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9억 1,973만 2,000원이 증액된 3,789억 8,5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1,900만원이 증액된 1,1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 및 사업장 균등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재산세는 건축물분 재산세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9,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자동차 증가율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4,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도축세는 도축두수 증가율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신청액 감소로 전국 대비 우리 시 안분율 인하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및 소득세분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증가로 인한 세액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 1,058만 7,000원이 증액된 486억 6,2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공유수면사용료로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 사용승인 증가로 인한 징수가능액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수수료 수입 중 인증기용 증지수입은 민원서류 간편화 및 전자민원 사용 증가로 수입증지 수입이 감소되어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인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품모으기운동의 지속 추진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토지개발부담금 국세분 징수 증가로 예상액 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점용료 징수예상액 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이자수입은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감소 및 이자율 하락 등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0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으로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의 세입으로 징수예상액 3,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잉여금은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72억 9,604만 1,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기에 12억 9,60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억 4,540만 1,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기에 7억 7,06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4,757만 2,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기에 7억 1,48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중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자금 6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으며, 기금 전입금은 특수목적고 설립기금으로 특수목적고 설립의 타당성이 감소되어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해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62억 4,172만 6,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미양면 강덕리 일원에 안성 농·축산물 물류센터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도로 원인자부담금 8억원을 계상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6,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매각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노후되고 불용처분된 불용품매각대금 징수가능액 7,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의 등록위반 과태료 발생건수 감소로 인한 예상액 3,000만원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감소로 인한 예상액 4,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의료법 위반 과징금으로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징수가능액 1,68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2009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2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업종료 사업비 정산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환수되어 3억 3,1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남사당 시립풍물단의 외부초청이 감소되고 있어 출연료 감소 예상액 1억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결산 결과 미집행 잔액 및 부담시설 보조금 환수 등 부서별 기타 잡수익 증가로 14억 3,43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금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 추진으로 징수가능액 4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8,158만 2,000원이 증액된 769억 6,2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2,206만 8,000원이 증액된 282억 2,5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신장리 마을농로 정비공사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649만 5,000원이 증액된 1,141억 3,5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등 총 43건으로 9억 9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10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기금은 FTA기금사업 추진 유공자 해외연수 등 6건으로 6,5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49만 1,000원이 감액된 338억 3,301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68건으로 1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261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5,4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일반고지서 발송료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은 2009년도 결산기준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장려상을 수상하여 교부받은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세 홍보비 200만원,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자 징수독려 등 국내여비로 658만원, 2쪽이 되겠습니다. 도 주관 해외연수비 854만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징수포상금 200만원, 사무실 환경정비,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세 체납액 징수 사업은 도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1,424만 5,000원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8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 5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은 제증명 수수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단말기 구입비용 96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은 2009년도 결산기준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가 도약상을 수상하여 교부받은 상사업비 1,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입니다.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100만원, 도 주관 국외연수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비전임계약직 계속채용으로 인한 퇴직금 83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무기계약직 보수 중 시간외수당·휴일수당·퇴직적립금 등 1,29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 중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시간제계약직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1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53억 8,100만원보다 5.33%인 5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86억 6,2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3억 5,240만 4,000원보다 37.65%인 133억 1,05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16억 9,3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5억 2,545만 6,000원보다 6.64%인 8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69억 6,9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2,694만 8,000원보다 61.96%인 141억 4,25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9억 8,7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8억 8,050만 7,000원보다 4.20%인 31억 65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2억 2,5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2억 304만 8,000원보다 16.62%인 40억 2,20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41억 3,5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2억 4,878만 1,000원보다 0.78%인 8억 8,64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국고보조금은 803억 2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3억 9,227만 3,000원보다 1.15%인 9억 99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38억 3,3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8억 5,650만 8,000원보다 0.07%인 2,34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5,4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227만 4,000원보다 3.19%인 3,26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등기우편물 발송 시 우편번호 순으로 고지서를 출력, 또 우편물크기 조정 등으로 예산절감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010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수상 상사업비로 사무실 환경정비, 체납세 정비를 위한 계약직공무원 채용 운영 등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 시·군 지원액 3,44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납자 합동징수 여비, 전산장비 구입 등 도세 체납액 징수 1,42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 독려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관리 9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연찬회·체납세 징수활동비 등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액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전임계약직 계속채용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8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약직 직원 2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 1,559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홍사은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15억원하고 6억원이 각각 잡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특별회계라고 하면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은 건데 이 특별회계 자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 목적에 위배되는 게 아닌지, 이게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목적하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이걸 전입해서 쓰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204쪽에 있는······.

