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0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는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으로써 연장 2.5km이고, 사업비는 5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시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은 29명이고, 2009년도에는 9번, 2010년도에는 7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위해서 설치가 됐고, 위원 수는 12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번, 2010년도에 1번 설치가 됐고, 소요된 예산은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해서 설치가 됐고, 위원 수는 9명, 개최횟수는 2009년도에 2번, 2010년도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68만원이고 그중에 9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입니다. 재정공시 심의를 위해서 설치되었고, 위원 수는 11명, 2009년도에 1번 개최를 했고, 2010년도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12만원이고 그중에서 6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위해서 설치되었고, 위원 수는 9명, 2009년도에 1회, 2010년도에 1회 개최가 되었고, 예산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7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건 예산성과금 심의를 위해서 설치가 되었고, 위원 수는 10명, 2009년도에 1번, 2010년도에 1번 개최가 됐습니다. 예산액은 50만원이고 49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위원회입니다. 설치목적은 자체 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 설치되었고, 위원의 수는 14명, 개최횟수는 2009년도에 1번 개최했고, 2010년도에는 아직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252만원, 그중에 60만원을 집행했고 1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시상금위원회입니다. 근무의욕 고취 및 성과우수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설치되었고, 위원 수는 10명, 2009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고 2010년에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182만원이고 그중에 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5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하고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를 통합을 했습니다. 설치목적도 비슷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에 귀속시키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조례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본 자료로 제출한 모든 조례는 현재 모두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이 3,633만원이고 집행액은 2,0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2,604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조사 검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먼저 안성맞춤랜드 관련 시설물 등 효율적 관리 방안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했고 예산은 5,000만원으로 집행액은 4,0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맞춤랜드 관리방안 검토용역 결과에 의해서 안성맞춤랜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먼저 1차 용역보고회가 있었고 보완을 해서 용역보고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로 예산액은 1억 5,000만원, 집행액이 1억 3,2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 컨설팅 용역입니다. 안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케이지엔지니어링이고 예산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투자자 미확보로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5쪽에 기금 운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기금설치는 2001년 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 및 근거는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안정적인 상환과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 출연액은 24억원이고, 현 기금 보유액은 30억 1,3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5,960만원, 2010년도에는 4,8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6쪽 시정·시책 성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 지급 현황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분이고 7쪽에 보면 2010년도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시민회관·보조구장·문예회관·청소년그루터기·안성맞춤박물관·향토사료관·국제정구장을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 현황인데 2010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분하고 비교를 하면 종합운동장에서 관리인원 2명이 늘어났고, 실내체육관에서 1명이 줄고, 향토사료관에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임용 현황입니다. 2005년도 이후 자료인데요, 본 건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9년도분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도 같은 내용인데 2010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2009년도분인데요, 18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11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본 건도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 현재까지 외자유치 현황은 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67만 6,259㎡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업비는 2,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이고, 투자규모는 4,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예비비를 쓴 내역이 7건에 5억 1,914만 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집행사유는 구제역 차단 방역, 포도 꽃매미 공동방제, 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구상금 지급,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안성물류 손해배상 청구비 지급,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긴급지원, 소송결과 판결에 따른 소송비 지급 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64억원을 발행했고 특별회계에서 40억 6,1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현금채무액으로 현재 일반회계 원금이 166억 9,000만원, 이자가 44억 5,800만원으로 2,114만 8,000원을 저희가 갚아야 되고, 특별회계는 원금이 8억 600만원, 이자가 4,600만원 해서 8억 5,200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사업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업별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상환계획하고 상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환계획대로 상환실적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행정규제 정비 현황인데요, 지금 2009년 말 등록규제수가 278건이고, 규제변동 현황은 4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4건이 행정을 규제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장터조성사업·공예단지·남사당공연장·야생화단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공정 93%로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장터조성사업은 지금 조달청에 업체선정 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예단지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남사당공연장은 전체 건물공사가 마무리가 됐고 일부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야생화단지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안성맞춤랜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38억 1,100만원, 공예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3,4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삼주마을 운영실적입니다. 추진계획은 인삼과 쌀을 주원료로 한 인삼주를 제작해서 안성을 인삼주 메카로 브랜드화 한다는 계획과, 이와 연계한 기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확·포장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공장과 2공장이 있는데 현재 2공장을 준공해서 가동중에 있고, 1공장은 자금 등의 이유로 현재 산지전용허가 연장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14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2공장은 매출실적이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가사1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본 건도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