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유수형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49억 6,6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48억 26만 7,000원보다 1억 6,608만 2,000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현액은 12억 4,401만 4,000원으로 기정액 11억 9,400만 2,000원보다 5,010만 2,000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로 농업발전토론회 개최에 따른 2,190만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800만원, 재료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009년도 농촌지도사업 우수시군으로 선발되어 농촌지도공무원 선진농업 연수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200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 외 7건 1,233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과학영농시설지원 외 5건 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2억 4,4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9,400만2,000원의 4.2%인 5,010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농업발전토론회 개최에 따른 비용 2,19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선진농업 연수비용 1,5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농업발전토론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하루를 하실 거죠.

네.

하루를 하는데 예산이 2,100만원이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쌀농업 분야하고, 축산 분야하고 두 개 파트로 나누어서 했는데 사실 어제 쌀농업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윤석원 박사를 좌장으로 해서 발표자는 이상효 박사라고 떡볶이 연구소 소장님하고, 신동헌 소장님으로 농수산정보센터소장 또 토론자로 양철규 대덕조합장, 그다음에 쌀 연구회장으로 유계형 회장님, 농업경영인으로 이인동 부회장님, 이종환 쌀단지 회장님으로 쌀농업 분야는 했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2회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쌀은 어제 했다고요?

네.

지금 타작들이 다 안 끝났는데 사람들 많이 참석했어요?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제 177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분야는 11월 24일 대학 교수님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주제 발표자들 섭외가 사실 힘들어서 몇 번 연기한 뒤에 일정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는 이상영 박사라고 농촌진흥청.

여기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농촌지도직 공무원들 선진농업 연수는 무슨 포상을 받으신 거예요?

2009년도에 경기도 내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시상금으로 탄 겁니다.

2010년도?

전년도.

그러면 지금 상금을 받아올 때 1회 추경에 안 하셨는데 근래에 받으신 거예요, 평가를 언제 하시는 거예요?

연초에 받았습니다.

연초에 받았는데 여태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안 시키고 지금에서야.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자꾸 속여 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렴풋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일찍 받아놓고도 자기네들이 시기조절해서 입맛에 맞게끔 쓰고 있다는 거지 이게. 포상금을 받아 와서 연수를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렇게 보면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아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도직 공무원들이 무슨 행정직공무원이나 토목직처럼 생색내기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연구직이라서. 해외에 갔다 오는 것은 좋습니다. 해외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국내요.

소장님, 이런 경우는 한 500만원 정도 본예산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해서 가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안 말려요. 기술센터는 연구직이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자체 연구하는 공간도 좁고, 농장자체가 작아요. 그런데 포상을 일찍 받아놓고도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발전토론회에서 강의가 따로 진행되나요, 원고에 대한 서론 말고 또 다른 별도의 강의가 있나요?

네.

어떤 강의죠?

예를 들어서 어제 한 것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윤석원 박사님이 좌장으로 했고, 이상효 박사님하고, 신동헌 박사님이 주제발표를 PPT자료로 해서 1시간 정도씩 해서 한 3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정된 것을 봤더니 원고료하고, 강사료가 따로 따로 책정돼 있어서요.

책자를 다시 만들고 강의료는 이 분들이 대학교수 내지는 소장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오신 분들한테 그냥은 다 안 되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책정을 하나요? 저 같은 경우 국회에서 이런 세미나 같은 것이나 토론회를 진행했을 때 보면 강사료를 따로 내지 않고 원고료로 해서, 이건 별도의 강의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토론의 내용인 거잖아요. 강사료가 좌장과 주제 발표를 했다는 것은 토론회에 대한 것 만인데.

일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상효 박사님이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가공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 쌀가공산업화 세부방안하고, 쌀가공산업 활성화 세부방안, 고품질부가가치 쌀가공 제품 개발 및 다양화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PPT 자료를 다시 준비해 와서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못 실은 부분은 원고를 받아서 교재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토론회 이후에 참여하신 분들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것은 실시되고 있나요?

설문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사실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과 시 차원에서 하는 게 패널 분들 모시는 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서 어렵게 모시는 자리인 만큼 거기에 참석하신 농민들한테도 충분히 공부가 되고, 효용성이 있고,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음에 혹시 이런 강의를 하게 된다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겸해서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승인 받기도 전에 시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지금집행부가 그래요.

어제 토론회하는 데 의장님 모시고 제가 갔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적으로 좀 늦춰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제 거기가 꽉 차지 않고 공간이 남았잖아요. 그런 것은 바쁜 시기에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고, 얘기했듯이 예산도 다루지 않았는데 미리 그것을 치렀다는 것은, 다른 데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늦게 해서 원고도 여기 500부 했는데 어제 200명도 안 온 것 같은데.

아니, 2회 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여기 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시기적으로 잘 승인받아서 또 시기적으로 잘 선택해서 농촌지도자들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바라요.

잘 알았습니다.

발주에는 원고도 여기에 3부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는 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사를 유계형 회장님하고, 이인동 회장님, 이종환 씨, 이 농민 분들은 제가 원고를 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럼 원고료가 8명으로 책정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일찍 했던 부분입니다. 일찍 했는데, 원고재촉을 해도 농업인이다 보니까 제출을 못하시더라고요.

못하면 강사료는 줬어요?

강사료는 드렸습니다.