공영개발 15억원하고 기금 6억원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실무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들으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부서에서 전출을 시키겠다고, 괜히 전출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입요구를 세무과에서 했으니까 전출을 해 줘서 이 세입으로 계상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세무과로 전출시켜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예산 편제가 기금특별회계나 기금이나 그런 것은 저희한테 협의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계하고 직접 협의가 돼서 세입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그분들 걸 봤는데 설명까지 드리기는 제가 좀, 직접 거기서 들어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제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만큼은 자료를 요구하고 설명을 들어봤는데 설명이 약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100억원을 출연시켜줬는데 그때 출연을 시켜주면서 “향후에 일반회계가 부족하면 도로 내놓으셔야 됩니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출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필요가 없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출연돼 있는 돈은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줘서 조성이 된 돈인데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어려울 때는 도로 내놓아라, 그렇다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다 묶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쓰면 되죠. 어렵건 어렵지 않건 간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맞게 운용을 계속해서 해라,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운용을 하겠다고 하고서 잘라놓은 거라고요. 출연하면서 조건을 걸어서 돌려달라는 그 자체부터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이미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전출한 돈을 그 당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영회계로 전출을 해 줬는데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어려운 때는 갖다 쓰겠다고 하는 조건을 붙였다는 것부터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세무과에서 세입 계상을 할 때나 편성을 할 적에 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든가 잘 안 맞는 사항이 있다면 세무과에서도 그 세입 편제를 할 때에 편제를 하지 말아야죠. 안 되는 사항이다, 이거 세입으로 계상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거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편제를 해 주세요.”라고 하면 “알았습니다.”라고 무조건 편제한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설립목적이 필요가 없죠. 세무과에서는 세무과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테고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설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이건 불합리한 사항입니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야 서로 부서 간에 견제가 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상급부서라고 하나, 그런 데서 요구를 하면 거부를 안 하고 그냥 받아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발생이 되면 계속 불합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행정의 견제기능이 없어져서 무리한 일을 자꾸 추진을 하게 된다고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억지로 만들어서 사업을 벌이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향후에 공영개발사업 산단 같은 거 조성한다고 할 적에 이 15억원이 있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15억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뭐 대출이라든가 금융권을 이용할 적에 이 15억원의 자본금이 있었을 때 끌어들일 수 있는 금융권 금액 같은 것들도 상당히 될 텐데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장은 공영개발특별회계 보니까 향후 쓸 돈인 100억원 정도 공제를 하고도 150억원 정도의 운용 여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뭐하러 15억원만 끌어왔어요, 그냥 100억원이나 150억원을 끌어오지. 통장에 낮잠 자고 있는 돈 150억원 있으니까 150억원 끌어다 쓰겠다고 하고 끌어다 쓰면 될 텐데 이게 목적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도 이건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얼마나 있어서 6억원을 전출을 시켜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러한 사항은 향후에라도 기금은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입을 잡은 것은 좀 부당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앞으로 세입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네.

특수목적고 60억원을 장학기금으로만 써야 되느냐고요?

아니죠,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아니죠. 행정과 예산에서 다루어야죠.

기금을 일반회계로 잡아들이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쓰느냐를 세출에서 또 다뤄야죠.

정책의 전환이 됐다고 봐야겠죠. 이리로 갔던 게 이리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세무과에서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세무과에서는 돈만 열심히 걷어 들이시면 돈 걷어 들이기 위해서 쓰는 돈은 어쩔 수 없는 필요경비니까요.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안성장터 시골풍경 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경기도 시·군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시상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3,000만원으로 안성맞춤랜드 안성장터에 시골풍경을 재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 건은 경기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500만원으로 안성장터 시골풍경 조성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용설리 체험휴양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죽산면 용설리에 시유지가 한 8만평 있는데 그 시유지를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조기집행 관련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시상금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중에서 7억 3,115만원을 삭감해서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차익금 이자상환으로 1,10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본 건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607만 5,000원을 삭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차액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세출 총괄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세출 총괄이요?

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인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각 부서별로 세입은 세무과에서 총괄보고를 하듯이 세출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세출 총괄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출 총괄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건데요, 세입 총괄하고.

그걸로 갈음한다고요?

그래서 그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업별·성질별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사업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린 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65억 5,0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92억 2,892만원보다 7.40%인 273억 2,12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90억 1,0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20억 6,574만원보다 7.65%인 269억 4,4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5억 3,9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6,318만원보다 2.19%인 3억 7,65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사업에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 증가·수수료·잉여금·이월금·전입금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사업은 추가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계획 변경되어 취소된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억 7,97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30억 252만 9,000원보다 4.29%인 82억 7,7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81억 123만 9,000원, 특별회계에서 1억 7,5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유 발생 등 환경변화에 의한 집행이 어렵거나 잉여된 예산을 삭감 및 조정하며, 의존재원 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63억 7,6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0억 2,665만 1,000원보다 6억 5,00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되었던 예비비 15억 4,043만 4,000원 중 7억 3,155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충당하였고, 경기도 시·군 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 3,000만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시상금 1,500만원의 합계금액 4,500만원을 안성장터 조성사업에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죽산면 용설리 체험휴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 예산 조기집행 담당자 및 업무 관계자 선진지견학에 따른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을 위해 1,1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과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읍·면·동 것도 여기에서 질의하는 거 맞죠?

네.

