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저희 같은 경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산이 남으면 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예산을 미처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여성회관 운영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 2009년도에는 예산이 4억 9,051만 6,000원인데 2010년 같은 경우는 약 4억원 정도로 8,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7,600만원 정도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같은 경우에 4억 9,000만원을 세웠던 것은 여성회관이 2001년 1월에 개설이 됐기 때문에 막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리실습실 같은 데가 노후가 돼서 환경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갖다가 이미 보수를 작년에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비를 갖다가 줄여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그만큼 예산을 미리 산정을 해서 올해 필요하다면 더 계상을 하고 예산이 올해 보수가 이렇게 끝났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정도의 공사비 정도를 감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사료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3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기가 4개월씩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받는 수강료는 대신 시의 세외수입으로 확충을 하고 운영비 전액은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걸어서 많이 했는데 시내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걸어서도 오죠. 그런데 대부분이 요새는 차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은 보시다시피 주차공간이 18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청원경찰이 거기에 2명이 있어서 차를 겹치기로 막 넣으면 열쇠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고 안내실에 맡겨놓고 차를 빼주고 하는 이런 주차전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교회 공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교회에서도 역시 많이 쓰다 보니까 운동장 노면이 망가진다고 해서 그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지금 아예 문을 닫고 있어서 주차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그것 때문에 2동사무소하고 보건소에 약간 이용을 해서 대는 면이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천변에다 대고 올라오라고 해도 끝까지 끌고 들어오는 바람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양성하고 공도, 두 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50명씩 해서 문자알림서비스거든요. 아이가 어디 가서 있으면 위험에 노출된다는 매스컴에서 이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세운 건데 400만원은 1인당 4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문자알림서비스 사용료 2만원, 또 하나는 기계가 2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계값 2만원을 갖다가 그냥 시범으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계값이 절약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지금 10월부터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작년 같은 경우 3단계까지 거의 갔죠. 올해 같은 경우는 4단계까지 가기는 했어도 인원이 상반기에 70% 정도 치중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단계를 10월 1일부터 추진을 하려고 있는데 추진이 아주 미약합니다. 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단계에서 청년실업으로 해서 30여 명을 쓸 수 있었는데 30여 명을 관·과·소 같은 데서 필요한 인원을 쓸 수 있었고 그걸 우리가 충원해 줄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 조기집행을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는 6명밖에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 특히 인원이 적거든요. 적다 보니까 공공근로로 민원인 응대도 할 수 있고 또한 급한 심부름도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약간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 보면 6명밖에 안 되는데 이 6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 수요처를 받아 보니까 36명이 나왔습니다. 36명인데 6명밖에 충원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원하는 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6명 같은 경우 강사요원이라든가 그런 데밖에 충원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읍면 같은 데서는 인원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행정요원을 쓸 수 있게끔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데 못쓰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편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조금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차원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시기를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엄청 해요, 그런데도 안 받아줘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희망근로사업으로 솔직히 집행액이 아무리 기를 쓰고 해도 8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장해서 9월 30일까지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6월 30일까지 한다고 하더니 그때 당시에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갖다 또 연장해서 8월 30일까지 한대요. 그러더니 또 연장해서 9월 30일까지 한대요. 그래서 벌써 2번을 연장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해도, 처음에 375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때 당시 대상자가 1,400명 정도 되고 375명도밖에 안 됐는데 그 375명 가운데서도 65세 이상이 6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전부 노인 분들이죠. 노인 분들은 하려고 하는데 65세 미만은 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애로 때문에 도저히 6월 30일까지 자금 집행이 안 되니까 기간을 연장해 달라, 아니면 65세 이상자들이 하루 4시간밖에 못하는데 근무시간을 늘려달라고 엄청 건의를 합니다. 특히 시지만 시의 역할을 다 못하는 농촌지역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안성만 그러냐고 하면서 듣지를 않아요. 결국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6월 30일에서 8월 30일, 8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까지 했는데도 100% 넘어가는 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건의할 때 그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예산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여기 위탁은 한 군데만 있습니다.

직영이죠.

아니요, 직원이 직접 팀장들이 나가 있는 거죠.

