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9억 1,973만 2,000원이 증액된 3,789억 8,5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1,900만원이 증액된 1,1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 및 사업장 균등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재산세는 건축물분 재산세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9,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자동차 증가율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4,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도축세는 도축두수 증가율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신청액 감소로 전국 대비 우리 시 안분율 인하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및 소득세분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증가로 인한 세액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 1,058만 7,000원이 증액된 486억 6,2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공유수면사용료로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 사용승인 증가로 인한 징수가능액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수수료 수입 중 인증기용 증지수입은 민원서류 간편화 및 전자민원 사용 증가로 수입증지 수입이 감소되어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인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품모으기운동의 지속 추진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토지개발부담금 국세분 징수 증가로 예상액 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점용료 징수예상액 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이자수입은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감소 및 이자율 하락 등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0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으로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의 세입으로 징수예상액 3,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잉여금은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72억 9,604만 1,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기에 12억 9,60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억 4,540만 1,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기에 7억 7,06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4,757만 2,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기에 7억 1,48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중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자금 6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으며, 기금 전입금은 특수목적고 설립기금으로 특수목적고 설립의 타당성이 감소되어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해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62억 4,172만 6,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미양면 강덕리 일원에 안성 농·축산물 물류센터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도로 원인자부담금 8억원을 계상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6,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매각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노후되고 불용처분된 불용품매각대금 징수가능액 7,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의 등록위반 과태료 발생건수 감소로 인한 예상액 3,000만원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감소로 인한 예상액 4,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의료법 위반 과징금으로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징수가능액 1,68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2009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2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업종료 사업비 정산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환수되어 3억 3,1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남사당 시립풍물단의 외부초청이 감소되고 있어 출연료 감소 예상액 1억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결산 결과 미집행 잔액 및 부담시설 보조금 환수 등 부서별 기타 잡수익 증가로 14억 3,43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금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 추진으로 징수가능액 4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8,158만 2,000원이 증액된 769억 6,2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2,206만 8,000원이 증액된 282억 2,5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신장리 마을농로 정비공사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649만 5,000원이 증액된 1,141억 3,5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등 총 43건으로 9억 9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10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기금은 FTA기금사업 추진 유공자 해외연수 등 6건으로 6,5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49만 1,000원이 감액된 338억 3,301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68건으로 1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261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5,4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일반고지서 발송료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은 2009년도 결산기준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장려상을 수상하여 교부받은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세 홍보비 200만원,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자 징수독려 등 국내여비로 658만원, 2쪽이 되겠습니다. 도 주관 해외연수비 854만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징수포상금 200만원, 사무실 환경정비,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세 체납액 징수 사업은 도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1,424만 5,000원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8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 5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은 제증명 수수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단말기 구입비용 96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은 2009년도 결산기준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가 도약상을 수상하여 교부받은 상사업비 1,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입니다.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100만원, 도 주관 국외연수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비전임계약직 계속채용으로 인한 퇴직금 83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무기계약직 보수 중 시간외수당·휴일수당·퇴직적립금 등 1,29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 중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시간제계약직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1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53억 8,100만원보다 5.33%인 5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86억 6,2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3억 5,240만 4,000원보다 37.65%인 133억 1,05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16억 9,3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5억 2,545만 6,000원보다 6.64%인 8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69억 6,9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2,694만 8,000원보다 61.96%인 141억 4,25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9억 8,7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8억 8,050만 7,000원보다 4.20%인 31억 65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2억 2,5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2억 304만 8,000원보다 16.62%인 40억 2,20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41억 3,5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2억 4,878만 1,000원보다 0.78%인 8억 8,64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국고보조금은 803억 2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3억 9,227만 3,000원보다 1.15%인 9억 99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38억 3,3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8억 5,650만 8,000원보다 0.07%인 2,34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5,4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227만 4,000원보다 3.19%인 3,26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등기우편물 발송 시 우편번호 순으로 고지서를 출력, 또 우편물크기 조정 등으로 예산절감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010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수상 상사업비로 사무실 환경정비, 체납세 정비를 위한 계약직공무원 채용 운영 등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 시·군 지원액 3,44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납자 합동징수 여비, 전산장비 구입 등 도세 체납액 징수 1,42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 독려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관리 9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연찬회·체납세 징수활동비 등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액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전임계약직 계속채용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8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약직 직원 2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 1,559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이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부서가 문체과인지 기획담당관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지금 용설리도 8만평 체험휴양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조성하고 나서 관리는 또 문체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재산관리부서가 회계과이고, 또 임야가 많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도 연계가 되고요. 일단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휴양시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되면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역비를 2,0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지금 테마마을이 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업목적에 맞게끔 잘 되어 있는 데가 죽산 구메마을 하나고 나머지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관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체과에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건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구분이 좀 애매해서, 다음에 문체과로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다음에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사가 부실한 데도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좀 완벽하게 어차피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데 관리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게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서 문체과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설리 관계는 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은 부락 이장이 대표가 돼서 부락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고 용설리 관계는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테마마을이 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따로 계시고 해서 건물 지은 것은 마을 건물로 되어 있지만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은 저희가 하는데 관리책임자는 마을 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안 되고 하는데 구메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이 굉장히 적극적이라 그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생 많으세요, 유혜옥입니다.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궁금해서 사실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휴양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죽산면 용설리 말고 다른 데도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용설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거든요. 그 면적이 8만 8,000평이 되는데 그 시유지를 활용하게 되면 용설리 주변 쪽으로 농촌권역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45억원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권역사업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또 동부권 관계는 동안성 죽주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 놓으면 거기서 축제도 할 수 있고.