설명서 29쪽을 보게 되면 일죽면 청사관리 비용으로 캐노피 설치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읍·면·동 청사 중에 유일하게 일죽면 청사만 구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계속 대수선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하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 다시 신축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옛날에 원래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니까 유지보수를 하면서 몇 년 더 사용할 계획인 건지, 별도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청사에 대한 관리는 회계과 자산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캐노피가 없어서 비가 오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장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해 주면 이용이 편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청사를 새로 짓는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고 회계과에 한번 검토를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내부 인테리어를 공사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읍·면 행정들이 자꾸만 시로 이관이 되면서 사용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사용불편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읍·면·동은 새로 청사를 다 지어주면서 일죽면만 그대로 쓰라고 한다는 것도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행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까 세무과에 질의를 했다가 답변을 못 들은 사항인데 세입 부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하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하고 6억원을 각각 전입을 해서 세출예산으로 쓰겠다고 요구를 해 갖고 세출예산이 반영되고 있나 본데 공영개발사업소에다가는 자료요구를 했더니 2008년도에 100억원을 공영개발회계로 전출을 받으면서 단서조항으로 “일반회계 필요시에는 도로 돌려주세요.”라는 단서를 붙여서 줬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정도 공영개발회계로 넘겨줄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넘겨줬던 건데 그것을 갖다가 수년 뒤에 도로 내놓아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영개발회계에 넘겨준 모든 전출금을 다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되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번에 요구된 세출 자료에도 보게 되면 이번 추경에 굳이 안 세워도 되는 금액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안성맞춤랜드에 들어서는 지역경제과의 공예단지 인테리어 몇 억, 그 공사 공정률 몇 십 프로 상태에서 업자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 있고, 언제 건물이 완성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추경에다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세운다, 이거 원인행위도 못하고 이월돼 버릴 텐데 이러한 것들을 왜 세우나, 또 안성시민장학회도 그래요. 안성시민장학회도 이제 재단 설립하고 출범만 시키면 되는데 굳이 아직 재단도 설립돼 있지 않은데다가 60억원 전출을 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굳이 잡아놔야 되나,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기본자본금 10억원 정도나 10〜20억원 정도만 추경에 잡아서 재단을 설립하고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나머지 돈을 전출하는 것도 잡아볼 수 있을 텐데 굳이 60억원을 다 잡음으로 인해서, 그것만 해도 벌써 장학재단에 20억원만 보내고 40억원은 안 보내도 되고, 10억원만 보내면 50억원을 안 보내도 되고, 또 공예단지 5억원인가 인테리어비 예산 차후에 잡아도 되고, 이렇게 일반예산에서 시기를 조정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돈을 안 끌어다 써도 될 텐데 왜 그러한 운영의 묘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지 못해서 무리한 일을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전출금하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돈은 어떻게 쓰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기반시설부담금은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민원인이 교통수요가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법률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납부를 하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6억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뚫어준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특수하게 산업단지나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만 쓰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영개발특별회계 15억원을 전입해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수요는 많고 재정은 없고 그래서 특별회계 중에서 여분이 있는 그런 특별회계를 저희가 찾아서 협조요청을 해서 15억원을 전입을 받은 건데요. 이것은 타 시·군에도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전부 해 봤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나중에 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서로 그렇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자금이 전출하고 전입한 그런 사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일반회계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민장학회 관련해서는 특목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60억원을 관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특목고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거의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특목고 설치를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와중에 안성시민장학회 설립이 거론이 됐고, 그러면 특목고 기금을 장학회 기금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기금 쪽으로 돌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공예단지 관계는 안성맞춤랜드가 2011년 7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단지 사업자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공사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공사를 오늘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단의 문제 해소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기존에 철근 배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식이 돼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로 검토가 돼서 공사가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7월까지 공예단지도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공영개발특별회계 서로들 일반회계 전입·전출한 거 경기도 관내에도 서너 개 지자체 사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원칙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고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라도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조례개정 발의를 집행부에서 하시든가 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예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 불요불급했던 예산을 조정을 해서 조속히 해야 될 것들을 우선 반영하는 게 추경을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공예단지가 내년 7월로 준공목표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먼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본 바로다가는 이제 공정률 10% 내지 15%밖에 안 됐고 오늘부터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가봤자 또 동절기가 돼서 공사가 설 테고 공정률 연말까지 30〜40% 가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 외관만 완공되려고 하더라도 내년 봄·여름 가야, 제가 알고 있기로 단층건물도 아니고 3층 건물인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추경예산에 인테리어공사비를 세운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향후에도 이러한 공사비라든가 사업비를 세울 때는 안성시는 특히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 없는 데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하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사업의 시기라든가 적정성을 잘 검토를 해서 예산 수립도 좀 시기를 맞춰서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그겁니다. 주민숙원사업 좀 해야 되는데 예산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 그것도 많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00〜500만원, 가로등 몇 개 해 달라, 뭐 동네 마을안길 아스팔트로 몇 백 미터 정도 해 달라, 돈 1,000〜2,000만원이면 다 해결되는 사업들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안성시의 현실이라고요. 그렇다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좀 가려운 데도 긁어줘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이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부서가 문체과인지 기획담당관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지금 용설리도 8만평 체험휴양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조성하고 나서 관리는 또 문체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재산관리부서가 회계과이고, 또 임야가 많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도 연계가 되고요. 일단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휴양시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되면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역비를 2,0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지금 테마마을이 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업목적에 맞게끔 잘 되어 있는 데가 죽산 구메마을 하나고 나머지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관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체과에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건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구분이 좀 애매해서, 다음에 문체과로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다음에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사가 부실한 데도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좀 완벽하게 어차피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데 관리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게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서 문체과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설리 관계는 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은 부락 이장이 대표가 돼서 부락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고 용설리 관계는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테마마을이 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따로 계시고 해서 건물 지은 것은 마을 건물로 되어 있지만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은 저희가 하는데 관리책임자는 마을 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안 되고 하는데 구메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이 굉장히 적극적이라 그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유혜옥입니다.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궁금해서 사실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휴양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죽산면 용설리 말고 다른 데도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용설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거든요. 그 면적이 8만 8,000평이 되는데 그 시유지를 활용하게 되면 용설리 주변 쪽으로 농촌권역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45억원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권역사업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또 동부권 관계는 동안성 죽주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 놓으면 거기서 축제도 할 수 있고.

