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아니요, 조직도 전부 바뀌었죠.

도시개발과나 교통행정과나 문체과 소관은 그쪽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될 겁니다.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이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거기서도 따로 그것을 하나요?

네, 거기서 별도로 결산자료를 가지고 그 소관사항만 보고를 하게 되겠죠.

박재균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담당관님이 말씀한 대로 설명을 들으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질의하실 게 있으면 그때 한번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산서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액은 159억 8,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41억 2,703만 1,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억 1,141만 4,370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액은 1억 8,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전재정 운영으로 1억 8,130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1억 6,349만 1,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81만 3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공통경비 관리로 예산액이 1억 5,945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2,400만 5,920원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3,544만 4,080원이 발생됐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출된 내용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36억 3,2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30억 9,55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 3,716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 지원예산으로 6억 214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4억 5,265만 3,460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에서 1억원이 이월됐고 집행잔액으로 948만 6,54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프로그램 운영으로 1,05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액이 1,035만 9,300원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으로 14만 7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시정 성과평가 환류시스템 구축으로 2,206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그중에 1,982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23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외국 및 민간자본유치 예산으로 1억 7,240만원이 편성됐고, 그중에 1억 4,133만 1,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중에 8,40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683만 6,31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1억 1,884만 4,000원을 편성했고, 그중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그대로 8억 10만 2,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중에 38만 2,6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이 161만 7,4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 1,499만 9,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6,502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 6,445만 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7만 3,9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한 내용인데요. 외국 및 민간자본유치 사업으로 1억 8,976만 7,31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44만 2,000원을 지출하고, 8,400만원을 이월시키고, 532만 5,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8,400만원은 원곡물류단지 토지보상 협의 후에 주민숙원사업 요구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서 이월되었고, 현재는 8,400만원 중에서 8,230만원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드라마제작 지원인데요, ‘솔약국집 아들들’ 드라마 제작하는데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4억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본 건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급중지 요구가 돼서 지급중지로 이월을 했고 계약사와 협약을 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계약사에서 인정을 하고 1억원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서 1억원은 지출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면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재원 배분인데요. 9,694만 2,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중에 집행잔액으로 913만 9,600원이 발생됐습니다. 본 건은 예산서 및 예산설명서 유인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예산서 및 예산설명서 유인비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정책토론회를 실시하는 거로다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지 않고 설문조사로 대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경비 지원은 1억 2,312만원을 편성해서 1,911만 4,0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관공통수용비 및 급양비·출장여비 이런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633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으로 1,633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역시 기관공통 사회단체 지원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136억 3,270만원을 편성하고 5억 3,71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본 건은 행안부 공기업 조기집행 지침으로 예산 5%를 절감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했는데 일자리창출 사업을 한 결과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기획 각종 정책수립 예산으로 8,11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627만 2,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본 건은 시정시책 추진 원고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협력사업 교류에 대한 예산으로 420만원을 편성해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천안하고 진천하고 안성의 3도3시군 협력회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협력회가 미 개최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해서 발생됐습니다. 나머지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 그 다음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혁신활동지원비, 드라마제작 지원비 등은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남은 경비가 되겠고, 그중에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홍보를 위해 출연금을 재단으로 지출하도록 협약이 돼서 비용을 750만원 그대로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으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 3만 6,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앙대학교 학생들하고 인턴십 운영을 해서 대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문화예술 UCC 공모전 개최로 50만원을 편성해서 1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이것은 포스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종합평가 1,720만원을 편성해서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이것은 읍·면·동이라든지 관·과·소 경쟁력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 내용의 사업비이고 집행잔액으로 10만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평가로 486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21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체평가위원회 실무자 워크숍을 관외에서 숙박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관내에서 비숙박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및 외국자본 유치로 2억 3,216만 7,310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683만 6,3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투자유치 컨설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억 10만 2,000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추경예산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없는 거로다 정리가 됐고요. 안성시 CI 상표관리로 200만원을 편성해서 161만 7,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과·소에서 상표출원이나 등록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상표출원이나 상표등록 수요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2009년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2009년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현액은 252억 4,527만 7,4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24%인 225억 2,881만 1,47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4.93%인 12억 4,39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5.83%인 14억 7,247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아울러 5건의 예산 전용과 1건의 명시이월, 1건의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전년도 결산 대비 지출액은 9.17%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5.34%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3% 감소하였는바 이월액 및 집행잔액 감소에 노력한 면은 있으나 좀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정부의 시책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불용처리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회의진행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또는 회의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경우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맨 처음에 예산편성은 136억원으로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공기업 조기집행 지침으로 해서 전출금 중에서 5%를 일자리창출 사업에 쓰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136억원 중에서 5%를 지출하지 않고 그것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억 3,700만원은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집행잔액입니다. 5%를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쓰면서 집행잔액이 또 발생된 거죠, 5억 3,700만원이. 이걸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과로 4월 12일 날 이전된 사업이라 보고를 안 드린 건데요. 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팀이 하나 생겨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도블록이요.

