는 동기유발을 해 주기 위해서, 야생화단지는 안성맞춤랜드에 꾸미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이왕 꾸미는 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수영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마다 뭐든지 다 안성맞춤랜드에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마다 다 있어요. 화훼 소비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안성맞춤랜드에 잔디광장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거지, 무슨 화훼 소비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보니까 과마다 다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취지대로, 의원님들 말씀대로 안성맞춤랜드를 꾸미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시민들이 보고 동기유발을 시켜서 앞으로 화훼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트랜드로 맞춰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꼭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이수영의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각 과마다 안성맞춤랜드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안성맞춤랜드의 실체가 뭐를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실제로 물어보면 제일 사업이 많은 데는 문체과가 많아서 문체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마케팅과에다 물어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마케팅담당관은 회장이고 나머지는 사장인가 봐요. 진짜 안성시민 전체가 이 맞춤랜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마다 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걸 화훼 소비 저변확대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 화훼 소비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려면 다른 시설에 해야죠. 보개면 사람들한테 소각장 보상금으로 준 것을 갖다가 또 거기다 야영장을 한다고 하지를 않나,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좋다고 합니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과마다 다 들어있으니까······.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세운 예산도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없는 예산에 노인 분들 일거리 창출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희망근로로 노인 분들을 데리고 이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5월 18일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끝났습니다. 매일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하고 했는데 하도 고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랑 좀 하려고 몇 자 적었더니 또 이것이 화근이 됐네요.

웃음

박재균의원

향후 유지관리도 희망근로로 해서 노인 분들이 매년 하나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조성만 하는 것으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박재균의원

다년생 꽃들이······.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야생화는 다 다른 색 꽃입니다.

이세찬부의장

잠깐만요. 여기 이수영 의원님이 끝나고 나면······.

이수영의원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방 물어보려고 한걸 박재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업무보고 하는데 자기들이 잘났다고 뭘 따지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실 한 가지를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기만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마케팅과에서 잔디조성 사업을 하고 야생화단지를 만들던지 하면 돼지, 여기 저기 과에다 전부 떠넘겨놓아서 다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가서 해 놓기만 하지 말고 이것도 계속 기술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하실 건지······.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수영의원

그렇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해 놓고 말면 나중에 누가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또 마케팅과에서 어디다 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마케팅과에서 맞춤랜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잘 되고 진짜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에버랜드처럼만 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죠. 내가 보기에는 안성시 전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겠죠.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찬부의장

마지막으로 김지수 의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휴식을 해야 되니까.

김지수의원

안성 농업발전을 위해서 센터가 농업현장의 구심점으로 할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TMR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수입곡물사료를 대체함으로써 육질 향상이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저희들이 직접 TMR 사료를 하는 것은 없고 지금 지역 특성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TMR 사료를 만들어서 이것이 진짜 일반 다른 조사료하고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 작년에 1년차 사업을 했고 2년차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의원

충남 쪽의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관내에 있는 음료주스공장에서 나오는 야채나 과일껍질 찌꺼기를 배합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협조를 구할······.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했었습니다. 버섯을 재배하면서 나오는 배지를 이용해서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산되는 부산물을 가지고 TMR 사료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찬부의장

더 이상 없으시죠? 있어도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작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꽤 됐는데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께서 신병 진료차 입원 중이므로 김광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겠습니다. 김광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연구개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과수연구담당 심준기 담당입니다. 정밀농업담당 김영태 담당입니다. 미래농업담당 이두수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흥기 과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안성 전래포도 확대 시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은 포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포도주산단지 지역이고 그 유명한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가 많은 포도사업을 하지만 전래포도를 육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착안해서 몇 년 전부터 마스캇함브르그라고 하는 포도 품종을 확대 재배를 시도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 정도의 확대재배를 목표로 두고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보면 작년에 마스캇함브르그를 생산해서 서울 가서 판촉 행사를 해 보았는데 우선 반응을 보아야 되니까 값을 비싸게 받으니까 관심은 있는데 값이 비싸서 주저앉은 모습을 보고 ‘아, 그래도 가능성은 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것은 안성에 앞으로 대표품목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캇함브르그를 먼저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다른 데서도 재배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부님이 최초로 안성지역에 가지고 왔던 품종이면서 이 재배가 까다로워서 안성지역에만 재배가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재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리적표시제 거기에도 등록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탑프루트 포도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이 포도주산단지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나 외지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탑프루트 포도 생산단지는 국비사업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 특정과일을 육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탑프루트 포도단지는 회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한 단지 중 최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날렸고 그리고 전에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품평회 때 상을 많이 받은 적이 있고 작년에 단지 상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대상을 받은 그러한 농가가 안성에 있고 상당히 자랑스러운 포도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9,4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28농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배 G+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에는 배도 유명하고 수출배하면 오히려 나주보다도 안성이 많을 정도로 배가 유명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2007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탑프루트 배 분야에 시범단지를 육성해서 그해에도 배 분야에서 최우수 단지 상을 받았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회성 사업으로 자꾸 끝나는 것이 아쉬워서 도지사님도 생각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배 G+프루트 생산단지라고 G+ 마크를 하나 붙여서 도비사업으로 단지를 조금 확대해서 계속사업으로 끌고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비는 1억인데 22농가를 지도하고 있고 주요 하는 사업은 과수원을 오래 하다 보면 토층이 자꾸 다져져 가지고 배수물량이나 영양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토파쇄기도 공급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배를 많이 달게 하는 그러한 지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7쪽, 배꽃가루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꽃가루 은행을 운영한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과수나 작물들이 다 자가수분을 하고 수분이 되었지만 안성에 배 품종은 신고배가 주종이고, 신고배는 자가수종이 잘 안 되는 그러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인공수분이거나 아니면 다른 수분수를 심어서 다른 꽃가루가 섞여서 수정이 되어야 배가 달리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개약기가 한 20대, 개약기라고 하는 것은 꽃가루를 키워서 꽃술에서 꽃가루를 만들어 내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냉동기 3대 정도 있고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만 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꽃가루 은행을 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니까 과수조합이나 일반 배단지에서도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관내 배 농가에 계약실적으로 보면 20% 정도, 저장으로 보면 30% 이상을 커버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꽃가루값으로 따지면 약 40억원 어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꽃가루 1g에 1만원씩, 2만원씩 하는데 지금은 내려서 9,000원 이렇게 갑니다만,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배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에서 하는 일은 토양관리입니다. 안성관내에 토양 전체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비량을 추천하고 정밀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실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증은 연간 3,650점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고 안정성 분석이라고 해서 일반민원인들이 인증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300여 점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 안성맞춤 쌀단지 전 필지의 시료를 채취해서 740점을 분석해서 단지에 통보하고 시비처방을 하고 있고, GAP나 G마크 또 각종 인증시료분석을 한경대학교에서 접수하는 물량을 나누어서 저희들도 200여 점을 분석해 드린 바 있고 이 이외에도 정밀농업 과학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의뢰하는 시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830점, 분석실에서는 토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액비분석도 하고 식물체를 가지고 오면 식물체 엽분석이라고 해서 거기에 식물체에 들어 있는 성분을 분석해서 이것은 질소비료가 많다 적다 이런 시비처방까지 해 주고 농업용수분석까지도 하고 지금은 장비를 더 보강해서 화학 농약 특정물질까지 검증하는 그런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분석실 친환경농업관리실의 기능은 점차 확대가 되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부터 우리가 토양관리 분석업무를 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하든 비료생산업이나 수입업등록업무도 저희들이 아예 받아서 실시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은 기술이 있으니까 더 정확한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료관계 등록업무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미생물실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축산계에서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악취를 잡을 방법을 연구하다가 미생물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직원 중에 미생물에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미생물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 사례가 전파가 되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실은 2008년도 개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부터 소규모 실험실 운영은 계속해 왔고 지금은 시설을 확대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될 때까지는 과거에는 조그마한 가축질병진단실이라고 하는 조그만 실험만 했다가 과거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우리 관내에 AI가 터지면서 그전에 각계 농림수산식품부나 도지사님이나 각계 정부의 영향력 있는 분들이 안성 축사를 많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냄새관계가 지적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냄새를 없애는 사례가 보고가 되어 가지고 즉석에서 그때 도지사님이 5억원을 지원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건립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미생물로써는 유산균, 바실러스, 효모, 광합성, 방선균 그리고 최근에는 질화세균을 동종 분류해서 배양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것은 액비에서도 증식이 되어서 발효를 시키고 냄새를 줄여주는 그러한 균을 또 개발했습니다. 추후에는 질화세균 증식사업도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건의해서 사업으로 일부 채택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축사의 악취제거용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이것을 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작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연간 250톤 정도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작물하시는 분들은 줄을 서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작물에도 이것을 사용하시니까 다른 농약을 쓰지 않아도 병충해 방제효과, 살균효과까지도 되고 고추역병 같은 것도 감소효과가 있고 작물실험을 해 봤더니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뭘 해 보았느냐 하면 논에 호밀 같은 것을 썰어넣고 바로 모를 심으면 가스가 많이 올라왔는데 미생물을 뿌려 놓고 하니까 금방 썩어서 논에도 상당히 좋아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해서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과 시설로는 한계가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22쪽, 상수도 슬러지 활용 초화류 상토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패키지 사업을 지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이나 관계 시험연구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따다가 시범 실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 사업은 농업인 개발과제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느끼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것이 있을 때 중앙단위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 메뉴 중에서 어떤 농업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상수도 슬러지가 그냥 폐기물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초화류 분재하는, 상토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것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공모가 되어서 채택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채택이 되면 농업인 개발과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술센터 사업하고 해서 직접, 중간단계인 도나 농촌진흥청을 거치지 않고 물론 심의는 받습니다만, 직접 사업비가 내려오고 하는 직거래하는 사업인데, 농가당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한경대학교 교수님들이나 금란원에 연구하시는 농가 주체나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과거에도 농업인 개발과제사업은 해마다 몇 건씩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머리에 떠올리시려면 삼죽 조아라농장을 하는 조이형 씨가 농업인 개발과제사업으로 해서 발효효소를 이용한 토종닭을 생산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공도 쪽에서는 정명선 씨가 혼합발효사료를 해서 소에게 먹이는 시험사례가 있고 이것을 농업인개발과제로 하는 사례도 있고 또 서운면에 이재경 씨라고 하는 분은 거봉포도를 가지고 농가형 가양주 포도 브랜드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신청해서 채택이 되어서 한번 시행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봉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것이 확산은 안 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그렇습니다. 최근 지난해에는 이동식 볍씨파종기를 개발한 미양면 개정리에 이충기 씨라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았는데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적은 돈을 가지고 생력화할 수 있는 장비를 직접 연구를 했는데 생각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것은 특허출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도 얼마든지 자기 아이템만 있으면 정부지원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연구개발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세찬부의장

궁금하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님!