그럼 원고료는 과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원고료는 좀······.

결과물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 대해서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작물환경과장 이윤헌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억 3,496만 8,000원보다 1,250만원이 증가한 22억 4,74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농기계전시창고 셔터출입문 교체공사 시설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곤파스 태풍으로 농기계전시창고 셔터출입문이 파손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작물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2억 4,74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3,496만 8,000원의 0.56%인 1,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농기계전시창고 출입문 교체공사비입니다.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기술센터 같은 데는 추경에 소장님이 일률적으로 같이 해서 받는 게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저희 과가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봐요.

추경 때는 예산이 조목조목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요불급한 것만 들어오니까 3개 과를 한꺼번에 보고받고, 한꺼번에 질의 응답해도 되거든요.

농기계전시창고 출입문 교체는 오래돼서 교체된 거예요, 아니면······.

오래도 되었고, 지난 곤파스 태풍 때문에 터져서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작년부터 10년 전에 했던 거라 셔터 홈이 작아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빠지고는 했어요.

연구개발과장 안흥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총 예산액은 14억 7,4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13억 7,129만 7,000원보다 1억 348만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목별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농업기상관측장비 유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폭우 때 벼락으로 인해서 모니터가 고장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 구입과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작물 병해충방재에 있어서는 포도 꽃매미 방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차, 2차 방재에 따른 7,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연구개발 쪽에 있어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료비로 해서 배지라든지 재료 구입하는데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4억 7,4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7,129만 7,000원의 7.55%인 1억 3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농업기상관측장비 유지비 180만원, 농작물 병해충방재사업비 7,088만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배지구입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농촌지도 쪽에서 이것을 상품화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자체적인 토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미생물 보급함에 있어서 일부 업체와 경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범 보급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더 있다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자꾸 늦추시는 거죠?

저희가 예산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농업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미죠.

팔기도 해야죠.

돈을 받는다고 하면 농가 부담이 그만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농가들은 그거 말고도 사다 쓰는 게 많고, 축산과를 통해서 보조를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생산을 해서 축산농가한테 저렴하게라든지 이익을 남겨서라도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공장을 설립해서 팔면 일반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공업고등학교를 봐요, 공업고등학교가 연구해서 생산하는 학교기업이 있어요. 대학교도 자체 내에서 연구해서 한 기업이 대학 내에 있어요. 여기는 1년 매출이 순수한 조수익만 보면 10억원이 넘는 기업들이 많아요. 수원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있고, 학교가 연구해서 그 개발을 파는 것은 좋은데 생산해서 파는 것은 과거 모순이다라고 해서 대학교수들도 자제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이건 부가가치가 있고, 우리 축산농가에 크나큰 혜택이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과감히 시도할 필요도 있다, 이것을 일반기업에다 커미션 받고 넘기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운영방향에서, 이게 흉이 아니에요. 다변화된 사회에서 경쟁심리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3년째 하는 거죠, 2년 반 정도 되나요?

2007년 말에 했고, 2008년부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고, 시장성은 어느 정도냐. 그럼 이것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서 생산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좀 받고, 보조 주는 것을 폐지하고 농가한테 원가로 공급해서 예산의 절약성도 되고, 홍보도 되고, 타 기업 눈치를 이제는 보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설비라든지 다소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확충을 해서 다량생산해서 농가 보급함에 있어서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해 볼 필요성이 있기는 있는데 기술센터가 엄두를 안 내세요. 지금 기술센터는 외형적인 행사를 줄이고, 연구만 몰두해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4H나 농촌지도자나 이런 외형적인 행사는 자제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벤처기업이 뭐예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정신을 가져야지. 이상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생활개선대회를 정동진에서 행사를 크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갔었는데 갖다 오고 나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성에서 생산하는 배, 인삼, 포도 축제를 같이 곁들여서 판매를 많이 해서 소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난번에 인삼축제를 했잖아요. 인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시를 얘기하더라고, 파주시에는 시에서 4억원을 받아서 행사를 시 전체가 대대적으로 해서 40억원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원화가 된 것 같아요. 이게 합심해서 해야 되는데, 배 축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요?

오늘 준비가 되고 내일 본행사가 진행됩니다.

지금 한경대 남기웅 교수님이 시하고 매치 좀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듣는 것은 멀리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다같이 합해서 치러도 효과가 얼마만큼 날까 걱정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생물배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많은 소득증대랄까 아니면 삶의 질, 그러니까 냄새라든지 파리, 모기까지도 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농가에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배 축제를 한다는 것도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쌀과 인삼도 같이 홍보해서 곁들여서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일 행사인데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디서 행사하는 거죠?

우리 센터에서 개회식을 갖고, 심포지엄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맞춤랜드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품평전시회, 시식회, 판매 행사까지 부대행사로 진행되고 그거 끝나고, 진행되는 과정에 안성남사당 공연까지 보여 주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춤랜드는 모산리 있는 데인가?

보개면 안성맞춤랜드, 남사당 공연장.

거기 허허벌판인데 어디 할 수 있나?

전시회는 밖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곤충사업요.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인데요. 안성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투입할 계획으로 있어요.

우리도 한 번 했었죠? 300평에 하나씩 걸어서 해충잡고 했었는데.

수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김상설 씨가 배농사 무농약을 지으면서 일부 했던 건데.

