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의 건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4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의 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는 도중에 또는 회의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경우 회의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유지성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 9월부터 녹색성장이란 걸 시행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보니까 산림청에서 녹색성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부분이 2008년도에 135억원을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체계가 있더라고요, 135억원을 지원해 주다가 2009년도에 127억, 2010년도에는 146억원의 규모에 녹색자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이세찬 부의장님께서 예산수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고 자연과 인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효과성을 정말 적극적으로 한다, 라고 보면 아까 홍보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실천하게 한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더 푸름으로 짙어져서 안성시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 의뢰를,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까 찾게 되었어요.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나름대로 산림청에서 기구가 산하녹색사업단으로 알려져 있나 봐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녹색성장이 우리가 꼭 건축물에 대한 것보다는 어느 타 시·군에 보면 밀폐된 삭막한 데 그런 데 보면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데 어느 시·군에는 감나무를 중점적으로 심는다고 하는데 그런 유실수를 함께 그런 부분에 심는다고 보면 건강증진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업소를 본다면 통상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세찬 부의장님 말씀대로 식당이라든가 관련업소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도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공개에 관한 조례라고 얘기하셨지만 국가적으로도 보면 그 개념하고 다르겠지만 성폭행한 사람들에 대한 거라든가 모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명을.

그래서 그것이 걱정되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위반업소해 가지고 개인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첫 번째 타이틀이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반업소라는 것만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공개한다고 보면 꼭 그런 부분을 홍보물을 통해서라도 법규에 대한 것을 축사하시는 분들, 거대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물론 환경법에 의해서 크든 작든 거기에 위배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소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악취를 풍길 수 있는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축사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아니면 업소에 관련되어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된다면 업소주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런 부분에 고려하지 않을까,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 감시자가 되어서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데다 비치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요?

유지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세찬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유지성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이세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회의 진행상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후에 함께 논의토록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예를 들자면 시민과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실 것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어찌됐던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과 함께 안성 시민들이 정말 원활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회의진행에 관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회의진행 도중에 다른 분이 하실 때 참고적으로 발언하실 때는 저한테 의견을 얻으신 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진행상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시 이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셨나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아까 이 자리에서 부합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골프장 산업건설의 발전성을 가지고 대중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세찬 위원님이나 김지수 위원님이나 우리 모두가 동평골프장 건 때문에 고정관념에 쌓여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못한 부분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전에 마전리가 금수원 자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림농원했던 자리, 그런데 여기에 단독주택 뭐 이렇게 해서 형태라든지 색채, 건축, 선 이런 것을 했을 때 조금 부족한 게 부속 설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속설비에 물탱크를 에프알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좀 환경적인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재들이 좋은 것들이 많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활성화 돼서 잘 이뤄진다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지붕 형태도 경사지는 것으로 권장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물론 열에 대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신 것은 없는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자재 하나하나도 꼼꼼히 현 시대보다는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미래적으로 앞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그냥 참고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 못했는데 건축 선에 있어서 보행자 전용도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자전거도로는 계획된 게 없나요,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두 건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현장 확인 후 의견제시코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초선의원님이 계셔서 보고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님, 잠깐만요. 보고를 다 받고 난 후에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