박재균의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도 보면 축사의 냄새 악취제거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쪽에서 만들어진 미생물 제재를 농정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붕산이나 입상균 건조된 균을 유통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액상입니다. 그래서 원균을 증식한 원액 내지 희석액을 농가들이 직접 들통에다 가지고 가서 쓰는, 그렇지만 사실 불편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효과는 아주 확실한,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유통시키려고 하면 액상으로 유통을 시키면 곤란하고 거기에는 제품이 있습니다. 등겨나 배지에다 섞어서 건조시켜서 사료에 첨가해 준다든지 뿌려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은 밀도가 쉽게 얘기해서 균수가 저희 원액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 균을 선호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원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려면 규정상 10의 6승 내지 7승 정도면, 100마리나 1,000만 단위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것에 100배 정도 되는 10의 8승, 9승, 10승 짜리 균수를 넣어서 액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섞어서 쓰라고 하는데 50배, 100배 섞어서 쓰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원액을 직접 써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효과가 더 좋은 것입니다.

박재균의원

그래서 얘기인데요, 안성이 축산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 돼지, 오리, 닭, 가축이라는 가축은 다 기른다고 보고 원래 사육농가가 많다 보니까 부락마다 축사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보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겁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파리·모기에 냄새까지 상당히 시달리고 있고 또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안성은 어디를 가나 정겨운 냄새가 나서 상당히 민망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농정과에서 악취제거용 제재를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까지 해서 공급을 하고 있나본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오히려 유용미생물 같이 직접 배양해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데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많이 배양해서 무료공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비를 받고 공급을 한다든가 하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금을 직접 돈으로 사는데 주지 말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하는데 투입해서 배양해서 공급해 주는 어차피 축산 농가들 관리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모든 축산농가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육 두수대로 해서 정기적으로 미생물 제재를 공급해 준다면 꿈같은 얘기지만 축분이나 돈분 냄새가 안 나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더러 많이 만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게 해서 안성 전 농가를 공급해 주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미생물 업계하고도 마찰이 일어나요.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안성시민이 우리 기술센터 직원만 시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미생물 관련한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양을 하려고 하면 인력 장비 그런 것은 투자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가공해서 가공공장 지어놓고 말려서 배지에다 해서 장사를 하면 장사할 수 있어요. 하지 않고 우리는 액상으로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하는 역할은 이런 미생물이 중요하고 이것을 쓰라고 홍보하는 것으로다 지도사업은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미생물에 관한 한 거의 100%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지금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물량이 늘어나면서 저희도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한정 확대가 되면서 그래야 쓰는 사람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원액을 그냥 써 버리는 사례도 적고 또 다 쓰고 없다고 오고하는 사례도 없고 해서 자기 돈도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면 시행은 어렵고 하여간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하수냄새 그런 거 때문에 사실 거기에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물량이 모자라서 그렇지 거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이 증액되더라도 너그러이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의원

특별회계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안성3동 쪽에 금석천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로마트에서부터 이쪽 비룡초·중학교 있는 데까지 그 구간에 하수구가 항상 정체가 되어서 냄새 악취가 무진장한데 거기에 미생물을 갖다 뿌려 주세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단기간일지 모르지만 여름철 몇 차례만 미생물 제재 좀 뿌려주시면 자가 증식도 되고 해서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부의장

그 외에 다른 의원님! 신동례 의원님!

신동례의원

신동례 의원입니다. 슬러지나 미생물 사업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개발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 찌꺼기 있잖아요. 음식물을 짜서 건더기를 비료나 사료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은 짜서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생물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하면 음식물 짠 물, 침출수 이런 것도 미생물을 사용해서 비료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전폭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쪽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연구는 해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동례의원

그게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예산을 올려주시면 의원님들이 반대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인 아이템으로 예산을 올려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찬부의장

김지수 의원님!

김지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님입니다. 탑프루트 포도 생산단지 육성에서 시급한 것이 급냉시설이 안성에는 없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출을 위해서 화성까지 가서 급냉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시급한 사항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수출이 그동안에 생각만 했었지 잘 시도를 못하다가 지난해에 처녀 수출을 조금 했는데 아직은 물량이 적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탑프루트 포도생산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확대가 되고 하면 분명히 그것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세찬부의장

김지수 의원님 참고로요, 농민들 의식전환이 필요해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농가가 배 수출 계약을 해 놓고 배가 내수경기가 좋으니까 수출을 포기하고 내수로 팔아요. 포도도 그 지경이 돼요. 농가들이 수출 계약을 했으면 ‘아, 우리 것은 다 수출을 해야 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가격이 좋든, 나쁘든. 그런데 그런 것이 의식전환이 필요해요. 그게 잘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수출계약을 해 놓았다가 국내경기가 하락하면 싸지잖아요. 수출단가 좋다 하면 안 되는 것도 머리 들이밀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도 의식전환이 행정하고 같이 따라 가줘야 하는데 같이 못가니까 그런 때가 애로를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 이외에 다른 의원님!

이옥남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꿈꾸는 자가 창조하듯이 꿈꾸는 자가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까 가축분뇨 액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유통기간이 있는 건가요? 양동이에다 받아서 갖고 가 가지고······.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이옥남의원

네.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기간은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조건만, 미생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만 주면 사실 유통기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통기간이 있더라도 그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미생물이 죽게 되고 그것을 맞추어 주면 얼마를 가고 액상으로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유통기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옥남의원

만약에 좋은 쪽에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용기 같은 것도 해서 저온이든 실온에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함께 연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고두고 쓸 수 있고, 이상입니다.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세찬부의장

그 이외에 또? 유지성 의원님!
지성

유지성의원

유지성 의원이에요. 상수도 슬러지 활용을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상수도는 깨끗한 물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 슬러지는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물 침전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물을 2차, 3차 침전시키고 남는 슬러지, 가라앉는 거, 미세한 흙가루도 있을 테고 그것을 청소해서 끄집어내서 하면 폐기물인데 그것을 분화 상토로다 이용하니까 괜찮더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슬러지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분뇨처리 슬러지를 활용해서 과수원이나 이런 데를 상토로 써야 효과적이지, 상수도 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깨끗한 물에서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연구야 하겠지만.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 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수도 수돗물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사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천 물을 끌어서 침전을 시켜서 상수도 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슬러지가 생기는데 슬러지 청소를 하면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제된 슬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수도 슬러지는 실질적으로 양이 얼마 안 되고 분뇨처리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많고 양도 많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상토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안성 관내에는 양돈, 한우 많기 때문에 양돈 슬러지가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토 분화 처리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퇴비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양돈 액비는 짜는 기계로 탈수시키는 그런 걸로 하고 짠 찌꺼기는 바로 처리해서 퇴비로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찬부의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찬 부의장, 이동재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동재

이동재의장

의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세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먼저 행정담당 이상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담당 이경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관리담당 최흥열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담당이 휴가 중이라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상수업무보고에 앞서 안성시의회 5대 의원님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성시의회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업무에 대하여는 목차별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서 추진계획 실적이라든지 수치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보고를 질문시간에 받도록 하고 보고를 안 드리는 방향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PDA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수 급수 수용농가에 PDA라고 해서 자동 검침기계가 되겠습니다. 기계를 갖다가 검침기에 부착을 하면 그 수치가 자동 입력돼서 저희 상수사업소 전자시스템으로 입력이 돼서 그 수치를 가지고 수도요금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이런 시설을 안 했을 때는 가정에 일일이 방문해서 주민들하고의 불편, 마찰, 여러 가지 부재중의 문제점이 많았으나 이 시설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밖에서 마찰 없이, 민원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안성시 전체 급수지역으로 하고, 올해 물량이 2010년도에 1,747개입니다. 예산은 3억원인데 상수사업소에 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추진하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추가 신설 계량기에 대한 PDA설치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설치를 해 나가면서 상수업무의 효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타 지역에서도 저희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수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농촌지역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7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어서 도비라든지 시비로 광특회계하고 합쳐서 운영하게 되는데 올해 6개소에 대해서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 간에 상수도를 안전하게 또 충분히 불편 없이 시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을상수도의 개념은 100~2500명 이내에 1일 200톤 이상 500톤 이하의 수량을 관리하는 시설을 마을상수도라고 하고, 소규모시설이라고 함은, 100명 이하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의 급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마을상수도 내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GECO 주식회사에 3년간 위탁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탁분야가 염소투입기, 소독약공급이라든지 해서 9개 품목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고, 그 대신 저희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3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또는 서울지구에 사업소를 두고 공개입찰에 의한 용역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급할 때는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편함이 있어서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우리 관내 상수업체들로 하여금 지역을 분할해서 정비하게 계약을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수 급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배수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정수장이 2개소가 있고, 배수지가 6개소, 가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10개소에 대한 정수장 내에 청소를 하게 됩니다. 배수지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위에 있습니다. 죽산 같은 경우에는 죽산 배수지가 있고, 안성 정수장에 있고, 공도에 있고, 대덕에 있고, 원곡, 미양에 있고, 죽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매년 두 번씩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자체인력을 가지고 함으로써 연간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상수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독립체산제로 운영하는 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힘이 들지만 기업의 영리라든지 복리를 위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광역상수도에 대한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을 간에 급·배수관을 시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22km에 44억 4,0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이 사업을 하면서는 보람되었다고 할까요, 원곡에 성주리, 성은리는 아주 고질적으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14억원을 들여서 4km 정도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비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이뤄지고 계속해서 연중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연도별로 계획이 마을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지하수가 고갈되었다든지 또는 질산, 우라늄이 나온다든지, AI 매몰, 이런 특수지역을 먼저 급·배수시설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족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세부사업명은 자료에 나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배수지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안성 시청 위 봉산동에 1개소 5,000톤을 계획하고 있고, 미양면 보체리에 제4 산업단지 1차 지원을 위한 배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3억 4,000만원인데 연도별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약 511km에 해당하는 급·배수관이 있습니다. 1968년 이후에 계속해서 확대 실시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후된 관이 많습니다. 앞으로 확대시설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상수사업소에서는 노후된 관로를 적절한 시기별로 교체하고, 이온스케일 등 부식되지 않으면서도 정화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음용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또한 급수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관로가 구경이 적어서 물이 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로를 확장해서 교체한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안성 1·2·3동, 죽산, 공도, 일죽, 이렇게 확대해서 했고, 2011년도에는 자체예산 가지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지역에 우선 연도별로 노후된 관을 순서 있게 정리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하는 어려운 작업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는 부분별 사업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야간을 이용해서 해 나가는 부분으로 하면서 최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진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현실성에 합리적으로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지하수가 개인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개발을 하고, 계량기를 달고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점으로 그 동안 끊임없이 주민들하고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하수는 개인 재산이 아니고 공적재산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대상 중에서 공업용과 생활용으로 구분된 용수에 대해서는 지하수요금을 올해 1월 1일서부터 부과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상수사업소에서는 지하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2만 8,000공 89개 정도로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지하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가 과중이 되고, 지하수 담당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1월 1일부로 지하수담당도 신설을 해서 담당 1명, 직원 3명, 그리고 검침원 3명,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1,340개소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일부 저항하는 수용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많은 부분을 사업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하수요금에 대한 것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요금은 톤당 물이용 한강수계부담금이 환경부에서 결정한 165원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분의 50까지 지하수법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가장적은 100분의 35를 적용해서 56원씩만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에서는 50%까지 받으므로 해서 56원인 800원까지도 받고 있는 그런 시가 있으나 당분간 저희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사용료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징수는 월 2,100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고, 하절기에 골프장이라든지 롯데칠성 또는 다량으로 지하수가 이용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량으로 요금을 내는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체계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의원