천적사업은 옛날에 했었고, 곤충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시범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 개 과 더하지.

상수도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는 다음 시간으로 늦추고 상수도는 별개 없잖아요. 그래요, 조금 쉬어서 해요.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30억 9,811만 5,000원에서 13억 7,991만원이 증가한 144억 7,802만 5,000원입니다. 증가한 부분은 크게 도시계획도로개설 분야에 6억 2,121만원, 내부거래 지출에 3억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 분야에 4억 5,80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개설 분야입니다. 안성도기도로 소로 3〜70호선 개설공사는 시장 초도방문 시 주민 건의 사항으로 우리 시 도기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354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위하여 6억 1,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 지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으로 죽산면 죽산리 소로 3～5호선 내 토지에 대하여 2009년 11월 24일부터 지급일까지 연간 토지임대료의 20%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부당이익금 321만원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이어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안성맞춤랜드 담장, 야생화단지 등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3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2쪽에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경비는 수평적소통의 확대로 아이디어회의, 팀별전략회의를 위한 탁자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 분야입니다. 도시 및 경관개선을 하여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 외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차액으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고,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인 안성IC 경부고가 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과 심야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승강장 조명디자인사업비 4,800만원, 대외적인 우리 시 홍보를 위한 대림동산 육교내 홍보사인물 설치사업비 5,000만원으로 총 2억 2,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안성천 내 안성대교 야간경관을 개선하여 빛이 살아 있는 야간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로 연말연시 야간경관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2,0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연시 중앙로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 활력화에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44억 7,8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9,811만 5,000원의 10.54%인 13억 7,9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안성 도기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6억 1,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안성맞춤랜드 부대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고, 안성IC 경부고속도로고가 경관개선사업 외 2건에 대한 시설비로 2억 2,800만원, 안성천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 7,000만원, 중앙로 연말연시 야간경관시설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으로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기동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우선 시급한 것은 해결이 됩니까?

우선 그쪽에······.

추가로 더 들어가요, 이거 가지고 완공이 돼요?

총 16억원이 소요되고, 설계비로 3,000만원, 보상비로 11억원, 부대비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본예산에 또 담아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 용지보상비하고, 설계비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왜 서둘러 주셔야 되냐 하면 뉴타운지역이 해제되면서 재산권행사를5～6년간 못해 왔고, 일부에서는 인·허가를 취득해서 취하된 사람도 있어요. 소송준비도 한다는 실정인데 시급하니까 예산에 어려움은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실시설계비만 해 놓고 예산 못 담는 데가, 따지면 한 150억원이 있어야 되나요, 150억원～200억원 들어갑니까?

네.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쪽은 편중시켜서라도 해야 돼요.

6년간 고통을 감내한 지역이라서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둘러 주시고, 이건 전문위원님, 공기업특별회계를 특이사항이 없다고 검토보고를 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를 의회의 동의 없이 전출 받아서 성립전으로 썼다면 검토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은 과나 국보다는 예산계에서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다 문제없다고.

전문위원의 위치를 이해는 하는데 문제 있는 것은 꼭 짚어줘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과도 운영해 보셨고, 국을 운영해 보시면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삭감해도 되는 거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비로 잡혀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10억원이 서서 공사를 했잖아요.

10억원이 서서 7억원은 문체과 예산으로 가고, 3억원은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넘어와서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비니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의회가 왜 있어요. 시민들이 뽑아서 의회를 왜 구성해 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지적만 하시면 바꾸겠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국장님이 보실 때 정확히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잘못됐다고 얘기 좀 해 보세요. 그 과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파트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운용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려면 의회가 필요 없어요. 여기 와서 국장님이 굳이 설명할 것 없이 1년 예산 4,000억원 다 쓰고 성립전으로 예산서 던져놓으면 그만이에요.

그 부분은 향후······.

이 지역은 봐요, 처음에 예산을 해서 조경공사도 얼추 마무리 되는 데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돼서 공사한 것을 뜯어서 다시 고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비용발생해서 낭비된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토목전문이시니까 얼마나 비용 발생이 나고,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자체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정말 공무원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추계로 대략 얼마나 돼요?

아직 내역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2～3억원 정도.

5억원이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철거비까지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최소한 현재에 설치돼 있는 구조물을 기 설치된 구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대로 활용해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억 8,000～5억원 사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추계로 나온 것을 들었는데.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 현장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고, 꼭 이전이나 재시설 할 것만 위주로 해서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자료 좀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경관사업 성립전은 어떤 돈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시책추진비 받아온 겁니까?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대림동산 육교 내에 홍보사인물을 한다는데 여기에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한다는 게 공도 금호 어울림 그런 수준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시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확정된 시안은 아니고요.

공도해 놓은 것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대림동산까지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대림동산 육교도 상당히 큰 육교인데 일반적인 플래카드들이 게첨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림동산에 예식장도 있고 해서 출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너무 가깝다는 거지. 이런 것이 있다면 서부권에는 있으니까 동부권으로 하나 넘겨서 중부고속도로나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곳으로 방향전환을 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거지.