네.

무한돌봄센터는 팀장 1명에다가 계약직 2명을 현재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4개가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무한돌봄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4개인데 일자리센터하고 무한돌봄센터는 6급하고 7급들이 나가고 나머지들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사무국장을 시에서 채용을 하고 직원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시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요. 지역자활센터는 공모에 의해서 위탁을 완전히 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고 올해는 1,5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는 5개 단체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실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3개 단체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줘서 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코리아에서 아이들 시설이나 이런 데에 데려가서 선진지견학을 시키고 여성단체에서 페인팅 같은 사업을 해서 올해도 바우덕이축제 때 보시면 아시지만 홍보할 수 있는 티에다 하는 페인팅 사업하고, 거기서 더 이걸 발전시키면 여성회관 수강과목으로 활용을 해서 자격증반으로 활성화시켜서 여성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 2,100만원이 뭐죠?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말고 따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이 항목에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2만명 정도를 현재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2만명에 대해서 우수자원자를 갖다가 매년 선발해서 해외든 국내든 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기수별로 자원봉사단체의 관리비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건비면 사무장, 그 다음에 누구누구 있는 거죠?

8급 요원 세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하나 있고요. 보조요원 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74쪽을 보면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또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나가는 건가요?

이건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인건비를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명?

네.

그 한 명이면 얼추 월 300여 만원 돈 되는 거예요?

이건 연봉이기 때문에 1년치니까 약 25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디네이터도요?

네.

그럼 그 사무국장은 얼마예요?

지금 호봉에 따라서 다르고 한데 처음 초봉 같은 경우는 7급 1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한 230만원 정도 됩니다.

사무국장 말고 또 다른 분이 있잖아요. 코디네이터 말고 8급?

네, 8급 요원 3명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네. 그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 8급 10호봉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초봉이 한 200만원 정도······.

거기 오래 되신 분으로 2004년도에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얼마나 되요?

대략 22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포털시스템 운영 지원은 뭐예요?

자원봉사프로그램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직 운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자원봉사자들 그분들한테는 크게 혜택이 가는 게 많지를 않죠?

그렇죠.

운영비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사무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담당이 누구시죠?

박상호 팀장입니다.

거의 운영비로다 들어가는데 자원봉사원이 2만명이라고 했죠?

약 한 2만명 정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로 2억 8,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무실 운영은 박상호 팀장님 잘 돼요?

운영 자체는 지금 현재 크게 무리 없이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 같은 경우는 매년 결산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돈이야 시에서 떼어먹지 않고 딱딱 잘 주니까 운영이야 잘 되겠죠. 그런데 다른 문제가 없냐 이거죠.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요. 그 자원봉사단체라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이런 관계를 아무런 지장 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사무직들이 자원봉사자들 2만여 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무직에 있는 게 6명이죠?

네.

이분들이 관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운영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있는 데가 다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얼마 안 됐지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특히 문제가 있는 데가 자원봉사센터가 문제가 있어요, 직원들이. 그 직원들에게 많은 인건비를 줘가면서 2억 8,000만원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이거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문제나 일으키고 팀장님 말도 잘 안 듣죠?

저희 말은 잘 듣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면 법적으로 따지려고 들고 뭐 하면 언론에다 내고 이런 식인데 여기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자치사랑방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데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2억원도 안 되는 예산을 주는데도 각 면 전체가 잘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거의 1억원을 더 줘가면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의원이지만 시장이면 안성시 조례를 전부 바꿔서 이런 거 잘 운영되지도 않고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단체들을 다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에 대해서 대충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개정을 해서는 시정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시에서 돈 주고 많은 예산을, 다른 과를 보면 제대로 진짜 예산을 못 받아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집행잔액도 7억 4,000만원 정도,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억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국·도비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에서 보조 받고, 물론 그 사람들이 애쓰는 것은 많지만 보조받고 하면 그걸 잘 운영해서 문제없이 해야 하는데 그걸 갖고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터넷에 올리니 어쩌니 거꾸로 치고 들어와서 그걸 정리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박 팀장님도 그렇고 평생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로 가면 그만인데 그 사람하고 부딪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피하면 그만이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사랑방도 상당히 지역 주부들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로 시간되시는 분들은 자치사랑방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예산이 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대로 올렸던 건데 시의 예산 사정상 더 증액을 못 시키고 오히려 개소수가 작년에 두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예산 갖고 개소수가 2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를 나누게 된 거죠.

