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결산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4월 12일자로 교통행정과나 문화체육관광과나 도시개발과로 이관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사항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마케팅담당관 소관만 뽑아놓은 게 있는데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냥 결산서 가지고 보고를 드릴까요?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편성안이 연초에 작성된 건데 4월 12일자로 업무가 교통행정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도시개발과로 이관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안까지 지금 마케팅담당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결산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마케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별지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2가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자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문체과나 도시개발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결산자료 올라온 것은 이미 다 행위가 끝난 거고 행위를 한 부서는 마케팅담당관으로 다 이미 집행을 하고 결산자료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는 이관이 됐더라도 담당자들은 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조직도 전부 바뀌었죠.

이게 그럼 여기서 결산보고를 안 받고 저쪽 부서에서는 마케팅담당관에서 한 거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라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결산보고나 검토도 안 받고 다 넘어가버리고 말 텐데요?

도시개발과나 교통행정과나 문체과 소관은 그쪽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될 겁니다.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이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거기서도 따로 그것을 하나요?

네, 거기서 별도로 결산자료를 가지고 그 소관사항만 보고를 하게 되겠죠.

지금 결산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하나만 짚어보면 도시디자인 경관사업에 따라서 중앙로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으로 거리조성 해서 명시이월된 8억 1,000만원이 있는데, 21억원의 예산 중에서, 이게 금년도에 집행이 됐을 텐데 이게 뭔지······. 이쪽에서 안 물어보면 저쪽에서는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물어볼 리도 없고 여기서는 이관됐다고 하면······.

박재균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담당관님이 말씀한 대로 설명을 들으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질의하실 게 있으면 그때 한번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산서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편하신 걸로 하세요.

그럼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액은 159억 8,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41억 2,703만 1,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억 1,141만 4,370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액은 1억 8,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전재정 운영으로 1억 8,130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1억 6,349만 1,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81만 3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공통경비 관리로 예산액이 1억 5,945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2,400만 5,920원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3,544만 4,080원이 발생됐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출된 내용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36억 3,2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30억 9,55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 3,716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 지원예산으로 6억 214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4억 5,265만 3,460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에서 1억원이 이월됐고 집행잔액으로 948만 6,54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프로그램 운영으로 1,05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액이 1,035만 9,300원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으로 14만 7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시정 성과평가 환류시스템 구축으로 2,206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그중에 1,982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23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외국 및 민간자본유치 예산으로 1억 7,240만원이 편성됐고, 그중에 1억 4,133만 1,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중에 8,40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683만 6,31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1억 1,884만 4,000원을 편성했고, 그중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그대로 8억 10만 2,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중에 38만 2,6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이 161만 7,4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 1,499만 9,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6,502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 6,445만 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7만 3,9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한 내용인데요. 외국 및 민간자본유치 사업으로 1억 8,976만 7,31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44만 2,000원을 지출하고, 8,400만원을 이월시키고, 532만 5,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8,400만원은 원곡물류단지 토지보상 협의 후에 주민숙원사업 요구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서 이월되었고, 현재는 8,400만원 중에서 8,230만원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드라마제작 지원인데요, ‘솔약국집 아들들’ 드라마 제작하는데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4억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본 건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급중지 요구가 돼서 지급중지로 이월을 했고 계약사와 협약을 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계약사에서 인정을 하고 1억원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서 1억원은 지출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면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재원 배분인데요. 9,694만 2,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중에 집행잔액으로 913만 9,600원이 발생됐습니다. 본 건은 예산서 및 예산설명서 유인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예산서 및 예산설명서 유인비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정책토론회를 실시하는 거로다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지 않고 설문조사로 대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경비 지원은 1억 2,312만원을 편성해서 1,911만 4,0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관공통수용비 및 급양비·출장여비 이런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633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으로 1,633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역시 기관공통 사회단체 지원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136억 3,270만원을 편성하고 5억 3,71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본 건은 행안부 공기업 조기집행 지침으로 예산 5%를 절감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했는데 일자리창출 사업을 한 결과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기획 각종 정책수립 예산으로 8,11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627만 2,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본 건은 시정시책 추진 원고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협력사업 교류에 대한 예산으로 420만원을 편성해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천안하고 진천하고 안성의 3도3시군 협력회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협력회가 미 개최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해서 발생됐습니다. 나머지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 그 다음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혁신활동지원비, 드라마제작 지원비 등은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남은 경비가 되겠고, 그중에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홍보를 위해 출연금을 재단으로 지출하도록 협약이 돼서 비용을 750만원 그대로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으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 3만 6,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앙대학교 학생들하고 인턴십 운영을 해서 대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문화예술 UCC 공모전 개최로 50만원을 편성해서 1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이것은 포스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종합평가 1,720만원을 편성해서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이것은 읍·면·동이라든지 관·과·소 경쟁력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 내용의 사업비이고 집행잔액으로 10만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평가로 486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21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체평가위원회 실무자 워크숍을 관외에서 숙박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관내에서 비숙박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및 외국자본 유치로 2억 3,216만 7,310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683만 6,3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투자유치 컨설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억 10만 2,000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추경예산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없는 거로다 정리가 됐고요. 안성시 CI 상표관리로 200만원을 편성해서 161만 7,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과·소에서 상표출원이나 등록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상표출원이나 상표등록 수요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2009년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2009년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현액은 252억 4,527만 7,4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24%인 225억 2,881만 1,47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4.93%인 12억 4,39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5.83%인 14억 7,247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아울러 5건의 예산 전용과 1건의 명시이월, 1건의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전년도 결산 대비 지출액은 9.17%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5.34%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3% 감소하였는바 이월액 및 집행잔액 감소에 노력한 면은 있으나 좀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정부의 시책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불용처리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회의진행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또는 회의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경우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미 다 집행이 되고 난 결산서이기 때문에, 또 결산서 만들기 전에 전 시의회에서 감사위원이 참여해서 같이 감사를 하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몇 가지 저희들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로 136억원이 편성됐다가 130억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연말에 가서 지원해 주지는 않았을 테고 연초나 중간 정도에 지원해 줘서 5억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게 조기에 예측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끝까지 집행잔액으로 추가 예산편성 때 돌리지 않고 내버려둔 건지 궁금하네요.

