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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10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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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세찬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하수도법이 강화가 되죠, 2012년도에 강화되는 거예요? 지금 대림동산 아파트에서 하수도도 연결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안성 한천에 전부 다 외부에서 오셔서 낚시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수사업이 안 돼 있잖아요. 법도 강화되고 그런 데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되고, 축산폐수처리도 거기서 하고, 종합적으로 처음보다는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차타고 다니다 보면 냄새가 나서 주변에 조경을 쭉 했으면 좋겠는데. 정화상태는 좋아서 수질 같은 것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예산을 본예산에 담아서 조경을 길하고, 신두리 쪽에······.

거기 신두리가 제일 가깝잖아요. 아까 작물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안성의 쌀 품종이 추청벼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 고시히카리인가 그건 많이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질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상가천 옆에 도로 개설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더······.

공도 3-3호는 아파트에서 한 거 아니에요, 시에다 돈을 줘서 한 건가? 개정산업단지는 26만원씩 매입을 해서 분양은 얼마 때에 한 거예요? 월정은 60만원 대에 매입을 해서 분양단가는 107만원 대.

그러면 월정 산업단지 옆에 추가로, 지금 월정 산업단지가 몇 만 평 하는 거죠?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월정 산업단지는 톨게이트 옆인데 분양이 안 되고 단가도······. 단가도 107만원 대면 비싸고, 그럼 외부에서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비싸면 안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안성에 좋은 기업체, 인구를 유입할 있는 그런 첨단산업 기업체 그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위치 선정을 많이 떨어지는 데다 하면 좋은 기업체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좋은 데다 해서 분양단가가 비싸더라도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공업단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 삼으셔야 돼요.

월정 산업단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들어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다 다시하면 연접 같은 것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한 위치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시에서 할 입장에서는 잘못 선정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면에 하는 것은 좋은데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이려면 교통도 좋고, 사람 구하기도 좋고, 그런 데로 선정을 해야 좋은 기업체가 들어와요.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상수도보급률이 87%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마을상수도 일부를 빼고는 거의 많이 한 거네요. 공도 쪽에는 지하수가 전부 오염돼서 마을상수도를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런 데도 상수도를 전부 바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데 양성면 삼암리. 다른 문제도 아니고, 식수문제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려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의원들도 어떻게든지 식수문제라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동네에서도 얘기하고. 그것도 좀 신경을 써서 예산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식수문제를 잘 좀 해결해 주시고요. 지금 324쪽에 민간위탁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인구를 유입하면 공도 쪽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반제리 저수지, 우리 집 있는데 그 위에, 그거 가지고 다 커버가 돼요? 지금 반제리 배수지 옆에다가 추가로 더하면 그런 게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공단, 공도 기업단지 같은 경우 그런 데도 가능하고요?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첨단기업을 유치하려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진천 같은 데 단가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이나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데다 공단 조성을 해야 좋은 기업이 들어오지, 지금 아파트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안성시내 가까운 데다가 아파트 지은 거하고 톨게이트 옆에 지은 거하고 톨게이트 옆이 단가도 비싸고 분양이 더 잘되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평택은 분양단가가 200만원씩인데도 거기는 입주를 하려고 하고 4산업단지 100만원 조금 넘는데 여기에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조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미양공단에 기업 유치로 하림 말고는 다른 협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까 의원간담회 때 얘기 나온 게 부지 단가를 11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100만원 밑으로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를 보면 조례가 그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도 하는 거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우리가 세워줘야 하는 거고.

그런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조항에서 조금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미뤘다가 국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조례는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기업을 유치하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의회에서는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위원도 내가 보기에는 두 명 정도 들어가는 건데 더 넣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 가능한 거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 지금 이세찬 위원님처럼 보류시키자고 하고 박재균 의원님도 그러니까 이것을 미뤘다가 다시 심의해서 이번 회기에 해 주든지,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저기하는 것보다는.

다시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들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미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떠나서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안성지역에서는 비싸고 지원 조례 같은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진천이나 천안 같은 데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천이나 천안 쪽에도 수도권하고 더 가까운 쪽이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안성도 이쪽 평택하고 동탄 있는 쪽에 한다면 좋은 기업이 얼마든지 더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위치 선정이 충청도 경계 쪽으로 있으니까 미양산업단지에서 천안가려면 5분 내지 10분이면 다 가는 지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업이 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인구가 많아야 그 사람들이 고용인원을 충분히 뽑을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그쪽에는 아파트도 없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데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위치 선정 같은 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거라고요. 지금 심의 안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면 되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