용설리에서요?

네.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토지매입 관계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른 데 추진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와서 하겠다 하면 그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들은 얘기가 있어서 용설리 쪽하고 동부권이죠? 또 서부권도 양쪽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안성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숨어 있는 도시로 됐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많이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저희 의원들도 사실 그런 면에서 최대한 발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재균 위원님도 그렇고 자치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솔직히 노이로제가 걸리다시피 앉았다 하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해서 그걸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박재균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모든 쪽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시상금으로 4,500만원을 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어디에 씁니까?

평가해서 우수한 시·군으로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가 나오는데요, 상사업비를 저희가 쓸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안성맞춤랜드 안성장터에 옛날 시골의 모습을 한 1만평 정도 재현을 해 놓으면 분위기도 맞을 것 같고 해서 상사업비를 그쪽에다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다른 데 써도 되는 거잖아요?

네.

워낙 이런 시상금을 타면 직원들 여행도 보내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사업비 2,000만원 탄 것 중에서 1,500만원은 옛장터에 쓰고 그중에 500만원은 뒤에 보면 직원들 선진지견학하는데 편성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더 많이 줘서 다른 데 보내주면 일 더 잘하실 거잖아요. 조기집행 평가에서 1,500만원을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을 해서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공예단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보니까 지난번에 한 7억 5,000만원인가 7억원 정도 조기집행을 먼저 했는데 공사는 내가 보니까 전문가인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은 우선 7억원을 넘게 줘놓고 공사도 못하고 벌러덩 넘어지면 뛰는 돈, 왜 그렇게 공사를 못하고 그걸 그냥 거기다 두냐고 했더니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송사에 휘말릴까봐 그런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돈을 먼저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조기집행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맞춤랜드에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니까 시작도 못하고 그거 해 놨는데 오늘부터 또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미리 꼭 해야 되는지,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해도, 그때 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짓지도 않는 공사에 인테리어 비용을 미리 잡아놓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정책과에 15억원하고 6억원을 전입을 시켜줬는데 다른 과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어째 돈이 남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전입을 해 주고 하는지 몰라요, 거기도 쓰지 않고 그냥 있고.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많이 모아지면 하나의 사업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출해서 그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것을 세무과에다 주지 말고 건설과나 이런 데다 전입시켜 주면 아주 유용하게 잘 쓸 텐데요, 각 면에. 거기 뭐 해 달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요.