용설리에서요?

네.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토지매입 관계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른 데 추진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와서 하겠다 하면 그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들은 얘기가 있어서 용설리 쪽하고 동부권이죠? 또 서부권도 양쪽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안성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숨어 있는 도시로 됐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많이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저희 의원들도 사실 그런 면에서 최대한 발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재균 위원님도 그렇고 자치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솔직히 노이로제가 걸리다시피 앉았다 하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해서 그걸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박재균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모든 쪽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해서 우수한 시·군으로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가 나오는데요, 상사업비를 저희가 쓸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안성맞춤랜드 안성장터에 옛날 시골의 모습을 한 1만평 정도 재현을 해 놓으면 분위기도 맞을 것 같고 해서 상사업비를 그쪽에다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네.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사업비 2,000만원 탄 것 중에서 1,500만원은 옛장터에 쓰고 그중에 500만원은 뒤에 보면 직원들 선진지견학하는데 편성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많이 모아지면 하나의 사업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출해서 그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이건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 전체 재원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체 재원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연 출연료.

출연료.

그것은 문체과하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하여튼 참고를 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 행정예고비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용 제작홍보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34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51개 업체로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단가가 150만원 정도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지방지가 35개, 향토지가 6개, 인터넷 기타로 10개로 해서 9,400만원을 광고용 제작홍보비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당초 예산에서 1회 추경 때 감된 게 있습니다. 약 한 1,400〜1,500만원 정도 감된 게 있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일자리창출 때문에 항목에서 5%씩 절감을 해서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연간 운영을 하는 그런 예산에서 당초 1회 추경 때 일부 5%가 삭감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매트를 이용한 홍보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모범업소가 한 124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0여 개소를 선정해서 수저를 놓고 테이블에다 놓고 하는 데다 매트를 하나 만들어서 안성시 관광코스라든지 5대 농·특산물이라든지 기타 시정홍보가 될만한 사항을 인쇄해서 50% 정도를 지원해서 50%는 업소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이건 아이디어 발굴대회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번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LED전광판 설치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시에는 아직 대형 LED전광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홍보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에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소는 저희가 생각하기를 석정동 앞에 남사당 동상을 했던 장소하고 의료원 앞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휴식시간에도 박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조형물을 잘 선택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셔서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방송시설 셋업박스 및 모니터 구입으로 4,000만원, 시정방송 송출용 솔루션 구입으로 2,000만원, 터치형 멀티박스 및 DID 시스템 설치 7,800만원, HD 시정홍보 방송카메라 구입 6,000만원, 영상편집시스템 구입 3,8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쉽게 말씀드리면 터치형 멀티박스 및 DID 시스템 설치는 디지털홍보로 시청 현관에 들어오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판 비슷한 한 군데하고 시청로비에 터치형,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고 하면 안성 시정홍보가 나오게 커다랗게 그걸 해 가지고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상편집시스템하고 시정방송 송출용 솔루션 구입하고 모니터 구입은 전문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실 옆에 방송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장비가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고 해서 고장이 났는데 이게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부품이 나오지를 않아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되고 해서 어차피 바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약 20개 동은, 읍·면·동하고, 보건소하고, 기술센터하고, 도서관, 여성회관이 고장이 나서 행사나 모든 것이 송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를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HD 시정홍보 방송카메라 구입인데 이것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디지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노후화가 돼서 고장이 자꾸 나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를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메고 다니는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팀장에게) 그것 좀 한번 나눠드려요. 이건 가격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비교현황을 기술을 해 놨는데 구입의 필요성, 그 다음에 카메라 비교현황으로 해서 모델명이 나옵니다. 6,000만원대가 있고, 9,500만원대가 있고, 4,500만원대로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4,500만원대 분석현황을 보시면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고, 9,500만원대는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6,000만원대로 사용이 편리하고 시·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하고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회 시민의 날 행사에서 8만 3,000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출연자 보상으로 10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144만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 1월 4일자 조사계가 신설이 돼서 인원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 보충된 것에 대한 국내여비 부족분을 산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소송비용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총 69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지금 진행된 것이 1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비용 3,06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수당은 먼저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명을 추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60만원이 부족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금년 2월 22일 시간제계약직 다급 1명을 채용했는데 한 달분 감액으로 3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공무원활동비 192만원은 인건비인데 1월 4일자로 증원 2명이 돼서 월 8만원씩 12월로 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 감 702만 1,000원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이 토지민원과로 갔기 때문에 그 6명 감원이 된 거에 대해서 국내여비 702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 3,1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837만 3,000원보다 101.59%인 9억 2,27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홍보 예고를 위하여 지방지·향토지·인터넷·테이블매트·LED전광판 설치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며 안성을 알리고자 6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방송시설 확대 및 운영에 따라 2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민의 날 행사 집행잔액 116만 8,000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소송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자 수당 등으로 3,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6,000만원짜리 PMW-350k가 디지털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카메라요?

