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추가로 위원장님이 이따가 공보실 좀 들어오라고 해요. 공보실 홍보 문제예요. 꼭 15억원이 그리 갔다고 표시되었어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아는데, 지금 시립풍물단 단원 출연료 7쪽에······. 이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62억 4,100만원인데 왜 60억원만 장학기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죠? 세입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다른 데 어디로 들어갔겠죠.

예산 쪽에서는 일반회계로 돌려 쓴 거예요? 이게 9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아니죠, 30억원은 4월 달에 찾아 썼을 거 아니에요.

아니, 90억원을 해 놓은 거죠. 90억원을 해 놓은 데서 30억원을 빼서 일반회계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가 이거밖에 안 되냐는 거죠.

그런데 왜 60억원만 예산에 반영했죠? 2억원은 일반회계로 왜 임의대로 빼서 반영했냐 이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금이에요, 기금! 그 기금은 그 기금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조례를 폐지해서 의원들이 동의를 해 줬지만 그 기금의 목적을 쓰기 위해서 폐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적에 써서 62억 4,100만원이 장학기금으로 간다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했고, 시립풍물단 출연료 1억원을 감액했어요. 과장님보다는 문체과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오니까 감액을 하셨나본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박 과장님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문체과 예산을 보면 공연수당으로 7,000만원 예산이 신규로 들어와 있다고요. 벌어 와도 시원찮을 판에 벌러 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시비가 새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거 세입 잡았을 때 절대 1억 8,000만원 못 벌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잡아 갖고 간다고. 과거 시립풍물단 처음에 창단을 해서 2〜3년은 빛을 봤어요. 그런데 각 시·군이 풍물단원들을 엄청 많이 우후죽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제 초청자가 줄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안성같이 확대해서 가지 않아요, 이제는 축소해서 가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가고 세출예산에서는 7,000만원 또 예산이 증액이 되고,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고, 혹시 성립전예산 중에 정책기획담당관이 들어오셨으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성립전 쓴 게 2건 있죠? 3,000만원은 도비고 재료비에서 안성장터 시골풍경 조성사업 이런 것도 지금 성립전에서 안 보였기에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성립전으로 여기저기 다 파악을 해 보면 세입에서 소소한 것은 안 잡혔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글쎄, 그러니까 시골장터풍경 조성사업에 성립전으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골장터풍경 조성사업 성립전 1,500만원은 또 뭐냐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을 보면 좀 적은 듯한 게 국비로 조금씩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보였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입 쪽에서는 문제가 안 나와요.

세출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문체과장님이 들어오실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세무과장님이 그것은 답변을 못하세요.

지금 62억 4,100만원이 이자까지 발생했는데 60억원만 담으셨고, 나머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확인해 보니까 약 1억 4,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 5,400만원,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8,000만원, 학교정문 보수 660만원, 최소한 교육목적에서 저기해서 일반회계로 60억원은 장학기금 출연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지만 나머지 2억 4,000만원에 대한 것도 학교 교육이나 무상급식에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교육을 위한 것을 적립해 놨다가 써야 되는데 마침 이런 걸 가지고 놓고 보면 교육예산 아주 크게 주는 것처럼, 그건 좀 예산의 짜임새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산서 4쪽을 보면 직장동호회 운영비, 기정예산에 6,200만원을 줬는데 추가로 3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이유를 대봐요.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우리 공직자들 후생복지가 부족합니까?

타 기업이나 일반시민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에 있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체육대회 나갈 때 지원비가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단체 생활체육회에서 시장배 할 때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알아요? 그 협회에다.

행사비용으로 150만원씩 지원해 줘요. 그러면 회장이 또 스폰 받아와야지, 자기네들 회비 낸 거 써야지, 그런 걸로 따지면 여러분은 편하다는 거죠.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2만원씩 체육대회 하라고 주지, 복지카드 88만원대 나가지, 또 각종 수당이 나가지, 지금 여기서 보면 이번 감액 중에 최고 많은 13억원을 감액한 것이 행정과입니다. 300만원이라는 것이 우스운 것 같아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산 대비 300만원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이 과 저 과 300만원에서 200만원 직원들 포상금 뭐로 해서 자주 있다는 거죠. 의회 전문위원 하셔서 몇 번 들으셨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번 전체 예산에서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과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어디 가니까 이 베어링이 나갔다고 의자 전체를 바꾸더라고요. 내가 놀랬어요.

고쳐서 쓰자, 이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 없다는 소리를 잘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예산 없다는 소리 안 합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핑계 삼아서 그냥 “예산이 없습니다, 세수가 안 들어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이따가 그 얘기를 계수조정 할 때 저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운영비 문제 때문에.

이따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고요. 국장님, 그 말씀 마치 들으면 시민들도 관심이 있고 출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꽤 있다는 뜻인데 우리 900여 공직자도 자기 봉급을 깎아서 출연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발언권 주지 말아요.

예결 위원도 아닌데 왜 발언권을 달래요. (웃음) 토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일부러 올라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간 그대로요.