불철주야 안성시민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담당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6월 2일 지방선거를 하면서 보개면 상삼리인가 거기가 수돗물이 공급이 잘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그분 말씀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먼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16개소가 지난번에는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완전히 확정이 돼서 8개소가 확충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보개면 상삼리 같은 경우에 어제께도 이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이 가장 급한 데서부터, 오염물질이 투석된 데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급한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도별 계획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드려야 할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지하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현재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위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하수를 파고자 7,200만원의 예산을 도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그 마을은 내년도에 지하수를 파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물 수급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부락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절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 문제는 어제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당장 손에 쥐어서 파주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문까지 보여드려가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내년도에 죽어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포괄사업비를 연구하고 최대한 어떠한 방법이 되든 한번 노력을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옥남의원

그럼 내년 몇 월 정도로 예상하신 게 있으신가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저희는 본예산과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할 수 있는 시기에 가장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의원

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질문하는 게 이상하지만 궁금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이 대규모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제4 산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요. 안성시 공업용수 공급이나 이쪽에 상수도 공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 문제는 4단지 100만평 중에서 1차는 아까 보고드린 그대로 4,000톤에 대한 배수지를 보체리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단을 개발하는 그쪽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체 배수지를 확보해 줘야만 하고, 필요한 시설은 그쪽에서 하도록 수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수사업소는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의원

공업용수 원수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공업원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생활용수입니다.

박재균의원

저희 안성에 예전에도 팔당댐 물이 부족해서 충주댐 물도 끌고 들어오고 어떻게 됐든 간에 공업용수든 농업용수든 사용물 총량은 안성시에서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100만평 이라는 공단이 가동 되려면 상당한 용수를 필요로 할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전혀 검토하지는 않나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만 7,000명에 대한 대상으로 급수 인구가 15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87%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하루 시설용량이 8만 4,900톤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일 사용량은 4만 6,000~5만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량의 여유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성이 공단을 유치하고, 안성발전을 위해서 용수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래를 보고 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남아요. 그래서 제 6단계로 원곡에 2만 2,000톤의 협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죽산, 일죽 방면에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물량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확장한다든지 다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물량이라는 것이 타 시군에 보니까 1년에 자체급수로 인해서 15~24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체생산하고 있는 수급률이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타 시·군에 100%, 30%, 24% 하고 있는 데는 수자원공사하고의 협약도 하고 있고, 만약에 광역상수가 단수 되었을 때 자체확보해서 물을 공급함으로써 해결책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취수장을 더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지역발전에 저해하는 요인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물에 대해서는 아직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균의원

90년대 후반인가 아파트 한참 지을 적에 안성시에서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한동안 아파트 승인이 안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성시의 뉴타운도 축소되기는 했지만 뉴타운 개발한다고 그러고 대규모기업단지도 계속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상수공급은 물론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부수적으로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상당한 용수를 더 필요로 할 텐데 장기적으로는 용수부족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장기 계획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인입공사를 주민들이 하게 되면 도로를 소규모 굴착을 해서 관로를 연결하고 복구해 놓는데 노후관 공사나 보수공사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길쭉하게 쪼개놓고서 원래 소규모공사다 보니까 좋은 양질의 아스콘으로 덮지 못해서 다른 부분보다 취약하게 먼저 파손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파손이 돼야 되는데 턱이 진다든지 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사고위험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그쪽 업무담당자는 다짐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가, 복구 단면대로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 점검을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는 지역이 금산 1통 지역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노후관 공사를 하고 난 뒤부터인 것 같은데 집안에서 수도꼭지 하나만 틀면 다른 수도꼭지들이 물 나오는 게 졸졸졸 거려서, 거기는 지대가 낮아서 수압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간 밸브에서 압을 제대로 분배를 못한 건지 한번 그쪽 지역에 수돗물 수압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건의라고 보셔도 되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안성시에 자체 취수하고 취수탑, 안성천에 있는 취수탑이 금광천인가요, 개산천인가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조령천요.

박재균의원

조령천과 안성천이 합류되는 옥천교 다리위에 취수탑들이 있으면서 그쪽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상류지역이 별다른 개발 같은 게 없었고 도로라고 해도 38국도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별로 오염의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개면 소재지를 개발을 하더라도 하수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오수를 별도로 분리배출을 하니까 오염 원인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우회해서 4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고, 앞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상류로 지나간다고 그러고, 종합운동장 근처에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대규모 물류시설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오수는 BTL사업으로 차집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되지만 그 외에 비점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지금으로써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비 한번 오면 도로상에 타이어 가루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수와 섞여서 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게 사실인데 항상 오염원을 껴안고 있는 취수장, 그리고 이 위치가 애매합니다. 위치가 애매하다 보니까 금광면지역은 물론이고, 보개면지역, 삼죽면 지역, 38국도 주변, 동부권역 개발을 제한하는 환경법상 취수장 상류 15km에서는 대규모개발사업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나오는 행위를 다 제한하다 보니까 이게 금광면 쪽, 금광면은 그렇지 않아도 저수지들 때문에 수원함양보안림으로 묶여서 개발도 못하는데 저수지 하류지역은 이 취수장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아까 얘기하신 상삼리 유방터 같은 데는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개발도 못하는데 상수공급도 못 받는다고 그러는 것 보니까 좀 그렇긴 그런데 하여간 이 취수장이, 현재는 장기적으로 오염에 노출이 되면서 역으로 안성지역 동부권의 개발을 제한하는 애물단지로 남을 것 같다, 그렇다고 취수를 여기서 몇 만 톤씩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보니까, 1일 5,000톤을 취수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1일 1만 톤요.

박재균의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전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물 많은 고삼저수지로 가든지 아니면 금광저수지 바로 턱밑으로 가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광면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쪽 보개면, 삼죽면 쪽은 제한도 풀리고 대형도로 위쪽에 올라선다고 하면 비점오염물질 유입도 차단할 수 있고, 금광면 쪽은 어차피 저수지 때문에 보안림으로 규제를 기 받고 있는 지역이니까 금광면 상류는 똑같이 규제를 받고, 취수장 위치 하류는 오히려 규제가 풀리는 지역이 돼서 다만 일부라도 규제를 벗어나게 해 주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상수사업소에서 장기적으로 취수장의 이전을 검토해 주실 때가 된 게 아닌가. 옛날 같이 개발이 안 되고 개발수요가 없을 때는 몰랐지만 앞으로 개발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38국도의 개발이 안 되고는 안성의 균형발전이 힘들고 또 터미널 쪽에 활성화를 위한다면 그쪽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통해서 그쪽의 개발을 계속 유도해야 되는데 오수처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비점오염물질 유입되는 것까지 방지하기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안성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취수장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4대 때 이 문제 때문에 3대 때도 그렇고 계속 끊임없이 가현취수장에 대해서 공업용수다, 아니다, 상수보호지역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것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안성시민 3분의 2가 정말로 비상 시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먼저 접근했습니다. 이미 가현취수장은 공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도 아닙니다. 다만, 음용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미 2005년도 8월 3일 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문화관광부 고시에서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미 고시지역에 대하여는 취수시점에서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당초 7km가 넘는 경우에 골프장 관계만 문제가 돼 있지 다른 문제는 사실상 규제가 완화돼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안성시의 어떠한 발전을 저해한다든지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취수장의 폐쇄라든지 기능전환 사유는 되지 않거든요.