잘 활성화가 되니까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는 거면 그만큼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 예산이 좀 저기한 것 같아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에 벌써 2개소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증액 부분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걸 위원님들이 꼭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인용을 할 게요. 이건 예산에 올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되는 데는 누구든지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알면 좋게 볼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자치사랑방 같은 경우도 예산을 충분하게, 자꾸 개설해 놓고 예산 못 주려면 뭐 하러 개설을 합니까. 예산을 줘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가만히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이 운영 예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자치사랑방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고 말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 보니까 수강료를 올리고, 올리면 면사무소가 수강료 올려서 자기들끼리 회식을 한다고 이런 소리들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신경을 쓰셔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0쪽을 보면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81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수당입니다.

전체적인 수당이요?

네.

전체적인 강사수당이면 강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23명이요.

초창기 여성회관 운영할 때보다 더 활성화가 됐어요?

네, 활성화됐죠. 지금 기수당 1,100명 정도씩 수강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4개반 정도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수강료를 안 받죠?

받습니다. 4개월에 4만 8,000원으로 한달에 1만 2,000원 정도씩 해서······.

그럼 일반 자치사랑방 참여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전체 예산의 25%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여가시설이라든가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들의 건강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12.36%.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는 건 따로 없는 건데요.

그건 주민생활지원과네요.

자활이 사회복지과로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보고드릴 때 예산 차액이 나는 게 결산상에 작성했다고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린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장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금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84년부터 기금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이자를 적립을 한 건데 그 조례에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고 해서 10%만 적립하고 계속 쓴 거거든요. 작년에도 10% 적립하고 3,30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좀 이따 할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비가 한 30% 되고요.

국비가 한 50% 되고요, 도비가 20에서 25%, 시비가 30% 정도.

네, 그렇죠.

제일 많이 나가는 데는 보육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복지관 같은 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많다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쪽으로 나가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금액.

네.

종합사회복지관이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제가 오고서 계속 불거진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는데 사실 직원이 업무를 굉장히 많이 맡다 보니까 감사 정도를 직원이 하기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보조사업 클린제도로 해서 감사계에도 협조의뢰를 했거든요. 직원들이 사실 예산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역부족이고 직원을 증원한다든가 과에 무슨 지도감독계가 따로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는 지원이 많지 않아요, 시설 쪽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수급자라든가 지원금액이 많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일자리·희망근로·무한돌봄센터가 있어서 직원이 더 증원된 것 같아요.

경로당 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줍니다.

네.

제가 담당 팀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011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금년에 신청 들어온 게 신축이 4동 들어왔고 보수로 2억 9,000만원 정도 예산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편성을 하느라고 예산계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 형편이 모자라서 보수비도 한 1억 5,000만원, 또 신청 들어온 신축 건도 2동 정도밖에 못해 주겠다고 해서 협의중인데 현재 신청량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량이 그렇습니다.

미양에서 온 게 학구단위로 4,000만원 정도 하고요. 개정리나 영청동으로 해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은 3동만 조금 들어왔고 1동하고 2동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예산 형편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걸러서 올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보조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을 준다하더라도 저희는 인증서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조인력을 쓸 수 없습니다. 적어도 보조인력이라는 것은 편지를 부치거나 서류 같은 걸 편철하거나 스티커 붙이는 정도만 하지, 사실 저희 발밑에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둘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경찰서에서도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찾을 수 없어서 아예 거기서 자료를 안 받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청서 같은 게 많습니다.

3명이요.

사실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보육 쪽에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육계가 더 활성화가 되면 직원이 좀 증원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지도와 인가가 같이 가고 보육료 지원이 별도로 나눠지는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인가와 지도점검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영아 전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영세아라고 별도로 시설장님들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랑 좀 다릅니다.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저하고 실무자랑 둘이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 위원님 질의는 다 하신 겁니까?