네, 카메라.

네.

3대가 다 디지털용이죠.

3대가 다 지금 디지털이에요?

세 종류가요. 이게 세 종류인데 좋은 것도 있겠죠. 1억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시·군에서 보통 공무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평택하고 용인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6,000만원짜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고장도 잘 안 나고.

평택에서나 인근?

네, 인근 시·군에서.

예산이 많으면 9,500만원짜리를 해 드리고 싶은데, 궁금했습니다.

대형 LED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내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교통안내전광판이 몇 군데 있는데 단순히 교통표지판처럼 지지대에다가 뻗쳐서 네모나게 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운전자라든가 시민들한테 시각디자인 면에서는 상당히 위화감을 주는 그러한 시설물로 전락이 됐고, 또 옛날에 설치하다 보니까 LED가 덜 발달했을 때 설치됐던 거라 아주 선명도 같은 것도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되는 것은 고화질의 선명한 영상을 보여줘서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들이 좀 식별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디자인까지도 아까 말씀 잠깐 했지만 그 디자인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연말 추경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원인행위 하는데 좀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성시에 보면 두원공고에도 디자인학과 같은 게 있고, 폴리텍대학교, 두원공대, 한경대, 동아방송예술대나 이 디자인 계통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무진장 많은 도시가 우리 안성입니다. 그런 인적자원이 풍부한 그러한 것을 백분 활용해서, 이런 거 할 때 보면 꼭 한두 군데 기획사에다 용역을 줘서 그 기획사 서너 명 머리에서 단순하게 나온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추진을 하는데 꼭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돈도 그게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일반학생들한테 공모형태로 취해서 학교 측의 협조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 다양한 젊은 사람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중에서 좋은 작품을 골라서 안성 도시이미지에도 맞고, 정보전달 역할도 충분히 하고, 누가 봐도 잘 만들었다 하는, 우리가 조형물 설치 시내에 몇 군데 했다가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이번만큼은 안성거리의 대표적인 위치에 들어서는 전광판이니만큼 설사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고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한번 설치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간다고 봐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서두름으로 해서 졸속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이게 없는 예산에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모로 저희도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통전광판이 2개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교통과장 할 때 3년 전에 만든 건데 그것은 홍보전광판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8,000만원을 어떻게 얻었는데 도저히 쓸 범위가 많지 않아서 우선 그걸 해 봤는데 그건 교통전광판인데 제가 봐도 그것은 홍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다양하게, 하여간 처음으로 만드는 거고 고가의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제가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운영방법도 각 과하고 협조를 해서 꼭 필요하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자 분들이 51개 업체에 한 66명이 되는데 우리가 홍보자료도 배포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안성시정 홍보를 위해서 기사화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몫이면서 우리가 그것을 무슨 이슈가 될 때마다 큰 행사라든지 아니면 안성의 큰 알림이 있다든지 홍보사항이 되고 하면 광고비, 그러니까 많이 갈 수도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거든요, 150만원에서 330만원이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큰돈은 아닌데 원래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지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아도 한번 나고 하면 전국이나 이런 데서도 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큰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언론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상 제가 봐도 많이 좋아졌는데 언론인이라는 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의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모로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홍보도 홍보지만 그분들 얘기는 비판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도 부탁을 할 것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해요, 수시로 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답을 내릴 수는 없고 나름대로 중간중간 진행되는 것을 저희한테 성과감사 내지는 의뢰를 합니다, 우리 보고 좀 봐달라고. 그때그때 분야별로 조정을 할 것은 조정을 해 주고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제가 교통과장을 하고 그랬지만 시에서 각 과별로 일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면 하는 건데 사실상 도로 선을 폭을 줄이고 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장점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은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불편해지니까 또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간 느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에 지도해 주는 예방감사도 있지만 정책적인 사업을 1개 부서에서 손을 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문제가 되고 할 것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쉽사리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뭐하고 하여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느낌은 가지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사계가 설치가 된 거죠?