그쪽에서 오는 육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앞에 1개소가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도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쪽보다는 서부권에는 하나 있으니까 동부권에서 오는 방향이라든지 남안성IC에서 나오면 다들 하는 얘기가 “어떻게 안성 딱 들어오면 산업단지만 보이냐.”라고 하거든요.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고하셔서 다시 한번 어느 위치가 좋은지, 위치 선정을 과에서 상당히 고민했을 거라고 봐요.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우선적으로 효과가 제일 많은 부분에 하고, 향후에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앞이라든지 남안성 입구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안성천 교량 야간사업이 어떤 다리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안성대교를 얘기한다면.

안성대교입니다.

천안 나가는 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관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급속히, 다리는 4차선이고, 양쪽 진입로는 2차선이란 말이에요. 도로가 시급한 자리예요. 시내에서 나오는 것이 4차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접속하는 도로를 4차선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안성대교를 건너서 공단으로 가는 그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가 경관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잘들 생각하셔야 돼요. 짧으면서도 시급한 것을 손을 못 대주고 있다는 거지.

도로사업비는 이런 사업비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안 되더라도 이런 것을, 여기만 봐도 2～3억원 모아서 도로만지는 데로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위치시니까 외곽도로 딱 내놓고 시내 접근성도로가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는 게 많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여기서 발화동 가는 길도 농로길이에요.

농로길입니다.

억지로 2차선 만들어서 다니는데 그거 4차선으로 빨리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되는 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고, 이 분야는 우리가 바우덕이축제를 한다거나 할 때 시민들이 “안성이 상당히 어둡다, 어둡고 정말 경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상징적인 것을 시범으로 해 보려고 책정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로 연말연시 야간조명 설치인데 야간조명이 내혜홀광장에 하잖아요.

내혜홀광장에도 하고,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바람에 경관개선한 부분에 요즘 보면 유명메이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게 입점을 한 부분도 있고, 경관개선사업한 부분의 도로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연말연시 기분을 바꾸어 볼까 하고 예산을 들여서 활기찬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저께 저녁에 그 근처에서 커피한잔을 상인들하고 하는데 첫 번째는 상인들도 사람을 모이게 뭘 만들지 모른다, 서인상인들하고 여럿이 소주한잔을 했어요. 시에서 이 정도로 해 주면 사람들이 모일 줄 알았는데 다시 마찬가지다, 그때 개장하고 나서 한두 달 사람이 많이 왔다 가는 것 같지만 지역경제 자체가 전체적인 한국경제가 그러니까 그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거 해 놔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도 최대한 분위기를 살려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안성시가 너무 침체된 부분이 많다, 어둠이 많다, 뭔가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더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림동산 육교가 얘기 나왔는데 육교에 경관 설치하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시급할 것 같은데 그리고 육교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되어서 올라다니기가 아주 불편해요. 노인들이 넘어지기가 꼭 알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아마 육교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거기일 거예요.

그건 수원국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에서도 계속 건의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홍보사인물 설치하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원국도하고 협의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추경에 도기동 들어온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 지역이 포함되지 않아서 지역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다른 데는 예산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지보상비까지만 추경에 잡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혜홀광장에도 야간경관시설, 중앙로 경관시설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오면.

내혜홀광장 자체에 대한 조명시설관계라든지 그런 거고, 1차 중앙로 경관개선사업한 구간 거리를 길게 봐서 하는 거죠.

안성천 교량도 2억 7,000만원씩 들어왔는데 지금 미양 가는 4차선 도로 나와서 경찰서부터 안성천까지 4차선으로 가는 게 더 시급한 거 아니에요.

시급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이 사업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성도 인정합니다마는 안성시의 모습을 좀더 보이려는 차원에서 타 시도 디자인이라든지 경관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 안성 시내에 다 한꺼번에 붓는 거예요.

1·2·3동은 시민이고, 나머지는 백성이니까.

물론 지역적인 사람이 많이 활동할 수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더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찬 부의장님과 유지성 위원님이 다 짚어주셔서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에서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 된 건가요,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억원 관계요?

네.

재정보전금으로 10억원이 넘어와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데 7억원이 가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해당사업에 3억원이 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3억원이 올 때 특별회계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이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을요?

네, 그렇죠.

특별회계가 얼마 있는 거예요?

현재 자산이 한 251억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3억원을 전출 받아서 무조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하고 다르죠.

그것은 특별회계로 계상 됐는데요, 안성맞춤랜드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으로 집행한 거고, 여태까지 공기업 자금을 가지고 투입한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이건 특별회계로.

그런데 이건 공기업에서 3억원을 써서 성립전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오면 공단부분에 쓰는 게 아니고 안성맞춤랜드에만 쓰는 겁니다, 구분 자체가.

그런 구분이 사전에 뭔가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 이번 예산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얼마나 간 거예요?

15억원요.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서 예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보내서, 예산이 모자라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을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된다면 굳이 넘겨서 할 필요가 없는데 사업부서가 대체적으로 3개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루는 예산으로 넘겨서 일을 하는 차원이지 사실상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그냥 한다고 그러면 굳이 절차를 할 필요가 없겠죠. 사업하는 부서에 따라서 옮겨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 공기업특별회계로 공장 설립해서 부지 닦아서 수입 얻어놓은 것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임의대로 해서 성립전으로 한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차원이 달라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쓰임과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이렇게 전출되는 게 특별회계 목적과 맞게 쓰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안성천 교량과 관련해서 백성교나 옥천교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들 일부는 바우덕이축제를 하면서 안성의 야간경관이 낙후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지금 있는 다리에 대한 야간경관시설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이번에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세웠는데 먼저 교량에 두 군데를 하면서 사업비를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다리를 해서 크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좋겠지만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옆에 조명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인위적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좀 제대로 해서 빛 연출도 하고, 안성천 물하고 교량이 같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안성천을 활용하려면 제방 있는 부분에 다니다 보면 그늘이 없잖아요. 물론 이게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 나무나 식재 같은 것을 해서 그늘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안성천을 활용하는 시민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야간경관 등을 세우는 것보다.