저는, 용역에 대해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바우덕이 공연장을 80억원에 짓는 용역비를 산출하고 150억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잘못했다는 뜻인지, 지금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민 고민해서 3,000만원 삭감했고, 의원님들이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리는 적재적소가 아니다, 좀더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럼 외곽이 어디가 좋을 건가를 시가 시민들 여론을 통해서든 1차적으로 3, 4군데 만들어놓고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세입에 바우덕이 풍물단이 1억 8,000만원을 벌어들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8,000만원만 벌어들이고 1억원은 감액이 들어왔고, 그러면 예산서에는 이번에 상임단원들 7,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사무단원까지 해서 1억 7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이번 예산서에. 벌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오는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벌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공연장하면서 새로운 예술을 보여준다고 해놓고 하는 것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문화체육관광과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시비 낭비성이 계속 만연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줄고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전체를 다 원안대로 해 달라고요?

간단하신데요. 제가 아는 것은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조정을 1억 5,000만원만 해 드렸는데 총사업비 얼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39억원은 뭐예요?

지금 아침에 와서 간담회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39억원에서 49억원으로 간담회자료는 오고, 예산서는 39억원이 오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는 봤어요, 이게 39억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가 잘못된 거냐고. 왜 이걸 가지고 오라고 했냐 하면 내가 잘못 봤나, 여기 간담회자료는 49억원이죠.

그런데 여기는 39억원이에요. 예산서들 안 보셨어요, 산림과장님 보셨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사업을 하기 전에, 10월 간담회에 하고 나서 예산이 들어왔다면 설명이 좀 맞을 텐데 거꾸로 하고 있어.

봐요, 예산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나 이세찬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똑같아야 간담회 자료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 예산서에 부지매입비를 빼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지매입비 뺐으니까 설계를 1억 5,000만원만 해 줘도 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안성시를 도시디자인해서 조금 보기 좋게 하자.’, 그건 누구든지 다 공감해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거리 전선지중화만 해도 참 도시가 깨끗합니다.

더 손대지 말고 그런 수준으로만 가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농심 5거리에서 봉산로타리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어요. 인도도 그렇고, 인도에 투수콘 깐 데도 있고, 자전거도로 한 데도 있고, 봉산로타리에서 안성하나로마트 방향 이쪽을 정비하고, 전선지중화를 한다면 누구든지 이해할 것이라고 보는데 왜 굳이 이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가 됐는지 그것도 의문스럽다고.

그리고 사업비가 들쭉날쭉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을 깜빡했는데 이거 잘못 봤는지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부분을 사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뭘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예산서에는 빼놓고 오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청소년 얘기를 잘하셨는데 돌우물공원인가? 거기 무대를 해놓고, 의자 갖다놓고, 거기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는 안 해요?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할 때 하고 좀 달라진 것이 경관사업이 교통량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교통량이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데 4차선 계획을 왜 못하고, 왜 안 한다는 건지. 국장님이 보세요, 봉산로타리에서 보개면으로 가는 4차선이 교통량이 많습니까, 안성대교의 교통량이 많습니까? 또 종합운동장 4거리에서 맞춤랜드로 가는 데 120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필요해서 일사천리로 하잖아요.

건설과장이든 도시정책과장이든 누구든지 와서 여기가 필요하다고 오셔서 말로는 해요. 국장님도 과장님 때 인정을 하면서도 국장님 돼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은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경관이 우선이 아니고, 자꾸 그러시는데 하시는 거 보면 저도 갑갑해요. 물론 그래요, 예산의 운용, 편성, 시장님의 정책이 어디에 콘셉트가 박혀 있느냐에 따라 예산이 좌우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검토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지, 연관 지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시급하지, 이런 게 시급하냐 이거예요. 없죠.

그런데 죽산 3거리가 홍보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양지로 나가고, 시내로 들어가고, IC에서 안성으로 넘어오면서 거기가 딱 좋아요. 검토하실 때 대리석이 좋은지 스텐이 좋은지, 스텐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리석은 홍수가 났을 때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스텐으로 하면 그것을 철거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며칟날 언제 어떻게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임대를 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신동례 위원님의 의도를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시가 테마마을을 지정해 놓고도 밖에 화장실을 해 달라 뭐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 없다고 안 해 준 단 말이에요.

그런데 G20정상회의에 전국적으로 20여 군데를 선정해 놓고, 점검하는 중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하면 올 시기에 임대해 주면 되잖아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G20정상국가의 국빈들이 오시기 전에 사전에 일부 실무진들이 와서 이런 데를 체험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올지 다른 데로 갈지 그건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꼭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글쎄, 가깝게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는 국제행사에 오는 거거든요.

농림부가 지정만 해 주면 되냐 이거예요. 농림부에서 예산을 보내 줬다면 이해가 가요. 국비를 다만 500만원이라도 보유해서 당신들이 1,500만원을 대라고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1,5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야 되나. 아니, 그건 예측을 못해요. 그리고 체험이라면 시설이 좋아서 체험이 아니거든요.

급하니까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거지. 박재균 위원님, 잘 아셔야 돼요. 서인시장에 화장실 부수고 새로 짓는 데도 그 옆에 상가들이 부수니까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온갖 잡동산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짓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