전선지중화까지요.

그 타이틀로 행안부에서 공모신청에 의해 선정된 겁니다.

그게 민간부담이 있으니까 민간에서 그 반대가 들어와서 했다가, 아마 건축과에서 하다가 민간이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지장이 있어서 하다가 못 한 것 같습니다.

통신업자들인데 5개 업소 정도 될 겁니다.

네.

네.

그건 이월을 한 거고 집행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건데······.

네.

전국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건데 작년에 바우덕이축제가 개최가 안 되고 해서 응모작품이 4개 작품밖에 안 되는 바람에 시상은 2010년도에 이월해서 하기로 했고요. 총 예산이 5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포스터 제작하는 비용 40만원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집행은 안 했죠,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50만원이 아니라 40만원.

T/F팀실무자 전용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T/F팀실무자 전용태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 용역이 있는데요.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으로 해서 전체 안성시 마스터플랜을 하는 용역으로 2,000만원이 있었고요.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3,000만원하고 휴양복합테마파크 조성으로 컨설팅 용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2,000만원입니다.

T/F팀실무자 전용태 아니요, 그렇게 세운 게 아니고요. 세목별로 따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꺼번에 묶여 나와 있어서 그런 거죠.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이고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투자유치 컨설팅 2,000만원 중에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목별로 세운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보면 신동례 위원님이나 박재균 위원님이 일반적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나가나, 이렇게 안성시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항상 그러는데 상당한 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안성시 공무원들도 다른 시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접해 보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과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용역인데 안 하고 무조건 용역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인을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기가 사업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훌륭하게 잘 됐다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런 거 해서 예산만 낭비했다고 추후에 그런 책임 추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보니까 상당히 여기도 보면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시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면 그런 예산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3쪽을 보면 맨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소지의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벌써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니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맨 밑에 공공운영비는 뭐에 쓰는 건가요?

51쪽 공공운영비요?

네.

고삼저수지 밑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물대포도 만들고 가로등이라든가 그쪽에 들어가는 전기료, 이런 겁니다.

전기료요?

시설물은 저희 겁니다.

우리가 고삼면사무소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관리인을 운영하는 거하고······.

안전관리비, 전기료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료 이런 거라고요? 운영비가?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같은 것은 우리가 매년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의회법무계에 세워주는데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일반적인 패소비용으로 주고 나머지 커다란 예측을 못한 것은 예비비로 줄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2009년도에도 나갔지만 금년도도 많이 나갔어요, 패소비용이.

그것도 일반회계의 1%이니까 38억원 정도.

그건 그렇고 소송 패소비용은 한달 지나면 이자율이 상당히 셉니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부담하기 뭐하니까 예비비로 지출했다가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예비비로 충원할 수 있어야지, 그 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성립전 경비는 국·도비라든가······.

재난구호기금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건 매년 25억원 정도 따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네.

14개 맞습니다.

그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5억원을 해서 현재 6억원 정도 있고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건 사용을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가지고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그 기금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지원비가 5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거죠?

그것은 안성시를 홍보를 하는 목적이 제일 큰 건데요.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히 안성시를 홍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쪽에서 그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1억원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원하게 된 게 홍보 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1억원을 덜 주게 되고 문제가 발생돼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돈 주고 1억원 때문에 거기한테 좋은 이미지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드라마 중에 결혼식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결혼식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5억원을 주기로 한 건데 결혼식 하는 걸 방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것까지 방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드라마 방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방송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1억원을 덜 받은 겁니다.