박재균의원

소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환경청에 1만㎡ 이상 개발을 하게 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게 됩니다. 환경청에 가면 취수장 상류15km에서 7km로 줄어들겠다고 고시는 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법개정을 계속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15km 상류 7km가 됐든 15km가 됐든 그 안에서는 중점검토대상입니다. 중점검토대상이라고 해서 선별적으로 물류창고 정도만 100% 자동화시설이라고 할 때 허가를 내주지 그 외에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지금도 유천취수장으로부터 미양 쪽도 공장허가가 안 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개정공단도 그것 때문에 안성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수를 펌핑해서 처리하는 게 현실이고, 안성 38국도변으로 옛날에 허가나간 것 외에 신규로 허가 나는 사업들 없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대규모 기계화 수출단지인지 유통단지인지 들어온다고 도지사가 공약 건거 그것도 하려면 당장 하수도 분리관까지 끌고 올라가주든지 그러기 전에는 취수장 때문에 승인이 안 납니다. 우리 금광면 저수지를 유원지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불허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환경청에서 취수장 때문에 걸린 거 아닙니까? 취수장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서 금광면 유원지 개발사업도 그것 때문에 환경청에서 부동의해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실질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거죠.
지성

유지성의원

과장님, 답변하시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골프장이라든지 환경보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부분적인 보호가 되고 규제가 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업은 환경법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범위 내로 규제가 돼서 지역발전이라든지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것은 특히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켜져야 하고 계속해서 유지, 보존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재균의원

시민들이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물은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가취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자가취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보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개발이라든지 주민의 삶에 불편을 덜 초래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취수를 하는 방법도 죽산정수장처럼 지하수개발을 해서 취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가현취수장처럼 하천수를 취수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또 팔당댐 물을 적극적으로 더 배정받아서 끌고 들어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현취수장은 계속해서 앞으로 안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관내에 있는 저수용수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임야 하류로 이전을 해서 하천수 취수도 하고, 부족하다면 그 주변에서 대형 지하수개발을 해서 보충하면서 같이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여간 계획 세우시는 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유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지금 가현취수장을 이전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것 같아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한 취수장을 확보하는 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자체 급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되는데, 저는 고삼면 한천도 생각했거든요.
지성

유지성의원

한천으로 내려가면 또 그쪽이 개발이 안 되니까 마땅치가 않네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누가 받겠습니까, 물은 확보해야 되고. 기존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편이 지역개발 차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아까도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금광저수지 하류에 있는 데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럼 그 윗부분이 개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그쪽은 어차피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데 올라간 것만큼 해제가 되니까. 그 위에는 어차피 보개까지 전체가 규제를 받고 있다는 거죠, 7km 안에 다 들어오니까.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러면 수원이 여기만큼 많지 않습니다. 1일 1만 2,000톤 정도고, 현재는 8,000톤 정도 물량이 나와서 올해 7억원을 들여서······.

박재균의원

죽산에는 1일 지하수 취수량이 얼마나 되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900톤이거든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만 톤 계산을 해 놓고 한 8,000여 톤 물이 적어서 확대시설을 7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그럼 이전한다는 것은 힘든 거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이전하고, 여기 비용투자한 거하고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금광면 저 위로,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의 선거공약도, 상수에 관한 것도, 시장님께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가를 판단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근데 금광면으로 더 위로 올라간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저항이나 충돌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것으로 봅니다.

박재균의원

규제사항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수량 문제 때문에.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지금에 있어서 유하거리 7km면 골프장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 크게 문제 안 돼요.

박재균의원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 유하거리 7km면 취수장에서 이쪽 금광면 쪽으로 7km하면 거의 옥정리까지 가야 7km 되고, 이쪽 38국도에서 7km면 중간에 무슨 농원이죠, 마전리에 있는 부림농원까지가 7km입니다. 15km라면 삼죽경계인 녹박재 고개를 넘어가야 15km이고, 녹박재 고개까지가 11km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규정이 개정이 안 되고, 계속 존치될 경우에는 이쪽 삼죽면 경계까지는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안성에 없습니다, 이 취수장으로 인해서. 금광면은 아마 진천고개까지 가더라도 15km도 안 나올 테니까, 결국 이 취수장으로 인해서 거리가 7km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부림농원까지 다 걸리게 되면 지금 마전리에도 안성시에서 지구단위인가 도시계획시설로 유통단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당장 여기서 오수관로나 차집관로를 마전리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 차집관로 끌고 가는 공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차집해서 나오는 것은 오수밖에 더 나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비점오염물질 같은 것은 다 하천으로 유입돼서 이 취수장까지 또 떠내려 올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개발수요 때문에 개발을 하려니까 환경법상 중점규제지역을 벗어나려니까 하수관로를 계속 끌고서 들어가는데 요새는 기업유치한다고 수익자 부담도 못시키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부담하겠습니다.”라고 그러고 안성시 재정으로 투입해서 하수관로를 다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마전리는 사업자가 안성시입니다. 마전리까지 당장 하수관로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는 오염배출시설을 잔뜩 만들면서 밑에 취수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상황변경에 따라서······.
지성

유지성의원

아까 검토보고 한다는 것으로 그 건은 끝내고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배수지를 원곡에 또 설치를 하려고 계획돼 있잖아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제 머릿속 생각으로는 청미천 물량확보라든지 고삼에 한천, 고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의원

아니, 원곡에 배수지를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배수지가 원곡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으로 부족한건지 배수지를 한다면 어디에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답변 좀 듣고 싶어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2만 4,000톤에 대한 6단계 추가 물량을 바로 협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량확보를 위해서 협약할 것이고 배수지는 3·1운동 독립기념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높은 지역에 해야 양성, 고삼, 일죽, 죽산, 삼죽, 이쪽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를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일단 1단계 물량을 협약해서 확보해 놓고 원곡경계에 가압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도처럼.
지성

유지성의원

원곡에 두 군데로 다 커버하는데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는 건지.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그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그리고 배수지에 야간에 전기를 다 켜놓고 있죠. 그건 절약 차원에서 CCTV나 그런 것으로 해서 물체가 다른 동물이든 사람이든 나타났을 때 불이 켜지도록 바꾸면 전기절전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켜놓고 있단 말이에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건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방법을 찾아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몇 곳에서나 신청이 들어왔었나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소규모시설에 대한 신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수의원

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이건 유지관리 쪽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하는 것은.

김지수의원

관정 2공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관정을 새로 파는 건 아닌가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그런 것은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의원

아까 상삼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차피 그쪽은 광역상수원이랑 연결돼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개량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상삼마을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를 급수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굴착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1개소에 7,200만원이나 들어가야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에 계획보고를 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실 2015년도에 상삼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공급하는 것으로 도에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지수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남의원

하나 궁금해서, 소장님이 항상 물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먼저 물사랑체험장을 하신다고 계획되신 거 있잖아요. 그건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이옥남 의원님께 안성시의회 5대 당선을 축하드리는 의미가 더 있는 것이 저희 물사랑에 대한 체험관, 아동학습을 통한 음용확대, 이런 저희 홍보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사업소에서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가지고 체험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외벽에 물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서 넣었고, 장독대를 만들고, 주변에 화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한 10억원을 들여서 주변을 매입해서 물 이야기가 보일 수 있고, 비봉산을 연결하는 휴식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자체예산 10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업무보고 때 추가로 소요 되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2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시장님께서도 잘 돼 있는 좋은 데가 어디 있으면 함께 가보자고 하셔서 우선 가장 가까운 천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시고 온 사항이 돼서 그런 지역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 제가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안성시민들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반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관내에 아동들이 체험시설을 통해서 물에 대한 중요성, 음용확대를 통해서 광역상수도의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의원

하여튼 관심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물 부족국가라고 하듯이 앞으로는 점점 더할 것 같은데 그때 천안에서 소장님을 통해서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성도 예전에는 천안이 안성만도 못했는데 인구수가 아산이 커지면서 엄청 확대가 돼서 그런 부분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의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쪽의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저희 상수사업소에서 2030 비전과 전략이라는 그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만 안성시 인구대비를 위해서 정수장 주변에다 5,000톤의 배수지 또 3층 건물로 해서 상·하수사업소가 모여서 전문적으로 물에 대한 만큼은 타 시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효율성 있는 사업소로 다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으로 진짜 물이 없으면 어떨까, 물 부족국가라는 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사업소에 와서 저도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심각함을 느끼고, 일부러 에릭 오르세나의 ‘물의 미래’에 대한 책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안성시가 타 지역보다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이, 아마 박 의원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유천정수장에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물이 오염돼서 벌건 물을 정수시켜서 먹습니다.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냥 퍼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복원수라고 하지만 지하수거든요. 참 물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아무리 물이 좋으면 뭐 하냐, 물그릇이 좋아야지, 물그릇부터 바꾸자.”라고 그래서 그 개선사업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체험시설 현장학습하는 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아이들이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의원

꼭 성공하십시오.
동재

이동재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외에 책자를 하나 드렸는데 여기 첫 장에 보면 현황하고 저희 시설물을 알 수 있도록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보고서에 의한 것만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시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적기에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처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죽·죽산·삼죽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안성시 전체를 BTO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까지 추진계획입니다마는 국비 예산 관계가 다소 지연됨으로 인해서 2〜3년 정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안성처리장 증설로 기존 1만 7,500톤인데 1만 7,500톤을 더 확장하고 있고, 원곡처리장에 원곡물류단지가 옴으로 인해서 500톤에서 1,000톤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서운면 신촌 160톤, 삼죽면 도촌 140톤, 고삼 신가에 110톤의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관거는 285km, 배수설비는 9,390개소를 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40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5%, 도비가 18%, 민간자본 27%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주)푸른안성지키미가 되겠습니다. BTO 사업은 20년짜리 민간자본을 댄 부분에 대해서 20년간 운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7.15%가 되고요, 이러한 관거 사업이 분류식으로 완벽히 이루어져야만 하천이 살아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권역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동부권 도심 활력 증진을 기하고 한강수계인 청미천 수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죽면 주천리고요, 사업기간은 2011년도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국비 예산 지원 관계로 1년 정도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200톤이고 관로가 17.3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3억 3,100만원이고 국비가 64%, 도비가 3%, 시비가 8%, 한강수계기금이 25%입니다. 시공은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3.14%가 되고 향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역시 청미천 수계이고 사업비는 323억 4,600만원으로 국비가 64%, 도비 3%, 시비 8%, 수계기금이 25%입니다. 역시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BTL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죽·죽산·원곡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 보전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죽·죽산·삼죽면 일부를 포함한 원곡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거정비가 89.5km, 배수설비가 3,872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2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됐고, 7월에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자 시행지 지정을 해서 8월하고 10월까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처리시설이 30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량이 한 25톤 정도 발생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일죽·죽산 처리장도 늘어나고 원곡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톤 정도는 더 증설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용역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했을 때는 약 88억 6,400만원이 들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국비·도비·시비·한강수계기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우리가 일죽·죽산의 사업을 하고, BTL 사업을 하고도 관거를 다 시설하지 못한 부분을 더 확장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거는 17km, 배수설비는 369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상 사업비는 99억 8,900만원 정도 들 걸로 계산하고 있고요. 국비 67%, 도비 3%, 시비 5%, 한강수계기금이 26%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수도사업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 투자가 조금 덜 되는 부분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처리시설 통합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을 예전에는 공무원이 관리를 하다가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분뇨나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다가 2년 전에 개인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간이 이번 9월 30일로 끝남으로 해서 다음 위탁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작년도를 계산하면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실제 절감되고, 오히려 훨씬 유지관리나 운영이 좋고 해서 다시 연장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하는 거보다는 연간 3억 7,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저희는 오수처리시설이 5,920개소나 있습니다. 50톤 미만이 5,565개소, 50톤 이상이 355개소, 대용량에 따른 지도점검하고 저수지 주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76개소,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법과 실적 중심이 아닌 계도하고 개선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시에는 사전공문을 발송하고 또한 운영해 주고 있는 정화조관리업체에 유선통보를 해서 실제 개인이 과태료를 맞는 그런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계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는데 하수처리시설이 안성시가 아주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단계로 봐야 될 단계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BTO 사업, BTL 사업, 일죽·죽산·원곡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 나면 한결 보급률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급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지금처럼 복합물류단지가 별안간에 들어온다고 하면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해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박재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승진발표에서 하수사업소에 경사가 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의원