그런데 안성천이 어느 도시를 가 봐도 시내에 하천이 흐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관을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무를 심는 문제는 휴식공간을 준다는 이유도 있지만 홍수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식재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연수를 갔다 왔었는데 그쪽에 교토에 가모카와 강 주변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야간경관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도 예쁘고, 시민들 만족도도 높고, 활용도도 높아요. 또 식재도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 밑에 제방이나 하천 부분에 식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홍수에 피해가 나지 않을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식재가 많이 돼 있어서 그늘도 돼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사진 촬영한 게 있는데 자료를 드려 볼게요. 이렇게 사용되는 게 훨씬 더 쾌적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는 안성천 수위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상류에 금광저수지가 있고, 마둔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우덕이축제 때도 보셨겠지만 수위변동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원천적으로 하천 제방 밑을 해야지, 제방보다 하천 밑에를 준설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위조절이나 홍수피해는 그쪽으로 저감을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준설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밑에 오미보라고 있거든요. 보가 있기 때문에 일정수위가 넘으면 자동으로 열려서 흐르게 돼 있지만 저수지 두 군데서 내려오는 물이 방류했을 때 급격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일반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야간경관이 안성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도시이미지 개선이죠. 물론 놀러와서 보시는 분도 경관을 즐길 수가 있지만 안성을 지나거나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성이미지를 좀 부각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지 않나. 또 사실 그 도로가 공단하고, 교통량도 많고, 이동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안성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1억 4,875만원이 감소된 405억 3,893만 6,000원으로써 산업단지 분양금 5년 분납시행에 따른 분양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21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장원2, 월정 등 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 감액분과 안성맞춤랜드 부지 분양금 수입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74억 8,108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4,221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공사지체상금 224만 1,000원, 특별이익으로는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정산금 등을 반영하여 4,6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익적수입으로 33억 9,156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장원2·월정·방초산업단지 분양홍보를 위하여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로 개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원가 정산잔액 3,73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수익적지출 42억 4,36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 33쪽이 되겠습니다. 장원2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인하에 따른 분양선수금 감액분과 안성맞춤랜드 부지 분양선수금 등을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1,701만 2,000원이 감액된 유동부채수입 27억 8,6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잉여금수입으로는 안성맞춤랜드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자본적수입 40억 8,683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비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재고자산 44억 6,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7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자본적지출로 일반회계 요청에 의한 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양수입 감소에 따른 자본적예비비 기정예산대비 103억 1,511만 3,000원이 감액된 71억 95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자본적지출 130억 7,229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76억 8,768만 6,000원보다 14.99%인 71억 4,875만원이 감액된 405억 3,893만 6,000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에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방안으로 분양금을 5년 분납 시행함에 따라 공단용지매출수익으로 장원2 일반산업단지 분양금 24억 3,720만원, 월정 일반산업단지 분양금 68억 5,650만원이 당해년도 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고, 또한 기타용지 매출수익으로 개정산업단지 및 안성맞춤랜드 부지 분양수입 증가에 따른 영업수익의 증가로 개정일반산업단지 분양금 6,259만원, 안성맞춤랜드 부지 분양금 1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 자본적수입 중 잉여금수입에서 안성맞춤랜드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개정일반산업단지 분양원가 정산 과오납금 잔액 3,7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중 재고자산에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비 17억원과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이세찬 위원입니다. 아까 그 얘기가 쟁점이 또 되는 건데, 이런 공기업설명서를 저는 처음 봐요. 타 회계 보조금, 회계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지출을 해 나간 거예요.

일반회계로.

타 회계라는 게 뭡니까? 특별회계 가지고 승인도 안 받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의원 8년을 하면서 이건 처음 봐요. 그만큼 의회가 무능력하다는 뜻이라고요? 그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문제고, 지금 15억원을 전출금으로 기타자본적전출금으로 줬는데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하는 사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가 시장님 읍·면·동 방문결과 건의 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한 사업비를 담으려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도 당초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출자 받은 상황입니다. 출자를 받으면서 향후 일반회계에서 자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 주는 조건 하에 받은 거니까 이번에 15억원을 전출하는 것은 2011년도 내년 예산 2회 추경 시에 상환조건으로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다시 받겠다는 것이죠.

예산 운용의 묘인데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도시개발부담인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해서 20몇 억원인가 일반회계로 보낸 거 있죠?

먼저 구획정리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집행부는 자기들 임의대로 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필요하면 이런 거 폐지하고 전출 받고.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그거하고 이거는 다르다고 봐야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도 특별회계니까 이것도 100억원이 되든 200억원이 되든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다 써도 돼요, 주고 받고 하지 말고.

