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42쪽에 자매결연 교류 현황을 보고 왜 자매결연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대만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교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대만 영화시를 갔다 와서 저는 사실 실망을 많이 했어요. 뭐 때문에 이런 교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한풍 문화축제에서 풍물단 공연팀이 갔다 왔잖아요. 공연료를 도대체 얼마큼 받고 가는 건지 그것도 되게 궁금했고 너무 의미가 없는 그런 교류가 아닌가,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게 궁금했고요.

꼭 교류를 해야 된다면 안성 성당에서 꽁베르 신부 고향과 교류를 하게 되면 차라리 그쪽 도시도 도농복합형으로 안성하고 비슷한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득이 있고 그쪽에 포도주 같은 게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류라든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만 갔다 오고 나서 이런 교류를 꼭 해야 되나, 가서 남의 시장 선거 나가는데 선거운동이나 세게 하고, 김치를 만든다는데 그거 뭐 4분의 1쪽이나 될까, 그거 하나 속 다 해 가지고 온 거 사진이나 찍고 그런 교류는 너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시민장학회 연수계획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음식이나 술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또는 재주도 있고 한 아이들을 그런 쪽으로 특성화 영역 부분에서 교류 차원으로 배웠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좌우지간 자매결연에 대한 그런 교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의미가 없었고 이게 왜 필요한지 갑갑하기도 했고, 어쨌든 그쪽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제가 가서 대우는 잘 받고 왔지만 양쪽 쌍방의 교류과정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자매결연에 대한 교류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알아봤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쪽 안성성당에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대요.

그럼 시가 접촉하기도 좀 쉬울 것 같고 소득이 있는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민한 부분인데 해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갔어요. 한 3억원 정도 지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대다수가 문체과 쪽이나 안성장터 조성 관련 벤치마킹을 일본 쪽으로 간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안성장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갔다 와서 소득이 있는 건지, 지금 장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갔다 와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 계획표나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저희 의원들도 연수를 갔다 왔어요. 저희가 일본 해외연수를 가면서 저는 보고 느낀 게 많았어요.

똑같은 쓰레기 분리를 하더라도 그쪽에는 분리되는 과정도 청결했고 병이나 PT병이 나와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분리수거현장에 가보면 별 게 다 섞여 있어요. 제가 그쪽을 갔다 와서 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한 학년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도 악취나 이런 거에 조금 덜 시달릴 수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우리는 지진하고 관계없지만 지진방재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보고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우리는 꼭 필요한 환경에 교육 프로그램이 안 짜져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걸 고민하고 구상을 해 볼 계획인데 연수를 하게 되면 그래도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밖에서는 해외연수를 가지고 많이 지탄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교육적이었어요, 좋았어요,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그런데 지금 벤치마킹을 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갔다 와서 실생활 업무에 적용이 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서, 어쨌든 미리 봤으면 좋았는데 그게 참 궁금했고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수대상자를 보면 이분들이 안성장터 조성사업에 연계가 되는 부분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고 포상차원에서 연수를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게 포상 기준 연수인지 아니면 정말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포상 차원이에요, 아니면 정말 업무에 필요한 그런 연수예요? 중요한 건 지금 누들거리를 추진하는 관계자와 그 연수 대상자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거죠. 연수 가서 교육받고 온 사람은 다르고 추진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준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기는 한데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 따로 있고 추진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다는 거죠. 사실 주식회사 이장은 솔직히 얘기하면 컨설팅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인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시기도 안 맞고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다는 것은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소신 있게 어차피 담당부서니까 이런 말씀은 좀 건의해서 시정이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인사권자가 따로 있으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못하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차피 담당 업무니까 이런 게 좀 우려되는데 괜찮은지 이런 걸 한번 건의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안 물어봐야 되는 건지 갑갑한 게 이 사람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지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건지 답변할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 참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자리를 지키라는 건지 이런 답답한 부분이 여기 위원님들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도 듣고 있는 게 되게 답답해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참 갑갑한 거예요.

가끔 웃음이 나와서······. 수고 많으시네요. 청년 인턴제 사업이 17쪽에 있고, 15쪽에 있는 거랑 청년 뉴딜사업 추진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009년하고 2010년하고. 그럼 여기 청년 뉴딜 사업도 줄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줄어서 줄은 겁니까? 전에 이게 맞춤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전에는 이 대기자 명단이 있어서 사실 교육받기도 굉장히 힘들고 수요자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18쪽에 직업훈련 사업, 이건 아예 사업이 없어졌어요? 제가 사실은 고용촉진훈련이라고 좀 해 봤어요. 그런데 대기자 명단이 보통 50〜60명으로 한 6개월 기다려야 들어왔었거든요.