저희 지역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자문을 구하려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3동 금석천을 보면 자연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면서 하천개수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하천 바닥이 부패가 돼서 악취나 해충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덕 하나로마트 앞을 보면 하수 차집관로가 교량 밑까지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맨홀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석천이 지금 최악의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또 갈수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더 악취가 발생하고 아파트가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BTO 사업계획에 관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뉴타운 사업 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관로를 부설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축소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하천 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초에 거기부터 우선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분류식으로 관거가 부설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진 조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감사합니다. 오수만 분리된다고 하면 바닥은 치환작업으로 하던지 해서 순식간에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의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유지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지금 안성시 인구유입이 시내가 일부 있고 공도에 계속 유입이 되잖아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안성·공도·원곡 쪽이 많이 유입이 되죠.
지성

유지성의원

그런데 지금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적어서, 지난번에 중학교 앞에 스위첸아파트 2,500세대가 들어섰는데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결이······.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당초에는 아파트 5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3군데가 포기를 하고 2군데가 들어왔나요? 그렇게 들어왔을 적에 1만 톤 시설에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만 받고 유입을 시켜준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아파트가 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시설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부터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상 원곡·불당을 갖다가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그래서 기본계획에 넣어놨고요.
지성

유지성의원

기본계획에 넣어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그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원

다른 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용설리 지역이 빠졌잖아요. 그건 어떻게 따로 할 계획이······.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당초에 하수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올릴 때에는 당북 쪽에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하나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인구가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전체를 두고 용설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을하수도를 여러 군데 넣었어요. 환경부에서 보는 입장은 어차피 계획된 2015년까지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구역만 확대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니까 그때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빼자고 해서 뺐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나 당북이나 앞으로 다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다 보면 국비가 보조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하거든요. 국비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당연히 거기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수영의원

여기 이장님들이 저번에 한번 보자고 해서 갔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이것 좀 알아본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국장님도 되시고 했으니까 신경을 써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계획도하고 바뀐 계획도하고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현천 소장님이 국장님이 되시고 김경재 담당님이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BTO 사업이나 BTL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죽산이나 일죽이나 어디나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돼야 되지 않나, 어느 관·과·소를 보면 직원이 바뀌면 잘 모르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왔다가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거든요. 항상 하수사업소도 그런 연관성의 매뉴얼을 잘 넘겨줘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 씨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조직위원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무과장 유동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조영근 총무팀장입니다. 김남용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지금 백승조 기획팀장은 업무심사평가위원회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조직위원회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축전조직위원회는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2008년도 8월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2009년 10월에 사무인력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30명이지만 현재 인력은 7명으로 공무원 4명이 파견되어 있고 계약직 3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직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나 위원회를 운영하고 2011년 프레축전 행사에 대해서 경기도와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사업비 지원 건의도 하고 올해는 세계문화회의를 개최해서 안성을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우리 조직위의 3대 준비과제가 올해 바우덕이축제와 내년도 2011년 프레축전, 그리고 2012년도에 세계민속축전을 준비하고 2012년 12월에 자동 해산되는 한시적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올해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제는 ‘남사당 짱! 바우덕이 짱!’, 기간은 9월 7일 화요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개최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현재 세부 실무적인 사항으로써 축제 로드맵에 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익이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농·특산물 판매 전략팀을 운영하고 소외된 상권 상인들을 위해서 명동상권까지 축제장을 확대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프레축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축전은 우리가 88올림픽을 했을 때 86아시안게임을 유치했듯이 본 행사를 앞두고 사전에 미리 축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2011년 8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9일간이 되겠고 행사장은 지금 현재 조성중인 안성맞춤랜드가 주 메인행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15개국 500명의 공연단이 안성을 방문해서 축전 공연을 하겠습니다. 현재 축전 준비를 하고 외국공연단 수용을 위해서 사업비 6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문화관광부에 부시장님과 함께 가서 브리핑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그 행사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2011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행사는 국무조정실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국고는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2011년 행사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심사가 돼서 제외가 됐는데 현재 국회 예결위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행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정에 맞춰서 2011년 프레축전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세계민속축전입니다. 이 기간은 이미 씨오프 총회에서 기간이 다 결정된 사항으로 2012년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안성맞춤랜드를 주 행사장으로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연단이 50개국 1,500명이 오고 방문객 예상을 20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행사진행소요사업비는 105억원으로 여기서 국비 30억원, 지방비하고 도비·시비 합쳐서 30억원, 다음에 기타재원으로 입장권과 휘장사업으로 해서 45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기도와 문화관광부에 사업을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요청한 결과 사업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민속축전 행사를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말 안성이 명실상부한 전통예술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축전위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유동현 조직위원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2011년도 프레축전 때는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는 하지 않고 이걸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바우덕이축제는 같이 갑니다. 올해 2010년, 내년 2011년 바우덕이축제와 프레축전은 같이 갑니다.

박재균의원

한꺼번에 하니까 별도의 바우덕이축제 예산은 필요 없는 거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계속 몇 년 동안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해 왔는데 사실 프레축전은 우리 시에서 조달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시 재원을 줄여볼까 해서 이번에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우덕이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에 프레축전 총 행사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기존에 바우덕이축제는 계속 가면서 축전행사비 6억원이라는 비용이 추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균의원

그럼 내년도에 프레축전을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하고 9월에 가서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를 또 합니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박재균의원

같이 한다고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네.

박재균의원

그런데 규모를 확대해서 프레축전 예산 16억원 플러스 바우덕이축제 예산 10억원 해서 26억원?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쉽게 말씀드리면 프레축전의 규모는 16억원 정도 되는데 6억원을 지금······.

박재균의원

국비 받는 거 말고요. 남사당 축제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 안 되어 있는 거냐.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현재 이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프레축전에 대한 비용만 말씀드린 거고 바우덕이축제는 고정 비용이 10억원입니다.

박재균의원

그럼 결국은 프레축전기간 때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를 겸해서 하면 프레축전의 프로그램은 별개로 16억원이 들어가고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프로그램 운영비는 통상 1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축제기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은 약 26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레축전을 개최하는데 6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15개국 500여 명의 공연단을 유치하고 개폐막식 하면서 진행하는 비용이 6억원이 들어가고 바우덕이축제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6억원이······.

박재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프레축전 사업비 16억원 안에는 남사당 바우덕이 10억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균의원

결국은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네.

박재균의원

따로 또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의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나도 그게 궁금했던 건데 지금 프레축전으로 6억원이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초청하는 체류비나 여행비 6억원 정도를 유치단이 하는 거고 바우덕이축제 할 때 10억원, 그러니까 도합 16억원 가지고 다 한다는 거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그러니까 박재균 의원님은 또 10억원을 해서 26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다고요, 16억원으로 바우덕이축제까지 하느냐. 이 16억원 가지고 그냥 합동으로?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맞습니다.

박재균의원

2012년에도 바우덕이축제랑 세계민속축전이랑 짬뽕해서 같이 하시는 거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네, 같이 갑니다.

박재균의원

결국은 매년 들어가던 10억원에서 조금만 더 부담하면 두 행사를 다 치른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남의원

2011년이 되면 3가지가 되는 거죠?
동재

이동재의장

아니에요.

이옥남의원

지금 세계민속축전하고······.

유혜옥의원

그게 잘못됐어요, 2012년이에요.

이옥남의원

이것은 21일까지이고.

유혜옥의원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동재

이동재의장

올림픽이든 월드컵을 하면 미리 1년 전에 준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성

유지성의원

지금 행사기간을 보면 8월 13일부터 21일까지이고 세계축전도 8월 13일부터 26일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온상으로 굉장히 더운데 외부 손님들 모셔놓고 너무 더워서 행사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축제행사기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성의 기후를 보고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많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저쪽으로 판단을 해서 이때 시즌이 가장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시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그런데 행사가 8월 13일면 굉장히 더울 때인데 그 행사기간에 외부 손님들 모셔다 놓고 행사 추진하는 사람도 그렇고 구경하는 사람도 덥기 때문에 행사가, 더군다나 여름에 비라도 계속 오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8월 7일로 당겨서 잡았다가 나중에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날씨도 보고 해서 유럽하고 우리하고 해서 다시 일주일을 늦춘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기간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더 늦추면 외국에서 초청한 공연단이 오기가 어렵고 특히 관광객들의 그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기간을 설정했죠.
동재

이동재의장

저도 조직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국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날짜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바우덕이축제를 한다면 가을로 해서 하는데 세계적인 민속축전이라 조직위원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얘기해서 저도 유지성 의원님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성

유지성의원

세계적인 축전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나라에서 와서 너무 덥고 실망을 느끼고 가면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안성맞춤랜드에서 세계축전을 할 거 아니에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그러면 안성맞춤랜드가 지금 보다시피 나무그늘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데 그런 걸 감안해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라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유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올해 하는 바우덕이축제와, 작년에는 사정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재작년에 한 축제하고 운영 비교가······.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하는 게 좋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준비한 계획에 의해서 더 늘리지도 않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의원

그러면 재작년에 한 프로그램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거기서 달라지는 건 몇 군데가 있죠.