그거하고는 경우가 다른 게 뭐냐하면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된 게 아니라 최소한 공기업특별회계는 거기서 수익을 남기지 말고 거기에 쓸 수 있게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회계는 자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개발을 해서 수익을 얻어서 타 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로 전출하는 경우는 있어도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도 2회 추경에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반회계 어려움을······.

그러면 맞춤랜드를 15억원만 받을 겁니까, 아니면 3억원을 또 받을 겁니까? 성격이 달라요?

3억원하고는 사업비 성격이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왜 성격이 달라요. 그 돈이 특별회계 돈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관부서에서 사업하는 부서로 이관하는 돈이죠.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설명서 12쪽에 맞춤랜드 조성사업이 상세하게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다 나왔는데요. 도시개발과로 모든 사업이 담당관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게끔 해 놓은 거냐 이거죠.

특별회계에서 다루는 거죠? (팀장을 보며)

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땅 사고 시설하다가 과 조정을 통해서 넘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산이 다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

지금 현재 개발하는 분야만 그 부분이 호텔부지나 청소년수련 부지를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서는 분양 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토목공사비용이라든지 분양에 관련된 업무자체를 공기업특별회계로 이관한 겁니다.

자산 다를요. 그러니까 공기업 돈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별개 아니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빼면 공기업 돈 별거 아니네요. 총 자산규모가 얼마나 돼요?

실질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한 2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까지 합쳐서.

380억원이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봐요, 돈이 많은 거예요. 자산을 공기업에 이관을 시켰는데 자산을 왜 분리해 놓냐 이거지.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자산을 분리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회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건데.

700억원 정도 됩니다.

어떤 게요, 전체예산이요?

네. 자산이 7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넘을 텐데.

유동재산, 고정재산, 무형재산을 포함하면.

지금 맞춤랜드사업이 700억원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건 별도로.

전체가 우리 사업으로 넘어와서 그건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공연장이 빠지니까 700억원 중에 150억원이 빠지겠네.

그런 부분도 빠지고,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는 그 토지만 우선 넘어온 거지 그 맞춤랜드 사업부지 전체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온 게 아니니까. ○ 이세찬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맞춤랜드 안에 있는 자산은 다 공기업으로 넘겨야지.

토목공사에 대한 사업비만 집행하는 거라.

지금 현재 여기서 갑론을박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서 갖다 줘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원들이 볼 때는 랜드 안에 있는 자산은 다 공기업으로 넘어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한 사업장 내에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

맞춤랜드사업을 공기업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안성시청이 맞춤랜드 가지고 골치 아픈 것도 많고 불리하니까 공기업으로 쓸쩍 빼놓은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황이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니라고만 얘기하시지 마세요. 뻔히 시작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냐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일정에 따라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7억 9,258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324만 5,000원보다 3,93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지하수정기검사 안내문 발송비로 지하수정기검사 미 이행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2,4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해당하는 폐공처리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 운영지원 사업으로 양성면 삼암1리 마을에 상수도 인입공사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7억 9,2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5,324만 5,000원의 2.24%인 3,93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지하수정기검사 안내문 발송비 2,433만 5,000원과 양성면 삼암1리 중터 상수도 인입공사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예산으로는 지하수폐공처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암1리 중터가 3,000만원이면 상수도 공사는 마무리 하는 건가요?

전체 비용이 한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은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려서 양성면민의 날 체육대회 때 부락민들이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민원을 듣고, 다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저희들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초입에 다가구가 사는 데는 관로가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다섯 가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가 사유지로 돼 있어서 사용 승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의 이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수도 문제인데.

저희도 여러 번 나가서 상의도 했고, 또 외지에 있고,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서 상당히 접근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동네에 예산을 세워서 다.