네.

조사계가 설치가 되면 자체적으로 조사활동이나 감시활동이 더 강화가 될 텐데 지금 맞춤랜드를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회기 때 현장방문이 있어서 갔더니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심한 악취가 무진장 풍겨오더라고요. 그래서 “축사악취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악취입니까?”라고 그랬더니 산 너머에 무슨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오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람 방향이 왔는지 우리 맞춤랜드로 돼서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산 너머에 있는 그런 시설에서 맞춤랜드까지 왔다고 하면 그 너머 동네인 구사리나 내방리 이쪽에 냄새나는 것은 기정사실일 거라고요. 그렇다면 환경과에 틀림없이 민원제기나 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냄새가 근래에도 나더라고요. 저녁때만 가면 나고 그러는데 조사계에서 조사 좀 해 주세요, 이 기회에 제보를 익명으로 할 테니까. 악취제거 인·허가 과정에서 틀림없이 그러한 방지를 하고 가동하도록 인·허가가 됐을 텐데 준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관련 해당되는 관과소에서 시정조치를 하건 조업중지를 내리건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업자한테 뇌물 먹어서 안 하는 건지······.

어떤 부락인지는 모르시고요?

맞춤랜드 뒤쪽이라니까 잘해야 북좌리 아니면 내방리 둘 중에 한 군데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축사냄새였던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는 나는데 뒷부분에서는 안 나더라고요.

하여간 어디에서 나던 간에 그 근처에 악취가 발행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10억 6,9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7억 1,018만 6,000원보다 63억 5,97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의 민간경상보조로 행정리 팩스설치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리장 댁에 노후교체분이나 신규분 추가 설치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보활동에 시기동대 난방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기동대가 당초 별관건물에 있다가 연금매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난방기가 없어서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의 대학 관련 언론홍보 지원해서 770만원을 감액해서,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반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는 실무T/F팀을 구성함에 따라 참석 민간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G20 정상회의 관련 자율방범대 급식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G20 경호·경비를 위해서 안성경찰의 약 47%가 차출이 됩니다. 지역치안의 공백이 우려돼서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각 경찰 관련 단체나 이런 사회단체가 치안업무를 일부 보조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앙대이전반대대책위원회 여비 200만원, 반대대책위원회 급식비 150만원을 앞에 770만원을 감액한 것 중에서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도 역시 하남시나 중앙부처 방문 등 민간위원들의 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방문을 할 경우 여비 및 회의에 따른 급식비가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새마을회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으로 교체가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지원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차량번호인식용으로 10개소에 1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도 교육 협력사업 지원으로 꿈나무안심학교 지원 사업비로 5,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희는 한경대학교가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가 추가로 내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 70%를 계상했습니다.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로 8,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학기분 동지역 초등학교 5·6학년 80일분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정문 보수 서운면 현매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에 따라서 학교운동장이 도로보다 폭이 낮아서 통행에 위험이 있어서 보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설명회 관련해서 3쪽부터 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 자료 및 현수막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입학 정보제공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11월 25일경에 시민회관에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초청해서 입시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해서 명예퇴직자·정년퇴직자 시상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자 7명이 추가로 늘어나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하고 9월 1박2일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1등 2개 팀은 해외연수를 시키고 2등 2개 팀에 대해서는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직무교육 부담금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어교육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직장동호회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2008년·2009년·2010년까지는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내에 13개 동아리가 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약간 차등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대민봉사활동 근무조끼 제작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해서 직원 1,000명 정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대민봉사지원활동 시에 직원들의 통일성이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고, 먼저도 바우덕이축제장 아침 비상근무시 직원들은 많이 동원됐는데 잘 구별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현장에서의 지휘를 원활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휴게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연금매점에 직원들이 일부 휴게시설로 활용을 했었는데 폐지가 됨에 따라 노조나 직원들이 본관 내에 휴게실 설치를 요청해서 저희가 본관 3층의 통계작업실 등을 검토해서 리모델링비로 1,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게시설 집기구입비로 해서 테이블이나 의자·냉난방기 등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장부속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서실과 시장님실 중간에 있는데 그게 10년 이상이 돼서 성능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실 응접의자 및 탁자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국장실과 행정복지국장실 두 군데 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돼서 낡고 먼지도 나고 찢어지고 해서 교체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로 해서 기본급 사무국장 300만원을 포함해서 8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 예산 편성 시 기존 호봉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호봉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대개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고 하면 호봉이 낮기 때문에, 또 육아휴직자들이 늘고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상단까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직원 1인당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이 사항도 휴직자 등이 늘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4억원, 퇴직수당보전금 4억원, 재해보상부담금 3억원은 연금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먼저 예산액 2억 5,6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8,750만원보다 6,89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1,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9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5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액 6,891만 2,000원을 전액 저소득층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0억 6,9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7억 1,018만 6,000원보다 11.62%인 63억 5,97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리 모사전송기 설치 지원 및 신설 행정리 팩스교체로 270만원, 시기동대 난방기 구입 100만원, 안성시 새마을회 차량구입비 지원 등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안성시 관내 주요 도로변에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맞벌이·한부모·저소득가정 학부모의 방과후 교육부담 증가에 대처하고자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에 교실 리모델링비, 보육강사 인건비, 교재제작비, 운영비 등으로 5,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에 학부모 지출부담 증가 및 소외계층 교육복지 저하를 막고자 동지역 초등학교인 안성·백성·비룡·내혜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8,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매초등학교 정문보수에 660만원,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략설명회에 5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모범공무원 퇴직자 시상금 1,700만원,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2,200만원, 공무원 동호회 지원 300만원, 공무원 대민봉사활동 근무조끼 제작 및 휴게시설 설치 등에 4,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수활동비·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에서 2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5,6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8,750만원보다 36.75%인 6,89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새마을·저소득층·융자금회수·이자수입 등 6,89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쪽에 보면 안성시 새마을회에 차량구입을 해 준다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차를 구입해 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차 구입해 달라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일 날 청소년그루터기운영위원회를 갔었거든요. 거기도 차를 하나 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문제점이나 이런 저런 걸 얘기를 하면서 차가 꼭 필요하니까 차량 지원을 하는데 힘을 써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에서 차 구입해 달라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타 단체와 형평성에 맞는지······.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자꾸 사 달라고 요구하면 다 사줘야 되는지.