이건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 전체 재원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체 재원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사당 시립풍물단 공연을 하는데 1억원이 공연초청이 줄어서 그 사람들 수당이죠?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주는 거죠?

출연료.

출연수당이죠, 그게? 내가 보니까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볼 적에는 ‘저거 참 잘한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자꾸 보니까 바우덕이축제 할 때도 안성 사람들은 거기를 보지도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문체과하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하여튼 참고를 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 행정예고비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용 제작홍보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34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51개 업체로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단가가 150만원 정도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지방지가 35개, 향토지가 6개, 인터넷 기타로 10개로 해서 9,400만원을 광고용 제작홍보비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당초 예산에서 1회 추경 때 감된 게 있습니다. 약 한 1,400〜1,500만원 정도 감된 게 있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일자리창출 때문에 항목에서 5%씩 절감을 해서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연간 운영을 하는 그런 예산에서 당초 1회 추경 때 일부 5%가 삭감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매트를 이용한 홍보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모범업소가 한 124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0여 개소를 선정해서 수저를 놓고 테이블에다 놓고 하는 데다 매트를 하나 만들어서 안성시 관광코스라든지 5대 농·특산물이라든지 기타 시정홍보가 될만한 사항을 인쇄해서 50% 정도를 지원해서 50%는 업소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이건 아이디어 발굴대회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번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LED전광판 설치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시에는 아직 대형 LED전광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홍보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에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소는 저희가 생각하기를 석정동 앞에 남사당 동상을 했던 장소하고 의료원 앞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휴식시간에도 박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조형물을 잘 선택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셔서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방송시설 셋업박스 및 모니터 구입으로 4,000만원, 시정방송 송출용 솔루션 구입으로 2,000만원, 터치형 멀티박스 및 DID 시스템 설치 7,800만원, HD 시정홍보 방송카메라 구입 6,000만원, 영상편집시스템 구입 3,8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쉽게 말씀드리면 터치형 멀티박스 및 DID 시스템 설치는 디지털홍보로 시청 현관에 들어오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판 비슷한 한 군데하고 시청로비에 터치형,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고 하면 안성 시정홍보가 나오게 커다랗게 그걸 해 가지고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상편집시스템하고 시정방송 송출용 솔루션 구입하고 모니터 구입은 전문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실 옆에 방송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장비가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고 해서 고장이 났는데 이게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부품이 나오지를 않아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되고 해서 어차피 바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약 20개 동은, 읍·면·동하고, 보건소하고, 기술센터하고, 도서관, 여성회관이 고장이 나서 행사나 모든 것이 송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를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HD 시정홍보 방송카메라 구입인데 이것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디지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노후화가 돼서 고장이 자꾸 나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를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메고 다니는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팀장에게) 그것 좀 한번 나눠드려요. 이건 가격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비교현황을 기술을 해 놨는데 구입의 필요성, 그 다음에 카메라 비교현황으로 해서 모델명이 나옵니다. 6,000만원대가 있고, 9,500만원대가 있고, 4,500만원대로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4,500만원대 분석현황을 보시면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고, 9,500만원대는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6,000만원대로 사용이 편리하고 시·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하고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회 시민의 날 행사에서 8만 3,000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출연자 보상으로 10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144만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 1월 4일자 조사계가 신설이 돼서 인원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 보충된 것에 대한 국내여비 부족분을 산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소송비용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총 69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지금 진행된 것이 1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비용 3,06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수당은 먼저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명을 추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60만원이 부족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금년 2월 22일 시간제계약직 다급 1명을 채용했는데 한 달분 감액으로 3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공무원활동비 192만원은 인건비인데 1월 4일자로 증원 2명이 돼서 월 8만원씩 12월로 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 감 702만 1,000원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이 토지민원과로 갔기 때문에 그 6명 감원이 된 거에 대해서 국내여비 702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 3,1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837만 3,000원보다 101.59%인 9억 2,27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홍보 예고를 위하여 지방지·향토지·인터넷·테이블매트·LED전광판 설치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며 안성을 알리고자 6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방송시설 확대 및 운영에 따라 2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민의 날 행사 집행잔액 116만 8,000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소송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자 수당 등으로 3,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6,000만원짜리 PMW-350k가 디지털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카메라요?