당초 설계에서 나머지 부분을 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토지사용 승낙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공사감독관하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바로 조치를 시켰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보고를 직접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398억 3,002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371억 6,859만 3,000원보다 26억 6,14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177억 9,787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73억 6,710만 1,000원 보다 4억 3,07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급수공사 신청가구 증가 및 신안CC, (주)에이엔디 코퍼레이션, 한경대학교에 급수공사 신청 및 협약체결로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수입 증가분 4억 77만 4,000원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양성면 삼암1리 중터 마을에 상수도인입에 대한 공사비지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47억 6,871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55억 199만 3,000원보다 7억 3,32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량계 검·교정수수료 54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자재의 효율적 보관을 위한 선반을 제작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수돗물 관리를 위한 청소작업에 따른 급량비를 33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부기변경 건으로 예산의 증감 없이 시설물 제초작업비를 삭감하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로써 원수수질변화에 따른 약품투입의 필요성 증가로 염소가스, 수질검사, 시약, 응집제 가성소다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2,47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비는 통합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누락 및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경영평가고객만족도 조사 및 보고서 비용으로 210만원, PDA단말기 구입비용 2,1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으로 125만원, 수도미터 동파방지팩비용 115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 및 파손된 제수변 보수와 교체 공사비용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역별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누수원인 분석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유량계보수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내구연한경과 계량기 교체에 따른 부족한 예산 2,03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관교체비는 출수불량지역 해소에 따른 배수관 추가 부설에 대한 사업비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 상수도급수공사 신청가구 증가 및 신안CC, (주)에이엔디 코퍼레이션, 한경대학교 급수공사 신청으로 추가로 1억 4,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구축물, 기계, 공기구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2억 6,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은 115억 4,8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1,747만 7,000원보다 22억 3,066만 1,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부담금으로 신안CC, 원곡물류단지, 한경대학교 상수도 인입공사 비용으로 원인자부담금 22억 3,066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로는 229억 4,49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95억 5,022만 1,000원보다 33억 9,471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취약 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급배수관을 개설하여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1억 4,174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관갱생사업으로는 안심하고 마실 있는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로 상수관 유지관리 개선에 따른 예산 3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구간 이설교체 공사비와 사업계획증가 및 개인사유지 내 상수관로 이설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협약에 따라서 신안CC 및 원곡물류단지 상수도 인입공사에 대한 사업비 16억 6,49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수돗물 공급과 민원해결 및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6,000만원을 감하고, 시설물 보수보강사업은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창고설치공사는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도 가압장 대덕라인 밸브 정비사업은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정수장 상수시설물에 대한 유량계 교체사업으로 유량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수율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3,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낙뢰방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8,4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과 39쪽이 되겠습니다. 원수수질변화에 따른 수질검사 장비구입의 필요성에 따라서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47만원을 삭감하고, 사무용책상 구입비로 47만원, 실험실 탁도계 구입비로 400만원, 휴대용 용존산소계 구입비로 350만원, 휴대용 색도계 구입비로 320만원, 휴대용 PH메타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98억 3,0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1억 6,859만 3,000원 대비 7.16%인 26억 6,14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 세입 예산안액 398억 3,002만 8,000원 중 상수도사업 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2.48%인 4억 3,077만 4,000원이 증액된 177억 9,787만 5,000원이고, 이월금수입 95억 8,862만원과 미수금수입 8억 9,539만 5,000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94%인 22억 3,066만 1,000원이 증액된 115억 4,81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 수익 중 영업수익에서 상수도급수공사 신청가구 증가 및 주식회사 에이엔디 코퍼레이션과 한경대학교 급수공사 협약체결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수입증가분 4억 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에서 안성CC, 원곡물류단지, 한경대학교의 상수도 인입공사 및 협약체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2억 3,06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 세출예산액 398억 3,002만 8,000원 중 상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액 대비 4.73%인 7억 3,327만 5,000원이 감액된 147억 6,871만 8,000원이고, 이월사업비 21억 1,637만 9,000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7.36%인 33억 9,471만원이 증액된 229억 4,49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 비용 중 수로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제수변 보수 교체공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각종 구축물 및 기계류 등의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2억 6,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에서 시민 건의사항 해소를 위한 수도시설 확장공사비 11억 4,174만원, 상수도 인입에 대한 원인자부담 사업비 16억 6,497만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로 교체 및 관갱생사업으로 3억원, 가현 취수장, 죽산 취수장, 대덕 배수지, 상수도 시설물 낙뢰방호시스템 구축사업비로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김지수 위원입니다. 가을에 봉산동 일대에 녹물이 상수도에 섞여 나왔다는데 그건 원인이 뭐였나요?

그건 8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망간이었습니다. 망간이라는 성분은 172개 광물질 중에서 12번째로 많고, 철보다는 무겁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몸에 1일 0.20㎎은 섭취를 해야 미량원소로써의 신체적 기능이 되나 그 이상을 먹으면 몸에 해로운 관절통이라든지 신경통 이런 데가 좋지 않은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있어서 많이 먹어도 안 되지만 안 먹도 안 되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연환경이 급속히 파괴되는 바람에 기존에 깨끗한 환경 조성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조령천과 안성천 주변에 모든 제방이 시멘트로 정리돼 있어서 그중에 파헤쳐지고 숨어있던 광물질들이 밑으로 씻겨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금광면 저수지나 마둔저수지 중간 바닥에 응집돼 있던 부식되고, 용해된 광물질들이 큰 자연적인 강우가 없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자연이 청소를 해 주고, 그런 물질들이 씻겨져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안성천이 넘친다든지 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망간이라는 광물질이 내려오면서 올해 작은 비로 취수장에 멈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원 자체에서 문제가 있던 거지 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식된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는 바로 6일서부터 13일까지 받은 민원까지는 정리를 했고, 바로 발견을 해서 염소처리를 하면 가능한데 왜 녹물이 나왔느냐고 그러는데 녹물은 아니고, 염소와 망간이 화학작용을 하게 되면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흘러가면서 또는 배수지 안에서 산화돼서 날아갔으면 괜찮은데 망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바람에 늦게 처리하게 되는 전염소, 중간염소, 후염소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아주 물이 좋아서 그냥 퍼먹어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후염소 처리를 했었어요. 과정이 짧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을 띠었습니다마는 막바로 중간염소, 전염소를 처리하면서 지금은 13일 이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는 망간 함유량에 대해서 그전에는 측정이 안 됐었나요?

망간은 측정을 하는데 그것이 별안간에 나타나는 바람에 저희가 미처, 염소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후 염소처리를 하니까 결합해서 화학작용으로 반응하는 급배수관로에서 수도꼭지까지 나오는 기간이 짧게 되었다. 즉, 침천지에서 충분히 산화되고 난 다음에 배수지로 가서 넘어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했었으면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았을까.