이건 맨 처음에 예산편성은 136억원으로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공기업 조기집행 지침으로 해서 전출금 중에서 5%를 일자리창출 사업에 쓰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136억원 중에서 5%를 지출하지 않고 그것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5억 3,700만원을 전용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전용해서 안 쓰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 아닌가요?

이 5억 3,700만원은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집행잔액입니다. 5%를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쓰면서 집행잔액이 또 발생된 거죠, 5억 3,700만원이. 이걸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여간 안성시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고 주민들 숙원사업 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5억원이라는 돈의 집행잔액이, 더군다나 운영과 관련돼서 5억원씩이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차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크게 남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50쪽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보조금 해서 민간이전비가 당초에 6억 2,000만원이 잡혔다가 2억 7,800만원이 전용되고 4억 2,000만원만 집행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과로 4월 12일 날 이전된 사업이라 보고를 안 드린 건데요. 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전용하고 적게 집행을 한 건지 알고 싶으니까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이 작년까지 마케팅담당관에서 추진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교통행정과로 넘어간 건가요?

거기에 팀이 하나 생겨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마무리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한 건가요?

네.

이게 봉산동부터 향교 있는 쪽으로 그 주변 공사한 예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니까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진짜 사용하는 데다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지, 전시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없는 데다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결국은 돈은 들어갔는데 활용을 못한다, 그러려면 뭐하러 하느냐 하는 질타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집행부서에서 예산서를 갖고 온다면 그러한 실용성이 있는 위치인가, 예를 들면 제가 판단하기에 미양에 있는 안성공고 같은 데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크니까 그런 데 도로변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시내까지 만들어준다면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사용도 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꼭 필요한 데, 가온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온고등학교까지 용지매수를 하더라도 자전거도로 같은 걸 해 준다면 시내권에서 학교까지 자전거 통학이 가능하고, 차라리 면소재지부터 시내까지 자전거도로를 갓길로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면 예산수립 단계부터 태클을 걸어주셔야 되는 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의 업무방침으로 공표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하여간 시내에 만든 자전거도로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시입니다, 해 놓고 욕먹는. 앞으로는 다른 사업도 이제는 시설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서 계획단계부터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이 집행된 것도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행 거리조성으로 21억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나는 옛날 명동거리 상가 개량하듯이 간판 같은 거 정비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걸 보면, 간판은 안 바뀌고 예산은 다 집행이 됐다면 그건 아닌데 이 항목으로 해서 집행된 게 가로등입니까? 가로등이나 이정표 그런 것들이 이걸로 집행된 겁니까?

보도블록이요.

그러면 이게 명칭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 및 보도 재설치 공사? 그냥 토목용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겁니까? 인도하고 차도하고 거기에 부속된 도로시설물 재설치 공사.

전선지중화까지요.

이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으로 이렇게 명칭을 부여한 거다?

그 타이틀로 행안부에서 공모신청에 의해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제가 잘못들은 건지 몰라도 간판까지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판은 정비가 안 됐거든요. 간판정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하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한 겁니까?

그게 민간부담이 있으니까 민간에서 그 반대가 들어와서 했다가, 아마 건축과에서 하다가 민간이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지장이 있어서 하다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건도 업무가 이관이 돼서 답변이 잘 안 나오나 본데요. 이 건도 정확한······. 하여간 나중에 도시개발과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비가 당초에 19억원이었다가 나중에 3억원 해서 22억원의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됐는데 이게 다 한전으로 간 겁니까?

통신업자들인데 5개 업소 정도 될 겁니다.

통신과 한전 쪽에 자본이전 형태로 넘어간 거라고요?

네.

요약보고서에 보면 드라마제작 지원해서 5억원의 예산을 이월시켰다가 4억원만 집행하고 1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요약서에서는 왜 1억원의 집행잔액이 표기가 안 된 거죠?

그건 이월을 한 거고 집행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건데······.

2010년도에 가서 잔액이 나온다?

네.

안성문화예술 UCC 공모전 개최는 공무원 대상으로 한 겁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전국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건데 작년에 바우덕이축제가 개최가 안 되고 해서 응모작품이 4개 작품밖에 안 되는 바람에 시상은 2010년도에 이월해서 하기로 했고요. 총 예산이 5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포스터 제작하는 비용 40만원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상금은 어디에······.

집행은 안 했죠,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총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450만원은 시상금으로 책정했던 건데 감액해서 없어진 거고 포스터 제작비만 이미 집행된 거라 50만원이 지출된 거다?

50만원이 아니라 40만원.

