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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11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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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사업에 일반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당초 총예산이 1년에 3억 9,7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읍·면 지역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하고 기자재인 것 같은데 보통 1년 단위로 예산이 이만큼씩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주로 면단위 보건소에서 처방용 의약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주로. 우리 관내 면지역 보건지소에 가면 그러한 약들을 65세 이상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주소가 거기에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진료를 받으면 약을 줍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환들의 약들은 대부분 고가인 약들인 것 같은데 그것을 무한정 무상 공급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문제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약품의 재고관리라든가 사용내역들은 잘 기록 보관되는 거고요? 그리고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 특별관리대상 식품수거검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학교 앞에 문방구점에서 파는 어린이 유해식품이 가끔가다 보면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수거검사 20건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20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20종류만 딱 했다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분기나 매월 유해식품 수거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 보건위생과장 태춘식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어떤 유해하다는 것이 언론에 공포된다든지 중앙에 지시가 있으면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연간 5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20회라고 그래 갖고 1회에 몇 종류씩 해 갖고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검사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150만원 갖고······. 150만원 예산 갖고는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품만 구입해서 검사의뢰를 하면 검사는 국가기관에서 공짜로 해 준다?

우리 어린이들이 문방구에서 구입하는 것 중에 상당히 검증되지 않은 식품 같은 걸 항상 세심한 배려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그만 두거나 귀책사유가 발생되어서 해고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는 겁니다.

학교급식소에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분들도 정년이 보장되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다른 거까지 전체 다 합쳐서 그러는 거고 이번에 증액하는 것은 4,485만 9,000원.

도서관에 계약직하고 일반직원이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학뿐만 아니라 경제 쪽에 조박사 한경대학교에 가 있는 장서를 일부 빌려다가 온다든가 해서 안성의 문학인, 경제인 이런 유명하신 분들의 저서를 쭉 진열해 놓으면 테마도서관이 되는 거겠지요. 그분들의 저서를 꺼내볼 수 있다든가 안성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특정인이 아니라 중점은 왜냐하면 도에서 추진 사업하는 테마 중에 문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이게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테마도서관은 의정부에서 처음에 지을 때부터 아마 그것은 했었던 거고······. 접근성 때문이 그런 거지, 꾸며놓으려고 하면 마당에다 시비(詩碑)도 몇 개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 안성에서 배출한 유명한 시인도 쭉 갖다 놓으면 그럴 듯하게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접근성이 좀 나쁘고 일부러 차를 타고 가지 않는 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지요. 지금 열람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중앙도서관에는 열람실이 없잖아요.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쓰는 공간을 보개도서관으로 옮기고 그거 열람실로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네, 보개도서관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사무실로 열람실을 개방할 의향······. 지금 중앙도서관이 밤 10시까지 개방을 하면서 자료실에 있는 열람실에만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만 개방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차피 밤늦게까지 개방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수험생이나 고시생이라든가 대입준비생들이 자료를 보지 않으면서 수험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일반열람실도 틀림없이 수요가 있을 텐데 그런 수요를 공간이 없어서 못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개도서관에 넓은 공간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그 공간을······. 애초부터 중앙도서관을 만들면서 중앙도서관을 갖다가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아까 관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중앙도서관을 만드는 시점에서 보개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계획이 나와서 두 개를 다 같이 관리했어야 되는 건데 중앙도서관만 집중하고 보개도서관을 방치해 놓은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보개도서관이 이용도도 확 떨어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 우리가 지적하니까 “활성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이제서 찾고 수립하고 내년이고 후년부터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과연 관장님 말씀대로 테마문학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용자는 어떻고 그 효과는 어떻겠느냐, 물론 안성시에서 문학테마 도서관 하나쯤 갖고 있으면 모양새는 나올 수 있겠지만 모양새나 몇몇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테마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면 시설 리모델링비,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유지 관리해야 되니까 인건비, 건물 유지관리비, 계속해서 다만 몇 사람이 오더라도 요구하는 도서 같은 거 계속 확충해 주어야 되고 이러한 장기적인 운영비 대비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내가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실업자 비슷해서 시간도 많고 차도 있고 조용한 데서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중앙도서관 가겠습니까?

보개도서관 가겠습니까? 보개도서관 간다고요. 열람실을 쓰고 컴퓨터만 쓴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 그렇게 조용하게 앉아서 학생들하고 자리싸움하기 싫고, 그러한 사람들이 보개도서관 가겠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10~20명을 위해서 그 보개도서관을 직원까지 배치해 가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중앙대학교 도서관, 한경대학교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중앙도서관에 열람실을 확충해 준다고 하니까 일부 열람실을 그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만 할 수 있는 열람실을 확충해 준다든가 해서 그런 수요를 끌어들이면 보개도서관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테마문학 도서관 얘기는 달라요.

그러한 성격의 도서관이 우리 안성시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관점에서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 단순히 이용객을 위한 시설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니, 예산심의하다가 말고 갑자기······.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세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