유혜옥의원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그때 2008년도에 축제 끝나고 총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쪽 명동시장 상권이 축제가 되면 슬럼화가 되고 공론화 현상이 된다고 해서 축제기간 동안에는 분위기 확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명동시장까지 축제존을 확대해서 거기도 길놀이가 가고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서 외국인 공연단이나 우리 단체공연단이 공연을 해서 같이 가는 그런 식으로 확대를 했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 한쪽으로만 조성돼서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외부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는데 양쪽으로 주차장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게 해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우덕이축제 명분도 좋지만 실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100만명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축제장에 와서 지갑을 열게끔 하자고 해서 농·특산물 판매전략팀을 구성해서 지난번 시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농협·축협·농정과·축산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농·특산물을 판매할 것인가, 그 계획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성천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실 행사장이 오픈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뭘 좀 구경하러 다니다 사고 구경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져서 이번에는 무리가 있지만 출입구를 4군데로 제한을 하고 현수막이 됐든 교통표지판이 됐든 해서 통제를 하고 4군데로 출입구를 제한해서 되도록이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축제장에 머물러서 뭐라도 먹고 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유혜옥의원

제가 재작년에 할 때 거의 일주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봉사단체 회장을 맡아서 부득이하게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걸 느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완해 주신다면 그래도 올해는 많이 호응을 더 해 줄 것 같고, 계속 어떤 말이 도냐 하면 그냥 와서,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참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오셔서 보시고는 진짜 먹는 곳이 없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음식, 저기도 똑같은 음식, 이쪽도 똑같은 물건, 길 건너도 똑같은 물건으로 되다 보니까 정말 업이 된 장날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날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고 정말 바우덕이축제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저부터도 한바퀴를 거의 매일 돌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좀 아쉽고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그걸 보완하셔서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특산물을 한 자리에서 사면서, 그런데 한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그쪽은 반응이 좋아서 마지막 날에는 그게 없고 비축이 안 돼서 저부터도 못 샀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계속 노력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청하십시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잘 알겠습니다.

유혜옥의원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신동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의원

수고 하십니다. 신동례 의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부서별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프레축전하고 세계민속축전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계약직 추진위원이 있으신 거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신동례의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발생되나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한 7,000만원 정도.

신동례의원

연 7,000만원?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네.

신동례의원

지금부터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그렇죠. 2009년 10월에 인력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계약직 3명이.

신동례의원

세 분 인건비가 7,000만원?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네.

신동례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우덕이가 실존인물이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 같고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제를 추진하면서 실무과장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결국 안성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8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한 게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을 높이는 그런 행사이고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바우덕이축제가 그래도 우리 안성의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화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이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농업·교통·숙박업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는 게 축제를 준비하는 과장으로 두 가지 사명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축제를 끝내면 결산보고를 하는데 전문기관에서 축제를 조사하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합니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2008년도에 1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피부적으로 느낄 수 없지만 그런 효과를 얘기하면서 재래시장에 야채가 동이 나고, 막걸리가 없어서 못 팔고, 가스가 품절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유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대다수 침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다려지는 축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2012년 행사도 결국은 우리 안성의 품격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의원

결산 결과 118억원이 남았어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그것은 용역연구소에서 직·간접 효과로 해서 전문가들이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신동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의원

그거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본의 아니게 반대론자들의 얘기 말마따나 축제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축제를 해서 나오는 효과, 축제를 안 해서 나오는 효과가 검증이 됐을 텐데 작년에 축제를 안 하고 나서 예산 10억원을 아꼈으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하지 말자고 해서 작년에 안 한 식이 되어 버린 거라고요, 어쨌든 안 했으니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안 하니까 상인들 쪽도 그렇고 작목반이라든지 그쪽에서도 그렇고 다 미리 축제준비를 대비해서 팔려고 했고 어느 업종은 점포를 개·보수해서 손님을 잘 받으려고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옥남의원

손해 본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미 준비했다가.

유혜옥의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거의 50% 이상은 준비를 했어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손해를 본 거죠.

박재균의원

작년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외환위기 때문에 경제가 무진장 안 좋았던 해가 작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 판단으로는 안성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안 좋은 가을철 수확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축제와 시민체육대회 두 가지 행사를 다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시점에서 약 한 20억원이라는 예산이 풀려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활력요소가 없어지는 한해가 돼서 상행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생산자들도 판로에 많은 애로를 겪어서 더 힘든 한해가 되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축제가 시민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바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잘 알겠습니다.

유혜옥의원

우리가 10억원을 준비해서 하셨다면 작년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피해를 봤네요.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10억원 속에 어느 정도······.
동재

이동재의장

피해를 봤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그렇죠.
동재

이동재의장

한 4억원 정도······.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그때 7억원 정도는 반납하고 3억원 정도인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더 큰 게 그것을 다 준비한 여러 업체가 여기 있거든요. 그것을 한달 앞두고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계약이 이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기를 해야 되는데 축제에 참여한 분들이 바우덕이축제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고 내년에 다시 잘 해 보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의원님.

김지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성남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각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제 분야부터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 작년에 대대적으로 세계도시축전을 벌였지만 올해는 보류하기로 했고, 그 외에도 익산이나 대전·부산 이런 데에서는 통합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난립했던 지역축제들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성에서도 서운면 포도축제나 다양한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합해서 하면 지역특산물 경제 활성화에도 더 이득이 되고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바우덕이축제는 10여 년 동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키운 브랜드가 있는 축제고요. 지금 이천 같은 경우는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쌀축제부터 도자기·복숭아 여러 가지 많은데 메인축제가 있고 서브축제가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메인축제에 집중을 해서 정말 타 지자체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도하는 오로지 바우덕이축제에 올인을 하니까 투입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내에서도 포도축제가 있고 고삼에 꽃뫼축제가 있는데 사실 그건 축제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소규모로 하는 축제이고 시에서 주도하는 바우덕이축제는 약간 성질이 다른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잘 안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바우덕이축제를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서브축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 5월에 하고 가을에는 바우덕이축제로 해서 그때마다 나오는 농·특산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총론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봤을 때는 합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지수의원

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시기도 9월이면 포도수확이 가장 좋을 때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사실 그동안 바우덕이축제가 포도와 배의 출하시기에 맞춰서 계속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간에 있어 가장 큰 결정적인 요소는 추석입니다. 이번 축제도 추석 뒤로 늦췄었습니다마는 다시 추석의 특수를 위해서 기간을 조금 앞으로 당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일찍 나오고 어떤 과일은 늦게 나오고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우덕이축제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고 추석 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포도축제 같은 것은 출하시기에 맞춰서 서운면 영농조합 작목반에서 특성화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야 오히려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지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의원

축제위원회에서 포도축제나 꽃뫼축제를 할 적에 기술노하우 같은 것도 전수를 해 주십니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사실 소규모 축제라고 구분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우덕이축제와 민속축전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소규모 축제라고 4,000만원의 예산······.

박재균의원

언제인가 일죽 죽주문화제 관계자들을 보면 예산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해 준다고, 2,000〜3000만원을 주고 축제라고 한다고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서 돈 못 주면 어떻게 공연단이라도 한번 연결시켜주던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동재

이동재의장

이옥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의원

이번에 의장님도 함께하셨지만 의원님들이 1박2일 워크숍 때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강릉 축제를 갖다왔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각 타 시·군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곳에도 집행부에서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그런 곳에 가면 어떤 마인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찾아서 함께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또 한 가지는 축제 때마다 농산물을 팔잖아요. 그런데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안성의 특산물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초코파이 1개 판매하는데 1원이 남는다고 했을 때 대량생산을 한다고 보면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지정을 할 때에 그 부분까지 최저가로다가 판매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지금 의원님 말씀은 현재 농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판매전략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반드시 전달을 해서, 사실 저희들 역할은 공간을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끌어 모으는 역할이고 거기서 부분별로 맡은 바 부서가 됐든 단체가 됐든 치밀하게 판매전략을 짜서 파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옥남의원

먼저 의원님들이 거기 방문할 때 그 조감도 있잖아요, 안내표지판. 거기 보니까 사무실을 아주 잘 해 놓으셨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외부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찾아가도록, 안내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차를 해서 공간이 없다 보면 먼 곳에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문의 입구를 4곳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다가 확대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의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직위원회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지금 보면 신동례 의원님이나 김지수 의원님이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다는 쪽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네.
동재

이동재의장

그런데 지금 2011년이면 내년이고 코앞으로 다가왔고 프레축전을 하는데 저도 항저우에 가서 봤지 않습니까. 상당한 저기인데 지금 1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5개국 800여 명이 와서 공연을 할 때 관광객이 120만명이 온다고 하면 과연 숙박이나 먹거리·캐릭터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연장소는 우리가 안성천 둔치나 안성맞춤랜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공연거리 장소가 짧습니다. 중복이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관광객을 더 흡수하려면 예를 들어서 죽산에 동안성 죽주문화제라고 기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서 동부권 이쪽으로 수요를 충당하고 공도 같은 서부권으로 관광객 밸트를 만들어줘야만 되지 않나. 15개국의 공연을 보다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한 30〜40분씩 하다 보면 한군데 돌아가면서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걸 말씀드리고 지금 숙박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먹거리촌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관광객이 120만명이 오든 뭐가 오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해결해야만 안성의 부가가치 소득이 되는 거지,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숙박업소입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데 여기 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숙박업소라는 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위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 호텔부지도 했지만 매각이 안 돼서 답보상태에 있지만 공연단이 왔을 경우에는 중앙대 기숙사가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의장