이런 걸 앞으로는 일반사업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없다고 500만원도 안 된다고 이러는데 5억원씩 듬뿍 주는 예산집행은 담당관님이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합니다.

총괄관리는 세무과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 도로는 건설과 뭐 이렇게 그걸 얘기한 것일 겁니다.

과태료는 교통행정과, 어저께 그렇게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연중 3번 내지 4번을 분기별로 거쳐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각 과별로 세외수입 체납징수보고회도 갖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이 당시에 민원업무가 토지민원과로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결산서를 보시면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이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 하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감사담당관 2009년도 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민원편의 행정구현 관련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7개 항목의 예산 3억 5,534만 1,000원이 토지민원과로 이체되었기에 현재 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은 9억 164만 4,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 예산의 차이로 위원님들께서 혼동을 초래할 듯하여 별도로 준비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0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9억 164만 4,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중 98%인 8억 8,203만 8,9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인 1,959만 5,0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드린 총괄 구분란 중 첫 번째 줄에 다양한 홍보매체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안성시민의 이미지와 가치를 집중 부각시키는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6억 1,870만원 중 98%인 6억 187만 2,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홍보의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예고, 라디오, 중앙매체, 다중시설 홍보, 버스영상광고, 뉴스비전 동영상 광고 등 다중매체 홍보비로 4억 3,388만 5,000원을 신문구독료, 헬기 및 장비임대료, 시정홍보용 카메라 구입 등 공보행정비로 1억 1,359만 6,290원을 방송실 운영에 499만 8,100원을 그리고 시민의 날 및 기타행사로 4,939만 3,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기업 컨설팅 계약 낙찰차액 및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바우덕이 축제가 취소되어 축제앨범제작 시민의 날 행사 등으로 예산액 2%인 1,682만 7,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구분란 두 번째 줄 다음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입니다. 2,415만 8,000원의 예산 중 98%인 2,365만 1,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으로 총예산의 2%인 50만 6,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분란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권리기능 강화 및 소송사무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치입법은 총예산 1억 7,901만 6,000원 중 의회자료 유인, 자치법규 및 법령집 추록구입, 소송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으로 예산액의 99%인 1억 7,718만 3,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법규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1%인 183만 2,8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분란 네 번째 줄 총 예산이 1,240만원인 인력운영비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부서운영비와 감사, 의회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197만 6,550원을 집행하였으며, 3%에 해당하는 42만 3,440원의 집행잔액은 감사부서 1명과 의회법무부서 직원 1명이 감소로 발생되었습니다. 구분란 맨 끝줄 기본경비는 부서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운영비로써 총 예산 6,736만원 중 6,735만 5,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20원입니다. 끝으로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또한 이월사업내역 역시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2009년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12억 5,697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57%인 12억 2,645만 8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2.43%인 3,052만 4,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전년도 결산대비 지출액은 3.57%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2.43% 감소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박 위원께서도 공직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정기감사 제도가 있고 성과감사, 특히 중요한 사항은 정기적 감사나 일반적인 감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합니다만, 지금 현재 궁금하시고 이슈화되는 사항은 조사분야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계 1개 부서에서 조사계를 신설해서 각종 민원인 불편사항이라든가 공직생활하는 품위, 비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문서나 또 아니면 고발 내지 인지를 했을 때 조사분야를 발동시켜서 조사하는 분야도 있고 수시로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든지 행정에 대한 치유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감사를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법무계에서 수임한 사건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임한 소송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의 홍보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라든지 이슈되는 회의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보도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줌으로써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보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인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현재 삼위일체가 되는 거지요. 각 부서, 우리 사무실, 기자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박 위원님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게 간혹 있어요. 사실 내용하고 약간 빗나가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보 아닌 오보가 보도되는 현실이 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공무원의 힘으로서 대응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안성의 언론인 업체가 중앙언론 포함해 가지고 51개 업체에 기자분들이 66명이 오는데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홍보기획 컨설팅을, 방지하고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통제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접수되었습니다. 