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추가로 회부된 조례안과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 보류하였던 의회의견 제시의 건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회의 진행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또는 회의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경우는 회의 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말씀 중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시 위주의 업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염원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지역현안에 대해 잘 파악하셔서 분야별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작물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어찌됐던 저희들이 항상 안성 농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지만 농업환경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르고 상호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만전을 기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개면 기좌리에 1-1호선 개설공사를 했는데 지출이 안 돼 있고, 이월로 그냥 넘어와 있거든요.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현안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행정에 관한 것들, 현장에 대한 행정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신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여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의님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글쎄요,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좋은 기업체, 좋은 기업체 하지만 안성시의 지역 여건을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타 시군에서는 인센티브를 7년 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는 5년이잖아요. 5년 동안에 분할을 해서.

일단 화인텍 같은 경우에 이세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해 주었음에도 시에서 역할이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기업체의 조례를 오늘 또 다루겠지만 거기에 정말 당구장 표시를 해서라도 핵심을 심어주면 제 생각에 다른 타 시·군에 가깝게 음성이나 진천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니까 무관심속에서 자기들의 수익적인 것을 활용하고자 무차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화인텍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직장인들의 인력창출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다룰 때도 이 자리에 부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상수나 하수나 상수사업소 소장님께서 얼마 전에 언론인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일부 몇 개의 마을 상수도로 인해서 질산 등이 배출된다고 보면 질병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처세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를 민원인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게 상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마을에 관리가 제대로, 더군다나 거기가 방아다리 그쪽이거든요.

거기가 마을상수로 쓰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수세식이기는 하지만 그냥 직격타로 도랑으로 배출을 시킨대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분뇨덩어리가 그냥 둥둥 도랑에 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수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셔서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그럼 타 시군에는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되죠? 좀 인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잡으려면 개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기계가 하루 대여하는 과정에서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소장님께서 안성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토록 더욱더 상수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심도 있는 계획과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저도 모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어제도 많이 했고 오늘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고 보면 지금 이세찬 부의장님 말씀대로 세워져 있는 데다가 단가를 낮춰서 해 주던가, 아니면 18만 인구 유입을 하고자 한다고 보면 대기업유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과다한 지출을 한다고 보면 우려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과다하게 지출을 하다가 보니까 기업들이 중간에, 예를 들면 화인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거대하게 돈을 많이 투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차후에 제가 이 말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혀 조례에 의해서, 화인텍도 하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문 닫고 가 버리면 환수조치도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염려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된 사업이 포기되거나 축소할 때는 보조금 취소 반환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지었다고 하셔서 다행이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정말 막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과감성도 때에 따라서는 안성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14조의3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조금 지원. 그 상시고용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기를 바꾸면 안 되나 싶은 말씀도 드려봅니다. 정규직원으로 고용하는 거로다 하면, 예를 들어 화인텍을 이세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는 게 300명 정도가 투입돼서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손을 놓아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그 상시고용인이라고 하면 아무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규직원으로 하면 내 직업의 자부심도 갖고 가족들에 대한 안정적인 모든 것이 같이 결여되지 않았나, 연결되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삽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글쎄요, 물론 다 안성시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게 조급한 마음이 들었든 뭐가 됐든 간에 상황이 다른 타 시·군에 아주 가까운 인접한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음성이나 진천이나 이런 데로 나름 빼앗기는 거, 어떤 또 땅값도 싸면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우리도 조급한 마음에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역시 이걸 관망하고 지켜보고 자꾸 이러는 것보다는 이세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심도 있게 다시 다뤄서 며칠 사이에 이런 조례를 받아보니까 좀 염려스럽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원안대로 가결이 안 되면 그런 쪽으로,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있어서 김지수 간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셨더라면 이것을 다시 원안대로 안 하고 그냥 다시 한 달 후가 됐던, 한 달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조금······.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건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는 바,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안성시 삼죽면 마전리 산47번지 일원에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여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주거 및 상업기능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돼 있는 삼죽면 마전리 일원의 수발수요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25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먼저 본 계획부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하수차집관로를 확보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계획부지 내에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계획된 공동주택 예정용지 중 A2부지에 대하여는 부지면적 중 경관이 양호한 30%를 원형보전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산48-1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의 잔디를 유지할 수 있는 연구용 시험포지단지의 운영과 더불어 대중생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제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 제100조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골프장 예정부지가 마을과 인접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와 대형관정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오염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골프장 조성부지가 고삼호수 상류에 위치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부지조성 공사 시 발파작업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