저희가 다룹니다.

네, 그렇습니다.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예산부서로 보냈습니다.

대부분 거의 비슷하고 몇 개 단체에서 조금 상향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대부분 북파공작원 했던 분들.

그래서 그 사무실 관계는 올해 예산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대할 수 없어서 그걸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걸로 그렇게 그쪽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6·25라든가 베트남 참전용사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분들이 사망한다든가 할 때 사망조위금으로 15만원으로 해서 현재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급하는 데는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분기별 5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월 2만원씩 지급하는데 7월부터 시행한 거기 때문에 향후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상향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협회가 전체 다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단체가 다 단체별로 다릅니다. 9개 단체가 있거든요. 지체가 있고 신체가 있고 다······.

그런데 안성시지체장애인협회장인가 이렇게 행사 때 보면 항상 소개받는 분이 있던데.

네, 여운천 회장님.

그분이 대표 아니에요?

그분이 사실은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시지회장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일부 지체장애인 분들을 보면, 죽산을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으신지 다들 잘 살아요. 그런데도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훈단체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꼭 좀 과장님이 시정을 하셔서 보훈단체가 많이 혜택을 받게 해 주세요.

그런데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되는 거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안성시는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된 심의위원회가 많아요. 지금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도 심의위원회 소리만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데 심의위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하지도 않고. 심의위원회 내가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각 과에서 심의위원회에 책임전가를 시켜요. 심의위원회가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큰 저기는 아니면서 회의만 하면 이런 것 가지고 과장님보다 더 생색을 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육심의위원회도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시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맨 위원회인데 그런 것을 안성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걸 꼭 다른 시·군에 맞추지 말고 안성시만큼이라도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간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9쪽에 있습니다.

네. 109쪽 위에서 네 번째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도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9쪽에 위에서 네 번째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금 결산서를 보시는 거구나. 102쪽입니다.