예산규모가 원래 적어서 안성문화예술을 위한 UCC 공모전을 했다고 하면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대외적으로 한다고 하면 진짜 응모할 사람들이 UCC 제작비라든가 그 사람들이 투여한 인건비·노력비를 감안하고, 또 잘 된 작품은 안성시에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용료까지도 감안한 그러한 시상금이나 그렇게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를 느끼도록 시상금 같은 걸 걸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괜히 대회 같은 것만 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작업비도 안 나오는 저걸 왜 가?”, 이런 식으로 공모전을 유치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미지만 깎이는 거고 “진짜 저 정도면 좀 참여해서 상금 좀 받아봐야겠네.”라고 하는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정도, 그래야 대학생들이라든가 안성 관내만 해도 방송대·한경대·중앙대 학생들이 이쪽 분야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외국 및 외국자본 유치로 해서 2억 3,000만원으로 투자유치 컨설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외국 및 외국자본 유치 투자 컨설팅이 도대체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일을 한 건지, 어떠한 용역을 받은 건지.

T/F팀실무자 전용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 및 외국자본 유치로 해서 2억 3,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이 편성사유가 투자유치 컨설팅 연구용역비 집행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떠한 컨설팅을 받고 어떤 용역을 받은 건지, 외국자본 유치에 따라서 용역비 돈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이 돈을 누가 받아간 거예요? 받아간 사람들이 뭔가 용역을 제공해 줬을 거 아니에요. 컨설팅을 제공했던 용역이 어떤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해 주고 받아간 거냐 이거죠.

T/F팀실무자 전용태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 용역이 있는데요.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으로 해서 전체 안성시 마스터플랜을 하는 용역으로 2,000만원이 있었고요.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3,000만원하고 휴양복합테마파크 조성으로 컨설팅 용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2,0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외국 및 외국자본 유치로 해서 컨설팅비로 그냥 뭉텅이로 예산 세워놓고 거기서 편의에 따라 쪼개서 컨설팅 용역 같은 걸 하고 싶으면 그냥 쪼개서 용역주고 막 그렇게 썼다는 얘기네요?

T/F팀실무자 전용태 아니요, 그렇게 세운 게 아니고요. 세목별로 따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꺼번에 묶여 나와 있어서 그런 거죠.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이고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투자유치 컨설팅 2,000만원 중에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울 적에는 다 컨설팅 용역비를 건건히 세운 거라고요?

네, 목별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돼서 딱 올라오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안성시에서는 왜 컨설팅 용역이나 검토용역이 많이 나가느냐, 또 어디 일간지에서도 안성시에서는 1년에 검토용역비나 컨설팅 용역비가 몇 백억이니 어쩌니 그런 기사도 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불가분한 설계용역이라든가 용역비 지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요새 보면 용역비 예산 수립하는 것도 보면 법에서 허용하는, 법도 아니죠. 엔지니어링 용역기술대가표에 의한 용역비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허용하는 최고 범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다 해 주더라고요, 거의 감액도 안 하고. 하다못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든가 해서 법정허용한도까지 100% 다 용역비를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해 준다는 것은 좀 과한 면이 있는 게 아니냐. 용역에 따라서 하는 복잡한 용역도 있고 간단한 용역도 있고 할 텐데 그러한 걸 감안해서 평균적인 용역 요율이 나온 거겠지만 그것이 국가에서 한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만든 것을 인증받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쪽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된 기준수치일 거라고요. 그러한 기준수치의 최상한치를 적용해서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설계업에 종사해 봤지만 간단한 공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참여하는 자체만도 기본경비가 발생하니까 기본경비, 옛날에는 기본경비도 못 받을 정도로 용역비를 받았지만 어중간한 용역이 있어요. 용역비가 5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의 중간층을 보면 작업의 난이도는 좀 낮으면서 요율 퍼센티지는 높아서 용역비를 많이 받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도 예산수립단계에서 조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집행잔액을 남기라고 권고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융통성을 둬서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몇 % 준다는 식의 예산집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상황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담당자들은 이 작업의 난이도를 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작업이다, 쉬운 작업이다, 어려운 작업이면 풀로 주고 쉬운 작업이면 좀 깎아서 줘야지, 쉽던 어렵던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은 비율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편하게 일하는 게 아니냐. 그러한 것들은 숙지를 시켜서 예산수립에도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열심히 방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보면 신동례 위원님이나 박재균 위원님이 일반적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나가나, 이렇게 안성시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항상 그러는데 상당한 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안성시 공무원들도 다른 시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접해 보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과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용역인데 안 하고 무조건 용역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인을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기가 사업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훌륭하게 잘 됐다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런 거 해서 예산만 낭비했다고 추후에 그런 책임 추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보니까 상당히 여기도 보면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시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면 그런 예산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3쪽을 보면 맨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소지의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벌써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니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맨 밑에 공공운영비는 뭐에 쓰는 건가요?

51쪽 공공운영비요?

네.

고삼저수지 밑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물대포도 만들고 가로등이라든가 그쪽에 들어가는 전기료, 이런 겁니다.

전기료요?

그 시설물이 우리 거예요?

시설물은 저희 겁니다.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요?

우리가 고삼면사무소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관리인을 운영하는 거하고······.

안전관리비, 전기료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료 이런 거라고요? 운영비가?

네.

예비비는 마케팅담당관에서 관리하시는 거 맞죠?

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해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을 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분향소 설치야 그렇다고 하지만 나머지 소송을 패배해서 보상금 준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같은 것은 우리가 매년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의회법무계에 세워주는데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일반적인 패소비용으로 주고 나머지 커다란 예측을 못한 것은 예비비로 줄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2009년도에도 나갔지만 금년도도 많이 나갔어요, 패소비용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아주 커다란 소송이 걸려서, 예비비가 80억원입니까?

그것도 일반회계의 1%이니까 38억원 정도.

우리가 패소해서 30억원 보상을 줘야 되겠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분류해서 30억원 집행하고 예비비 8억원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장마와 태풍이 올라왔다, 그래서 한 30억원 돈을 써야 하는데 8억원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나머지 부족한 20억원 정도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끌어다 씁니까?