5명이 접수되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평소에 저희들도 생각을 고민도 하고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느끼는 사항인데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로 지시가 내려오는데 절차나 과정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시간 방치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적용이 안 되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저도 많이 보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한 말씀만, 빠뜨렸는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부 시비를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일으키고 시의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예산을, 문제를 일으키는 데다가 예산을 주어 가지고 문제만 더 양상을 시키는 이런 단체를 감사해 주셔 가지고 문제가 없이, 시비를 지원해 주면 시비를 받고 시를 위해서 일하고 안성시를 홍보하는 이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기로 인해 음성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단위사업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576억 7,516만 2,810원이며, 지출액은 570억 950만 9,55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억 6,565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98.8%, 집행잔액은 1.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 공정한 선거관리 단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총 예산현액은 6,396만 9,000원으로 100%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6,396만 9,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쪽, 민간협력체계구축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체계구축 총 예산현액은 1억 2,657만 8,000원으로 93.7%인 1억 1,858만 640원을 지출하였고, 6.3%인 799만 7,3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통·리·반장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통·리장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모범시민 시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민과의 대화채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쪽, 대외협력교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교류 총 예산현액은 1억 8,100만원으로 79.3%인 1억 4,359만 4,910원을 지출하였고, 20.7%인 3,740만 5,0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통행료, 초청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596만 9,400원,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여비 1억 128만 7,690원, 국제교류 민간인교류 초청 등 민간인 국외여비 내빈초청여비 763만 7,820원, 국제화에 따른 출연금 750만원, 예술조각품 제작취득비 2,12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쪽, 지역안보활동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안보활동 총 예산현액은 3,330만원으로 87.4%인 2,909만 1,620원을 지출하였으며, 12.6%인 420만 8,3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 952만 4,620원, 국경일관리 일반운영비 1,638만 7,000원, 국가기반체계 및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3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4쪽,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 총 예산현액은 10억 3,383만 3,180원으로 93.8%인 9억 6,946만 6,850원을 집행하였고, 6.2%인 6,436만 6,3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새마을교육지원 및 자율방범운영 등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2억 4,874만 4,000원, 민간경상보조 등 보조사업 4,01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보조사업 1억 4,500만원, 민간행사보조 등 보조사업 2,810만원, 자산취득비 22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5억 532만 2,85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역간 협력체계구축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협력체계구축 총 예산액은 520만원으로 100%인 5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 학교중심의 미래인재육성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중심의 미래인재육성지원 총 예산현액은 17억 8,260만원으로 99.9%인 17억 8,210만원을 집행하였고, 0.1%인 5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도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 4,260만원, 자체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 3,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생산적인 행정조직운영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996만 8,000원으로 86%인 6,021만 6,240원을 집행하였고, 14.0%인 975만 1,7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인사관리항의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5,181만 6,240원을 집행하였고, 모범공무원 시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억 7,500만원으로 93.7%인 3억 5,118만 8,200원을 집행하였고, 6.3%인 2,381만 1,8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공무원 직무교육 및 해외교육 등 일반운영비 여비로 3억 1,518만 8,200원, 외국어교육지원 일반운영비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직원후생복지증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 총 예산현액은 21억 4,208만 5,000원으로 95.4%인 20억 4,344만 670원을 집행하였고, 4.6%인 9,864만 4,3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신바람 나는 일터만들기 행사운영비에 962만 1,000원,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지원 일반운영비 4,190만 5,410원, 공무원 복지지원 일반운영비 등 19억 9,191만 4,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 원활한 서무서비스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억 5,284만 8,000원으로 96.8%인 2억 4,487만 3,700원을 집행하였고, 3.2%인 797만 4,3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1,183만원, 보안관리 일반운영비 등 1억 8,299만 8,700원, 문서관리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문서수발여비 등 4,004만 5,000원 등 회의실 관리 및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0쪽, 학교중심의 미래인재육성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6억 3,540만 1,000원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유치원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교육기관보조금 9,400만원, 대응지원사업에 따른 교육기관보조금 30억 2,840만 1,000원, 안성시 학원연합회지원 행사보조 500만원, 사도대상지원 행사지원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총 예산현액은 60억원으로 100%인 6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특목고기금으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쪽, 노조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55만원으로 51.7%인 39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8.3%인 