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말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회계 결산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보고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33억 2,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624억 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70억 3,200만원으로 잉여금은 1,35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877억 2,8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967억 5,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59억 3,500만원으로 잉여금은 70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55억 9,4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656억 4,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10억 9,700만원으로 잉여금은 64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1,353억 7,000만원 중 명시이월이 155억 4,5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 9,200만원, 계속비이월이 650억 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5억 6,600만원이며,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51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잉여금이 708억 2,300만원 중 명시이월이 133억 5,5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66억 6,9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24억 4,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645억 4,600만원 중 명시이월이 21억 9,000만원과 사고이월이 3,200만원, 계속비이월이 23억 8,1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2,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3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인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2009년도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 분양소 설치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3억 1,70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부터 지난해 조성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을 합해서.

몇 쪽 얘기하는 거예요?

복식부기, 별도로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재정운용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내용은 재정에 대한 정부 및 국제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성질별 내용은 세출예산 품목별 분류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익은 4,049억원이고, 비용은 3,291억 6,800만원으로써 운용차액은 75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유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09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1쪽부터 19쪽까지의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복지수요의 지속적 지원과 하천, 도로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그리고 농·축산업의 유통구조 개선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과 사업추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 심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며,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 발생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미실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의 경우 불용률이 7.7%에서 2.2%로 감소하여 예산집행 시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불용액이 100여 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불용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방세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특화사업개발 등으로 교부금 및 각종 보조금의 적극 유치 등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 이월사업의 변동 등 예산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되었고,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검토보고서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회계연도 불용률이 2.2%라고 나왔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용률이 집계된 게 있나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요? 그건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쭉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천 만원 이상 정도면 계획을 제대로 짜든지 아니면 막바지 추경 때 감액을 해서라도 충분히 활용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여서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지난번에 지적한 의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추경에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을 철저하게 하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관과소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경에 오면 각 관과소에서 감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100억원 되잖아요. 감안해 주시고, 공도읍 청사를 짓는데 기채를 얼마나?

60억원입니다. 150억원 중에서 90억원은 시비, 60억원은 지방채.

전체가 180억?

180억원인데 15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동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불용액이 100억원 정도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0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출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관과소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추경이든지 3회 추경에 가면 연말에 지출 못할 것을 예상해서 불용액을 감을 시켜야 되는데 일부 관과소에서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지금 특별회계 국비·도비 받는 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국·도비 전체 받는 예산요?

지금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

비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거든요, 예산파트에서.

그럼 부서별로.

예산부서에서는 총괄이니까 국·도비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도드람에서 2016년도에 완전히 결산을 마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림이 들어와서 우리 시가 피해볼 것은 없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약간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채무보증 8억 8,900만원, 이 금액은 매달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간 8억 2,000만원 정도 계속 상환에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이 약간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우리가 그쪽에 받거나 상환 받아야 될 부분은 작년 말로 다 끝난 거죠.

위원님, 좀 간략하게······.

그 부분이 우리 시가 여태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또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림을 시에서 또 유치를 하잖아요. 시가 유치하는 게 아니면 상관없는데 시에서 매각을 하고, 다른 것과 관련 돼 있는 것을 유치하면 우리 시가 피해를 안 보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매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쪽에서 경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경영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화살이 우리 시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글쎄, 그 부분은······.

두평부락이 몇 호수가 되고, 또 몇 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그거까지 보고를 같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 443억 3,85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 41억 6,783만 9,000원과 자본적수입으로 295억 2,239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이 106억 4,8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314억 7,232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36억 7,151만 7,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268억 935만 2,000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이 9억 9,1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443억 3,85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기 이월금수입액 105억 1,031만 5,000원, 2009년도 수입액 338억 2,818만 5,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314억 7,232만 5,000원이며, 2010년 차기이월금액은 128억 6,6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327억 5,976만 5,000원으로 유동자산이 130억 5,380만 2,000원, 가동설비자산이 829억 8,288만 2,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67억 2,3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2억 4,486만 3,000원으로 유동부채가 4억 3,876만 3,000원과 고정부채가 8억 6,610만원이며, 자본총액은 1,315억 1,490만 2,000원으로 자본금 481억 8,772만원과 자본잉여금 898억 4,504만 1,000원이며, 손실누계액은 62억 1,7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3억 1,665만 6,000원이고, 영업비용은 69억 5,398만 5,000원으로 당기영업손실은 46억 3,73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18억 9,511만 1,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4,662만 9,000원으로 당기영업외이익은 18억 4,848만 2,000원으로 200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경상손실은 27억 8,8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면 하수도 사용 수익은 23억 1,138만 8,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292원 9전이 투입되었으며, 총괄원가는 122억 9,711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1,558원 1전으로 2009년도 결산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률이 18.8%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2009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하수도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41억 8,143만 6,650원으로 443억 3,850만 8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1억 8,143만 6,650원 중 314억 7,232만 5,57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이월예산액 51억 1,228만 3,890원과 불용액 75억 9,682만 7,190원으로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사진행에 맞춰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으로 42억 1,176만 7,332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이 70억 61만 4,793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7억 8,884만 7,461원이 발생되었으며, 영업비용의 절감과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채무결산에서는 2009년도 채무액이 12억 1,220만원으로 앞으로 공기업 운영의 부담을 감안하여 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기업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검토보고서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없어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의 건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8년도 결산대비 지출비율은 7.1% 증가하고, 이월비율은 4.9%, 집행잔액비율은 2.2% 감소하였는바 이는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고 있는 바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