시설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60인 이상 시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별로 커리큘럼(curriculum)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교재교구대회에 참여를 해 봤는데 한번 일회성으로 전시만 하고 끝나는 게 상당히 아까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설별로 영아만 있는 데도 있고 장애인반도 있고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되게 공통적으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한다는 것은 단가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단위사업별로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예산현액은 90억 8,339만 2,000원으로 그중 50억 6,123만 6,160원을 지출하고 39억 7,171만 760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044만 5,0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55.7%, 이월액 43.7%, 집행잔액 0.6%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 지출결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의 단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57만원으로 그중 94.5%인 4,682만 3,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5%인 274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수당, 재무보고서 회계사 자문료와 결산서 인쇄비 3,199만 7,000원, 여비가 1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49만 9,000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계약관련 서식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07만 7,000원, 나라장터 전자입찰 수수료 26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3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1억 7,291만 9,000원으로 그중 44.6%인 32억 120만 8,240원을 지출하고 55.4%인 39억 7,171만 7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도읍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27억 8,683만원, 감리비로 1억 1,507만 7,000원을 집행하고, 39억 7,17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2쪽, 미양 문화사랑방 건립에 따른 시설비 2억 9,540만원을 감리비로 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6,536만 1,000원 그중 95.7%인 9억 2,367만 8,64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168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제초조경인부임으로 2,052만원, 사무관리비로 환경미화용품 구입비 4,807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로 청사, 기계설비 등 유지관리 용역비, 청사 전기료, 수도요금, 관사 관리비, 냉난방 연료비 등으로 6억 7,0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제1별관 전력간선교체 및 정비공사, 연금매점 등 화장실 및 노숙자 숙소 리모델링 공사, 주민생활지원과 증축 및 시청사 보수공사 시설비로 1억 5,5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 및 관사비품구입비로 2,93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2쪽, 자산 및 물품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810만원으로 그중 98.8%인 4억 326만 6,42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483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차량선박비 및 보험료가 1억 918만 7,000원, 국공유지 재산매각에 따른 전자입찰 수수료 225만 6,000원, 본청 45인승 버스 외 차량교체 구입비와 자가운전 출장 전용차량 구입비로 2억 2,877만 3,000원,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리더기 및 장비구입비로 6,3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6,941만 4,000원으로 그중 99.8%인 2억 6,887만 2,78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54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인력 인부임으로 5,635만 7,000원, 매각 및 대부에 따른 감정평가 등 등기촉탁 측량수수료 및 사무관리비로 5,609만 6,000원, 차량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운영비로 1,444만 3,000원,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로 4,159만원, 실태조사 용역비 1,900만원과 국가소송 승소 포상금으로 380만원, 프린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79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기도 국공유재산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시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31개 시·군 연찬회 개최비로 2,000만원,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980만원, 국내선진지 견학에 따른 포상금으로 2,24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9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전산장비인 PDA와 노트북, 프린터기 등 물품구입비로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5쪽, 보전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1억 4,000만원과 시·도비 반환금으로 17만 3,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620만원으로 그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96.3%인 1,560만 5,830원을 집행하였고, 136쪽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6,165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로 99.9%인 6,160만 6,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이용·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3건으로 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관련 물품구입에 따른 부족분을 재산관리평가 우수 시·군 지원의 연구용역비에서 20만원, 국공유지 재산실태조사 및 사무관리비에서 180만 1,000원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물품 전자태그 리더기, 발행기, 단가상승에 따른 예산부족분을 사무관리비에서 123만 4,000원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계속비 사업은 공도읍 청사신축 건으로 해서 공도읍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27억 8,68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억 8,17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감리비로 1억 1,50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492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 102쪽, 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불용액은 5,044만 5,08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의 결산업무추진 운영비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전자입찰 집행잔액이 274만 6,000원이며, 공공청사 유지관리사업에 청사 에너지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3,610만원, 청사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491만원, 청사 및 관사물품구입비 집행내역이 66만 2,000원으로 총 4,1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사업으로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6만 3,000원, 국공유재산매각 전자입찰 수수료 409만 4,000원 등 집행잔액은 4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내역은 결산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42억 8,000만원으로 그동안 소극적인 매각추진에서 탈피해서 보전부적합 토지들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해서 지난해 말 현재 48억 6,802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집단화와 관리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90억 8,339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5.72%인 50억 6,123만 6,16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43.73%인 39억 7,171만 7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대비 0.55%인 5,044만 5,080원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전년도 결산대비 지출액은 23.08%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30.43%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5% 감소하였는 바, 지출액 비율이 감소하고, 이월액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공도읍 청사 공사비를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전용 3건도 아울러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을 전액 적립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 시 불가피하게 토지구입 등 필요시 사용하는 예산임을 보고드리며 예를 든다면 죽산면에서 공원 조성하는데 필요한 구입 등 이런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충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잡종재산 명칭이 일반재산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보유현황을 시가로 따지는 겁니다.

감된 것은 매각을 했거나 필요시에 행정재산으로 돌리는 것이 있고, 증가는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오는 겁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천보수공사해서 자투리땅 같은 거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일반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체 대지, 전·답, 임야 해 가지고 시가를 따지는 겁니다. 매각대금이 아니라.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네.

다른 분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검토하였습니다. 지금 측량업 하는 것도 소규모 1,000만원 이하는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어렵고.

그것은 한번 지금 현행 운영하는 거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너무 늦게 배부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보지 못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금융기관도 보통 한두 달 전에 주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자료를 사실 위원님들이 회계에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서부터는 미리 해 주시고 최소한 한두 달 전에 주면 그래도 대충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성시가 1년에 차입금 상환을 얼마나 해요?

그것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보니까 차입금 상환 1억 4,000만원이 있기에.