그건 그렇고 소송 패소비용은 한달 지나면 이자율이 상당히 셉니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부담하기 뭐하니까 예비비로 지출했다가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예비비로 충원할 수 있어야지, 그 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성립전 경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립전 경비를 승인받아서.

성립전 경비는 국·도비라든가······.

쟁송해서 패배했던 사유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해서 예비비 집행을 한다, 보상금액이 적으니까 별 문제 없지만 아까 같은 식으로 금액이 커졌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재해라든가 재난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다든가 하면서 재난대비나 대처에 늦장을 부릴 거 아니에요.

재난구호기금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건 매년 25억원 정도 따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알고 싶은 게 안성시에 기금이 많이 있는데 이 기금관리 총괄을 마케팅담당관에서 한다면서요?

네.

그 기금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4개보다 더 되는 거 아니에요?

14개 맞습니다.

보면 200억원 가까이 기금이 있는데 매년 이자발생이 돼서 자연발생 수익이 생기고 그 수익금을 갖다가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자의 일부는 쓰고 일부는 다시 저축으로 들어가고 기금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노인회 같은 경우 돈 없어서 죽겠다고 보조금 좀 더 달라고 하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6억원 있는 데서 이자 조금 나왔는데 그 이자 나온 것도 다 안 주고 일부만 주고 일부는 다시 기금으로 집어넣고 하면서 목을 조인다고 하나? 이자 발생된 것 정도는 다 줘도 될 것 같은데 왜 똑똑 잘라서 주는 건지······.

그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5억원을 해서 현재 6억원 정도 있고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건 사용을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가지고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그 기금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다가는 기금을 쓰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를 제시해 주고 그 제시된 금액 내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이자가 1년에 한 3,500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그러면 작년에 3,5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됐으니까 금년도에 3,500만원 정도 쓰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십니다, 3,500만원 정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올려주세요.”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작년에 2,000만원 기금 쓰셨으니까 올해도 2,000만원만 사업계획해서 올리세요.”라고 하니까 이자는 3,500만원 생겼는데 매년 2,000만원밖에 계획을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500만원은 이자가 남아서 기금으로 들어가서 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금설치 목적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자 발생되는 거로다만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이자 나오는 거 다 주지 않고 원금을 늘리고 앉아 있으니 그 원금 늘려서 뭐에 써 먹으려고, 5억원의 원금이 6억원이 됐으니까 그 동안 매년 몇 백만원씩 해서 1억원을 모았으면 몇 십년 동안 이자, 옛날에 몇 백만원 줬으면 무진장 큰돈이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별 거 아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기금이 그래요. 발생되는 기금의 이자를 그때그때 줘서 복지 쪽이나 일반행정 예산에서 수혜를 주지 못하는 부분을 아울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덜 사용하고 원금으로 집어넣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케팅담당관에서 전년도 이자발생금액 내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라 해 갖고 이자발생된 것만큼은 모두 집행이 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만 하더라도 이 기금으로 혜택받는 분들을 보면 거의 20〜30% 정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상당히 14개 기금에서 20〜30%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고 그 정도 기금을 지원받을 정도의 단체들이나 기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시민생활에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지원비가 5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거죠?

그것은 안성시를 홍보를 하는 목적이 제일 큰 건데요.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히 안성시를 홍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쪽에서 그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1억원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원하게 된 게 홍보 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1억원을 덜 주게 되고 문제가 발생돼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돈 주고 1억원 때문에 거기한테 좋은 이미지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드라마 중에 결혼식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결혼식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5억원을 주기로 한 건데 결혼식 하는 걸 방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것까지 방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드라마 방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방송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1억원을 덜 받은 겁니다.

이런 걸 앞으로는 일반사업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없다고 500만원도 안 된다고 이러는데 5억원씩 듬뿍 주는 예산집행은 담당관님이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도 마케팅담당관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총괄관리는 세무과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 도로는 건설과 뭐 이렇게 그걸 얘기한 것일 겁니다.