자율방범대 이런 데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좀 차별성이 있는 게 기존에 도에서 이미 지원을 했던 사항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사줄 수가 없는 사항인데······.

기존에 차량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차가 10년 이상이 지나서요.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차를 사달라고 요구하면 사주실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처음 새로 사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때문에 못하는데 기존에 지원을 했던 차량이라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준 걸 사줬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청소년 그루터기 같은 데서는 차가 진짜 필요한 것 같고, 또 행복나눔센터 같은 데는 차를 사주지도 않았지만 자체에서 하루에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도시락 400개 정도를 배달한데요. 거기는 정말 차가 말 그대로 다 썩었어요. 그런데도 굴러다니더라고요. 필요한데 사주실 겁니까?

제가 한번 사회복지과 쪽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가 이게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방과후에 운영을 하는 취지인데 맞벌이부부가 보육부담을 하는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관내 대학교나 공공도서관·행정관서에 그런 방과후 학교를 설치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길 수 있게 그런 취지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경대학교에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거의 전 시·군인 27개 시·군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모집은 소재지 관내 초등학교와 협력해서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자녀를 대상으로 교실당 20명 정도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담보육강사 1명,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강사 등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요. 프로그램은 학생수요를 반영해서 컴퓨터·미술·음악·체육 이런 특기교육과 국어·영어·수학 등 보충학습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됐는데 도에서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30%인 2,325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립전이에요?

아닙니다. 일단 시비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공문이 왔습니다.

수혜를 받는 예상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교실당 20명입니다.

20명 교육하는데 예산이 시비만 5,400만원, 도비 2,000 얼마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한경대학교 한 군데서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돈 학교에다가 방과후 학교를 하라고 지원해 주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않아요?

지금 방과후 학교로 각 학교마다 별도로 지원은 따로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차라리 이 5,400만원을 학원연합회에다 취약계층 학원비 지원을 해 주면 5,400만원이면 1인당 200만원씩만 된다고 하더라도 더 많고, 1인당 100만원씩만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50명은 학원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경대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강의실이나 교실에서 강사만 투입하고 해서 하면 되지, 무슨 20명 교육시키는데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강의를 합니까? 기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유효교실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래도 교육여건에 맞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약 3,000만원 정도, 주로 강사 인건비가 많습니다. 2명 내지 3명을 해야 되니까 강사 인건비 한두 명만 해도 3,000〜4,0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은 잔뜩 들어가고 기대되는 효과가 적다고 한다면 예산 투입하는 거 아무리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응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5,400만원만 갖고 해도 그거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도비 지원 안 받고 그냥 시비 5,400만원만 갖고 그것보다 더 이 분야에 더 할 수 있는, 차라리 청소년회관에다가 이 돈을 주고 이러한 학생들 20명 내지 30명을 모아서 강사 영입해서 5,400만원 갖고 1년 운영하라고 해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1년 운영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이라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서 좀 많은 건데······.

차라리 청소년회관을 이 돈 갖고 리모델링하고, 5,400만원만 갖고 리모델링하고 강사하고 다 할 것 같은데 굳이 한경대학교에 가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청소년회관에는 강사 인건비가 없어서 강사도 못 모셔다 놓고 이런 학교 운영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판에 무슨 있는 시설도 못 쓰는데 한경대학교까지 가서 교실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20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갖다 쓰느냐 이거예요.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한 거라······.