그런 것 때문에 8월에 전체적으로 잡은 건데······.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가 있어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호텔이나 콘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숙박에 대한 충당이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먹거리 관계는 조직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상품개발을 하든지 기존 위생업소하고 요식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먹거리를 준비하는 걸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념품이라든지 휘장사업 이것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상품을 만들어서 팬시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걸 2012년에 팔아서 그 이익금도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해서 그건 현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지역경제과에도 캐릭터로 해서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내년에 당장 코앞에 닥쳐오고 내후년에 50개국이면 상당한 거거든요. 수송이나 숙박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라요. 이걸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지, 아까 신동례 의원님이나 김지수 의원님이, 우리가 한 130억원 이상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안성의 홍보효과로 이천이나 천안 같은 데 가서 돈을 다 풀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없고 그냥 안성을 알리는 그런 효과만 된다면 실패작이거든요. 뭔가는 경제적으로도 확실하게, 조직위원회에서 했던 경제적인 총 효과가 130억원이다, 말로만 130억원이면 뭐해요. 실질적인 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유동현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 자문그룹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그룹의 과제로 삼아서 한번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를 해서 방안을 도출시켜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걸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보면 내년이 금방 돌아옵니다. 그럴 때는 누구도 감당을 못하고 시민들한테 아주 비난의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유심히 지켜볼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이하 조직위원회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2012년 씨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조직위원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운영 목표 및 방침, 일반현황, 의회운영계획, 기타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의회운영 목표와 방침으로써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안성시 의회 상을 확립하고 바르고 원칙 있는 의회의원 상을 정립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안성시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 내실 있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책무를 다하며 현장위주의 의정활동 전개로 잘못된 집행부서의 시정시책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며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전문지식을 습득, 질적 역량을 제고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원님들 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 원활한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으로써 지난 6월 20일 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연혁, 청사현황, 의원정수 및 기구, 의회사무과 조직 및 4쪽의 직원현황과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7월 13일 이재완 직원이 평택 시 전출을 가게 됨에 따라서 결원이 1명으로 8월 중 인사이동시 충원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세출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총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14억 615만원으로 그중 집행액이 6억 4,122만 3,000원, 집행잔액은 7억 6,4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액 6억 5,353만원으로 그중 2억 9,84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5,506만 9,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직원들 행정운영경비로써는 7억 5,262만원 중 3억 4,276만 2,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4억 9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회운영지원 예산 가운데 의정활동비가 1억 1,880만원, 월정수당이 1억 9,710만원, 의정공통경비가 5,020만원해 가지고 3억 6,610만원으로 한 5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들 인건비가 6억 2,880만원으로써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현황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위원장님급 이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이 월 261만원, 부의장님 125만원, 위원장님 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저희가 1년에 5번에 3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 번 해 가지고 86만 6,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261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심의 시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성될 때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드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로 4,32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700만원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금액이 2억 9,7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정활동비가 1억 1,880만원, 월정수당이 1억 7,838만원, 의정활동비 속에서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가 월 90만원씩 9,720만원하고 보조활동비가 월 20만원씩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정수당은 월 165만 1,660원해서 1억 7,83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 지급기준이 1인당 의정활동비가 연 1,320만원, 이것은 월 90만원 플러스 20만원 금액이고, 월정수당이 1,982만원해서 의원님들이 월 평균이 275만 1,000원이 되고 연간 3,3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령액이. 그래서 월정수당 뒤에 보시면 시·군별로 다 다른데 작년도에 행안부 기준권고액이 우리가 2,049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982만원으로 정했는데 그것은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67만원이 부족하고 월 5만 5,830원이 기준액에 부족 되게 의원님들이 수령하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재작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하자 그렇게 의원님들이 결정하셔서 작년도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수령하시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월정수당 지급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월정수당 심의결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다음 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와 협의 등을 통해서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금년에 변경이 필요하면 10월 말까지 지급기준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결정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도에는 동결해서 2008년도와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급액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월정수당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생략한 채 그대로 변경 없이 지급하게 되면 되고 만약의 경우 지급 변경이 필요할 경우 7쪽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10명을 구성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그렇게 분야별로 2명씩 심의위원회를 위촉해서 10명으로 구성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2007년도에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가 2007년에는 300여 명을 선정해서 설문지를 우편발송한 결과 회신된 분이 42명, 14%이고, 반송 23명, 미회신이 235명, 그래서 설문조사는 큰 실효성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여론조사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한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절차인데, 거기에서 2008년도에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500명 전화로 조사해서 실시했는데 대상자는 무작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월정수당 지급기준 범위 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기준액에서 20%를 감할 수도 있고 20%를 플러스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월정수당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의회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결정된 금액이, 그 금액이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지급기준 변경여부는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8월 중에 의회의견을 들어 가지고 10월 말까지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쪽, 경기도 시·군별 의정비 결정금액현황인데 참고로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 시가 27위인데 월 165만 1,660원이고 최고가 성남시로 288만원, 최하가 양평군으로 1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에는 국내연수, 국외연수 2가지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연수는 저희가 예산상에는 2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렇게 가시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의정활동여비는 통상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이 관외로 출장을 가시게 되면 의원님 출장을 달아서 일당 3만 5,000원씩 개인통장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가셨을 때 저희가 출장을 달아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여기서 대 드리기 때문에 식대하고 일당하고 그것만 드립니다. 교통비는 안 드리고 숙박비는 빼고,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및 연수가 연 2회이고 354만 6,000원을 가지고 대개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시게 되는데 국내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6월 17일 그만 두신 의원님들께서 강원도 1박 2일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것도 기준액이 있습니다. 의장님 250만원, 부의장님 250만원, 평의원님은 180만원씩 기준액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하시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2001년도에 전문위원으로 있었을 때에는 멀리 가시더라고요. 자부담을 해서. 그때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의원님들이 월 5만원씩 떼어 가지고 이것하고 보태 가지고 캐나다를 가신 적이 있고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그쪽으로 가신 적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결정은 차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방문해서 528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해외연수 1,760만원에 30%를 더 세워서 대개 집행부에서 국제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아니면 의원님들 한두 분씩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라고 528만원을 별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 연수시책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향후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평상시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8월 초에 간담회가 있으니까 논의하셔 가지고 결정을 지으시면 저희가 준비는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해외 국외연수를 하시게 되면 국외공무여행심사위원회라고 구성이 됩니다. 집행부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의회에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에는 운영위원장님, 부의장님, 제가 당연직 위원이고 그 직위에 있을 때까지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다른 데 전출을 간다든지 의원님들이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을 그만 두시게 되면 심의위원도 자동 그만두시는 걸로 당연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장이신 이강섭 님하고 새마을운동안성시지회장이신 남기철 님, 한국어린이육영회안성시지회장이신 원은재 님, 육상연합회장이신 이강식 님 해서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연간 회기 운영계획인데 이것도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의원님들 총 회기일수가 90일 이내에서 기초자치단체에는 회기가 개최되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임시회까지 6회에 34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수는 56일이 되겠습니다. 9월에 정례회, 10월 임시회, 11월, 12월에 걸쳐서 제2차 정례회까지 합치면 일수가 56일 정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바우덕이 축제 행사기간을 피해 가지고 회기를 잡았었는데 이게 바우덕이 축제가 별안간 변경이 되었어요. 축제기간하고 겹치게 되어 가지고 제1안이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2안이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그렇게 저희가 계획안을 잡아 보았는데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연간회기운영 계획이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담회 때 대충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에는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매월 간담회 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회기 때 원활하게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고, 주요내용이라는 것은 주요정책 및 사업의 입안, 결정, 시행 시 사전설명을 해 드리고 시정 주요현안사항 및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해 드리고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조례안이라든가 기타 안건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리고 저희 자체 안건으로써 회기일정이라든지 의회운영에 따른 현안사항 같은 것을 협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8월에는 8월 3일 10시에 의원님들 간담회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열린의회 운영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초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현장체험 겸 모의의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5개교 194명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별로 없고 주로 하반기에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는 1개교 32명이 모의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어느 학교를 권장하고 싶은 학교가 있으시면 권장을 하셔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이때는 관할지역구 의원님들이 인사말씀도 해 주시고 또 기념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하는 사항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초청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회소식지 발간인데 이것도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해 본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굉장히 망설이면서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4회 발행하고 있고, 2,000부씩 발행하는데 계속 선관위하고 논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참 민감한 사항인데 저희는 그래도 선거가 끝났으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연중하려고 해요. 예산도 많지 않은데 2,000부인데 우편발송, 전에는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그런 데로 우편발송을 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취소를 했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읍·면·동 민원실 그런 데 비치를 하고 시민들에게 배부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타 사무로써 먼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칸막이 공사가 되겠는데, 제가 대충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7개 방으로 나누는데 위원장님들 방 8평, 의원님들 방 7.8평 그렇게 해서 개략 짜보았는데 6,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칸막이 설치하고 냉난방기 개별 방마다 설치하고 환풍시설, 전기공사 해서 대충 6,500만원이 나왔는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제가 추경에 세우도록 해 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분야에 노하우가 많이 있으시니까 설계가 나오면 운영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그 뒤에 역대 의원님들 현황을 붙여드렸는데 이것은 군 1대부터 1대, 2대, 시 1대, 2대, 3대, 4대 의원님들 명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붙여드렸고, 다만 여기에서 금년도 2월 4일 안성 의정동호회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의정동호회가 안성시에도 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3월 30일 정기총회를 안일옥에서 했는데 그때 홍영환 전 의장님께서 식사제공을 하셨어요. 안성시의회도 의정동호회가 있다, 여기에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의원직을 그만 두시게 되면 여기에 자동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의장님께서도 식사제공을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게 각 시·군별로 거의 다 있어요. 없는 시·군이 3개 시·군이고.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8개 시·군이 있고, 3개 시·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보고서에 없는 것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각종 민원사항을 많이 접하게 되시는데 민원사항을 접하시면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인·허가 사항이고 하나는 주민숙원사업하고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인·허가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되니까 의원님들한테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런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내용을 서면으로 받으셔 가지고 관련부서에 넘기시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과에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받아 가지고 회신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관련 관·과·소에 얘기를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기재를 했다가 추경이나 본예산 때 반영을 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그것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의회사무과에다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관심사항이 의원님 포괄사업비, 민원 처리하시다 보면 각종 사업을 많이 받게 되는데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배려해 주시는 금액이 연도마다 다 달라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의원님 1인당 2억원씩 드렸고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씩 드렸는데 1억 3,000만원을 상반기에 전 의원님들께서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예산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또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의장님께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안 되면 금년도에는 쓰실 예산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각 관·과·소에 예비로 있는 돈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건설과 같은 데는 조금 있을 거예요. 먼저 타다 쓰시는 의원님이 주인이다 그런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님!