과태료는 교통행정과, 어저께 그렇게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저께 그럼 세무과장님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별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세무과에서 체납징수 독려는 불가능하다, 숫자관리만 가능하지, 체납관리는 불가능하다, 각 부서별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연중 3번 내지 4번을 분기별로 거쳐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각 과별로 세외수입 체납징수보고회도 갖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 쓰는 마케팅담당관이니까 돈을 걷어 들여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세무과의 결산보고를 받다 보니까 일반회계 쪽은 세무과에서 체납독려도 하고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갖다가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체납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5년 넘어서 시효 소멸로 해서 불용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마케팅담당관에서 차라리 T/F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세무과에 별도의 부서를 하나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조직개편 같은 걸 같이 행정과하고 해서. 보면 세외수입 말고도 매년 30억원씩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세외수입은 1년에 발생되는 체납액이 약 87억원입니다. 고질적 체납금액만 87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매년 110억원 이렇게 발생이 돼요. 이렇다면 총 미수납 발생액이 186억원, 그렇다면 부서 하나 설치해서 인력 가동해도 충분히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얘기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주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야 사정이 딱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하고 돈 낼만 하면서도 안 내고 회피하는 사람하고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과세 형평을 시민들에게 같이 부담시킨다라는 측면에서 검토 좀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기획역할을 마케팅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니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이 간혹 가다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예산을 수반할 경우에 집행이 되려고 하면 최종적으로 마케팅담당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정책으로 확정이 돼서 집행도 안 되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 확보를 해야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단계에서 언론에 흘러서 기정사실화 시켜놓는 그런 사례가 종종, 지금도 의원한 지 3개월 됐지만 2〜3건이 그렇게 발생됐는데 이런 것은 마케팅담당관에서 제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인데 마케팅담당관의 확인절차도 밟지 않고, 또 의회에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예산들여서,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에 소규모학교에 통학버스 다 지원해 주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장학재단 100억원으로 만들겠다, 시장님 간담회에서는 간담회 참석자들한테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서 간담회 석상에서 그러한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100억원짜리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보도가 되는, 조례도 안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식의 언론보도가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출범하겠다는 선에서 끝났어야지, 구체적으로 금액 같은 것까지도 한다든가, 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슈가 상당히 크다고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국가적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 지금 기존에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편법을 써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버스를 교체해야 되고 운행하는 인력도 있어야 하는 거고, 학교 같은 경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을 두고 사람까지 구비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버스만 단순히, 지금 현재 없는 몇 개 학교만 줘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관내에 있는 50여 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장기적으로 예산규모 같은 걸 확인해 보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다 확정된 걸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마케팅담당관에서 집행부서에 자제를 요청하고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이 당시에 민원업무가 토지민원과로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결산서를 보시면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이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 하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감사담당관 2009년도 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민원편의 행정구현 관련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7개 항목의 예산 3억 5,534만 1,000원이 토지민원과로 이체되었기에 현재 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은 9억 164만 4,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 예산의 차이로 위원님들께서 혼동을 초래할 듯하여 별도로 준비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0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9억 164만 4,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중 98%인 8억 8,203만 8,9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인 1,959만 5,0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드린 총괄 구분란 중 첫 번째 줄에 다양한 홍보매체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안성시민의 이미지와 가치를 집중 부각시키는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6억 1,870만원 중 98%인 6억 187만 2,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홍보의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예고, 라디오, 중앙매체, 다중시설 홍보, 버스영상광고, 뉴스비전 동영상 광고 등 다중매체 홍보비로 4억 3,388만 5,000원을 신문구독료, 헬기 및 장비임대료, 시정홍보용 카메라 구입 등 공보행정비로 1억 1,359만 6,290원을 방송실 운영에 499만 8,100원을 그리고 시민의 날 및 기타행사로 4,939만 3,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기업 컨설팅 계약 낙찰차액 및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바우덕이 축제가 취소되어 축제앨범제작 시민의 날 행사 등으로 예산액 2%인 1,682만 7,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구분란 두 번째 줄 다음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입니다. 2,415만 8,000원의 예산 중 98%인 2,365만 1,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으로 총예산의 2%인 50만 6,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분란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권리기능 강화 및 소송사무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치입법은 총예산 1억 7,901만 6,000원 중 의회자료 유인, 자치법규 및 법령집 추록구입, 소송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으로 예산액의 99%인 1억 7,718만 3,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법규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1%인 183만 2,8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분란 네 번째 줄 총 예산이 1,240만원인 인력운영비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부서운영비와 감사, 의회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197만 6,550원을 집행하였으며, 3%에 해당하는 42만 3,440원의 집행잔액은 감사부서 1명과 의회법무부서 직원 1명이 감소로 발생되었습니다. 구분란 맨 끝줄 기본경비는 부서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운영비로써 총 예산 6,736만원 중 6,735만 5,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20원입니다. 끝으로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또한 이월사업내역 역시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2009년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12억 5,697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57%인 12억 2,645만 8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2.43%인 3,052만 4,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전년도 결산대비 지출액은 3.57%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2.43% 감소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홍보 및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상만 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결산보고는 잘 집행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없고 이 기회에 몇 가지 업무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감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시감사활동을 감사계에서 하고 있지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로 어떠한 형태로다 상시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박 위원께서도 공직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정기감사 제도가 있고 성과감사, 특히 중요한 사항은 정기적 감사나 일반적인 감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합니다만, 지금 현재 궁금하시고 이슈화되는 사항은 조사분야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계 1개 부서에서 조사계를 신설해서 각종 민원인 불편사항이라든가 공직생활하는 품위, 비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문서나 또 아니면 고발 내지 인지를 했을 때 조사분야를 발동시켜서 조사하는 분야도 있고 수시로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든지 행정에 대한 치유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감사를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상시감사활동을 펴면서 좀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언론에 중앙언론이건 지역언론이건 간에 이슈 되는 사항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감사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직무감사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대처 그래야만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이 되어서 사업이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도 같고 또 저희들이 밖에서 많이 듣는 것이 안성에 와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허가가 안 나는 등 안성지역은 상당히 배타적이라는 둥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게 인·허가 업무분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께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직무를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법 규정이나 사항들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트러블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공사를 할 적에도 원만한 공사 추진이 잘 안 되고 또 지역에 건설업자들이 공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그런 거 때문에 복합적인 이미지 악화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서 감사부서에서 좀더 선제적인 감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꼭 이슈된 것만 조사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대행해 주셨겠지만 소송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한 건이 5건이 있는데 그중에는 불가피하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공직자가 잘못을 했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된 사안도 있을 텐데 진짜 구상권 청구 들어갈 만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사는 다 한 거고요?

네.

하나 궁금한 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2억 5,200만원을 변상했는데 이게 무슨 소송입니까? 어떤 게 이슈가 되어 갖고 2억 5,000만원을 변상해 주고 패소를 한 건지.

법무계에서 수임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까?