이것은 별관인데 2별관하고 안성 1·2·3동 거기 이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안성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지출 결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결산서 138쪽, 기록물관리 사업비 1억 8,449만 7,000원과 민원사무처리사업비 1,425만 1,000원이 각각 행정과와 토지민원과로 이관되어 28억 9,422만 1,000원이며 2008년도 이월액 9,92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이 29억 9,343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29억 6,800만 8,012원, 집행잔액은 2,542억 8,988원으로 99.15%를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의 예산액은 10억 9,405만 5,000원으로 2008년도 이월액 7,42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11억 6,391만 6,370원으로 집행잔액 430만 630원으로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쪽,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이체현황은 없으며, 전용현황은 전화통신시설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79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양진철 부시장님 부임 시 휴대폰 구입비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인 105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잔액은 기록물관리 집행잔액 20만 470원과 민원사무처리는 12만 2,810원이 각각 행정과와 토지민원과로 이관되어 이를 제외하고 2,542만 8,988만원으로 그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107만 4,183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웹사이트 운영은 300원, 전산실운영은 418만 5,67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잔액 이월액 311만 9,840원이 반환되었고,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3만 260원, 행정사무기기관리는 13만 8,400원, 정보화마을운영은 62만 8,150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8,460원, 정보화교육은 9만 800원, 지리정보 시스템운영 226만 8,630원, 전화통신시설 운영은 817만 8,860원, 전화요금 집행잔액 779만 1,620원입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운영관리는 376만 2,420원, 구내통신사용전 검사가 336만 4,090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1만 2,150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370원, 경기도 민생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7,048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의 집행잔액 7,048원이 발생한 사유는 실업급여부담이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의 비율에 의해 원단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고용통계조사 213만 4,270원으로 시비·도비 집행잔액이 각각 100만 7,135원, 통계조사지원 51만 7,240원,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 10만원, 반환금 기타 1만 2,400원, 기본경비 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보통신과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2009년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 31억 9,218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19%인 31억 6,643만 2,732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0.81%인 2,575만 2,268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전년도 결산대비 지출액은 5.19%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3.09% 감소하였으며, 예산전용 1건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관내에 2군데가 있습니다. 칠장리에 구메마을하고 미양면 신계리에 과채료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보조는 관리자 인건비보조입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저희 시 부담률에 의해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각 마을에 1명씩 홈페이지 관리하고 마을관리하고, 정보교육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아니지요. 따로 모집공고를 내서 1명을 채용해서 관리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구메마을에 있는 분은 이영옥 씨라고 탈북자 그 쪽에 한겨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셨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분이 접수를 해서 탈북자 분이 되셨고, 과채료마을은 올 7월에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공도에 있는 부영아파트에 계신 분인데 출퇴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죽산 같은 경우에는 동네 분들이 숙식제공을 해주니까 거기서 성실하게 하는데 과채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뀝니다.

네.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성과심사를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해서 완벽한 자료를 받고 있고, 갱신되는 자료는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되고 새로 공사해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에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한 다음 그것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유지보수 쪽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 직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 사항이 국가정보원하고 행정안전부의 보안업무 규정을 보게 되면 기관이 별도로 되어 있을 때에는 설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보고 인근 다른 시·군을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다른 인근 시·군도 의회에는 그렇게 별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안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연속지적하고 영상사진을 보기 위한 GIS 자료를 활용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속지적하고 영상사진이 좀 불 부합되어 가지고 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을 내부망에서 직원들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천시하고 광주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민원인도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속지적하고 영상사진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박재균 위원님이 아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칠장리 마을에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조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체험계획을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인솔도 하고 거기서 하는 것 중에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정보화마을 전산 컴퓨터 관리도 하고, 전산지도를 각각 개별로 하고, 깊은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한 워드라든지 인터넷 사용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주민들한테 소개도 하고 연잎차 제조할 때 상품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관리를 맡아서 합니다.

칠장리 신대마을에 있는 컴퓨터는 다 사용하는 거예요?

쓰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쓸만한 것이 없던데.

다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마을 분들이 사용하는 수준이 그렇게 높은 고용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미양하고 2군데라고 했지요?

네.

제가 죽산 살아도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하는데 뭘 하길래 이러나 그랬는데······. 좋은 일을 하시네요, 칠장리를 위해서. 사실 칠장리를 보니까 다른 데 인근 부락하고 신대마을 이장님이 워낙 발이 넓어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런지 정보화마을이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저기 도대체 뭐하는 데인가, 정보화마을이 뭘 하길래 복조리하면 복조리나 팔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이었구나.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나 보지요?

마을 전체에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