364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노조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1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현액은 418억 7,859만 2,000원으로 99.0%인 414억 7,499만 2,620원을 집행하였고, 1.0%인 4억 359만 9,3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공무원 인건비 323억 9,136만 3,870원, 직책급 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등 17억 9,665만 3,250원, 성과상여금 20억 7,059만 98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 50억 1,175만 8,360원, 연금지급금 6,729만 9,550원,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비 1억 3,204만 6,61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28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3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723만 8,000원으로 95.7%인 8,348만 7,100원을 집행하였고, 4.3%인 375만 9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573만 4,900원, 출장여비 4,775만 2,2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쪽, 예산전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관리 중에서 일·숙직 근무수당 300만원을 당직실 및 당직사령실 TV노후화에 따른 교체 물품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대중 대통령 국민장 분향소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7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과는 6억 6,565만 2,6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원, 예상집행잔액이 6억 5,237만 6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20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대외협력교류사업 중에서 국제교류도시 국외여비, 해외연수 풀여비 등 3,740만 5,09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 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해외연수를 자제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 중에서 방범용 CCTV 설치비 등 6,436만 6,33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 바, 조달공개입찰 진행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직무수행능력배양 중에서 교육여비, 해외교육여비 등 2,381만 1,800원 등이 전 세계적인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과 해외연수 자제 지시, 교육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직원후생복지증진 중에서 맞춤형복지제도 등 9,864만 4,330원이 발생하였는 바, 퇴직자 및 전출자 증가, 보육수당 포기자 발생 등에 따라 잔액이 발생 되었고, 월례휴가 실시 독려에 따라 연가보상일수 지급 축소에 따라 5,396만 8,19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인력운영비에서 4억 359만 9,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중 총 세입예산은 3억 1,928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징수결정에 따른 3억 9,643만 6,380원, 수납총액은 2억 9,941만 2,340원, 과오납 반환액이 없어 실제수납액도 2억 9,941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9,702만 4,04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해서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491쪽,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3억 1,928만 2,000원 중 78.3%인 2억 5,000만원을 융자하였고, 21.7%인 6,928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으로 25가구에 1,000만원씩 2억 5,000만원 융자하였고, 불용액 6,928만 2,000원은 융자 신청이 없어 불용 처리되어서 익년도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576억 7,516만 2,18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8.85%인 570억 950만 9,55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1.15%인 6억 6,565만 2,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전년도 결산대비 지출액은 11.25%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6.7% 감소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집행잔액 비율이 21.7%로 소득사업융자금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는 초·중·고등학교하고 유치원까지만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수요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대비 투자비율이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2% 중상위권에 가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점차적으로 교육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많이 예산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담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장학재단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올렸는데 일단 저희 복안은 특목고기금을 폐지해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가족 중에서 특별융자금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융자한도는 가구당 1,000만원씩 되겠습니다. 상환은 3년 거치인데 무이자이고 2년 동안 나누어서 500만원, 500만원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소득증대사업으로 안정성이 있고 효과가 큰 사업, 대상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마을로써 새마을지도자 등과 협의해서 선정하고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운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수율이 약 90% 정도 됩니다. 가끔 못 내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못 내 가지고 압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

네, 대상자 선정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다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느 부락이라고 대면 그렇지만 죽산면 칠장리 신대부락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제가 5분 정도 늦게 갔어요. 마을회관 앞에 보니까 시장님 차량, 의장님 차량, 또 일반인들 초청을 하고 또 거기 마을에서 초청을 하고 감사패를 준다고 해서 담당님들도 오시고 그런 거야 감사패를 준다고 하니까 와서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가서 느낀 것이 그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날이 공휴일도 아니고 평일인데도 어느 각 과장님들도 여러 분 오셨고, 면장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시장님이 가시면 평일인데도 참석을 해서 똑같이 소개도 받고 제가 들어가면서 시청공무원들한테 언짢은 소리를 했어요. 시청에 일이 꽤 없나 보다고. 평일인데도 거기에 와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시의 위상도 없나 보다, 시장이 왔으면 다 보고 가면 되는데 전체가 다 있어서 과장, 면장, 다 소개를 받고 행사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행정과장님이 잘 해 주시고 결산서에 보면 명절휴가비, 포상휴가비, 성과상여금 다 똑같은 맥락 같은데 그렇지요? 53억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일종에 보수의 한 부분입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수의 한 부분입니다. 급여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