저희가 수임한 소송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시장 내 차양막 설치공사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 당해 갖고 일부 패소를 해서 2억 5,200만원을 변상해 주었어요. 왜 변상해 주었는지, 감사부서에서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성시에서 업무를 적정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감사하는 부서가 공보감사담당관인데 이러한 소송제기가 우리의 귀책사유로 된 건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된 건지, 아닌지, 2억 5,200만원을 변상해 준 것이 적정하게 변상해 준 건지, 내부검토를 하는 부서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송에 졌으니까 돈 물어주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예산을 세워서 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씩 이자를 물어주어야 되니까 예비비를 집행해서 변제를 했는데 시에서 소송을 당해 가지고 하는 것을 법무계에서 수행을 안 했다 하더라고 일단 변호사들이 활동에 들어갔을 테니까 인지가 되었을 거고 그렇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는가, 한번 예비비 갖고 지출된 소송에 패한 사안들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에서 내부조사를 한번 하기를 권하고, 또 홍보분야도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결정 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가 나가는데 문구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문구조정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장학재단 사업이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시민장학재단을 운영하겠다고 시장님께서 그쪽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10억 내지 20억원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담회 석상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언론보도가 나갔는데 언론보도가 나갈 적에는 10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갔다고요. 그런데 시장님 발언은 10억원 내지 20억원 그런데 언론 자료는 100억원! 이게 언론한테 자료제공이 공보감사담당관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그냥 쓴 겁니까?

그런데 언론의 홍보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라든지 이슈되는 회의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보도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줌으로써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보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인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현재 삼위일체가 되는 거지요. 각 부서, 우리 사무실, 기자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박 위원님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게 간혹 있어요. 사실 내용하고 약간 빗나가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보 아닌 오보가 보도되는 현실이 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공무원의 힘으로서 대응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안성의 언론인 업체가 중앙언론 포함해 가지고 51개 업체에 기자분들이 66명이 오는데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홍보기획 컨설팅을, 방지하고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TV에서 자주 보듯이 정당이나 정부기관에서는 다 대변인제가 있잖아요. 대변인을 세워 가지고 밖에 나가는 홍보는 한 군데로 통일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안성시청도 그런 식으로 통제를 가하면 되지 않는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관과소장급 이상이 언론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 응한다거나 아니면 언론 홍보자료를 배포할 경우에는 공보감사담당관에 협조를 받고나서 사전 보고를 하고 나서 응해라,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홍보가 되거나······.