공모를 받았으면 도에서 공모 받은 거지, 우리 안성시에서 공모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응 못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수반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청소년회관이나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닌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대표적인 공공시설을 해 보자고 해서 도서관·대학·행정관서나 그런 취지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시작해 놓으면 내년에 가서는 “두 학급 하겠습니다, 세 학급 하겠습니다. 리모델링비 작년 수준 곱하기 2〜3배 주세요.”라고 그렇게 들어오면 작년에는 주고 올해는 안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20명 가르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앞으로 20명 더하고 30명 더하고 하면 계속 “교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교실 두 개 해야 됩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숫자가 200명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요. 20명이라고 하면 소강의실 하나 해서 수업이 가능하든지, 그렇다고 4〜5명씩 데리고 그룹과외를 할 것도 아니고, 어떤 식의 교육형태가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건비 쪽에 인건비 계상을 연초 대비 연말 인원수 증감현황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 증감현황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공무원 숫자가. 현재 재직인원이요. 12월 30일 예상 공무원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한 26명 늘었습니다.

네?

금년도에 한 26명 늘었습니다.

26명 늘었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휴직자들이 또 발생하고요, 그런 인원이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별도정원이.

정원상으로 늘었는데 실제로 휴직자가 그 이상 늘고요, 한 50명 이상 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6급 20호봉 기준으로 편성을 한다고 치면 신규자들이 9급 1호봉이나 9급 4호봉으로 들어오면 그 차액이 꽤 생깁니다. 주로 그래서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상황일 텐데 인원이 증가 그리고 감소, 휴직이라든가 연가나 이런 것들, 갑자기 아파서 병가야 예측할 수 없다지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될 텐데 이게 연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근사치에 접근을 못하고 지금 인건비에서 10억원 정도 잉여금이 생긴다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이 생긴 게 아닌가, 차라리 부족하게 세워놨다가 추경 때 증액을 해서 맞추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인건비는 제가 볼 때 안정적인 확보차원에서, 물론 정확하게 최대한 근사치를 계상하면 좋은데 부족하게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따져서 많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건비 2.88%는 세무과에서 안성시 전체 세입세출 오차나는 퍼센티지도 넘어서는 거예요, 전체 예산에 대한. 10억원 정도가 본예산에서 만약에 5〜6억원 정도만 덜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짜리 사업 하나씩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더 벌일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말씀드리면 8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당초 연금공단에서 내려온 산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세우는 게 아니고 몇 % 계산해서 얼마 세워라, 이런 것도 연말에 가면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인건비는 최대한 정확히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오차난 것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고요. 더군다나 전문적으로 이걸 관리하시는 직원이 계실 텐데 매년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크게 발생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세심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수립 시에 좀더 근사치에 접근하시고 항상 추경이 있으니까 오히려 과부족은 보충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잉여되게 해 놓으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꿈나무반은 1개 교실이 아니고 3개 교실 60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단순히 20명 갖고 그런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60명 정도라고 한다면 대학교 환경 좋은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유혜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동호회가 몇 개 단체가 있나요?

현재 13개 정도 있고 아직 신청을 받는데 다 안 들어왔습니다. 일단 파악을 해 보려고 하고 현재 13개가 있는데 뭐 산악회·배드민턴·야구·마라톤·축구 해서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무조건 가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동호회기 때문에 희망자만······.

거기 지금 예산에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300만원은 대략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 연습을 하러 간다고 하면 야구 같은 경우 연습장 임차 같은 거, 차가 없을 때 차량임차, 주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 나중에 동호회가 결성이 되면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예산만 성립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특별한 게 하나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일반보상금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8,700만원 세워져 있는데다가 1,000만원 더 세워서 9,7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지급근거는 뭡니까? 어디에 법적근거를 둬서 이 보상금이 나가는 건지 알고 싶네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법적근거,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법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자율방범대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갖다가 복사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하여간 지침에 의해 주라고 해서 준 거라고 한다면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안성시 자율방범대 운영현황하고 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지역 5학년하고 6학년, 읍·면 지역은 이미 기 하고 있고요.

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운용상, 만약에 지금 편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안 하면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할 때 출연금액이나 증서 표시를 다 해서 서류가 첨부가 돼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억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3개월 내에 또 그걸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하면 상반기에 장학금 지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제출할 때 법인허가 설립허가서 구비서류에 안성시의 재산출연증서·금액표시·재단총괄표, 그 다음에 출연금액을 얼마로 할 건가를 정확히 들어가야 설립허가가 납니다.

아직 진행중입니다. 지금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발기인 총회를 하고 정관을 확정해서, 그것은 확정이 되면 의회간담회 등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한번도 안 바꿨습니다.

밖에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는 게 아주······.

하나 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를 하는데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이런 식으로 현재 감시카메라 설치된 위치하고 향후 설치할 위치를 빨간색은 기 설치, 노란색은 향후 설치예정,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었을 때는 주민의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거에도 위해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