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자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2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10월 21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시는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민생안정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도 높은 재정조기집행 등 예산효율화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였고, 지역의 빠른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왔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과감히 감액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하반기 집행 가능한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965억 5,0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3억 2,12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90억 1,047만 2,000원으로 269억 4,47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5억 3,971만 7,000원으로 3억 7,65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790억 1,047만 2,000원으로 269억 4,47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11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세가 9,400만원, 지방소득세 59억 5,600만원, 도시계획세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86억 6,299만 1,000원으로 133억 1,0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4,00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 600만원, 잉여금 12억 9,604만 1,000원, 이월금 14억 8,553만 8,000원, 전입금 83억 4,172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내국세 정산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총 31억 65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5,000만원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으로 총 17건이 용도가 지정 교부되어 총 40억 2,20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호우피해 복구비 등 86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총 8억 8,64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0억 1,016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비 8,238만 8,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5,441만 4,000원,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78억 7,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비로 1억 3,1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4억 5,256만 2,000원으로 문화도시조성 및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부문 2억 1,415만 3,000원, 관광부문 13억 3,500만원, 체육부문 27억 5,040만 9,000원, 문화재부문 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198만 5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2억 9,168만 6,000원, 환경보호일반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부문 190만 1,000원, 대기부문 8,030만원, 자연부문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억 6,001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지원 6,879만 8,000원, 보육가정 및 여성부문 11억 1,564만 8,000원, 노동부문 2억 9,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노인, 청소년, 주택부문에 총 6억 2,1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억 9,355만원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의료부문 1억 9,125만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안전부문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억 4,206만 1,000원으로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축산경쟁력강화 등 농업·농촌부문에 32억 6,492만원, 임업·산촌부문이 6억 7,7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억 2,85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산업금융지원부문 5,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진흥 고도화부문 5억 7,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부문에 28억 2,628만 3,000원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28억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억 7,843만 4,000원으로 하천기능강화를 위한 수자원부문에 1억 7,700만원,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문 37억 1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억 3,115만원을 감액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배분하였고, 기타부문의 불요불급한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1억 3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5억 3,971만 7,000원으로 3억 7,653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8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사업비 1억 4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억 9,500만원으로 교통질서 확립 등 주차장 시설확충관리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59만 9,000원, 기타 분야는 2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8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405억 3,8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1억 4,8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인 영업수익을 74억 8,108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공사지체상환금 244만 1,000원을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전년도 관급자재대 선금 정산회수금 4,690만 7,000원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수금 수입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분양원가 인하 등으로 유동부채수입 1,7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원2, 월정, 방초일반산업단지 분양홍보비 300만원을 영업비용에 증액 계상하였고, 개정일반산업단지 분양금 정산잔액 3,735만 7,000원을 특별손실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비 17억원을 재고자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7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요청에 따른 기타자본적지출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양세입의 감소에 따른 자본적예비비 103억 1,51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 내용은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장사업과 상수도 인입공사 부담금의 수입 및 세출증가 부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 예산의 규모는 398억 3,002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371억 6,859만 3,000원보다 26억 6,14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177억 9,7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6,710만 1,000원보다 4억 3,0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15억 4,81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1,747만 7,000원보다 22억 3,0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47억 6,8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199만 3,000원보다 7억 3,22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29억 4,49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95억 5,022만 1,000원보다 33억 9,471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467억 2,8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1,702만 4,000원보다 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 및 이월금수입, 미수금 수입사업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12억 7,090만원으로 기정예산 310억 5,990만원보다 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76억 2,8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1,702만 4,000원보다 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은 80억 6,982만 4,000원으로 증감낵역은 없으나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3,28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44억 4,59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42억 3,491만 6,000원보다 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