그 함유량에 대해서 매일 체크가 안 되나요?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던가요? 매일 체크를 하는데 망간함유량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망간이라는 성분이 어느 때는 양을 0.3㎎까지는 허용으로 치고, 저희는 0.145㎎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기준치에는 미달되었지만 보는 시각적으로는 녹물로 보였지만 먹는 음용에는 문제점이 없었다.

그럼 그 기간에도 기준치 안의 허용량이 초과되지는 않았지만.

보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깨끗한 물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으면 그런 문제도 잡을 수 있었는데 정말로 별안간에 나타나서 과다발생이 되고 적게 나오고 이게 들쑥날쑥해요. 그런 부분에 염소를 맞는 양에 의해서 적절히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인데 그 시점에서는 양을 적게 투여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루 안에서도 변동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먹는 물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도 가압장에 지난번에 수해 때문에 물이 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괜찮아요?

그게 2007년도인가, 올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2008년도인가 공도 가압장에 물이차서 가압모터펌프실까지 물이차서 모터를 새로 교체하면서 퍼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압장으로 스며드는 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턱이라든지 칸막이 장치를 해서 움직이고, 모터펌프라든지 그에 대한 대비가 지금은 완전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들어서고 그러는데 상수도 물이 모자라지 않아요?

현재 물량은 여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에이엔디 코퍼레이션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 공장이에요?

여기 상수도 MOU 체결해서 하는 데 있잖아요.

현장을 제가 안 가보고 서류만으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해서 현장까지는 아직 제가 못 가봤습니다.

원곡물류단지 상수도 인입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상수급배수관 설치하는 안까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물류단지 추진하는 거기 얘기하는 거죠?

거기할 때 인근 부근에 대한 민원도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상수도공기업 운용 총액이 얼마나 돼요?

총액은 예산규모가 398억 3,000만원인데요. 자산하고 총 합하면 한 1,200억원 됩니다.

운영자금이 여유가 있고, 전체적인 부락 수는 많은데 꼭 시로서는 도저히 이쪽은 못 들어간다는 데가 있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쪽이 많아요?

산골마을 면 지역이.

면 지역이 많죠.

산악지대들이 문제가 많죠?

그렇습니다. 광역급배수관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상수도급수를 자체적인 저수지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건 향후 후손을 위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량 확보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한강수계로 인해서 광역상수도 의존도가 너무 높다보면 우리는 제일 하부에 속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급격하게 물 문제에 대해서 속 썩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보면 안성시 지하수가 우수 쪽은 1년에 1,000ℓ내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수지 하나 정도는 농업용수가 아닌 식수용 저수지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예산이 몇 천 억원 되더라도, 2,000～3,000억원 가지고도 어려울 정도로 땅도 사야 되고 부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연차적인 준비를 지금 서부터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이 집행부하고 협조체계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한번 장기 2030계획에······. 지금 현재 12%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25%로 자체급수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가현취수장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거 하나 돌리고 1일 1만 톤을 생산하는데 1년에 58억원의 이익을 가져오고 있어요. 수자원공사하고 계속해서 물 부족에 대한 광역상수가 늘어 가면서의 협약체결도 저희가 한 25% 이상은 가져야 대응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광역상수만 올인하다 보면 다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현재 자체급수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3분의 2정도 보거든요.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이득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수지 같은 것은 아직 판단을 안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본 곳은 고삼 한천이라든지 일죽 청미천에서 수원확보를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많고 그래서.

보호구역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자체적인 저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삼저수지는 골프장에 줄 정도로 용량이 남아요. 금광저수지도 몇 년 안 가서 좀 남을 겁니다. 이런 것을 자체로 하려면 그런 것을 저수지로 펌핑해서 그 자체물량을 가지고 식수를 공급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해 놓으면 참 민원 많아요. 우리는 취수장 때문에 그런 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수원이나 이런 의왕 같은 데는 가만히 보니까 옛날 저수지들이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을 잃었잖아요. 경관하고, 하수처리하고 그물을 이용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지금 천안도 그런 시기를 가져왔어요. 천안단국대학교 저수지도 외레 메웠어요, 익사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경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가는 안성시니까 농업이 아직도 많은데 저수지 한 골짜기를 사서 막아서라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에도 상수 전용댐을 저수지로 만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삼죽 기솔리 쪽도 검토를 했었고, 금광면 오흥리 쪽도 검토를 했는데 상수원 전용저수지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위에서 자체 수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물이 생길만한 자리에 농업용저수지가 가로 막고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광저수지나 고삼저수지도 농업용지가 감소돼서 했을 때에 다시 협의할 사항이지······.

아니, 농업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못해요. 문제는 저수지 골짜기에 용수가 모자라면 양쪽에서 펌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자원공사가 안성시를 컨설팅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한 연도가 오래돼서 기능 또한 약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돼 있는 기기로 지난번 망간 사건 이후에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소독할 수 있는 제반,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새로이 구입해서 안전하게 물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이거 수도미터 동파방지팩 구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수도미터가 많이 동파가 됐어요. 주로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생활이 열악한 사람들이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계량기 부담까지 같이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량기부담금은 물게 하고, 교체비용은 저희 상수비용에서 해 주기로 안을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겨울서부터는 그렇게 하면 교체비용까지도 부담시키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350가구에 대해서는 115만 5,000원만 들이면 하나에 3,300원 되거든요. 저희가 일일이 사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350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다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열악하고 경제 또는 심신이 피로한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보완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계량기 파손으로 인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