그렇게 앞으로 통제를 할게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각 부서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의원들도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어떤 것은 시민들이 많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그때 가서는 일방적으로 돈 깎은 의원들만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분야에 대해서 며칠 전에 감사계 서류가 접수되어 있거든요. 미양에서 축사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접수된 거 보셨나요? 진정서. 축사 인·허가에 따라서 뭐 요청서 해서 4개 부락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 가지고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네, 접수되었습니다. 5명이 접수되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명의를 빌려 주어 가지고 실제 사업자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 의원이 확인해 보았더니 허가받은 사람이 확인서를 쓴 것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사업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명의를 빌려주었고 완공 시 누구누구에게 명의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확인서까지 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부서에 가서 허위로 허가를 받은 거니까 허가를 취소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행정소송으로 해서 하세요.” 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민원대응이 되게 되면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든가 법적으로 허위나 사기로 해서 인·허가를 받았으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뜸 민원인들한테 “소송으로 해서 하세요.”라고 한다면 잘못된 민원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인·허가 부서에서 직접 주민하고 대면하는 부서에서 조심스럽게 대응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아직도 민원분야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은 스마일 배지만 달았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니까 한번 직무분야를 더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결산과 관련 없는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평소에 저희들도 생각을 고민도 하고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새 조례안건 서류를 보니까 적정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 가지고 업무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인·허가하고 관련된 조례개정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몇 개월 이내에 조례개정 절차를 완료하라든가 아니면 조례개정 사유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던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원인발생이 된 거니까 원인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내에 개정절차를 완료하라, 아니면 1개월 이내에 착수를 해서 언제까지 완료를 하라는 식의 관리기준을 내려 보내서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올라와 있는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는 너무 장기간 동안 조례가 안 바뀌는 바람에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았거든요. 인·허가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불편을 겪어서. 그런 것도 법무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분야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느끼는 사항인데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로 지시가 내려오는데 절차나 과정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시간 방치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적용이 안 되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저도 많이 보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한 말씀만, 빠뜨렸는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부 시비를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일으키고 시의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예산을, 문제를 일으키는 데다가 예산을 주어 가지고 문제만 더 양상을 시키는 이런 단체를 감사해 주셔 가지고 문제가 없이, 시비를 지원해 주면 시비를 받고 시를 위해서 일하고 안성시를 홍보하는 이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기로 인해 음성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단위사업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576억 7,516만 2,810원이며, 지출액은 570억 950만 9,55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억 6,565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98.8%, 집행잔액은 1.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 공정한 선거관리 단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총 예산현액은 6,396만 9,000원으로 100%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6,396만 9,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쪽, 민간협력체계구축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체계구축 총 예산현액은 1억 2,657만 8,000원으로 93.7%인 1억 1,858만 640원을 지출하였고, 6.3%인 799만 7,3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통·리·반장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통·리장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모범시민 시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민과의 대화채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쪽, 대외협력교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교류 총 예산현액은 1억 8,100만원으로 79.3%인 1억 4,359만 4,910원을 지출하였고, 20.7%인 3,740만 5,0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통행료, 초청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596만 9,400원,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여비 1억 128만 7,690원, 국제교류 민간인교류 초청 등 민간인 국외여비 내빈초청여비 763만 7,820원, 국제화에 따른 출연금 750만원, 예술조각품 제작취득비 2,12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쪽, 지역안보활동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안보활동 총 예산현액은 3,330만원으로 87.4%인 2,909만 1,620원을 지출하였으며, 12.6%인 420만 8,3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 952만 4,620원, 국경일관리 일반운영비 1,638만 7,000원, 국가기반체계 및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3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4쪽,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 총 예산현액은 10억 3,383만 3,180원으로 93.8%인 9억 6,946만 6,850원을 집행하였고, 6.2%인 6,436만 6,3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새마을교육지원 및 자율방범운영 등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2억 4,874만 4,000원, 민간경상보조 등 보조사업 4,01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보조사업 1억 4,500만원, 민간행사보조 등 보조사업 2,810만원, 자산취득비 22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5억 532만 2,85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역간 협력체계구축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협력체계구축 총 예산액은 520만원으로 100%인 5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 학교중심의 미래인재육성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중심의 미래인재육성지원 총 예산현액은 17억 8,260만원으로 99.9%인 17억 8,210만원을 집행하였고, 0.1%인 5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도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 4,260만원, 자체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 3,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생산적인 행정조직운영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996만 8,000원으로 86%인 6,021만 6,240원을 집행하였고, 14.0%인 975만 1,7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인사관리항의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5,181만 6,240원을 집행하였고, 모범공무원 시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억 7,500만원으로 93.7%인 3억 5,118만 8,200원을 집행하였고, 6.3%인 2,381만 1,8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공무원 직무교육 및 해외교육 등 일반운영비 여비로 3억 1,518만 8,200원, 외국어교육지원 일반운영비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직원후생복지증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 총 예산현액은 21억 4,208만 5,000원으로 95.4%인 20억 4,344만 670원을 집행하였고, 4.6%인 9,864만 4,3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신바람 나는 일터만들기 행사운영비에 962만 1,000원,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지원 일반운영비 4,190만 5,410원, 공무원 복지지원 일반운영비 등 19억 9,191만 4,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 원활한 서무서비스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억 5,284만 8,000원으로 96.8%인 2억 4,487만 3,700원을 집행하였고, 3.2%인 797만 4,3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1,183만원, 보안관리 일반운영비 등 1억 8,299만 8,700원, 문서관리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문서수발여비 등 4,004만 5,000원 등 회의실 관리 및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0쪽, 학교중심의 미래인재육성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6억 3,540만 1,000원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유치원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교육기관보조금 9,400만원, 대응지원사업에 따른 교육기관보조금 30억 2,840만 1,000원, 안성시 학원연합회지원 행사보조 500만원, 사도대상지원 행사지원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총 예산현액은 60억원으로 100%인 6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특목고기금으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쪽, 노조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55만원으로 51.7%인 39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8.3%인 364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노조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1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현액은 418억 7,859만 2,000원으로 99.0%인 414억 7,499만 2,620원을 집행하였고, 1.0%인 4억 359만 9,3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공무원 인건비 323억 9,136만 3,870원, 직책급 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등 17억 9,665만 3,250원, 성과상여금 20억 7,059만 98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 50억 1,175만 8,360원, 연금지급금 6,729만 9,550원,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비 1억 3,204만 6,61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28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3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723만 8,000원으로 95.7%인 8,348만 7,100원을 집행하였고, 4.3%인 375만 9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573만 4,900원, 출장여비 4,775만 2,2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쪽, 예산전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관리 중에서 일·숙직 근무수당 300만원을 당직실 및 당직사령실 TV노후화에 따른 교체 물품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대중 대통령 국민장 분향소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7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과는 6억 6,565만 2,6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원, 예상집행잔액이 6억 5,237만 6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20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대외협력교류사업 중에서 국제교류도시 국외여비, 해외연수 풀여비 등 3,740만 5,09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 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해외연수를 자제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 중에서 방범용 CCTV 설치비 등 6,436만 6,33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 바, 조달공개입찰 진행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직무수행능력배양 중에서 교육여비, 해외교육여비 등 2,381만 1,800원 등이 전 세계적인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과 해외연수 자제 지시, 교육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직원후생복지증진 중에서 맞춤형복지제도 등 9,864만 4,330원이 발생하였는 바, 퇴직자 및 전출자 증가, 보육수당 포기자 발생 등에 따라 잔액이 발생 되었고, 월례휴가 실시 독려에 따라 연가보상일수 지급 축소에 따라 5,396만 8,19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인력운영비에서 4억 359만 9,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중 총 세입예산은 3억 1,928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징수결정에 따른 3억 9,643만 6,380원, 수납총액은 2억 9,941만 2,340원, 과오납 반환액이 없어 실제수납액도 2억 9,941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9,702만 4,04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해서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491쪽,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3억 1,928만 2,000원 중 78.3%인 2억 5,000만원을 융자하였고, 21.7%인 6,928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으로 25가구에 1,000만원씩 2억 5,000만원 융자하였고, 불용액 6,928만 2,000원은 융자 신청이 없어 불용 처리되어서 익년도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576억 7,516만 2,18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8.85%인 570억 950만 9,55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1.15%인 6억 6,565만 2,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전년도 결산대비 지출액은 11.25%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6.7% 감소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집행잔액 비율이 21.7%로 소득사업융자금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살림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보고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행정과에 교육예산이 여기에 붙어 있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2009년도 교육 쪽에 집행된 예산이 약 97억원 정도 되거든요. 안성시 예산 이월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그러면 약 6,000억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교육 쪽 예산을 97억원 정도밖에 못 썼다고 하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다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포함한 교육예산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는 초·중·고등학교하고 유치원까지만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수요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대비 투자비율이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2% 중상위권에 가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점차적으로 교육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많이 예산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유치원까지만 행정과에서 다루고 영유아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배정하나 보지요?