박재균의원

우리 안성시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노심초사 많은 걱정으로 머리가 하얗게 세신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다 물어보지 못하겠고 아까 소식지 발간 이것은 선거법 위반 소식까지 있다고 한다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집행부 쪽에서 7월부터 안성소식지를 만들어서 내보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일부분을 할애를 받아서 매월 의회 일정이나 동향이 있으면 같이 해서 내보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취재형태로 빌려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그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의원사무실 칸막이 공사 이게 7개가 아니라 8개 통로 포함해서 8개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인이 잠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쓴다든가 또 지금 의원들이 손님들이 오셨을 때 차 대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실마다 다기 세트를 준비해서 일일이 직접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안내라든가 하실 수 있는 직원들이 부수적인 업무로 대신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인턴공무원 이런 분들이 고정배치가 되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그것을 더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해외여행 같은 거 안 가고 소식지도 줄이고 해서 우리 예산도 쪼개서 보태고 해서라도 추경에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간 그 정도입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시정 안성뉴스인가 7월부터 발행이 되는데 거기에 첫해에는 의회소식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소식지를 만들게 되면 의원님 의정활동하시는 내용을 충분하게 홍보하기가 부족할 것 같고 또 거기에는 의원님들 개인마다 사진으로 활동상황을 게재해서 나가는데 지면 할애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매월 발행되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하는 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무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의원

그리고 이것 월급하고 관련되어서 말하기가 껄끄러운 데 껄끄러워도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의정비 결정금액에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시 지역에서는 맨 꼴등이네요. 군보다 조금 많은 건데 안성시 예산규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면 안성시가 15위에서 20위권 그 안에 들어가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못 맞추어도 그 정도는 맞추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2년 전에 의정비를 정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한번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변경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셔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권장금액보다 낮다는 것은 너무······, 5대 때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기앙양 측면에서 검토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결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물어올 때 변경을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되면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경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아가지요. 얼마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월정수당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거기서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만 개정해서 시행하다뿐이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촉이 되면 저도 2007년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말씀도 드려보고 했습니다만, 그게 변동이 되어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도 다니고 의원님들도 같이 만나서 설득도 해 보고 해서 인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그리고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건데 아까 우리가 계획했던 제110회 정례회가 바우덕이 축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후반기로 밀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을 보게 되면 후반기에 너무 일정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 갖고 거의 생계를 전폐하고 매달리다시피 의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전문직업인들도 아니고 오히려 제110회 정례회를 8월 후반기로 그러니까 휴가철이 대부분 종료될 시점에서 8월 후반기에 하면 어떨까? 하는 제111회하고 틈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이번 제110회는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평년 같으면 7월 중에 하는 회의인데 금년도 제1차 정례회 때 선거가 끼었기 때문에 9월, 10월 중에 1차 정례회를 하고 다른 연도에는 7월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회기가 편중되어 있고 또 제2차 정례회가 지금 계획이 33일로 되어 있거든요. 제2차 정례회 기간이 한 달인데 전에도 제가 간담회 시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1차 정례회 때 하다가 의원님들께서 감사범위를 연 단위로 끊자, 해서 제2차 정례회가 변경된 사항인데 그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다시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계획이 되는 대로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변경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일 정도가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일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의원

일정을 좋은 안으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유지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의정비 활동비가 그전에 2006년도에 처음 할 때 연간 3,6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제일 처음에는 모르겠네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3대 때 처음에 얼마 받았어요? 의장님.
동재

이동재의장

2,300만원.
지성

유지성의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동재

이동재의장

아니에요.

박재균의원

낮았던 건데 많이 올랐어요.
동재

이동재의장

우리가 2,300만원 받았다가 3,310만원으로 올라 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50% 올랐다고. 다른 데는 3,000 몇 백 만원씩 받다가 10%만 올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2,300만원 받다가 워낙에 적게 받다가······.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게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만 올라도 퍼센티지는 굉장히 많이 갭이 생긴다고. 인상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데.
동재

이동재의장

3대 때는 회기수당 다 해 가지고 1,950만원 됐어요. 4대 때 유급제가 되어 가지고 2,300만원······.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낮게 잡혔어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내가 들어갔었어요. 의원들 너무 낮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춘 거예요, 연간 3,600만원.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인하는 안 되었어요.
지성

유지성의원

아니, 올려서 3,6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했었는데 그러고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다운을 시켰더라고요. 이규설 대한노인회안성지회장님이 갔을 때 그때 다운을 시켰더라고······.
동재

이동재의장

심의위원들이 1차, 2차, 3차 이규설 대한노인회안성지회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얘기를 해 가지고 해서 3,310만원으로 그걸로 통과된 거예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3,302만 1,000원인데, 그것은······.
지성

유지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3,6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다운을 시켜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군에서 제일 많고 우리가 시인데 시에서 제일 적더라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런데 행안부 권고안 기준을 보면 연간 67만원 적은 거거든요. 월 5만 5,000원 정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권고안보다 굉장히 높은 데는 불이익을 받았었어요. 교부금 같은 거 안 주고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의원

여기에 보면 다른 시·군보다도 제일 낮으니까 어느 정도 20%까지는 올릴 수 있다면서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20%, 플러스 마이너스.
지성

유지성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려서 의원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금년도에 변동되는 것으로 보고 월정수당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의원님들 로비를 해야지요.

박재균의원

작년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직업의 자유를 많이 제한을 받게 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영위를 못하겠더라고요, 개인 판단에. 그래서 사업을 접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든 개인적인 생계가 보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의원으로 출마할 모든 의원들은 먹고 사는데 아마 지장이 없는 부자들이나 출마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구나 시정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면 의원 신분으로 활동할 동안 직업적 제한을 받는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적당한 보수를 주어서 생계에 지장이 없어야 전적으로 의정활동에 매달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이것은 적극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직업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직업을 갖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고 요.
동재

이동재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의원

아까 박재균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에 11월 5일자로 올라와서 보니까 사실 여기에 속기 분들 계시고 하는데 물론 자기의 업무담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오면 직원 분들인데 커피를 갖다 달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한 분 정도라도 인력 창출한다고 생각하시고 1일 용역을 해서라도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원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하면 말이 안 나가도 일반계약직이나 일용직을 갖다 쓰면서 차 심부름을 시키면 금방 소문이 나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 같으면 각 실·과마다 급사라고 있었어요.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들이 청소하고 차 심부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없앴잖아요. 그 직원들이 과장님, 담당님들 담배 심부름 시키고 잔심부름 시키고 이것 저것 잔심부름을 시켰었는데 싹 없앴어요. 그런 잡일을 하시는 분이 없고 청사 전체 관리를 하시는 환경미화원 아줌마 그 사람밖에 없어요. 관·과·소에 차 심부름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만 그런 사람을 예산을 들여 쓴다고 하면 아마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의원

아닌데, 학교에 비서학과도 있는데 비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꼭 비서를 둔다고 하는 것은 차 심부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각자 사무서류정리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만약에 그러한 정식적인 업무를 다루려면 저희가 정원 티오를 받아야 돼요. 계약직이나 일용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옥남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한국 어린 이육영회지회장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제가 현재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저보다도 부회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뀌었으니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여기에 위촉일자가 6월 30일자거든요. 끝난 겁니다. 6월 30일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2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님이 사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이민을 가셨다든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사직하지 않는 한은 기간동안에는 활동하시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옥남의원

그러면 만료일이 11년 6월 30일이라고 보면 아직 기간이······.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2년이 있는 거지요.

이옥남의원

그냥 이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 한.

이옥남의원

바뀌었는데도.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위촉일자가 기준이니까.
동재

이동재의장

잠깐만, 김지수 의원님이 뭐 질문을 하시고 싶은가 본데 김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김지수

의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사실 집행부에게 투명한 시정을 요구하는 입장인 만큼 의회에서도 그런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회운영관련 조례에 이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조례에는 없고요,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신문기자들이 와서 들볶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향토지 기자들한테 들볶였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지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의원

저는 의회사무과에서 법 개정 건의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의원들이 영리행위에 제재를 받게 되었고 그것은 기관하고의 계약사항은 옛날부터 종속되어 있던 거라 별 변동사항은 없는 건데 활동영역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요즘에 와서 우리나라가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많아졌고 해서 직업의 다양성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선거기간 중에 나는 이런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걸고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당선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민들도 그래, 걔는 그런 분야에 확실히 전문가고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많이 커버해 줄 거야, 하면서 표를 주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 전공이 건설분야인데 거기에는 직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가서 활동을 못한다, 라고 제한을 받게 되고 이옥남 위원장님도 보육, 교육 이런 쪽에 전문가이신데 거기는 직업하고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못 간다고 그래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로 가고, 가서 일해야 될 자리에 가서 일을 못하는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같다, 의원들이 도덕적으로 자기 주관을 갖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가려서 일을 하도록 해 주어야지, 이것을 의원들은 대개 다 도둑놈들이다, 자기 이익이 있는 쪽으로 일을 하고 그런다, 라는 가정 하에 법을 만들어 놓은 건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먼저 상임위원회 구성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법개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법제처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행안부에다 해야 되는 건지, 건의 좀 해 주셔서 금방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순점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남의원

한 가지만 더. 위촉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이라고 보면 안성시의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수의원

당연직이 아니니까 상관없이······.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당연히 위촉직이니까 그것은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임기가 만료되면 변경해서 위촉이 가능해요.

이옥남의원

여기에 쓰인 단체로······.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시된 것은 없으니까. 그러한 단체에서 위촉을 한 거지, 어느 특정단체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된다, 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의장이 다섯 분, 시장이 다섯 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재

이동재의장

심의위원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이고요, 이것은 국외공무심사위원회이고. 지금은 의장님하고 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끝냈습니다. 8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10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자료준비 등에 애쓰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개회되는 정례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