네, 카메라.

네.

3대가 다 지금 디지털이에요?

세 종류가요. 이게 세 종류인데 좋은 것도 있겠죠. 1억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시·군에서 보통 공무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평택하고 용인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6,000만원짜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고장도 잘 안 나고.

평택에서나 인근?

네, 인근 시·군에서.

예산이 많으면 9,500만원짜리를 해 드리고 싶은데, 궁금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통전광판이 2개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교통과장 할 때 3년 전에 만든 건데 그것은 홍보전광판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8,000만원을 어떻게 얻었는데 도저히 쓸 범위가 많지 않아서 우선 그걸 해 봤는데 그건 교통전광판인데 제가 봐도 그것은 홍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다양하게, 하여간 처음으로 만드는 거고 고가의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제가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운영방법도 각 과하고 협조를 해서 꼭 필요하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지 광고료가 7,0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지방지 광고료를 이렇게 주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기자 분들이 51개 업체에 한 66명이 되는데 우리가 홍보자료도 배포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안성시정 홍보를 위해서 기사화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몫이면서 우리가 그것을 무슨 이슈가 될 때마다 큰 행사라든지 아니면 안성의 큰 알림이 있다든지 홍보사항이 되고 하면 광고비, 그러니까 많이 갈 수도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거든요, 150만원에서 330만원이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큰돈은 아닌데 원래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지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아도 한번 나고 하면 전국이나 이런 데서도 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보니까 몇 개 신문들은 두들겨 까는 것만 있지, 홍보하는 게 아니던데요.

그런데 이 언론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상 제가 봐도 많이 좋아졌는데 언론인이라는 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의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모로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홍보도 홍보지만 그분들 얘기는 비판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거의 반은 아주 그런 것 같아요. 말만 나오면 좋게 본 것을 고구마를 고구마로 봐야 하는데 고구마를 감자로 보고 있고 이런 신문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도 부탁을 할 것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계에서 보면 일반적인 각 과마다 사업하는 것도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해요, 수시로 해요.

보니까 특정업무수행비도 있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여비도 있고 한데 지금 맞춤랜드 사업을 엊그저께 보니까 경기일보에서 이러한 유인물도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처음에 127억원 공사한다고 해 놓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맞춤랜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답을 내릴 수는 없고 나름대로 중간중간 진행되는 것을 저희한테 성과감사 내지는 의뢰를 합니다, 우리 보고 좀 봐달라고. 그때그때 분야별로 조정을 할 것은 조정을 해 주고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보니까 그 맞춤랜드도 맞춤랜드지만 중앙로 경관사업을 한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몇 군데 다시 뜯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저번에 있었는데.