이 교통비도 지급하고 훈련비 전액을 지급하고 식비까지 지급해서 1인당 꽤 많은 돈이 나간 걸고 알고 있어요. 그때는 교통비만 5만원을 지급했었어요. 지금 식비도 주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작업훈련 사업은 만15세 이상이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이 위탁교육을 하면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수요자도 굉장히 많고 직접 훈련시켜서 취업시킨 결과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이 교육으로 노동부장관 상까지 탔는데 이 결과를 보면 주부들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면 그분들이 기업체 쪽에서 정말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가씨들은 사무실에 근무하게 되면 자기가 사무 보는 일 외에는 전혀 안 하고 주부들을 쓰면 화장실 청소, 사무실 청소 이런 걸 다해서 너무 좋다는 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은 혹시 훈련기관 지정이 잘못돼서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

제가 한참 이 훈련기관을 할 때, 제가 문 닫으면서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교육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부활을 컴퓨터학원 쪽으로 지정을 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그냥 무료로 하면 안 오는데 차비 주고 뭐, 그때 15만원까지 준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제가 성공한 사례로 수요자가 많았던 것은 학원에서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홍보를 무지하게 하거든요. 벽보나 전화나 아는 집이고 전부 연락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차비도 주고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준다더라, 그리고 자격증을 따면 취업시켜준다더라, 이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가 말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령제한이 낮아서, 그 제한이 지금 없잖아요. 65세 미만, 15세 이상 연령 폭이 넓으니까 이게 수요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별 조례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조례안 올라온 거하고, 혹시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조례······. 그건 이쪽 부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농정과로 줘야 되는 거구나. 그럼 결혼자금 같은 것도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해야 되나. 다문화가정이면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나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조례를 보면 결혼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2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20쪽을 보면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낙원어린이집하고 새싹나라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 난방비 부분을 보면 낙원어린이집은 12개월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싹나라어린이집은 4개월이에요. 이거 왜 차등을 줘서······. 이게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또 있어요. 한 장 넘겨보실래요? 21쪽에 보면 참아름어린이집의 난방비가 4개월이에요.

비버스쿨은 또 12개월이에요. 이게 헷갈려서, 여기는 4개월이고 여기는 12개월이었다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게 엑셀로 해서 자동계산이 안 되나요?

좌우지간 엄청 헤맸어요. 자료 분량도 많은데다가 이거 계산기 이렇게 두드려도 저렇게 두드려도 안 맞더라고요. 또 있어요.

난방비가 1인당 5,000원이에요, 6,000원이에요? 참아름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비버스쿨은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민원에 가까운 얘기인데 간식비를 영수증 식단표하고 비교해서 지급을 한다면서요.

그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왜 만들어서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데 미뤄서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달 것을 다음 달에 준다든지, 날짜 영수증하고 식단표하고 확인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필요해서 간식비를 제때 안 주고 자꾸 미뤄서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때 안 나와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특별수당 이런 것도 다음 달로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를 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챙겨주십시오. 22쪽에 국공립 시설장 거기를 보면 연임횟수가 있어요.

연임횟수를 보면 낙원어린이집은 연임을 4번 했으면 만기가 3년이죠? 다른 건 비슷하게 얼추 맞는데 봉남어린이집을 보면 9회 연임을 했고, 아무리 두드려 봐도 2년인가요? 20년을 했네, 30년을 했네,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아서 이게 왜 이런지······. 그런데 시설장 현황이니까 시설장 재임기간 연수를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듣기에는 28년을 했네, 25년을 했네, 보니까 18년이에요. 도대체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궁금했고요.

그다음 위탁 만료일이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날짜가 똑같아요, 설립일은 다 다른데. 계산기 두드리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많이 헷갈렸어요. 그리고 공원묘지는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건가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과장님, 31쪽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대상 인원이 6명이에요?

교육과목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일아트나 피부관리 같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출산지원금 같은 게 나가나요? 출산지원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는지 잘 모르겠네. 임신하게 되면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확인증만 끊어주면 카드를 만들 수 있대요.

지체·신체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중복해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안 해 준다고 지난번에 왔어요. 제가 회답을 받았는데 만약에 회원공개를 안 하면 예산 다 깎을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회원 명단도 공개를 안 하는 데다가 왜, 운영비를 줍니까? 누가 쓰는지 알고 줘!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좌우지간 거기다가 통보를 하세요. 감사결과 회원명단 첨부를 안 하면 지원금을 못 주겠다!

다 깎겠다! 공개하라! 왜냐하면 여기 저기 중복으로 회원가입 다 해 놓고 회원공개를 못하겠다!

그런 데다 왜 줘! 뭐 때문에 줘요?