네.

주로 시설투자 위주의 지원사업인 것 같은 데 안성이 대학교는 여러 개가 있고 그렇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들이 아주 수도권에서도 오지에 속하다 보니까 교육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정과에서 우리 교육시설을, 교육기자재를 확충하는데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대응사업 내시를 받으면 무조건 응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데에 교육청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수목적고 설립기금이 2010년도에도 30억원 편성하려고 하다가 감액해서 편성을 안 했는데 기조성되어 있는 6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복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장학재단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올렸는데 일단 저희 복안은 특목고기금을 폐지해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재육성에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획을 심사숙고해서 멀리 거시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특별회계에 있는 게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어떤 식으로 뭐를 운영하는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가족 중에서 특별융자금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융자한도는 가구당 1,000만원씩 되겠습니다. 상환은 3년 거치인데 무이자이고 2년 동안 나누어서 500만원, 500만원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소득증대사업으로 안정성이 있고 효과가 큰 사업, 대상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마을로써 새마을지도자 등과 협의해서 선정하고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운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총 기금이 3억원 정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회수는 잘 됩니까?

그래서 현재 회수율이 약 90% 정도 됩니다. 가끔 못 내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못 내 가지고 압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연체가 됐더라도 다다음 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회수는 된다고요?

네.

기금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까지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대상자 선정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아주 무이자로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주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저소득 그쪽 분들에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건을 못 갖추어서 대상이 안 된다든가 하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갈 수 있도록,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아서 사용해서 오히려 소득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설사 뜯긴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을 주로 수행하시고 그러시니까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의욕적으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처럼 활동하라고 하면 다 쓰러질 텐데 너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시고 추진하시려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구상하시고 의논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밖에 흐르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안이 검토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때 문구나 대응을 잘 하셔 가지고 마치 확정된 듯한 보도가 나간다든가 또 규모라든가 이런 게 미정인 상태인데 확정된 것 같이 규모가 부풀려진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 통학버스 지원,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대기업 지원이라든가 투자유치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룰을 만드는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언론에 흘러나가면 마치 기정사실화 되어 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충족을 못해 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헛소리했다는 식의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공보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을 통일화해야 되지 않느냐 각 관·과·소에 협조를 받아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거나 인터뷰에 응할 경우에는 공보실에 통보를 하든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님이 언론 인터뷰 같은 거하고 저희 의원들이나 시장님이야 자기 생각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시장님을 보필하는 공무원들은 시장님의 의지에 반해서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기자들이 관·과·소에서 인터뷰 요청할 때에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과 할 수 없는 사항을 구분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 시에 전파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시민상 시상도 같이 하세요?

네.

사실 며칠 전에 시장실에 효부상 때문에 오셔 가지고 난리를 치고 가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그런 시상 문제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는 하는데 그런 효부상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 효부상이나 아니면 어떤 시상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든 연혁을 안 다음에 시상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이라는 게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무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시상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략 모범시민이다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건지.

모범공무원도 있고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상도 있고 효부상도 있고 중소기업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여성상이나 중소기업 이런 것은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지탄을 받거나 그런 분이 추천되면 안 되고 앞으로 좀더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깜빡했는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름이 아니라 각종 행사시에 의전을 하게 되는데 요새 보면 의전이 뭐라고 그러나 잘 구색이 안 맞는 다고 할까요,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에 보면 사회 보는 사람한테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각 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시장님 소개하고 부시장님 소개하고 국장님, 과장님, 시청직원들 소개하는 식의 소개가 남발되고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시장님이 소개를 받으면 그 밑에 분들은 가급적 소개를 안 하는 것이 관례인데 소개뿐만 아니라 본부석에 같이 올라와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또 시청 행사에서도 대외적으로도 초청인사라든가 귀빈들을 인사소개할 때 통상적으로 제가 알 때 직제 순에 의거해서 내빈들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뒤죽박죽되어서 그 행사를 대표하는 사람 소개하고 그러고 나서 주로 정치인순, 기관단체장 그리고 내빈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거 아닌데 사소한 것에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나쁜 이미지를 주는 경향이 있어서 의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유독 이상한 게 초정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단체 중에 민주평통이 가장 위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사람이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커다란 행사에는 민주평통 의장을 초청을 하고 소개도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대형행사에서 민주평통 의장을 소개한 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부서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다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느 부락이라고 대면 그렇지만 죽산면 칠장리 신대부락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제가 5분 정도 늦게 갔어요. 마을회관 앞에 보니까 시장님 차량, 의장님 차량, 또 일반인들 초청을 하고 또 거기 마을에서 초청을 하고 감사패를 준다고 해서 담당님들도 오시고 그런 거야 감사패를 준다고 하니까 와서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가서 느낀 것이 그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날이 공휴일도 아니고 평일인데도 어느 각 과장님들도 여러 분 오셨고, 면장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시장님이 가시면 평일인데도 참석을 해서 똑같이 소개도 받고 제가 들어가면서 시청공무원들한테 언짢은 소리를 했어요. 시청에 일이 꽤 없나 보다고. 평일인데도 거기에 와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시의 위상도 없나 보다, 시장이 왔으면 다 보고 가면 되는데 전체가 다 있어서 과장, 면장, 다 소개를 받고 행사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행정과장님이 잘 해 주시고 결산서에 보면 명절휴가비, 포상휴가비, 성과상여금 다 똑같은 맥락 같은데 그렇지요? 53억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일종에 보수의 한 부분입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수의 한 부분입니다. 급여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