제가 교통과장을 하고 그랬지만 시에서 각 과별로 일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면 하는 건데 사실상 도로 선을 폭을 줄이고 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장점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은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불편해지니까 또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간 느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우선 불편한 게 아니라 꼭 내가 봐도 바로 뜯기는 뜯어야 될 문제가 광신로터리 앞에 상시우회전 할 수 있는, 고삼 쪽으로 가는 부분은 당장 뜯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도 상당한 예산이 지중화사업, 그 전선박스를 옮기려면 5,000만원 정도 든다면서요. 거기도 예산이 또 가야 되고, 하면. 지금 이 맞춤랜드를 보면 처음부터 내가 보기에 부지선정도 잘못된 것 같아요, 가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런 데 누가 호텔부지를 삽니까. 그리고 공예단지나 연못 같은 것도 오늘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공사를 하지도 않은데다가 5억원의 인테리어비용을 또 추가로 해 놓고, 물론 공사를 해서 내년에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은 예산을 줘서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지금 거기에 거의 800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800억원 들었다고 하지만 공연장 하나 있지,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나무 몇 개 심고 야생화단지인가 그거 해 놓은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거 800억원 들었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내적인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에 지도해 주는 예방감사도 있지만 정책적인 사업을 1개 부서에서 손을 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문제가 되고 할 것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이게 얼추 누가 봐도 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요. 얼추 800억원 정도 들었는데 가서 보면 한 건 없고, 공예단지 같은 데는 7억원 얼마를 우선 지급해서 해 놓은 게 내가 보니까 1억원도 안 되는 공사를 해 놨고. 이런 잘못된 데다가 자꾸 예산을 주면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누구든지, 공예단지가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났으면 말이 덜 할 거예요. 공사도 못하고 있지, 저렇게 넘어져 있지, 이러다 보니까 말들은 많은데 자꾸 예산은 편성이 되지, 각 과마다 보니까 예산이 다 있어요. 다른 읍·면·동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건설과에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다 예산이 거기만 가는 거예요. 예산 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사람 문책이라도 하던지, 뭘 해 놓고 나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말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 잘못되고 과만 바꿔서 설렁설렁 넘어가면 그만이고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시가. 물론 행정감사도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감사실에서도 짚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잘못된 사람에게 네가 뭘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걸 짚어서 그 사람한테 인사에 무슨 저기를 준다든가 무슨 뭐가 있어야지, 시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쉽사리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뭐하고 하여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느낌은 가지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그래야 예산이 거기에 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래도, 내가 보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건데 그것도 없이 예산만 자꾸 하면 누가 이것을 좋다 하고 “쓰십시오.”라고 이러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축사냄새였던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는 나는데 뒷부분에서는 안 나더라고요.

위원장님!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안성시 새마을회에 차량구입을 해 준다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차를 구입해 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차 구입해 달라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일 날 청소년그루터기운영위원회를 갔었거든요. 거기도 차를 하나 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문제점이나 이런 저런 걸 얘기를 하면서 차가 꼭 필요하니까 차량 지원을 하는데 힘을 써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에서 차 구입해 달라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타 단체와 형평성에 맞는지······.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자꾸 사 달라고 요구하면 다 사줘야 되는지.

자율방범대 이런 데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좀 차별성이 있는 게 기존에 도에서 이미 지원을 했던 사항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사줄 수가 없는 사항인데······.

기존에 차량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차가 10년 이상이 지나서요.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차를 사달라고 요구하면 사주실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처음 새로 사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때문에 못하는데 기존에 지원을 했던 차량이라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준 걸 사줬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청소년 그루터기 같은 데서는 차가 진짜 필요한 것 같고, 또 행복나눔센터 같은 데는 차를 사주지도 않았지만 자체에서 하루에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도시락 400개 정도를 배달한데요. 거기는 정말 차가 말 그대로 다 썩었어요. 그런데도 굴러다니더라고요. 필요한데 사주실 겁니까?

제가 한번 사회복지과 쪽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유혜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동호회가 몇 개 단체가 있나요?

현재 13개 정도 있고 아직 신청을 받는데 다 안 들어왔습니다. 일단 파악을 해 보려고 하고 현재 13개가 있는데 뭐 산악회·배드민턴·야구·마라톤·축구 해서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무조건 가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동호회기 때문에 희망자만······.

거기 지금 예산에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300만원은 대략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 연습을 하러 간다고 하면 야구 같은 경우 연습장 임차 같은 거, 차가 없을 때 차량임차, 주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 나중에 동호회가 결성이 되면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예산만 성립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